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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의 이면 ... 환율-채권시장 주목 [경제의 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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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의 이면 ... 환율-채권시장 주목 [경제의 脈]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 양국이 모두 관세율을 100%포인트 이상 낮추고 90일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양국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중 협상을 한꺼풀 벗겨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관세 이면에 있는 외환·채권시장 움직임을 눈여겨 봐야 하는 국면이다.◆100% 넘는 관세율은 애당초 허수협상 타결 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145%, 중국이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125%였다. 이 정도의 관세율은 상대국가에 대해 공포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은 없다. 일종의 허수였다.미국 관세정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은 유지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을 올릴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야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관세도 걷을 수 있고 중국과 경쟁 상태에 있는 미국 제조업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물건값의 145%나 관세를 내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할 중국 업체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1달러짜리 중국산 물건을 2.45달러나 주고 살 미국 소비자도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물건에 125%나 관세를 메기면서 무역을 할 이유가 없다.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간 무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무역이 중단되면 관세 정책은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학의 논리를 인용하면 관세 부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은 종모양의 그림이 된다. 처음에 관세 부과로 미국의 이익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관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미국의 이익은 줄어든다. 무역을 포기할 정도의 관세율은 국가의 이익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은 145%의 관세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중국도 마찬가지다. 관세를 125%까지 부과하면 중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상황이었다. 현실적인 수준까지 관세를 내리는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관세협상은 미국의 판정승지금까지는 미국의 판정승이다. 협상 타결 결과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00%대 보다는 낮지만 이 정도의 관세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은 3.3%다.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7.5%수준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율 30%를 책정한 것은 평균관세율의 10배나 되는 규모다. 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책정한 관세율은 중국의 평균관세율을 소폭 웃도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의 미국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 중국 나름대로 생존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환율을 통한 활로 모색 가능성중국도 카드가 있다. 그중 하나가 환율이다. 중국은 환율정책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중국 수출품의 미국 현지에서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10%만큼 평가절하 된다면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미국 수출품의 가격을 10% 낮추더라도 위안화로 받는 수출 가격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미국의 관세로 인해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올해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도 이를 반영한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자 달러화 가치는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로 계산한 미국의 통화가치는 5월12일까지 6.6%하락했다. 반면 다른 나라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랐다. 유로화가 6.3%, 일본 엔화는 5.7%, 영국 파운드화는 5.3% 상승했다. 대만 달러화는 8.3%, 브라질 레알화는 8.3%, 멕시코 페소화도 5.8% 올랐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같은 기간 1.4% 상승하는데 그쳤다. 중국 통화가치 상승률은 유럽과 일본은 물론 한국(3.8%) 캐나다(2.8%)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올들어 환율 정책은 물론 금리 인하를 통한 돈풀기에 나서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비관세 장벽 철폐가 관세보다 중요보호무역은 관세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기나라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외에 외국의 수입을 규제하는 다양한 수단이다. 위생검역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 다른나라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 수입량을 규제하는 것 등이 모두 보호무역을 위한 비관세 장벽이다. WTO가 지금까지 집계한 비관세 장벽의 수는 미국이 4597건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2167건, 캐나다 1656건, 중국 1569건 순으로 많다. 이들 국가들은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와는 달리 특정 국가, 특정 제품에 대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쌓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중국은 WTO가 집계하기도 어려운 각종 규제를 중앙정부가 실시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온 것으로 유명하다.이 때문에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비관세 장벽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양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시장도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미국 국채 처리 문제도 주목할 사안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미국 채권에 대한 처리 문제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은 2025년 2월 기준으로 총 7843억달러 어치의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1조1259억달러)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이 관세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시장에 대거 풀리는 것이다. 대규모 국채 매각은 시장 금리를 올려 미국 정부의 채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달러 가치의 급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스티브 미란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관세를 미끼로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 보유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공교롭게도 올들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크게 늘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지난해말 7590억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올 2월에는 7843억달러로 25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앞에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미국 국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미중간 경제전쟁은 일단 긴장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대방에 대한 관세도 내렸고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양국간 협상이 지금부터 본격 진행될 것임을 감안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부터는 관세 이면에 있는 환율과 채권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노영우
2025.05.14
대선이후 꼭 챙겨봐야 할 부동산정책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5년 6월 3일 대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차기 정부는 보궐선거로 이뤄지는 만큼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부동산정책도 현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겠지만, 종전에 그랬듯이 큰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최우선과제지만, 부동산을 빼고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고된 상태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큰 변수다. 결국 하반기는 시장의 변곡점이다. 부동산정책 중 꼭 개선하거나 변경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도시 정비사업 활성화와 취득세 부문의 개선첫째, 도시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뤄진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분야다. 특히 종전 뉴타운 수준의 재개발은 일대의 기반시설(도로 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구역별 사업 시기가 달라 아파트만 들어서고 변화의 정도는 미미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속도도 느리다.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구역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최대의 걸림돌인 만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할 수 없는 지역을 특화해서 개발할 수 있다. 서울에는 이런 지역들이 많으므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곳이 활성화되면 공급 효과도 클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취득세 부문의 개선이다. 부동산(상가,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는 4.6%다. 주택은 감면을 통해 면적과 금액을 기준으로 1.1~3.5%가 적용된다. 금액 구간이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로 크게 3등분으로 나뉜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상당수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3.3~3.5%를 적용받는다. 이제는 구간을 상향할 때가 됐다. 가령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등으로 조정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4.6%)도 주택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만큼 전용 85㎡이하는 낮춰야 한다. 오피스텔은 부족한 주택을 보완해 1~2인 가구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지해야 한다. 오히려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해야 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2채(비조정 3채)는 8%, 조정대상지역 3채 이상(비조정 4채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중심의 주택 수 산정에서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행정구역별로 상시 과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추가 매입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수단이므로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 인하로 유동성 유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가 먼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주택시장 안정에 다가설 수 있다.◆큰 틀에서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검토셋째, 양도소득세다. 소득세는 큰 틀에서 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세율 자체도 높지만, 구간별 구분에 대한 문제도 폭을 넓혀야 한다. 전체적인 매매금액이 상향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기본공제액 250만원은 너무 오래된 기준이므로 반드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연간 2% 최대 30%로 변경됐는데, 종전 기준인 연간 3%로 환원해야 한다. 자연 가격상승분에 대한 공제 성격으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므로 되돌려야 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10%)도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토지는 거의 10년째 방치(?)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개인의 경우 당해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모두 해당하므로 광범위한 규제다. 매매 등의 어려움으로 지역 개발 등을 저해할 수 있어 정상화해야 한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부담이지만, 양도소득세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오피스텔에 거주 시 주택 수로 계산하므로 1주택자가 보유 시,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된다. 향후 전용 60㎡이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부족한 주택(아파트)을 대신해 준주택으로서 1~2가구 주거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주택 수 산정에 따른 미분양과 공사비 상승 부담 등으로 임대업자의 매입 수요도 급감했다.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여부와 규제지역 통폐합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최근 갱신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검토가 있다. 10년은 전월세 가격급등 등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다만 2+2인 4년에서 추가 2년 연장 시, 상한 요율을 10% 정도로 6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검토 가능해 보인다.다섯째, 규제지역을 통폐합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은 상호간 중복규제도 많고,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시장 참여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독립된 외청으로 '주택청' 설립 필요성마지막으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역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아파트 공급물량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주택은 매년 일정한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맞춤식 공급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있지만, 독립된 외청으로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국민만을 보고 가야 한다.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책을 모나지 않게 가다듬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박합수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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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시장 희비 가를 7가지 변수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5년 1분기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조정 장세 속에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초에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대출규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관망세를 보였다. 2월 들어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공급부족이 저변에 나타나며, 유동성 유입 등으로 강남 위주의 매수세는 확대되고 있다.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매매, 전세, 분양시장까지 두루 전망해 본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경제침체의 정도다. 금리와 유동성 흐름도 중요한 요인이다. 입주물량 부족은 전세와 매매시장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대출규제와 대출금리는 구매력과 상환능력을 좌우하는 변수다. 여러 다양한 변수와 영향요인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경기침체 여부, 대출금리와 규제, 입주물량 등 따져봐야 첫째, 경제침체다.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1.8%(한국은행 1.5%)로 전망했다. 최근 성장률은 둔화 추세다. 경제침체는 대부분 상승요인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변수다. 다만 전세가격은 당장 집이 부족한 상태라 상승할 수 있다. 매수를 보류한 안주 수요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대외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 전망이 안개 속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제도 불안할 수 있다. 둘째, 대출금리다. 2025년 2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올해 추가로 1~2회 정도 인하가 예고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 기존 대출보유자 상환 부담을 낮춰야 한다. 가처분소득 증가는 소비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대출규제다. 통상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소득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발표 즉시 실시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을 대비해 금리 1.5%p 상승을 전제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므로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미 DSR 비율이 40%(은행권)로 제한되어 있는데 추가 감액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특히 금리인상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흐름에 반하는 제도 시행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은 구매력 위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아울러 매수심리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출한도 축소는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이다. 주택가격은 전 정부 초기(2017~18년) 가격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택가격만 상승하는 비대칭 상태다.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제한적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가격 급등은 구매력 위축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1~2월까지 이어졌다. 3~4월 이후에는 입주물량 부족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좀 더 부각하며 매수세가 늘 여지는 있다. 다섯째, 부동산PF(금융) 부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2022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장기화 시 건설업체 등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우려가 크다. 결국 전반적인 민간부문의 아파트 공급 차질로 3~4년 후 입주물량 공백기로 연결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래의 공급부족으로 인식해 가격상승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여섯째, 입주물량 부족이다.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입주물량은 2025년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시장에서 경제침체 등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머문다면, 공급부족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자칫 전세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여지도 크다. 일곱째, 유동성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증가를 유발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높은 수익을 원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 즉 아파트 투자 등에 관심이 늘어난다. 아파트는 부동산 투자의 대명사이고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급부족과 맞물릴 때는 상승작용을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강화해 일정부분 가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매매시장 '전약후강' 예상 ...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 이어갈듯 부동산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타나는게 일반적이다. 최근 상황은 경제침체 우려, 대출규제, 대출금리 인상,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의 하락변수와 입주물량 부족, 금리인하 등 상승변수가 조금씩 커지는 중이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쏠림이 나타날 것인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시장은 전반적인 전약후강의 흐름이 예상된다. 1분기에는 관망하며 조정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2분기 이후에는 대출금리 인하와 입주물량 부족 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으로 전이될 여지가 있다. 시장은 2분기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경제침체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경우 상승 추세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경기도에서 수원, 용인, 성남, 과천 등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부각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도 양극화 속에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광역시는 대구와 부산도 하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광주, 울산은 소폭 상승 추세로 예상된다. 기타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전약후강 흐름 속에 전북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시장은 2024년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 안주 및 정비사업 이주 수요, 신규 가구 분화와 분양 대기 수요 등이 가세하며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위주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방 지역도 공급부족이 본격화하는 만큼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분양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금융(PF) 부실,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분양물량이 급감하며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물량은 집중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우량지역 위주로는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18
4월 미국 관세 발효후 투자 전략 [Bongtfolio]
4월 2일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관세 정책의 발효를 앞두고 시장은 3월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S;"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Magnificent7의 주식도 10%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을 주도했고, 하이일드 스프레드 역시 기존 고점을 재차 경신하면서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매크로 지표의 숫자가 침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Buy the dip'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그릇된 선택이라고 보지만, 자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빨라 시장의 투심을 부정적으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침체 리스크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결국 관세 이슈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발작'사실 3월 마지막주 중반에 발표된 미국산외 자동차에 대한 25% 일괄 관세 영향만 없었어도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산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상무장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포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100% 미국내 생산이고, 포드는 21%가 해외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주가 하락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3월말에 발표된 2월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가 예상보다 0.1%p 높게 발표된 결과도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뜯어보면 지난 4년간 영향을 미치지 못한 Other Non durable goods(제약, 개인의료품 등), Other services(운송비, 인터넷, 통신비 등)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부분이라 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재 보다 더 부정적인 불확실성 ... '현재의 불확실성=관세'결국 문제는 투심입니다. 펀드스트렛의 톰리 매니징파트너는 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부정적인 요소는 불확실성이고 ‘현재의 불확실성=관세’라고 언급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명료해지는 시점인 4월 2일이후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당일 관세가 발표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선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단락 될 것이라고 보는것이죠. 여전히 S;" >◆'불확실성'이 성장을 위협하는 강도는 낮아질듯지금도 성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FOMC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 예상치에서 1.7%로 내려 잡아 우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을 4.4% 수준으로 유지했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확신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보일 것 같은 일본 은행도 BOJ에서 GDP 성장 예상을 낮춰 잡으며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불확실성이 성장을 위협하는 강도는 낮아질 것이라 봅니다. 큰 손들의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도 한몫 했습니다. 유명 투자자 켄피셔는 연간 전망 및 전략을 통해 유럽 소비재에 대한 매력을 주장했고, 그에 따른 미국 주식 비중 축소와 유럽 주식 비중 확대의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올해 내내 관세 이슈가 화두가 되고, 각국과 미국의 분쟁이 지속된다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발표가 끝난 현재 10%이상 상승한 Stoxx50(달러기준)은 PER 또한 최근 1년래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인덱스와 비교해보면, 정확히 유럽주식이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최근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 또한 발견됩니다.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머징으로의 자금 이동은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총선이후 2년차부터 정부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이미 FDI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Nifty50는 2월 반등에 성공했고, 차후 유입되는 외국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의 자금 유입도 유럽과 달리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은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여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는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전 상승 저항선인 S;" >4월 전략은 5일까지 변동성_VIX 흐름 확인이 우선입니다. 1주차 변동성이 20포인트 수준 이하에서 머무른다면 미국의 반등에 보다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일 이후로 금주말까지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떠나지 않되, 당분간 ‘인도’, 유럽전반 보다는 ‘스위스’, 미국내 섹터는 ‘헬스케어’, 원자재상품 ‘금’으로 단기이동을 하며 숨을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개선 흐름이 좋은 주식 모으기 또는 ‘버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04.01
“내 유언장에 다 써놨어” ··· 주식 ‘원탑’ 워런버핏이 추천하는 자산 [내돈분산]
‘현존하는 주식 레전드’(전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95)은 ‘황금비율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유언장에 미리 써놨다. 이 유언장은 아내에게 남기는 그의 투자 원칙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채권은 금리에 민감하며 반대로 움직인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하락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반기는 소식이다. 장기채는 단기채 보다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채권 ETF 중 TLT가 있다. TLT는 20년 이상의 만기 채권으로 이뤄진 장기채 ETF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주식은 물론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최근 한달(3월11일~4월10일) TLT의 주가는 4.4% 하락했다. 장기채 매도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반면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채 ETF인 SGOV의 주가는 고작 0.01% 떨어졌다. 이 ETF는 변동성은 이처럼 낮은데 매월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성격을 갖춘데다 연 배당률 기준 4%가 넘어 최근 인기다.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트럼프도 위축시킨 채권시장 발작 ··· 결국 단기채가 뜬다변동성을 싫어하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채 ETF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 장기채 보다 수익률은 낮더라도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선 주가 방어력이 뛰어나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으니 유동성도 좋다. ETF의 경우 다양한 단기채에 투자하니 분산 투자 효과도 있다.워런버핏이 작성한 유언장 내 포트폴리오.일단 단기채가 유망한 이유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 약속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지난 2014년 도입된 eSLR(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당시 미국 정부는 은행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지나친 대출로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말라는 의도에서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eSLR 제도가 시행됐다. 이 규제의 핵심은 은행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최소한의 자기자본(3~5%)을 유지하라는 것이다.이러한 자기자본 규제엔 채권도 포함돼 있다. 부작용이 생겼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 정부는 국채 발행량을 크게 늘려왔는데 적절한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다. 대형 은행들 조차 규제에 막혀 채권 매수세에 동참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 일각에선 “eSLR과 같은 금융 위기 시절 구닥다리 규제로 채권 시장이 왜곡됐다”며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대형 은행들이 매수자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가 최근 관세 유예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월가에선 “트럼프가 채권 시장에 신경쓰기 시작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관세 전쟁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한때 채권 투매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채권 가격 급락과 금리 급등이 나타났다. 금리 급등은 향후 트럼프 정부가 대량으로 발행할 채권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은행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채권 시장은 ‘은행 규제 완화→채권 매수 동참→채권값 상승→금리 안정’을 기대 중이다. 이런 시나리오 대로라면 금리 변화에 민감한 장기채 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채의 수요가 꾸준할 전망이다.다양한 단기채 ETF에서 보수율·분배율 따져야미국 단기채 ETF (단위=%).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선 그 유명세와 유동성 측면에서 3개의 미국 단기채 ETF를 ‘트럼프 2.0 시대’에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직투’용으로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SHY)와 ‘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SGOV), 국내 절세용으로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등이다.SHY는 그 이름과 달리 부끄럽지 않은 배당률을 보여준다. 이름 그대로 만기가 1~3년 남은 비교적 단기채 128곳에 투자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2002년 7월 출시했다. 매월 달러로 배당을 주며 운용수수료 등 보수율은 0.15%다. 또박또박 월급처럼 배당을 받으려는 안정성향 투자자들에게 연간 기준 4.07%를 지급한다. 4월 11일 인베스팅닷컴 기준이다.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4월9일 SHY에 3억1359만달러의 순자금이 들어왔다. 이는 한달 전인 3월 10일(4130만 달러) 보다 7.6배나 많은 돈이 유입된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펼치면서 매일 서로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한 곳인 단기채 ETF로 머니무브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된다.SGOV ETF 최근 한달(3월6~4월10일) 순자금 유입액. SHY 보다 18년 늦게 나온 SGOV는 선배를 뛰어넘기 위해 보다 우량한 지표를 보여준다. 만기 3개월 이내 미 단기채에 투자하며 역시 블랙록의 월배당 상품이다. 보수율이 0.09%여서 SHY 보다 저렴하다. 연 배당률 역시 4.13%로 선배(SHY) 보다 낫다.SGOV는 SHY 보다 더 많은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지난 4월 10일 4억6710만 달러가 유입됐다. 이는 한달 전 보다 2.6배 늘어난 수치다. 월가 관계자는 “자금 유입의 꾸준함과 시가총액 규모, 분배율과 배당률 등 4대 핵심 지표에서 SGOV가 낫다”고 평가했다. 다만 SGOV의 종목 수는 22곳으로 SHY(128곳에 투자)의 분산 효과가 더 크다.마지막으로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329750)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 단기채 ETF다. 절세계좌인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매수할 수 있어 미국 직투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문제는 보수율이 0.3%로, SHY의 2배 수준이라는 것. 각종 비용을 포함한 실제 비용 부담률은 0.3225%로 더 높다. 특히 배당률이 1.89%로 미국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국내 ETF에 투자하기엔 핵심 양대 지표(비용부담·배당률)에서 미국 ETF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이들 3대 ETF에 투자할 땐 주가 보다는 분배금(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SHY의 최근 1년(2024년 4월12일~2025년 4월11일) 주가 수익률은 1.5%다. SGOV의 경우 같은기간 0.01%로 주가는 그대로였다. 이 ETF는 사실상 월 배당을 주는 달러 예금 성격이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는 1년새 8.1% 올랐다. 이는 주가가 올랐다기 보다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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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흐름읽기
미중 관세협상의 이면 ... 환율-채권시장 주목 [경제의 脈]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 양국이 모두 관세율을 100%포인트 이상 낮추고 90일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양국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중 협상을 한꺼풀 벗겨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관세 이면에 있는 외환·채권시장 움직임을 눈여겨 봐야 하는 국면이다.◆100% 넘는 관세율은 애당초 허수협상 타결 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145%, 중국이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125%였다. 이 정도의 관세율은 상대국가에 대해 공포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은 없다. 일종의 허수였다.미국 관세정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은 유지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을 올릴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야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관세도 걷을 수 있고 중국과 경쟁 상태에 있는 미국 제조업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물건값의 145%나 관세를 내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할 중국 업체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1달러짜리 중국산 물건을 2.45달러나 주고 살 미국 소비자도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물건에 125%나 관세를 메기면서 무역을 할 이유가 없다.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간 무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무역이 중단되면 관세 정책은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학의 논리를 인용하면 관세 부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은 종모양의 그림이 된다. 처음에 관세 부과로 미국의 이익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관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미국의 이익은 줄어든다. 무역을 포기할 정도의 관세율은 국가의 이익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은 145%의 관세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중국도 마찬가지다. 관세를 125%까지 부과하면 중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상황이었다. 현실적인 수준까지 관세를 내리는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관세협상은 미국의 판정승지금까지는 미국의 판정승이다. 협상 타결 결과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00%대 보다는 낮지만 이 정도의 관세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은 3.3%다.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7.5%수준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율 30%를 책정한 것은 평균관세율의 10배나 되는 규모다. 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책정한 관세율은 중국의 평균관세율을 소폭 웃도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의 미국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 중국 나름대로 생존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환율을 통한 활로 모색 가능성중국도 카드가 있다. 그중 하나가 환율이다. 중국은 환율정책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중국 수출품의 미국 현지에서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10%만큼 평가절하 된다면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미국 수출품의 가격을 10% 낮추더라도 위안화로 받는 수출 가격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미국의 관세로 인해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올해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도 이를 반영한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자 달러화 가치는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로 계산한 미국의 통화가치는 5월12일까지 6.6%하락했다. 반면 다른 나라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랐다. 유로화가 6.3%, 일본 엔화는 5.7%, 영국 파운드화는 5.3% 상승했다. 대만 달러화는 8.3%, 브라질 레알화는 8.3%, 멕시코 페소화도 5.8% 올랐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같은 기간 1.4% 상승하는데 그쳤다. 중국 통화가치 상승률은 유럽과 일본은 물론 한국(3.8%) 캐나다(2.8%)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올들어 환율 정책은 물론 금리 인하를 통한 돈풀기에 나서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비관세 장벽 철폐가 관세보다 중요보호무역은 관세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기나라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외에 외국의 수입을 규제하는 다양한 수단이다. 위생검역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 다른나라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 수입량을 규제하는 것 등이 모두 보호무역을 위한 비관세 장벽이다. WTO가 지금까지 집계한 비관세 장벽의 수는 미국이 4597건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2167건, 캐나다 1656건, 중국 1569건 순으로 많다. 이들 국가들은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와는 달리 특정 국가, 특정 제품에 대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쌓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중국은 WTO가 집계하기도 어려운 각종 규제를 중앙정부가 실시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온 것으로 유명하다.이 때문에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비관세 장벽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양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시장도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미국 국채 처리 문제도 주목할 사안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미국 채권에 대한 처리 문제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은 2025년 2월 기준으로 총 7843억달러 어치의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1조1259억달러)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이 관세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시장에 대거 풀리는 것이다. 대규모 국채 매각은 시장 금리를 올려 미국 정부의 채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달러 가치의 급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스티브 미란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관세를 미끼로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 보유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공교롭게도 올들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크게 늘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지난해말 7590억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올 2월에는 7843억달러로 25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앞에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미국 국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미중간 경제전쟁은 일단 긴장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대방에 대한 관세도 내렸고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양국간 협상이 지금부터 본격 진행될 것임을 감안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부터는 관세 이면에 있는 환율과 채권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2025.05.14
달러 자산 보유자를 향한 버핏의 경고 [백석현의 환율 노트]
미국 달러가 며칠간 폭포수처럼 하락했다. 달러 자산 보유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시점이다. 며칠 전 주주총회에서
은퇴를 선언한 워런 버핏이 지금 달러 자산 보유자들에게 전하는 경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금요일(5월 2일) 원달러 환율이 미끄럼틀을 탔다. 서울 장 초반 1,440원에 고점을 찍은뒤 오후 3시 30분에 1,405.3원을 기록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연장 시간대에 낙폭을 확대하며 1,400원을 하향 돌파했고 자정을 넘기 전에 최저 1,391.5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새벽 2시 종가는 1,401.5원을 기록했고, 뉴욕장 최종 호가는 현물환율 기준 1,399.3원이니 사실상 1,400원에 마감했다.
연휴에 서울외환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역외에서 환율은 5월 5일 중 1,360원을 하회한 뒤,
5월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380원에 개장했다.
◆환율 급락의 결정적 배경
여러 이유 댈 것 없다. 그간 대치하던 미∙중 긴장 국면에서
그간 완강했던 중국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시각으로 금요일 아침 9시 19분에 중국 상무부가 낸 메시지가 계기다. "미국이 여러차례 접촉하며 대화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간 ‘중국과 협상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며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었던 중국이 마침내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한국의 원화는 미∙중 관계에 특히 민감한데,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에 말도 안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만큼 협상 전환 가능성을 본 것만으로도 시장 임팩트가 컸다. 한국의 원화보다
대만 달러의 반응이 더 컸는데 대만 달러는 주초인 5월 5일에
일중 최대 5% 상승해 상승폭으로는 30여년 만에 최대를, 3년 만의 최저 환율(vs 미국 달러)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더 내릴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아직 저점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필자는 5월 7일
오전 10시 현재, 시장의 광범위한 균형을 고려한 적정 원달러
환율이 1% 남짓 과대평가된 것으로 추정).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협상 모드로 전환한다고 해서 협상이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미∙중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시점에는 환율이 낙폭을 일부 되돌릴 수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협상 과정에 낙관론이 커지다가 한 순간에 협상 테이블이
뒤집어지고 리셋되면서 환율이 상승 전환한 전례가 있다. 2019년 5월이다. 당시 3개월 동안 환율이 올라,
2019년 8월에는 미∙중 무역분쟁 기간 중 최고 환율을 기록했다. 당시 8월 초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미국 4월
고용과 5월 FOMC
한편 지난 금요일(5월
2일) 저녁 미국의 4월
고용은 예상보다 호조였는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낳을 경제적 파장이 해당 고용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주 목요일 새벽 3시(한국시각) 확인될 FOMC 회의도 시장에 미칠 임팩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업률은 아직 관세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해서 연준이 더 지켜보겠다는 기존 메시지에 변화를 주기 이르다. 다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연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비난을 퍼붓는다면 달러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원화 약세 환경이 변했나
원화 약세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다. 원화 가치에 중요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수출 환경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 분명히
악화됐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환율은 상대가격이고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달러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화가 약세임에도 달러화의 약세 압력이 더 극심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현재 필자가 바라보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있는데 시장 방향성에는 기존의
포지션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장참가자들의 포지션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을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그 움직임이 증폭된다. 만약 원화의
저평가가(적정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았다면, 즉 원화 약세가 지나치지 않았다면 원달러 환율 낙폭이 이만큼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대내외 여건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4월까지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화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영역에 있었다.
◆달러 자산 쏠림의 후폭풍
이러한 원리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 달러 자산의
매력이 감소한다면, 글로벌 자본의 달러 자산 쏠림이 지나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일 때의 변화폭은
달라진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자본이 미국 주식 등 달러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으로 달러 자산의 매력을 훼손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힘은 세계 공용 언어인 영어, 기축통화인 달러, 자유롭고 개방된 자본시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영어와 연결된 미국의 문화적 매력을 해치고,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을 해치고, 미국채 등 자본시장에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미국 투자가
답이다, 나스닥 투자가 답'이라는 편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달러 자산에 대한 워런 버핏의 경고
5월 3일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연말 은퇴를 선언해 화제다. 국내 언론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필자에게는 달러와 관련된 그의 언급이 인상적이었다.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Obviously
we wouldn't want to own anything in a currency that we thought was really going to hell…. That’s the big thing we
worry about with the U.S. currency.”
“There
could be... things happen in the United States that... make us want to own a
lot of other currencies.”
해석하자면, 버핏은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달러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달러가 지옥으로 간다는 표현까지 써서 그런 통화 표시 자산을 소유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버크셔해서웨이가 (미국 달러 자산이 아닌)외국 통화로 자산을 다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달러 자산
집중도가 높은 투자자라면 새겨 들어야 할 충고다.
은퇴를 선언한 워런 버핏이 지금 달러 자산 보유자들에게 전하는 경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금요일(5월 2일) 원달러 환율이 미끄럼틀을 탔다. 서울 장 초반 1,440원에 고점을 찍은뒤 오후 3시 30분에 1,405.3원을 기록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연장 시간대에 낙폭을 확대하며 1,400원을 하향 돌파했고 자정을 넘기 전에 최저 1,391.5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새벽 2시 종가는 1,401.5원을 기록했고, 뉴욕장 최종 호가는 현물환율 기준 1,399.3원이니 사실상 1,400원에 마감했다.
연휴에 서울외환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역외에서 환율은 5월 5일 중 1,360원을 하회한 뒤,
5월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380원에 개장했다.
◆환율 급락의 결정적 배경
여러 이유 댈 것 없다. 그간 대치하던 미∙중 긴장 국면에서
그간 완강했던 중국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시각으로 금요일 아침 9시 19분에 중국 상무부가 낸 메시지가 계기다. "미국이 여러차례 접촉하며 대화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간 ‘중국과 협상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며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었던 중국이 마침내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한국의 원화는 미∙중 관계에 특히 민감한데,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에 말도 안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만큼 협상 전환 가능성을 본 것만으로도 시장 임팩트가 컸다. 한국의 원화보다
대만 달러의 반응이 더 컸는데 대만 달러는 주초인 5월 5일에
일중 최대 5% 상승해 상승폭으로는 30여년 만에 최대를, 3년 만의 최저 환율(vs 미국 달러)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더 내릴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아직 저점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필자는 5월 7일
오전 10시 현재, 시장의 광범위한 균형을 고려한 적정 원달러
환율이 1% 남짓 과대평가된 것으로 추정).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협상 모드로 전환한다고 해서 협상이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미∙중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시점에는 환율이 낙폭을 일부 되돌릴 수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협상 과정에 낙관론이 커지다가 한 순간에 협상 테이블이
뒤집어지고 리셋되면서 환율이 상승 전환한 전례가 있다. 2019년 5월이다. 당시 3개월 동안 환율이 올라,
2019년 8월에는 미∙중 무역분쟁 기간 중 최고 환율을 기록했다. 당시 8월 초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미국 4월
고용과 5월 FOMC
한편 지난 금요일(5월
2일) 저녁 미국의 4월
고용은 예상보다 호조였는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낳을 경제적 파장이 해당 고용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주 목요일 새벽 3시(한국시각) 확인될 FOMC 회의도 시장에 미칠 임팩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업률은 아직 관세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해서 연준이 더 지켜보겠다는 기존 메시지에 변화를 주기 이르다. 다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연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비난을 퍼붓는다면 달러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원화 약세 환경이 변했나
원화 약세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다. 원화 가치에 중요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수출 환경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 분명히
악화됐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환율은 상대가격이고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달러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화가 약세임에도 달러화의 약세 압력이 더 극심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현재 필자가 바라보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있는데 시장 방향성에는 기존의
포지션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장참가자들의 포지션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을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그 움직임이 증폭된다. 만약 원화의
저평가가(적정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았다면, 즉 원화 약세가 지나치지 않았다면 원달러 환율 낙폭이 이만큼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대내외 여건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4월까지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화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영역에 있었다.
◆달러 자산 쏠림의 후폭풍
이러한 원리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 달러 자산의
매력이 감소한다면, 글로벌 자본의 달러 자산 쏠림이 지나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일 때의 변화폭은
달라진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자본이 미국 주식 등 달러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으로 달러 자산의 매력을 훼손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힘은 세계 공용 언어인 영어, 기축통화인 달러, 자유롭고 개방된 자본시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영어와 연결된 미국의 문화적 매력을 해치고,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을 해치고, 미국채 등 자본시장에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미국 투자가
답이다, 나스닥 투자가 답'이라는 편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달러 자산에 대한 워런 버핏의 경고
5월 3일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연말 은퇴를 선언해 화제다. 국내 언론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필자에게는 달러와 관련된 그의 언급이 인상적이었다.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Obviously
we wouldn't want to own anything in a currency that we thought was really going to hell…. That’s the big thing we
worry about with the U.S. currency.”
“There
could be... things happen in the United States that... make us want to own a
lot of other currencies.”
해석하자면, 버핏은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달러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달러가 지옥으로 간다는 표현까지 써서 그런 통화 표시 자산을 소유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버크셔해서웨이가 (미국 달러 자산이 아닌)외국 통화로 자산을 다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달러 자산
집중도가 높은 투자자라면 새겨 들어야 할 충고다.
2025.05.07
6달새 쪼그라든 한국경제 ... 생산능력 200조 뚝 [경제의 脈]
우리경제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새 급속히 나빠졌다. 개인들은 소비가 줄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은 속출하고 있고 수출도 얼어붙었다. 경제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악화일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진 결과다. 경제 성적표를 각종 숫자를 들어 살펴보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경제규모 224조원 줄어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경제가 쪼그라든 점이다. 얼마나 쪼그라들었을까. 국제기구 전망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개월 전인 2024년 11월에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우리경제가 올해 1조9471억 달러 만큼의 물건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5년 4월에는 올해 GDP 전망치를 1조7900억 달러로 1570억 달러나 줄였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24조원이나 된다. 계엄과 탄핵으로 소비 투자가 급속히 위축된데다 우리나라 통화가치마저 떨어지면서 달러로 환산한 GDP는 급감했다. 자료 : IMF2024년 GDP가 1조8697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국내 생산규모가 794억 달러(113조원)나 감소한 셈이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GDP규모가 줄어든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연매출 100억 원 정도인 중소기업 1만개 이상이 사라지는 효과다. 개인들의 소득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자료 : IMF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도 3만4641달러로 2024년 3만6129달러보다 1500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연간 소득이 200만원 이상 줄어든다는 얘기다. 기업은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개인들의 호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다.◆경제 회복력도 약화경제가 한번 충격을 받아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 그 다음해에는 평소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는 우리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199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9%로 급락했지만 그 다음해는 11.5%의 성장률을 기록해 침체국면을 벗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0%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0년에는 7%의 성장세를 보이며 강하게 반등했다. 자료 : IMF이런 회복력은 그동안 우리경제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IMF에 따르면 2025년 1%의 성장률을 기록한 다음해인 2026년에도 우리경제 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까지 우리경제 성장률은 2%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가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 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주저앉게 된다. 지금 우리경제는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통화-재정정책도 마비실력이 떨어졌을 때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숫자는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노동 자본 기술을 결합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GDP와 실제 GDP간의 괴리는 GDP갭으로 표시된다. 이 갭을 잠재GDP로 나눈 것이 GDP갭 비율이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측한 우리나라의 GDP갭 비율은 2024년에는 -0.04%, 2025년에는 -0.01%로 계산됐다. 실제 GDP가 잠재GDP에 거의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4월에는 2025년 GDP갭 비율이 -1.14%로 예측돼 대폭 늘어났다. 2026년에는 이 비율이 -1.34%로 더 커진다. 우리나라 연간 GDP가 2300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경제는 실력보다 26조원이나 덜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외 충격으로 우리경제 실력이 떨어졌지만 실제 우리경제는 그 실력만큼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자료 : IMFGDP갭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재정에서 돈을 푸는 재정정책이나 찍어내는 돈의 양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경제를 일시적으로나마 잠재GDP 수준에 미치도록 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니 경제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트럼프 효과로 수출도 불안이같은 IMF의 전망치 변화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올해 글로벌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의 하나인 '트럼프 리스크'는 아직 우리경제에 현실화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는 트럼프의 고율관세 예고에 미국 사람들이 수입을 앞당기는 효과가 작동해 수출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는 수출이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2분기부터는 트럼프 관세폭탄의 효과가 현실화된다. 여기에 트럼프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물량을 한국에 저가로 대거 수출하는 밀어내기 효과도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 길은 막히고 중국의 저가공세에 수입은 급증하는 악순환 고리도 예상된다. 여기에 선거를 둘러싸고 정치적 혼란까지 가세하면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계 경제의 질서가 바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정치공백의 후유증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2025.04.29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와 일본경제-엔화의 향방 [이지평의 일본경제]
◆불확실한 트럼프 관세 폭탄의 충격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 정책이 세계 경제에 충격과 공포와 함께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투자 심리, 소비심리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본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본 및 세계 경기가 향후 침체될 것인지, 경기확장 국면에서의 둔화에 머물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초 한국에 25%, 일본에게 24% 부과될 것으로 발표된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기본 10%로 완화되고 추후 다시 인상될 것인지, 계속 10%로 남을 것인지 혹은 0~10% 내에서 인하될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일본의 대미 수출 중 28%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부담의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로 인해 세계 경제가 둔화돼 일본경제에 미칠 간접적인 충격도 있다. 특히 일본기업은 동남아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유지하는 등 세계로 확산된 일본 현지 기업의 매출은 일본에서 수출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이 되며,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로 일본기업 수익이 악화될 경우 일본 본국에서의 설비투자, 임금 인상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트럼프 정부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될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연구기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본경제가 당초 전망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2025년 춘투 임금 인상률이 1차 집계 수치로 2년 연속 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설비투자와 소비가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 정도에 그쳐도 2025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각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일본경제의 전망치를 최근 하향 수정하는 방향에 있다. 세계경제 환경 측면에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일본경제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부담이 어느 정도 일본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발표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37명의 경제전망 평균치를 보면 2025년 일본경제의 실질성장률은 0.8%, 2026년은 0.9%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정권의 관세 인상으로 2025년도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0.4% 이상~0.6%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후의 경기 리스크(3개월마다 조사, 복수 응답)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악화'가 32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번 조사의 16명보다 급증했다.다만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둔화보다 큰 충격이 세계 경제 및 일본경제에 가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채권, 주식, 달러화가 동시에 하락하는 3중 약세가 있었다. 미국 정부가 세계경제의 균형을 무시한 정책을 감행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다시 무모한 정책에 나설 경우 아직도 투자 심리가 회복하지 못한 미국 및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만약 세계 3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폭거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할 우려는 남아 있다. 물론 중국으로서도 부동산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미국 달러화에 의한 국제 통화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금융전쟁으로 확장할 의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위기 잠재 속에서의 엔고 현상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및 미중 관세 전쟁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화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본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하향 수정될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90일간 정지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 정권이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한 집념이 강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경고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는 관세 강경파인 나바로 상급고문과 미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앞장섰으며, 이들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신념이 강한 반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국제 협조를 보다 중시하는 편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바로를 맹렬하게 비판한 바도 있으며, 트럼프 정권 내의 의견 불일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의 의견에 가깝게 높은 상호관세를 결정하다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3중 하락으로 인해 베센트 재무장관 등 온건파의 입장으로 선회해 90일의 추가 관세 유예 기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예기간을 결정하는 백악관 회의에는 나바로와 미란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 나바로는 높은 상호관세가 발표된 다음 날인 4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해 고관세가 트럼프 정권의 목표인 것으로 말했으나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는 ‘75개국 이상을 통상협의에 끌어들이는 전략의 일부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단 각국과의 협상에 주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나바로와 미란이 언제 다시 득세할 것인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1달러당 150엔 전후였던 엔화는 4월 2일의 상호관세 발표 후에 급등세를 나타내 4월 17일 기준으로 142엔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자 외국 정부 중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일본의 엔화는 원래 국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엔고 현상을 보였으나 아베노믹스 이후의 극심한 엔저의 진행으로 이러한 안전통화로서의 특징이 후퇴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엔고가 진행된 것이다. 최근의 미국 경제 3중 하락과 함께 3월 말에서 4월 초 기준으로 각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보면 엔화의 가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점차 물가상승세가 고조되면서 이를 부추기는 엔저가 부담이 됐던 일본경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엔고 전환은 환영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관세 인상분까지 부담해야 할 자동차 등의 일본기업으로서는 향후 엔고가 큰 폭으로 진행될 경우 수익 악화, 투자 여력 감소 등의 악영향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일본은행으로서도 금리 정상화를 위한 다음의 금리 인상 시기의 결정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은 현재 달러화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금융시장의 3중 하락 우려도 있어서 경솔하게 달러화 약세 유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 17일에 있었던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 장관과 미국의 트럼프 및 베센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가 이야기 되지 않았다고 발표됐다. 아마 향후 미일 간의 환율 관련 교섭은 카토 재무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 사이에서 보다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베센트 장관은 ‘강달러는 고달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이는 달러화의 지위 및 미국 국채의 신용을 유지하면서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조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단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어려움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란 위원장의 구상인 ‘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꾸겠다’는 등 미국 국채를 열악한 자산으로 만들려는 이상한 정책 구상이나 미 연준의 중립성을 해치는 트럼프의 언급 등이 없어지고 국제금융시장을 안심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가고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한 미국계 은행 등의 파산 우려와 함께 리먼쇼크 당시와 같은 국제 유동성의 소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각국에서의 달러화 부족이 심화돼 초강달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일본 엔화가 독보적인 강세가 될 것인지, 엔저로 갈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정권의 자국중심주의로 인해 위기 발생시에 리먼쇼크 당시와 같은 신속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조가 차질을 보일 경우 대공황으로 빠질 위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엔화 추이의 기본 시나리오는 '완만한 엔고'이와 같이 미일 양국 협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세계 및 일본경제의 전망에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으로서도 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엔화 환율의 전망이 어려운 시점이다. 일본의 각 연구기관들도 향후 엔화 환율 전망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큰 파란 없이 완만한 엔고를 예상하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경우(上野 剛志, トランプ関税と円相場の複雑な関係 ～今後の展開をどう見るか？, 2025.4.7) 메인 시나리오로서 연말을 향해 1달러당 140엔대 전반에서 후반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에서 엔화의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은 이미 미국경제의 악화,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엔고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가 상호관세율을 다시 인상할 시나리오의 경우 엔화는 1달러당 140엔 밑으로 엔고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트럼프가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거나 대폭적으로 낮출 시나리오에서는 달러화 강세, 엔저로 다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정권의 무역적자 감축, 각국 기업의 유치 정책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 인상된 관세율이 당장 철폐되거나 크게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당분간 엔화는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 정권이라도 자해행위를 멈추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배려를 할 것으로 보여 엔고의 진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25.04.22
'고금리·약달러' 딜레마 ... 위기 내몰리는 트럼프 [경제의 脈]
'약달러와 고금리' 물과 기름처럼 함께 섞이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글로벌 자금은 금리를 따라 움직인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 때문에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는 강세를 보인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금리는 올라가지만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향후 금융시장 향배가 주목된다.달러와 금리는 찰떡궁합이다. 2024년 1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주요국가 대비 달러 값을 표시하는 달러인덱스간 상관계수는 0.85에 달한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는 의미다. 금리와 달러간의 인과관계는 무엇이 먼저인지는 따지기 어렵다. 그래도 굳이 따져보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가 먼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과 경기흐름에 따라 시장 금리가 형성되고 이 금리의 흐름에 따라 달러 값이 영향을 받는 구조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연4.1% 수준이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올해 2월 중순에는 연4.6%까지 올랐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자 시장이 반응한 결과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미국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런 분위기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렸다. 금리는 2월 중순 이후 반전됐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됐다. 경기 침체기에는 자금수요가 줄어 금리는 하락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월초에는 연3.9%까지 떨어졌다. 이때까지 금리와 달러 값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금리가 오를땐 달러인덱스도 108을 넘어설 만큼 강세를 보였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값도 103선까지 하락했다.◆4월 들어 딜레마에 빠진 시장금리와 달러간 정상적인 흐름은 4월 들어 꼬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중국(34%), 일본(24%), 유럽(20%), 대만(32%), 한국(25%)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4월14일에는 연4.5%까지 올랐다. 금리 상승과 함께 달러인덱스는 99.3까지 떨어졌다. '고금리 약달러'라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뚜렷해졌다.과거와는 다른 시장 흐름이 형성된 이유로는 '트럼프의 큰 그림'이 노출되면서 시장이 발작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촉발한 것이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성한 '미란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 기존에 미국 채권을 갖고 있던 나라들의 채권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만기가 10년 이하다. 이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100년 만기 채권으로 대체하면 미국은 재정적자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채권금리도 낮출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이 약달러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미란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안보우산'을 제공하고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100년 만기 채권을 떠넘기는 '마러라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천기누설된 트럼프 정책황당한 얘기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점점 미란 보고서를 닮아가면서 채권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관세폭탄 다음은 영구채 떠넘기기가 도사리고 있다면 미국 채권을 미리 팔아버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시장에 확산됐다. 그러자 미국 국채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 각국이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미국 국채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랐다. 미국 국채와 함께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면서 달러 값도 동반 하락했다.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누구보다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국채 값은 떨어지고 정부부채로 갚아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채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90일간 미뤘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상 추세는 주춤해졌다. 관세로 협박하고 영구채를 떠넘기려던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트럼프의 '마러라고 합의' 구상은 과거 미국의 파격적인 정책을 연상시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미국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언제든 시장 규칙을 깰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줬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한순간에 깨버렸다.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본위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갖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냈고 이를 눈치 챈 각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일방적으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했고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던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위기 때마다 시장규칙 파괴하는 미국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한순간에 폭등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약달러를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했다. 일본은 이 합의 이후 엔화가 30%이상 폭등해 수출 경쟁력을 잃고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된다. 2008년에는 미국이 촉발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연준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화폐가치를 보전해야 할 중앙은행이 화폐가치 훼손에 앞장섰다. 당시 미국 주택 버블이 붕괴되면서 실물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내놓은 응급처방이다.트럼프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탈출구가 필요했고 이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미란의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다. 이 구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과거와는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힘이 예전만큼 세지 않다. 중국은 경제력과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이 미국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폭탄을 투하하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처한 위치는 더 위태롭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총 3조8106억 달러에 달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계속 팔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는 한 중국의 국채 매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도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지난 1년간 613억 달러나 팔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실물경제에서는 관세를 내세워 압박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빚쟁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유난히 취약해보이는 한국 상황과거 '금태환 정지'나 '플라자 합의'는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시장이 대비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마러라고 합의' 전략은 시행도 하기 전에 시장에 노출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자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관세폭탄을 투하했다가 거둬들였고, 거둬들인 후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전략이 시장을 상대로 제대로 먹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국가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된다. 한국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는 많고 외환보유고도 40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의 안보 우산도 제공받고 있다. 미국이 안보와 관세를 미끼로 한국에 장기채권 매수를 압박할 경우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어느 때보다 실리를 위한 대미 외교·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4.15
“내 유언장에 다 써놨어” ··· 주식 ‘원탑’ 워런버핏이 추천하는 자산 [내돈분산]
‘현존하는 주식 레전드’(전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95)은 ‘황금비율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유언장에 미리 써놨다. 이 유언장은 아내에게 남기는 그의 투자 원칙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채권은 금리에 민감하며 반대로 움직인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하락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반기는 소식이다. 장기채는 단기채 보다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채권 ETF 중 TLT가 있다. TLT는 20년 이상의 만기 채권으로 이뤄진 장기채 ETF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주식은 물론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최근 한달(3월11일~4월10일) TLT의 주가는 4.4% 하락했다. 장기채 매도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반면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채 ETF인 SGOV의 주가는 고작 0.01% 떨어졌다. 이 ETF는 변동성은 이처럼 낮은데 매월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성격을 갖춘데다 연 배당률 기준 4%가 넘어 최근 인기다.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트럼프도 위축시킨 채권시장 발작 ··· 결국 단기채가 뜬다변동성을 싫어하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채 ETF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 장기채 보다 수익률은 낮더라도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선 주가 방어력이 뛰어나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으니 유동성도 좋다. ETF의 경우 다양한 단기채에 투자하니 분산 투자 효과도 있다.워런버핏이 작성한 유언장 내 포트폴리오.일단 단기채가 유망한 이유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 약속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지난 2014년 도입된 eSLR(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당시 미국 정부는 은행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지나친 대출로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말라는 의도에서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eSLR 제도가 시행됐다. 이 규제의 핵심은 은행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최소한의 자기자본(3~5%)을 유지하라는 것이다.이러한 자기자본 규제엔 채권도 포함돼 있다. 부작용이 생겼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 정부는 국채 발행량을 크게 늘려왔는데 적절한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다. 대형 은행들 조차 규제에 막혀 채권 매수세에 동참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 일각에선 “eSLR과 같은 금융 위기 시절 구닥다리 규제로 채권 시장이 왜곡됐다”며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대형 은행들이 매수자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가 최근 관세 유예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월가에선 “트럼프가 채권 시장에 신경쓰기 시작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관세 전쟁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한때 채권 투매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채권 가격 급락과 금리 급등이 나타났다. 금리 급등은 향후 트럼프 정부가 대량으로 발행할 채권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은행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채권 시장은 ‘은행 규제 완화→채권 매수 동참→채권값 상승→금리 안정’을 기대 중이다. 이런 시나리오 대로라면 금리 변화에 민감한 장기채 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채의 수요가 꾸준할 전망이다.다양한 단기채 ETF에서 보수율·분배율 따져야미국 단기채 ETF (단위=%).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선 그 유명세와 유동성 측면에서 3개의 미국 단기채 ETF를 ‘트럼프 2.0 시대’에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직투’용으로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SHY)와 ‘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SGOV), 국내 절세용으로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등이다.SHY는 그 이름과 달리 부끄럽지 않은 배당률을 보여준다. 이름 그대로 만기가 1~3년 남은 비교적 단기채 128곳에 투자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2002년 7월 출시했다. 매월 달러로 배당을 주며 운용수수료 등 보수율은 0.15%다. 또박또박 월급처럼 배당을 받으려는 안정성향 투자자들에게 연간 기준 4.07%를 지급한다. 4월 11일 인베스팅닷컴 기준이다.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4월9일 SHY에 3억1359만달러의 순자금이 들어왔다. 이는 한달 전인 3월 10일(4130만 달러) 보다 7.6배나 많은 돈이 유입된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펼치면서 매일 서로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한 곳인 단기채 ETF로 머니무브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된다.SGOV ETF 최근 한달(3월6~4월10일) 순자금 유입액. SHY 보다 18년 늦게 나온 SGOV는 선배를 뛰어넘기 위해 보다 우량한 지표를 보여준다. 만기 3개월 이내 미 단기채에 투자하며 역시 블랙록의 월배당 상품이다. 보수율이 0.09%여서 SHY 보다 저렴하다. 연 배당률 역시 4.13%로 선배(SHY) 보다 낫다.SGOV는 SHY 보다 더 많은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지난 4월 10일 4억6710만 달러가 유입됐다. 이는 한달 전 보다 2.6배 늘어난 수치다. 월가 관계자는 “자금 유입의 꾸준함과 시가총액 규모, 분배율과 배당률 등 4대 핵심 지표에서 SGOV가 낫다”고 평가했다. 다만 SGOV의 종목 수는 22곳으로 SHY(128곳에 투자)의 분산 효과가 더 크다.마지막으로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329750)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 단기채 ETF다. 절세계좌인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매수할 수 있어 미국 직투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문제는 보수율이 0.3%로, SHY의 2배 수준이라는 것. 각종 비용을 포함한 실제 비용 부담률은 0.3225%로 더 높다. 특히 배당률이 1.89%로 미국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국내 ETF에 투자하기엔 핵심 양대 지표(비용부담·배당률)에서 미국 ETF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이들 3대 ETF에 투자할 땐 주가 보다는 분배금(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SHY의 최근 1년(2024년 4월12일~2025년 4월11일) 주가 수익률은 1.5%다. SGOV의 경우 같은기간 0.01%로 주가는 그대로였다. 이 ETF는 사실상 월 배당을 주는 달러 예금 성격이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는 1년새 8.1% 올랐다. 이는 주가가 올랐다기 보다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2025.04.14
주식랩
분산과 집중의 황금비율 ETF 올 들어 90% 급등 [내돈분산]
“분산했지만 집중했습니다”. 어불성설이 아니다. 남들 보다 뛰어난 수익률의 비결이다. 최근 버크셔해서웨이에서 은퇴한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의 핵심이기도 하다. 여러 곳에 분산해 투자했지만 투자 비중으로 보면 소수의 종목에 집중돼 있는 절묘한 황금비율이 중요해졌다. 그런 금융상품 중 하나가 올 들어 급등세인 ‘TIGER K방산;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 ETF는 올 들어 5월9일까지 무려 90.3% 급등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코스피·7.4%) 보다 13배 가량 더 올랐다. 실적 보다 수급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테마주’ 수준의 폭발적 상승세다. 0%대의 배당수익률을 감안하면 오로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다. 이런 ETF는 종목 구성과 그 비중이 중요하다.2025년 들어 5월 9일 까지 TIGER K방산;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한달새 24배 투자금 급증한 ETFETF체크에 따르면 TIGER K방산;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방산 업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서 한발 비껴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전운이 감돌면서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계속적인 수주 계약을 따내고 있다. 이중 K방산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방산 주식이나 관련 ETF로의 ‘도피’를 유도하고 있다.서학개미들에게도 방산이 키워드다. 이는 방산·소프트웨어 관련주인 팔란티어의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팔란티어는 서학개미 보관금액 3위에 올라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팔란티어 누적 투자금액이 42억5469만 달러다. 이날 환율 기준 5조9500억원 상당이다.증권가 관계자는 “특정 업종(방산)에 대해 동·서학개미들이 한 마음을 보인 것은 오랜만”이라며 “K방산주들은 미국 팔란티어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투자 리스크도 낮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 ETF 중 대표작인 TIGER K방산;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 기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됐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처럼 이미 노출된 사건은 호재가 아니다. 방산주들을 자극한 것은 트럼프의 자세다. 미국이 ‘경찰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각자도생’이 대세가 됐다. 스스로 국방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무기 계약을 서두르면서 국가를 차치하고 방산주들 주가가 뜨고 있다.K방산주들의 최대 무기는 가성비다. 명중률과 자동화가 뛰어나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산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것.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과 중동으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체결이 임박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K방산업체 빅4 담은 '완소' ETF 급등세K방산 ‘빅4’는 한화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의 올해 수주잔고는 최소 94조에서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전세계가 국방비를 늘리라는 압박과 예산을 줄이려는 의지가 맞물리면서 가성비가 좋은 K무기 수출이 증가하고있다”고 말했다.투자자들에겐 이들 ‘빅4’가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는 TIGER K방산;" >‘빅4’의 비중이 90.6%다. 이들의 주가가 ETF 전체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ETF 배당률은 0.06%이며 작년 배당도 딱 한번 뿐이었다.ETF내 비중 1위(20.6%)는 LIG넥스원다. 이제 분기마다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가 됐다. 2025년 1분기에 1136억원의 이익을 보고했는데, 증권가 전망치 보다 74% 높게 나와 화제를 모았다. 이 상장사의 주력 제품은 지대공미사일인 천궁Ⅱ다.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쪽에 수출이 많다. 중동쪽 수주 잔고가 2025년 1분기 기준 10조원이 넘는다. 국내 수주잔고 역시 4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미래 실적이 탄탄하다. 수주잔고는 미리 계약해놓은 일감으로, 실적이 수년간에 걸쳐 나눠 잡힌다.ETF 비중 2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14%)는 그야말로 올해 최고 히트 주식이다. 한화에어로의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5600억원에 달했는데 1년새 3068%나 급증한 수치다. 이 회사는 자주포 K9으로 유명하다. 사업은 지상 방산과 항공, 자회사(한화시스템, 한화오션)로 구성된다.한화에어로는 추가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돈을 빌리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유증은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다. 그러나 이런 악재를 넘을 만큼 유럽에서 일감이 몰리면서 주가는 유증 고비를 넘어섰다.비중 3위인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방산 장비, 플랜트 설비 등을 생산한다. 1999년 7월 설립됐고 주식시장 상장은 지난 2013년이었다. 방산 관련 주요 제품은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다. 고속철도 차량도 잘 만든다. 이에 따른 배당 등 주주환원도 신경쓰고 있다.비중 4위 KAI는 항공기 제조업체다.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를 주로 만든다. 다른 방산업체처럼 전세계에서 전쟁 위기와 실제 국지전에 따른 실적 수혜를 보고 있다. 주된 시장은 중동 등 아시아다. 이 시장을 미국이나 유럽 등 전세계로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 또 항공기 이외에 신규 사업도 중요한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손잡고 글로벌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TIGER K방산;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낮은 배당 높은 비용은 약점방산주는 전쟁과 같은 위기를 먹고 산다. 평화가 올때 되레 주가가 하락한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회담을 제안했다. 푸틴은 성명을 통해 “어떠한 조건 없는 회담을 제안하며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평화를 이룩하자”며 화해의 제스처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방산 ETF ‘TIGER K방산;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0%대 배당률이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은 중장기 투자할때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변동성이 큰 주식에 지친 투자자들이 월배당이나 고배당 ETF로 옮겨간 이유다.TIGER K방산;" >‘중복 투자’다. ETF는 분산 투자가 목적인데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은 사실상 한 몸이다. 2024년말 기준 한화에어로는 한화시스템의 지분 약 47%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은 ETF내 비중이 각각 2,5위다. 한화그룹 주가가 출렁일때 ETF의 변동성도 커진다는 뜻이다.이 ETF에 중장기 투자시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총보수율은 연 0.45%로 중간 수준의 부담이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실비용부담률은 0.63% 까지 올라간다. 증권가 관계자는 “TIGER K방산;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2025.05.11
5월 미국증시 반등에 필요한 3가지 조건 [Bongtfolio]
극도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던 따뜻한 계절 4월이 부지불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펀더멘털은 찾아볼 수 없고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좌우하는 시장은 ‘불확실성’ 그 자체였죠. 판단의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고, 어려운 대응은 ‘미실현 손실’을 키웠습니다. 물론 겁에 질려 미실현 손실을 실현하는 투자자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 드렸듯, 투자의 구루 찰리 멍거 처럼 시장의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흐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나은 전략입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거센 파도는 곧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관세, 중국의 고민과 이를 배려하려는 미국의 고뇌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복기(復碁)’라는 것을 다시 해보더라도 3월 3~4주차는 바닥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3월초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전고점을 넘어갈때 위험자산을 덜어냈다면 4-5%의 손실은 충분히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3월 3~4주차 하이일드 스프레드 상승속도가 소폭 둔화되고, FOMC에서 불확실성의 ‘일시적(transitory)’인 평가를 의미 있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3월초의 대응은 3월 3~4주차에 다시 되돌렸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4/2 해방의 날' 대란에 다시 좌절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두고 예상하는것 만큼 무모한 일은 없다고 하나 봅니다.그래도 투자 시장에 어떤 변수가 기다리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상’을 넘어서서 ‘대응’의 유연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포지션을 분석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5월은 더 그러할 것 같네요.모두의 걱정거리인 관세 이슈는 이제 중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소통을 부인하는 눈치지만, 사실 지난달 24일 오전 7시 워싱턴 재무부에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모습이 목격된 사례(퍼싱스퀘어의 빌 에크먼은 해당 사진을 X에 포스트하기도 했습니다)를 보면 트럼프가 ‘협상 중’, ‘통화 했음’이라는 코멘트는 거짓이 아닌것 같습니다. 대륙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제안을 하기 위한 중국의 고민과 이를 배려하는 미국의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협상이 필요한 美-中 모두 시간에 쫒기는 형국혹자는 중국이 서두를것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의 통계 수준을 감안할때 지난달 CPI도 마이너스인 상황을 보면 중국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현재도 소비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애플과 테슬라 처럼 공급망 생태계와 함께 존재해야 하는 기업들이 인도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제 중국에 신규 진입해 비즈니스를 추진할 CEO는 당분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이 타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국에게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가 중국 제조업에 유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서둘러 이 혼란을 넘어서야 하며, 이번 분기가 넘어간다면 다음 분기의 재고가 바닥나는 제조업/소매업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7월 둘째주 기한)는 그의 발언대로 ‘직관적’이 아니라 계산된 기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6월말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 단기채로 연명하며 지내온 이전 정부의 불안함을 그대로 끌고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미 정부는 5조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 상한 예산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협상이 필요한 양국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시장은 반등해 S;" >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유념해야 하는 것은 해당 조건들의 결과가 모두 나타난 이후 투자를 하는 것은 늦습니다. 해당 조건들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했다고 해서 예상되는 투자를 모두 실행하기 보다는, 방향성을 인지했으면 시장에 대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거나, 반대로 진행된다면 실행 방안도 뒤집힐 수 있으나 그렇게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손실을 줄일 기회는 멀어지고, 시간도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4월 마지막주와 5월 첫주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의 결정을 독려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조건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5월 둘째주 8,9일에는 FOMC가 있습니다. 6월 금리인하 주체가 시장임이 분명히 연준에 전달된 이상 연준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경우 설사 5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시장의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락의 100% 회복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준에서 고집스럽게 나올 경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겠죠. 4월말 5월초는 보통 증시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4월 세금 신고가 끝나고 다시 자금이 도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트롱맨 두명의 자존심 싸움이 시장을 망칠 수도 있고 침체의 공포를 벗어나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현명하게 시장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대응'이며, 기준을 정했다면 기준에 부합할 경우와 어긋날 경우 주저없이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05.02
팔란티어 등 고성능 소프트웨어주만 투자하는 ETF 한달새 18% 쑥 [내돈분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펼치자 글로벌 주식시장이 막대한 변동성에 휘말리고 있다. 수출 위주로 먹고사는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국 금융권은 곧바로 투자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한다. KODEX 미국AI소프트웨어TOP10 ETF가 바로 그 대답이다.이 ETF(0041D0)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제품이다. 2025년 4월22일 출시돼 거래되고 있다. ETF 맨 처음에 나오는 코덱스로 알수있듯 삼성자산운용 작품이다. 트럼프가 자동차 철강 등 눈에 보이고 딱딱한 ‘하드웨어’에는 관세 딱지를 붙여 가격을 높일 수 있더라도 콘텐츠 관련 구독결제처럼 소프트웨어에는 ‘관세 장난’을 칠수 없을 것이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삼성의 대답 미국AI소프트웨어TOP10트럼프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AI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ETF다. 글로벌 데이터 관련 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620억 달러이고 2031년에는 약 3560억 달러로 추정된다. AI 시장이 6년새 6배 커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관련 상장사들 역시 실적과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논리가 통하게 된다.KODEX 미국AI소프트웨어TOP10 ETF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10곳에 집중 투자한다. 지수형 ETF가 대부분 100곳이 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하면 알짜 기업을 선별해 높은 주가수익률을 추구한다고 보면 된다. 기초지수는 ‘iSelect 미국AI소프트웨어 TOP10 지수(Price Return)’인데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다.KODEX 미국AI소프트웨어TOP10 ETF 개요 표 팔란티어의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로 보유 종목 중 1위다. 비중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14%대다. 결국 팔란티어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구조다. 증권가 관계자는 “팔란티어를 ‘제2의 테슬라’나 ‘제2의 엔비디아’로 보는 투자자이면서 다소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팔란티어라는 그럴듯한 기업 이름은 할리우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따온 말이다. 영화속 마법 구슬 ‘팔란티르’에서 나왔다. 팔란티어는 9·11 테러의 충격속에서 미국을 테러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법 구슬로 미리 공격 위협을 감지하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피터 틸 등 5명의 창업자가 2003년에 만든 회사다. 피터 틸은 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을 창업한 인물이다.팔란티어는 2021년 4분기까지만 해도 분기 1억 달러 이상 적자였는데 점차 줄여나가더니 2022년 4분기에 7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월스트리트와 많은 서학개미들이 팔란티어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익률이 높아서다. 많은 설비투자와 인건비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잘 만든 소프트웨어로 수익이 쌓이고 있다.팔란티어의 간판은 ‘고담’이다. 테러 등 범죄 예방 프로젝트이며 영화 ‘배트맨’에서 항상 범죄가 일어나는 도시 이름이 고담이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미국 FBI CIA나 영국 프랑스의 국방부 등에 내다판다. 초기에 비용이 잔뜩 들고 어느 순간 부터는 인건비 이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매출총이익률이 2023년 기준 80%를 육박했다.통상 추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방 예산 따먹기용 매출은 현 주가 수준을 설명한다면 향후 민간용 ‘파운드리’의 매출 확대는 팔란티어의 주가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일단 트럼프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이키기 위해 관세를 앞세우고 있다. 이는 애플처럼 제조 기반이 큰 상장사부터 타격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사업 구조 탓이다.그러나 팔란티어의 제품은 무형의 소프트웨어이며, 관세를 붙이기 어렵다. 게다가 전세계에서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팔란티어 실적에는 우호적이다. 팔란티어 투자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이 회사의 비밀스런 국방용 매출과 베일에 쌓인 빅데이터 활용이 정말로 범죄나 테러 예방에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이겠지만 이런 언급 조차 ‘기밀’로 구분돼 있다.두번째는 고평가다. 이제 순익이 나기 시작했으니 아직 주가수익비율(PER)로 평가하긴 섣부르다. 주가매출비율(PSR) 투자 창시자 켄 피셔는 1배 미만을 저평가 주식이라고 규정했다. 팔란티어의 PSR은 2025년 4월말 기준 92배에 달한다. 말도 못할 고평가 성장주라는 뜻이다.미국AI소프트웨어TOP10 주요 보유 종목. 고평가 종목 많이 담아 ··· 낮은 배당률도 약점팔란티어 주가는 최근 한달(3월27~4월25일)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25% 올랐다. 개별 종목 중 가장 많은 비중으로 팔란티어를 담고 있는 이 ETF의 같은 기간 수익률은 18%다. 모든 주식 관련 ETF가 그러하듯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따라갈 순 없다. ETF내 서열 2위인 MS 주가는 한달 동안 그대로였다. 3,4위인 세일즈포스와 서비스나우의 수익률은 각각 -4%, 14%로 엇갈렸다.보유 비중 10% 이상인 네 종목(팔란티어 MS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이 ETF 투자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구조다. ETF의 최근 한달 수익률은 팔란티어 보다는 못했지만 주요 시장 지수 보다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월스트리트 관계자는 “트럼프 리스크로 대부분 상장사 주가가 하락한 이후 소프트웨어 업종은 실적대비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더 빨리 반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최근 한달 ETF(빨간선)의 성과가 한국 코스피와 미국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ETF에서 2번째로 비중이 큰 MS는 ‘사무실의 지배자’다. 컴퓨터 사용자들이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피스 365’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강매(?)하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가미해 이전 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구독료를 받고 있다.MS의 주가가 최근 주춤하고 트럼프의 변덕이 계속되겠지만, 월가가 MS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이유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 세일즈포스는 고객관계관리(CRM) 분야 글로벌 넘버원 상장사다. ‘영업맨의 친구’인 이 회사는 최근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플랫폼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동시에 7만명이 넘는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로 비용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서비스나우의 경우 세일즈포스와 달리 올해 실적 목표치를 상향하며 최근 주가가 강한 편이다. 서비스나우는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높은 편이다. 이 상장사는 이같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빌 맥더못 서비스나우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연방정부의 비용을 수십억 달러 절감해주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연간 30%씩 성장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회사”라고 자평했다. 서비스나우 역시 고평가 부담이 있어 모체인 ‘미국AI소프트웨어TOP10’의 변동성을 키울 요소로 지목된다. 서비스나우의 향후 1년 순이익 기준 PER은 야후파이낸스 기준 57.47배에 달한다. 세일즈포스는 24배 수준이다.ETF 구성 자체가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배당률은 0%대로 예상된다. 이들은 배당을 주기 보단 성장을 위한 투자나 몸값 비싼 인력들을 영입하는데 돈을 쓰는 상장사다. 비용 부담도 있다. ETF 수수료는 0.45%로, 다소 높은 편이다. 문제는 여기에 매매나 중개수수료, 지수 사용료와 같은 추가 비용은 나오지도 않았다.실부담비율은 0.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아마도 이 ETF 주가수익률이 높게 유지된다면 비슷한 콘셉트의 ETF가 나올 것이고 분명 이 ETF 보다 낮은 비용률을 책정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탁월한 콘셉트의 ETF끼리 경쟁하게 되면 수수료율이 낮아질테니 이러한 경쟁을 즐기면 된다.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2025.04.28
관세충격 : 곰의 등장, 그렇다면 황소는? [백찬규의 ETF 클리닉]
◆관세 충격, 시장 공포, 언제까지? 어디까지?예상을 뛰어넘는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 발표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공포에 빠졌다.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이러한 시장의 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높은 관세율이 향후 물가 상승 및 경제 둔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급격한 리스크 오프로 주식시장은 속락했고 각종 위기 관련 지표는 급등했다.2018~2019년 1차 트럼프 관세 정책을 복기해 보면, 트럼프의 협상 전환과 비둘기파적으로 선회한 연준 기조가 주식시장 반등 트리거로 작용했다. 향후 국면 전환을 위해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세 가지는 트럼프, 실적, 연준이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반등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속락이 가하는 충격은 강렬하지만 기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이미 관세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광범위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 홀로 상대하고 있기에 협상이 빠를 수 있다. 여진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밸류에이션, 가격, 수급 측면에서 지수 하단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2025년 4월 관세 충격 그리고 이후 경로 점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1. 관세 :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통상 협상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별 고율 상호관세는 90일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겠다고 발표했다. 90일 이후 정책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으나 무역협상을 베센트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경기침체 및 자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시프트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리 급등 및 주식시장 폭락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하단 지지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변동성 장세에도 과매도 시그널은 매수 기회라는 자금의 움직임도 포착했다.트럼프 감세 정책 언급하며 정책 시프트 시도, Truth social◆4월 2일 발표된 관세 정책은 최악의 시나리오 4월초 트럼프 관세 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보편 관세 10%와 중국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다.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 관세 부과 실행. 4월 9일부터 중국에는 104% 관세 부과 실행. 이외에도 베트남, 일본, 한국, 인도, 캄보디아 등 57개 국가에 고율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기존 트럼프 공약보다 더 강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했다. 예상보다 강경했던 4월 2일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트럼프 정책 정리◆중국의 고강도 대응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가 있고 이틀이 지나자 중국 상무부는 11개 대미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 추가 관세율 부과, 사마륨을 비롯한 희토류 광물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16개 미국 군수기업에 대한 이중 용도(군수용·민간용) 물품 수출 금지, 드론 제조기업을 포함한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 등을 실시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의 67.9%를 중국이 생산하며 대미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 됐다. 미국의 국가별 핵심 품목 의존도 변화, KITA, 주1: 핵심 품목이란 희토류 등 첨단 원자재를 지칭, 주2: 미국의 총 수입 대비 각국 비중 % 기준◆관세 전쟁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번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2025년 중국 GDP 성장률을 최소 1%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은 6.3%로 축소,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는 수요 위축 및 디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의 경기 악화는 부양 정책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 성장률 영향 추정, 언론종합◆EU의 강경한 정책 대응, 그러나 협상도 제시트럼프의 대EU 관세 발표 직후 EU는 보복 관세를 언급했다. 우선 2월 단행된 철강 관세에 대응한 대미 수입액 중 7.5% 규모의 260억유로에 관세 부과 가능성 발표했다. 또한 향후 전체 대미 수입액의 70% 규모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스탠스를 시사했다. 그러나 4월 7일 EU는 미국에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시하며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미국은 EU의 부가세 등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협상 제안을 거절한 상황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 비교, CEIC, 언론보도◆2. 우려 :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PII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PIIE는 관세 부과 시 2025년 이후 주요 국가 GDP는 지속적인 역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최대 소비국이라는 측면에서 독일,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보다 GDP 감소 폭이 더 클 가능성을 제시했다. 관세 전쟁 시 주요국 GDP 영향 비교: 미국 > 여타 국가, PIIE◆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금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기 정부 당시와 달리 소비재를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라는 점에서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는 여타 국가보다 멕시코 및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즉 금번 관세 전쟁은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관세 전쟁 시 글로벌 주요국 물가 상승률 영향 비교: 멕시코 > 미국 > 여타 국가, PIIE◆3. 공포 : 시장 속락, 공포 지표 상승관세 정책 발표 이후 주요국의 강대강 대응, 경기 둔화 우려에 전고점 대비 S;" > 속락한 미국 대표 지수 S;" >과거 공포 국면 수준으로 증가한 SPY 거래량, Bloomberg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수준까지 상승했다. 당시 VIX 지수는 45P를 돌파하며 팬데믹, 경기 둔화 등 과거 공포 국면 수준까지 급등했다. 미국 CEO 등 재계는 향후 기업 운영 기대치를 팬데믹 수준까지 하향 조정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코로나19 수준까지 상승한 불확실성 지수, EPU 팬데믹 수준으로 하락한 미국 재계 전망치, Bloomberg◆4. 복기 : 2018년, 그리고 2019년 미국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 첫 관세 충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장 조정으로 연결됐다. S;" > 1차 트럼프 관세 충격과 불확실성을 소화하며 반등한 미국 S;" > 트럼프 지지율 2018년 11월 이후 가파르게 하락, Real Clear Politics4월 첫째주 주말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전역에서 Hands Off(손 떼) 시위가 진행중에 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핵심 도시로도 Hands Off 시위가 확대되며 Anti-Trump 센티먼트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를 뽑았던 지지자들 역시 “Trump is Traitor(트럼프는 배신자)”라는 시위에 동참하는 등 미국의 여론이 빠르게 전환 중이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Real Clear Politics내부 분열도 나타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탈리아 행사 중 화상연설에서 미국과 유럽 간 무관세 체제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의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는 좋은 것이 아니라며 두뇌보다 자존심만 더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공화당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상원 11명이 트럼프 관세 정책 철회를 희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한 공화당 상원 11명, 언론보도◆체크 포인트 ② 연준 : 스탠스 전환 가능성 여부지난 2018년 후반,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 요구했지만 2018년 12월 연준은 무역갈등에도 불구 견조한 경기 전망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연준은 정책 스탠스를 전환, 1월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QT의 조기 종료를 언급한 이후 3월 FOMC 회의에서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7월부터 3차례 연속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즉 2018년 연말~2019년 초반 사이 연준의 경제 전망이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9년 1월 스탠스 전환, 7월 금리인하 단행, LSEG2018년 말 미국 실질 개인소비 지출 증가율 급락이 연준의 정책 피벗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 관세 전쟁 등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되며 전체 소비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401K 퇴직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가계 자산 규모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역시 주가 변동성 확대로 향후 소비 경기 부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후반, 미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의 급격한 둔화, CEIC, LSEG2019년 대비 현재 연준은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 2019년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당시 기준금리는 2.5%였지만, 현재는 4.5%로 금리 인하 여력이 크다. 뉴욕 연은은 GDP 대비 지준금이 11% 미만일때 QT 종료, 10%까지 하락하면 QE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GDP 대비 지준금은 10.7% 수준까지 하락, QT 종료 시점 가시화 가능성이 높다. 2019년보다 연준의 정책 여력은 더 큰 상황, LSEGGDP 대비 지준금이 11% 미만일 때 QT 종료, NY Fed, LSEG결론적으로 대공황, 침체 같은 시장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1930년 대공황 초기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했다. 이에 미국 평균 관세율은 10% 초반대에서 20% 근접한 수준까지 급등했다. 그 결과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더불어 급격한 수요 위축이 발생했다. 당시 연준의 금리 대응이 늦어지며 정책 실패로 대공황은 심화됐다.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경기 침체가 되풀이 될 가능성은 낮다. 1930년대 미국의 급격한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대공황 발생, UN, USITC◆체크 포인트 ③ 실적 : 2019년 처럼 지수 하단 버팀목 예상2025년 미국 S;" > 미국 S;" > 미국 S;" > 미국 S;" >
2025.04.25
장기금리 추세 상승 위험 ... 자금 수급이 바뀐다 [Wealth Management]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90일 유예했다. 막대한 정부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패권 유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금리 급등은 조달금리 상승을 통해 정부의 부채규모와 재정부담 악화를 가속하는 위험 요인이다. 지난 40~50년간의 자금공급 우위(과잉저축)가 정부의 막대한 자금수요 우위로 전환되면서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금리 상승은 이자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통해 정부의 정책 여력을 제약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 급격히 확대된 정부부채의 후유증을 앓는 중이다.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빚을 갚으려 더 높은 금리로 빚을 내는 악순환 ... 불안한 국채시장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급등과 달러가치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탈 달러화 흐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를 두 번이나 ‘일단’ 멈춰 세웠다. 최악의 관세정책 발표 후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자 발효 13시간 만에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전격 유예했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체계적인 해고 계획도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술적으로 물러서는 모양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나는 연준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트럼프와 나는 10년 국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기준금리가 아닌 국채10년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막대한 정부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패권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장기금리 급등은 조달금리 상승을 통해 정부의 부채규모와 재정부담 악화를 가속하는 위험 요인이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을 지난 2021년까지, 미국의 정부부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이자부담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이자비용을 낮춰줬기 때문이다. 미 국채10년 금리는 2012~2021년 10년 동안 평균 2.01%로 낮게 유지됐고, 2020년 8월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0.51%까지 하락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0월, IMF 연차총회에서는 “낮은 조달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차입이 가능한 선진국들은 2020년대 중반까지 세금인상, 지출삭감 없이도 국가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국가부채 수준은 현재 가장 시급한 위험이 아니다. 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리가 낮으니 걱정 말고 빚을 더 내라는 얘기다.오판이었다. 팬데믹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잡기 위해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견조했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연준의 통화긴축은 더욱 강화됐다. 그 여파로 주요국들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장기금리 급등은 이미 대규모로 불어난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로 빚을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정부의 자금수요 급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자 지급액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8조 달러로 GDP의 6.4%에 달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4년 98%에서 2034년 1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중이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106%보다 많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확대가 반영되면 숫자는 더 악화된다.눈에 띄는 것은 이자를 갚기 위한 지출, 즉 ‘순이자 지출’이다. 순이자 지출은 2024년 8,811억 달러로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고, 2021년에 GDP의 1.5%에 불과하던 비중은 2034년에는 GDP의 4.0%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4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의 무려 62%가 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된다. 저금리에 발행됐던 장기국채가 만기도래와 함께 고금리로 차환 발행되면서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면(국채를 발행하면) 채무와 이자 비용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다.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2024년 연방정부 지출 중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1%, 순이자 지출이 13%를 차지한다. 결국 26%를 차지하는 재량지출에서 줄여야 하는데, 그 중에 국방비 12%를 빼면 남는 비국방 지출은 14%에 불과하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2024년 말 미 국채 발행잔액은 28.6조 달러다.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71%나 급증했다. 연평균 11.3%의 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 공급 측면에서 국채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결국 수요가 그에 맞춰 증가해야 한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체는 외국인과 연준이다.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금액은 2024년 말 기준 8.5조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발행잔액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금융위기 전후 55%에서 2024년 말 기준 30%로 줄었다. 연준은 2022년 초 25%까지 늘기도 했으나 2024년 말 기준 15%로 감소했다. 외국인의 미 국채 수요가 정체되는 가운데, 연준은 보유채권 규모를 줄여 나가는 양적긴축(QT)을 진행 중이다.팬데믹 이후 이들의 빈 자리를 채운 것은 개인, 법인 등 ‘기타’투자자다. 2021년 말 6% 비중에 불과하던 기타투자자는 2024년 말 22%(6.0조달러)까지 급증했다. 민간부문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면 국채시장의 최대의 큰 손 투자자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개인들의 고금리 장기국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채권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개인들의 투자는 고금리 수요도 있겠지만, 주로 기준금리 인하 및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 기대가 더 큰 배경으로 추정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는 포트폴리오 투자 중심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경제와 채권시장 전망에 따른 민감도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통적인 보험사, 연기금 등의 만기보유 투자자가 줄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법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국채 투자자 저변의 안정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금리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경기가 나빠져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1980년대 이후 경제는 순환했지만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투자와 소비 등 ‘자금 수요’보다 과잉저축에 의한 ‘자금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보다 채권을 사거나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다. 그 영향으로 장기금리는 경기가 좋을때 조금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많이 하락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경기가 나빠 자금 수요가 줄면 장기금리는 하락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의 자금 수요가 줄어도 정부가 빌려야 하는 돈의 규모가 이를 압도한다.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과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그리고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센터, 공장설비 지원 등 과거에 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한 투자다.팬데믹을 거치면서 강화된 복지와 고령화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해소 비용을 더 늘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를 갚기 위한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정부는 더 빌려야 하는데,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다. 중앙은행은 채권의 보유량을 줄이는 양적긴축(QT)을 진행 중이고 외국인의 미 국채 수요는 정체되고 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던 사람들은 은퇴하면서 그동안 쌓아 두었던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시작했다.장기금리가 경기가 좋을때 많이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조금 하락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쌓여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경기가 나빠져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경기부양을 위해 오히려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근본적인 위험, 임계점을 넘어선 주요국 정부부채 ... 미국 만의 문제가 아냐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들은 일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 8개국이다. 중국도 2027년이면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총리는 1972년 이래 최대규모의 감세와 에너지 부문의 보조금 지급 등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영국의 국채10년 금리가 하루 만에 30bp가 넘게 폭등하는 등 발작을 일으키며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지난주 일본 재무성 역시 관세 충격과 고물가 대응에 따른 대규모 추경편성을 계획했으나, 일본 국채30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시장 불안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유보했다. 독일도 3월 연방의회가 전후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한 바 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 급격히 확대된 정부부채의 후유증을 앓는 중이다. 과도하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가 감세와 제조업 부흥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둘째,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법이다.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탈출한 사례처럼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을 통해 장기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셋째,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결국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받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일부 남미 국가들의 사례였고, 최근 미국이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교환하도록 한다는 황당한 아이디어도 이러한 채무조정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국채를 매입해 해결을 미루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현재 불안정한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리며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단기적으로 관세 충격과 경기침체 위험이 정점을 형성하면서, 2분기까지는 달러자산의 트리플 약세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부채한도 협상 마무리 이후 국채발행이 재개되고, 감세정책의 속도가 빨리질 것이다. 경기침체를 가리키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과 차기 연준의장 인선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시도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국채 공급 이슈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매매 목적의 장기국채 투자자라면 2분기의 장기금리 하락 되돌림을 이익실현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5.04.24
주식 고수 5인방에게 물었더니 중장기 투자 유망 K주식은 [머니쇼 출사표]
[머니쇼 출사표] “전세계 기업 주가 향방이 불확실한 요즘 확실한 건 국내 주식이 미리 하락해 미국 주식 보다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25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머니쇼 2025’(5월8~10일·서울 코엑스)에 등장할 주식 고수 5인방에게 물어보니 오랜만에 이처럼 ‘의견 통일’을 봤다.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 박성진 이언투자자문 대표,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염승환 LS증권 이사 등은 그동안에도 ‘동학개미 전도사’였다.이번 머니쇼에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미나를 여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 조차 “국내 주식은 예상 가능한 악재를 모두 반영한 주가 수준”이라며 “올해 내내 저가 메리트(매력)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놓고 중국과 정면 대결 양상이고, 기준금리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전망이다.5대 고수들은 이런 이유로 눈치 빠른 ‘큰손’들이 이미 국내 주식으로 ‘유턴’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달러 약세(원화 강세)까지 겹치며 당분간 이같은 ‘머니무브’(미국→한국)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트럼프발 위험(리스크)가 여전한반면 국내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한국 주식, 바로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계절”노근창 전무는 “올 들어 미국 주식이 하락했어도 여전히 한국주식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더 넘친다”며 “저평가와 달러 약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이 맞물려 오랜만에 모든 변수가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염승환 이사도 구체적인 실적 대비 주가 지표를 제시하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때라고 강조했다.염 이사는 “관세 등 트럼프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미국 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0년 평균인 18.5배 까지 떨어졌다”며 “문제는 트럼프가 파월 의장까지 해임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어 미국 주식에 대해 누구도 저평가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대급부로 PER가 8배 수준으로 역대급 저평가인 국내 시장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예외주의’가 종료된 만큼 한국 등 미국 이외 지역의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염 이사와 노 전무 모두 대선 이후의 국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 지금이 살 때라는 뜻이다.노 전무는 “최근까지 국내 기업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 자율에 맡기다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론 보다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실제 주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이사 역시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수급을 책임질 태세여서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어느 때 보다 편안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머니쇼에서 중장기 가치 투자자의 원칙을 설파하는 박성진 대표도 이들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박 대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돈의 속성상 주주환원 등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거대한 기회가 있다”며 “주가는 하락하고 배당은 늘리는 와중에 배당수익률이 5%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 기업의 10%에 육박할 정도이니 투자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밝혔다.남석관 회장은 또 다른 ‘동학개미 운동’으로 투자자들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까봐 겁난다는 얘기부터 했다. 그는 “투자시 종목 선정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 쌀때 매수하는 것”이라며 “수년간 국내 주식시장은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 저PER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식들을 대거 양산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하락할때 매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과거와 같은 실수 반복 안돼”···성장주와 배당주로 분산·분할투자남 회장은 만년 저평가주 보다는 현재 흐름이 좋은 ‘인기 대형주’를 하락시 마다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강조했다. 그의 최선호주는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미포 등 세 곳이다. 남 회장은 “삼성전자는 6만원 아래 가격에서 나눠서 매수해야 마음 고생을 덜한다”며 “트럼프 불확실성은 국내 주식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들은 당분간 하락할때마다 사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22일 종가 기준 5만5000원이다.노 전무는 삼성전자 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다는 의견이다. 그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부진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도 낮은 편이어서 올해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이라며 “이와 달리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경쟁사 보다 높아 마진이 좋고, 미·중 갈등에 따른 악재도 덜해 1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4일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염 이사 역시 남 회장과 마찬가지로 HD현대미포를 장기 매수 추천 목록에 올려놨다. 이 조선주도 24일 실적을 발표한다. 2022년 이후에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편이다. 염 이사는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실적도 좋을 것”이라며 “HD현대미포는 LNG 연료를 급유해주는 ‘LNG 벙커링선’ 세계 1위 상장사”라고 설명했다.박성진 대표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여지가 작으면서 세계 1등주를 찾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빙그레 오리온과 같은 ‘K음식료주’를 톱픽으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들 주식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신해가면서 진정한 가치 성장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빙그레의 경우 2018년 5.9%에서 2024년 12.2%로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와 함께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리온에 대해선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기업”이라며 “과거 중국과 베트남에서 고성장을 해오다 최근 몇 년 성장이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아시아권은 물론 러시아 미국 인도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며 고성장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말했다.현대차 역시 대부분의 악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근창 전무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사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량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여전히 미국 주식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한지영 위원은 이번 머니쇼에서 ‘좀 해본 서학개미를 위한 격변기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그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입장이다.한 위원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종료된 것이 아닌데 AI 핵심 종목인 엔비디아 주가는 2016년 실적대비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지나치게 비쌌던 팔란티어 역시 고평가 부담을 덜은데다 방위산업이 유망 업종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유해야 할 종목들”이라고 밝혔다.이들 고수 모두 배당주 역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기 때문. 노근창 전무는 현대차를 성장주로서 좋게 전망했고, 박성진 대표는 배당주로서 투자할만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현대차는 2027년까지 주당 최소배당금 1만원을 확정 발표했다”며 “현재 주가 수준으로 현대차는 5% 초반, 현대차 우선주는 7%에 육박하는 배당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염승환 이사는 기아를 국내 최고의 배당성장주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노년 대비용 배당주로서 금융주(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등이 언급됐다. 금융주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곳들이다. 남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로 실적이 좋아 배당을 늘려줄 것으로 내다봤다.
2025.04.24
부동산재테크
대선이후 꼭 챙겨봐야 할 부동산정책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5년 6월 3일 대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차기 정부는 보궐선거로 이뤄지는 만큼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부동산정책도 현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겠지만, 종전에 그랬듯이 큰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최우선과제지만, 부동산을 빼고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고된 상태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큰 변수다. 결국 하반기는 시장의 변곡점이다. 부동산정책 중 꼭 개선하거나 변경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도시 정비사업 활성화와 취득세 부문의 개선첫째, 도시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뤄진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분야다. 특히 종전 뉴타운 수준의 재개발은 일대의 기반시설(도로 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구역별 사업 시기가 달라 아파트만 들어서고 변화의 정도는 미미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속도도 느리다.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구역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최대의 걸림돌인 만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할 수 없는 지역을 특화해서 개발할 수 있다. 서울에는 이런 지역들이 많으므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곳이 활성화되면 공급 효과도 클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취득세 부문의 개선이다. 부동산(상가,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는 4.6%다. 주택은 감면을 통해 면적과 금액을 기준으로 1.1~3.5%가 적용된다. 금액 구간이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로 크게 3등분으로 나뉜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상당수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3.3~3.5%를 적용받는다. 이제는 구간을 상향할 때가 됐다. 가령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등으로 조정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4.6%)도 주택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만큼 전용 85㎡이하는 낮춰야 한다. 오피스텔은 부족한 주택을 보완해 1~2인 가구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지해야 한다. 오히려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해야 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2채(비조정 3채)는 8%, 조정대상지역 3채 이상(비조정 4채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중심의 주택 수 산정에서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행정구역별로 상시 과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추가 매입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수단이므로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 인하로 유동성 유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가 먼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주택시장 안정에 다가설 수 있다.◆큰 틀에서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검토셋째, 양도소득세다. 소득세는 큰 틀에서 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세율 자체도 높지만, 구간별 구분에 대한 문제도 폭을 넓혀야 한다. 전체적인 매매금액이 상향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기본공제액 250만원은 너무 오래된 기준이므로 반드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연간 2% 최대 30%로 변경됐는데, 종전 기준인 연간 3%로 환원해야 한다. 자연 가격상승분에 대한 공제 성격으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므로 되돌려야 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10%)도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토지는 거의 10년째 방치(?)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개인의 경우 당해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모두 해당하므로 광범위한 규제다. 매매 등의 어려움으로 지역 개발 등을 저해할 수 있어 정상화해야 한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부담이지만, 양도소득세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오피스텔에 거주 시 주택 수로 계산하므로 1주택자가 보유 시,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된다. 향후 전용 60㎡이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부족한 주택(아파트)을 대신해 준주택으로서 1~2가구 주거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주택 수 산정에 따른 미분양과 공사비 상승 부담 등으로 임대업자의 매입 수요도 급감했다.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여부와 규제지역 통폐합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최근 갱신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검토가 있다. 10년은 전월세 가격급등 등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다만 2+2인 4년에서 추가 2년 연장 시, 상한 요율을 10% 정도로 6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검토 가능해 보인다.다섯째, 규제지역을 통폐합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은 상호간 중복규제도 많고,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시장 참여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독립된 외청으로 '주택청' 설립 필요성마지막으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역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아파트 공급물량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주택은 매년 일정한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맞춤식 공급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있지만, 독립된 외청으로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국민만을 보고 가야 한다.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책을 모나지 않게 가다듬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5.05.13
2005년 카드대란-2025년 금융·부동산 위기 비교 [경매 NPL 컷]
2005년 카드대란은 소비 중심 금융 팽창과 신용 붕괴가 주요 원인이었으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제의 완충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는 카드사 연체율 급등, 저축은행 부실, 부동산 시장 침체, 주담대 리스크 확대 등 모든 지표가 동시 악화되며 전방위적 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기 비교를 넘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조적 연결성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당시에는 위기가 개별적이고 분절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용, 유동성, 심리, 실물, 정책, 시장 모든 축이 실시간으로 상호 충돌하며 복합 붕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방어선이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이 오히려 위기 전달자이자 증폭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저성장 고착화는 이번 위기의 복원력을 현저히 낮추고 있으며, 이제는 각 부문 간 연결성을 이해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출처 : 이투데이◆카드 연체율 급등 ... 소비 위축 이상의 구조적 경고 시그널카드사 연체율은 2024년 하반기 3.5%를 돌파하며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 위축 이상의 구조적 붕괴 신호로, 중산층 유주택자 및 다중채무자의 신용 여력 고갈을 보여주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ABS 발행 실패는 자금조달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대출 축소와 소비 위축, 유동성 악화를 연쇄적으로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 입니다. 카드론 의존도는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었고, 소비와 자산시장 전반에 부정적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더 심각한 문제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위기에서는 부실 전이 경로가 순차적이었지만, 지금은 차주군이 겹치면서 ‘동시 붕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예금으로 유동성을 임시 확보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마진 악화와 자본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ABS 발행 실패로 인한 자금경색은 중소저축은행을 직격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경제와 중소기업 자금흐름에도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부동산 시장 또한 급격한 침몰 조짐을 보입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하락 폭이 분양가 대비 20~30%를 넘어서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수심리 실종 ... 부동산을 금융위기 가속장치로 전환시켜전세가율 하락과 매수심리 붕괴는 부동산을 금융위기의 가속 장치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담보가치 하락 → 대출 회수 압박 → 자산 매각 → 추가 가격하락이라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거래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은 담보를 과도하게 할인해 평가하고 있고, 이는 다시 부실을 증폭시킵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부문은 아직 연체율이 1% 미만에 머물지만, 이는 구조적 지연일 뿐입니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고, 변동금리 차주가 금리 상승기에 상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전세가율 하락으로 신규 매수자들의 대환도 막혀 있습니다. 주담대 연체는 시간차를 두고 연쇄 폭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금 위기의 본질은 단일 부문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상호 붕괴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연체율, 부동산 침체, 저축은행 부실, ABS 시장 경색, 소비 위축이 동시 다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와 달리 개별 대책으로 차단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금융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기대가 무너지면 붕괴는 자기증폭 되어 가속화가 됩니다.가장 위험한 착시는 ‘과거처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유동성-소비-투자의 순환고리가 이미 끊어졌으며, 금융기관과 가계 모두 레버리지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성장 없는 레버리지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체율 수치를 넘어서 ‘붕괴율’—구조적 전이 속도와 범위—을 관찰해야 하며, 정책 대응도 단편적 부양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리디자인이 요구됩니다.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단순 연체율이 아니라 ‘붕괴율’을 보아야 합니다.위기의 진단이 정확해야 대응도 가능합니다. 문제를 과거 틀로 보지 않고, 지금 이 복합 시스템 붕괴의 현실을 정면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현재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2025.04.28
2025 서울머니쇼 부동산 preview-시장 전망 [부동산 시그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요약하면 ‘오리무중’·‘울퉁불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지난해 이후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주택 시장은 5~6월로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강남권과 여의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은 신고가 거래도 나왔다.그러다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또 바뀌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 12월 시작된 탄핵 정국 탓에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매매 시장은 물론 분양·경매 등 부동산과 관련한 웬만한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됐다.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시장 관심사는 앞으로의 추이로 넘어간 상태다.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도달한 상황이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25 서울머니쇼에는 국내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출동해 안갯속 시장을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시기를 고민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 등 다양한 수요를 감안해 최적의 전략을 내놓기 위해 고심했다.매일경제신문은 ‘일타 PB의 부동산 전망- 부동산 정책분석과 투자전략’ 세션에 나오는 전문가 3명(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 그리고 개인 세션을 진행하는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인터뷰했다.◆대출규제-토허제-관세전쟁 ... 당분간 거래 위축 불가피할듯이들 전문가는 당분간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영향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속에 미국의 ‘관세정책’까지 덮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럴 때야말로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편안한 아파트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최환석 센터장은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은 지역에 따라 약보합세와 강보합세를 오가는 국면이 꽤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영선 위원도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의 정책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 여파 등이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시장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한 점도 문제다.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심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골자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도 국회 입장차가 큰 만큼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오히려 정권 교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집권한다면 부동산 정책이 ‘규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도 구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매우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전셋값 상승 압력이 심해지면서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9640가구, 2027년엔 9573가구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 물량(3만7681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고준석 교수는 “주택공급이 향후 2년은 부족하다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 대부분 알고 있다”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대선후 '1기 신도시' 주목 ... 누가 집권해도 재정비 필요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까지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 상승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수도권 집값은 전월보다 0.36% 뛰었다. 같은 해 1월(-0.26%), 2월(0.02%)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5월(0.68%)과 이후 6월(1.06%), 7월(1.28%)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부족’ 같은 상승 압력과 ‘경제 침체 우려’ 등 하방 압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금리 추이’라고 판단했다. 금리가 내리면 매수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가격 상승세 역시 기준금리 인하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박합수 교수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집값 방향은 물론 진폭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위원은 “시장 금리가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서 돈이 더 풀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경기와 금리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금 같은 시기는 부동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이 불투명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재테크 조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김 소장은 “최근 2년간 집값 급등락을 거치면서 가격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다”며 “입지와 미래 가치 등 부동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이 좋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한 번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재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박합수 교수는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재건축도 고려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박 교수는 특히 “서울 한강변 재건축은 입지 좋은 곳에 토지를 사들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방 부동산은 시기상조 ... 광역시 핵심지는 관심둘만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광역시에서도 핵심지는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학렬 소장은 “지방이야말로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선 위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좋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 이른 감은 있지만 대구·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분양 시장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도 있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꽁꽁 얼어붙은 분양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5월 이후부터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향후 분양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박원갑 위원은 “물량이 많진 않겠지만 수도권 청약이나 경매 물건은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계속 관심을 가지는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8
정부 교체기 부동산시장 상황과 대응 방안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4년 12월부터 4개월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정치 권력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제의 한 분야이지만, 전 국민의 자산 중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기에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최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예고된 선거일 이후 인수위원회 등 준비기간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 시장에서는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 등에서 정책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자. 주택시장은 2025년 3월 19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으로 뜨겁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 약 40만 호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과연 가격안정 효과가 있는지 왈가왈부 말이 많다. 사실, 효과는 둘째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리수를 둘 정도로 시장이 급등해 악화한 상태였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현황 기준으로 2월은 5~6천 건 정도 거래된 상태였다. 종전 급등기에는 월간 1만 2~3천 건 수준임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대출규제도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초강수를 둘 정도는 아니었다. 굳이 풀이하자면 국가 권력 부재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심지어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대상인 정책자금대출의 대출금리도 인상하겠다는 예고도 추가했다. 저소득층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임에도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다급했음을 알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구역’으로 탈바꿈하며 시장에서는 다소 관망세가 늘었다.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눈치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구정이나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은 이미 허가구역인 상태로 차이가 없다.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격상승의 원인은 입주물량 등 공급이 부족하고 대출금리도 인하 추세인데다 강남 등 미래가치가 뛰어난 곳에 대한 진입 희망, 아울러 부자들의 2~3세에 대한 자산의 대물림 시기가 맞물리며, 속칭 오렌지족의 귀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일시적으로 잠잠할 수는 있으나, 일정기간 경과 시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특단의 공급확대 대책으로 수급불균형 해소에 나설때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히려 부작용이 큰 데, 헌법상의 가치인 재산권 침해 소지와 더불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고, 정작 보호 대상인 전세입자의 이주를 부추겨 주거 안정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결국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지나친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공급 확대 정책을 세워 수급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가 많은 상태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기존 여권과 야권으로 나눠보면 예상은 어렵지 않다. 여권은 현재 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비사업 사업절차 간소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공공택지를 확대하는 공급정책 등이다. 아이러니한건 보수 정부였음에도 대출 규제는 스트레스DSR 실시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강한 상태다. 아쉬운 점은 필자가 주장하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즉 용적률 약 200%를 1기 노후계획도시 300~35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축소 등을 통해 약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절대 공급부족 시대를 맞아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은 차기 정부에서 꼭 되새겨야 할 일이다. 야권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중도 포용 정책을 표방했음을 고려하면 종전 정부와 차이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주택 공급부족은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다. 정비사업의 지체도 이미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이라 추가 규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주택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향으로 세제의 일부 변화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전 상태인 80%로 환원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강화인데, 여야 합의로 세율 및 기본공제액 등을 입법한 상태로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기존 부동산정책 큰 틀에선 유지할듯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로 새 정부에서 바로 바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를 보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로 소급하기는 쉽지 않다. 조세저항이 워낙 큰데다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롭게 다주택자가 늘지 않도록 취득세 중과를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행정구역별로 상시 과세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집을 먼저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10년 갱신 등은 지나친 과잉 입법인데다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어 도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는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여야 후보 모두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택 소유가구 비율을 56%에서 65% 수준까지 늘리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에 훨씬 더 가까운 방법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처로 질시의 대상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세금을 낸다면 집이 많다고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주택공급이 부족한 향후 5~6년 이상 다주택자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제일 우려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유지해야 한다. 왜냐면 중과세를 하면 집을 안 팔면 안 내는 것이 양도세인 만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소득세율이 높아 중과세하지 않아도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 다주택자도 크게 불리할 게 없어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미 학습효과로 본인이 다주택자가 되기보다는 자녀의 내 집 마련에 비중을 둔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성이다.이번 대선 이후에는 기존 부동산정책을 뒤집는 일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야권에서 이미 다수당으로 입법을 통한 관여를 충분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비록 부족한 선거 일정이지만, 후보들의 개발 공약 등에 따른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정책의 가장 기본인 공급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5.04.14
탄핵 이후 부동산정책 어떻게 될까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는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이 났다. 이제 조만간 대선이 치러질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금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건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각각의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나열한 뒤, 중요하고 급한 사항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탄핵 이후 부동산 정책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세금 정책은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에서는 일부 부작용은 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거주없이 비과세가 가능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주택 이상을 ‘투기수요’로 보며 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긴다.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취득세 중과는 과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은 일부 완화가 됐지만 한때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됐다. 최고 75% 세율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역시 지난 정부였던 2018년 4월부터 시행됐으나 현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으로 중과 배제 상태로 유예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치러질 조기대선 결과는 향후 부동산 세금 정책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그 경우를 살펴보자. ◆국민의 힘 재집권 … 규제 완화 시도는 계속하겠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만약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당장은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계속 집중할 것인데, 다만 상속세 개편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전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고문에서도 나타났듯이 헌법재판소는 국회 역시 협치와 타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만큼, 만약 국민의 힘이 재집권할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것과는 논외로 다시 정권을 잡게 된 국민의 힘 측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즉 시행령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위주로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의 경우 계속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치인 60%로 할 것이며,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6.5.9에서 1년 더 연장 할 가능성도 있다.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취득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2022년 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취득세 최고세율 50% 인하’라는 정책을 재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상의 내용들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전히 취득세 중과는 물론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역시 남아있으며,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복원 및 부동산 법인에 대한 개정사항도 추진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상의 내용들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 당장 부동산 규제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반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며 정권교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과거 문재인 정부때처럼 또 규제가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이다. 필자 역시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당장 1~2년 정도는 곧바로 규제가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강남 등 중심지만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지방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 증가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한 변수는 존재하는데, 가령 중심지 선호 현상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그리고 이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퍼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규제가 시작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수가 아닌 ‘가액’으로 보유세 등을 올린다든지 혹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집권하고 이후 2017년 8.2대책이 나온 후 불과 1~2년 정도 지나서 집값이 상당히 오르게 됐는데, 마치 그것과 유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취득세 중과 제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종부세 역시 최소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과거처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제도 역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유세에서는 한때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유의해야 한다. 당시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이 되면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까지 모두 시세의 90%까지 기준시가를 맞추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급격히 오르게 된다. 또 하나 급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양도세 중과’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현재의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6.5.9일자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결과 2026.5.10 이후부터 매각하는 주택 중 1)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2)매각당시 세대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를 부담해야 하기에 세부담이 상당히 커진다(최고세율 75%). 물론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동시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칫 잘못할 경우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만 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 혹은 조정대상지역 인근(마포, 강동, 과천, 성동, 동작 등)에 위치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2026년 초까지는 증여 또는 양도 등을 통해 주택수를 줄이는 것을 꼭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를 복기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것이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혹시 급히 대응해야 하는 건이라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고 환금성이 금융자산대비 느리기 때문이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를 불려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의 관심과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2025.04.07
심상찮은 은행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시장 [경매 NPL 컷]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연체율'입니다. 은행의 연체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지요. 최근 국내 주요 1금융권 은행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은행들은 왜 연체율 상승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연체율 상승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키웁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을때 예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자금인데, 이 금액이 증가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됩니다. 일종의 패널티 같은 내용입니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충당금 적립 여력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은 이러한 추가적인 충당금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충당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금리로 예금 및 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DSR 규제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러한 부담 때문에 소형 금융기관일수록 부실채권(NPL)을 보유하는 것을 피하고자 채권 매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외부로 빠르게 처분해 충당금 부담을 줄이고,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요. 비싼 이자를 지급하고 예적금을 유치하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한 밸런스 맞추는 방법이지요.2025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됐고,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DSR3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 공급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는 곧바로 강남권 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하게 돼 가격 하락이나 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은행권의 연체율 급상승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연체율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빌린 돈의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갭투자'라고 불리는 투자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한 채 집을 여러 채 사는 투자 방식이지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득을 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 반환이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월세 미납이 늘며 임대인들의 대출금 연체 리스크도 커져이러한 금융 환경 속에서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주택 매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는 '대기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세 시장으로의 이동 역시 쉽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가 제한돼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면서 전세금 인상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결국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는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 월세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부담이 커져 연체나 미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월세 납부가 어려워진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면서 임대인은 갑작스러운 공실이나 명도(퇴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역시 월세 수익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은행 대출금 연체 리스크가 더욱 높아지는 테크가 형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금융시장 전체의 연체율 상승으로 다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결국 부동산 시장에는 급매물과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특히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빠르게 일반 매물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매물 증가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부채 디플레이션'을 떠올리게 되는 현재의 시장 상황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설명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뜻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더 큰 금융 위기로 확대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행의 강화된 기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금융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무리한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건전한 자금 흐름과 함께 갈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FOMO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매한 분들은 문제가터질 수 밖에 없는게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채는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도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터질 부채는 터져야 넥스트 레벨로 올라서게 됩니다.
2025.03.31
코인가이드
트럼프 관세전쟁에 ‘디지털 금’ 돼가는 비트코인 [코인진단]
[코인진단-15] 지난 4월 2일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3주째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증가한 상태다. 미국은 이날 자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에 평균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않아 중국과 서로 150% 수준의 보복관세를 주고 받으며 경제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23일에는 대중국 관세를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하루 만에 ‘구체적 관세율은 중국과 협상을 해 봐야 안다’며 입장이 또 뒤집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 금융시장은 근 수십년 만에 상당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주식 시장은 관세 발표 당일부터 크게 하락했다.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높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관세 정책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멀찌감치서 ‘관망’을 천명한 상태다. 관세 발표 1주일 후부터는 장기물 채권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다. 통상 채권 가격은 주식 가격과 반비례 흐름을 보이지만, 관세가 자아낸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식도 안 통한다. 급기야 최근에는 달러인덱스까지 하락하며 미국의 통화, 주식, 채권이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희안한 풍경도 관찰됐다. 금값만 연일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온스당 3500달러선까지 상승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매크로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의 물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관세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나스닥 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위험자산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위험자산 하락 시, 점점 금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나스닥이 상승할 때도 가격이 오르고, 금이 오를 때도 가격이 오르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보이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구체적인 가격 흐름을 체크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9일부터 나스닥 대비 현저히 하락에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방식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디지털 금’의 존재감을 보이는 본격적인 변화는 지난 21일 발생했다. 이날 미국 주식 시장은 3대 지수 기준으로 3%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달러인덱스 또한 97.6선 아래를 두드리며 약세를 지속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5%를 향해 오르고 있었다. 이 트리플 약세 현상은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를 매수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무리하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자, 미국에 머물던 투자금들이 회피처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이번 관세 전쟁 국면에서 가장 선호된 회피처는 금이었다. 금은 이날도 다른 ‘made in USA’ 자산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홀로 3%대의 상승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역시 이날 금의 상승에 동참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대별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승 곡선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두 자산은 이날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할 무렵인 21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의 비슷한 추세를 그리며 상승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금보다 더 높은 3.7% 가량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 회피 국면에서 안전 자산의 특성을 일부 나타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다음날 새벽 2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가까워지자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금값은 10년물 국채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그리며 움직였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성격을 다소 잃어버린 듯한, 비교적 낮은 강도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투매를 부르는 위험 수준으로 알려진 4.5%에서 5%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 보이자, 비트코인에서 이탈 수요가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관세 불확실성이 하락을 유발하는 시장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에 안전자산의 성격이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강도가 시장의 공포 매도를 유발하는 수준까지를 견뎌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에 준하는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며칠 더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측 불가’서 ‘예측 가능’으로 바뀐 미국 관세정책 … 하반기는 금리인하?물론 최근 비트코인에 발생한 작은 변화가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무조건적인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금이 아니라 진짜 금값이라 할지라도 트럼프 관세정책이 글로벌 경기침체나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면 투자 유동성 위축으로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이 지금의 좌충우돌 관세 국면을 잘 정리하고, 다시 패권국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의 수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금에 피난을 가 있던 투자금은 상황이 개선되면 결국 다시 위험자산쪽으로 회귀할 것이고, 이 경우 비트코인이 새로 획득한 ‘디지털 금’ 속성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상당히 좋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정책과 관련한 운전대를 상당 부분 일임받은 모양새다. 그는 23일 워싱턴 국제금융연구소(IIF)에서 열린 ‘글로벌 전망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혼자(America Alone)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즉흥적인 SNS 정치를 병행하며 주변국들을 모욕하고 우방국들의 반발을 불렀지만, 자신은 미국만 잘 사는 극단적인 관세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동맹국들에게 “다만 (미국의 기여로 발생하는) 경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 분담은 필요하다”며 입장을 명확히했다. 베센트 장관이 협상 중심에 서면서 속도전을 중요시하던 분위기도 바뀌었다. 그는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인 “중국과의 완전한 관세 합의까지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가격의 즉자적 회복에는 부정적인 요소지만, 미국의 물가 급등 우려를 잠재우고 관세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준 개입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주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연준의 금리인하가 겹칠 가능성이 높다. 그 때는 한층 폭발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 하다.
2025.04.28
"비트코인? 안 사요"... 트럼프 리스크 가시화 [코인진단]
[코인진단-15]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화 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작업이 큰 소득 없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몇 개의 알트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자산이 된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매수해주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2025.03.14
[코인진단] 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당한 코인시장 어디로
[코인진단-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원래 있었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행동이 자아내는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만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같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어진 일부터 정리해보자. 지난 1월 27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든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그래픽카드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인공지능 LLM을 만들어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AI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돼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8~10%의 하락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암호화폐, 이른바 'AI 섹터'에서는 시가총액의 13%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며칠 뒤인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율 관세로 인한 위험자산 하락 현상은 3일까지 이어지면서 10만6000달러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2000달러선까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와중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20억달러의 투자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코인 파생상품 100억달러 청산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 특성상 거래소별 데이터 취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차례의 큰 하락을 통해 발생한 청산 규모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청산 규모가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의 CEO인 벤 저우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 전후로 발생한 암호화폐 청산 금액만 80억~100억달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빗에서만 그날 하루 21억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코인글래스 등 데이터 계측 사이트에는 3억3300만달러의 청산만 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장에서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금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대규모 청산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특히 알트코인 매수 자금을 증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당시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청산이 발생했으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개월 동안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장 기대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절차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백악관의 '크립토 짜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COO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백악관 워킹 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했던 시장 심리와는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이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2025년 2월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편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잠재적인 호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장기간 횡보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연이은 대형 청산으로 증발한 투자금을 감안하면 밈코인이나 AI 코인 등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알트코인들은 과매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 시점 주목해야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연초보다 비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발생할 경우의 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분야 중점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일단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화 보다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더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꼭 은행이 아니어도 비은행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하는 규제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분위기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정리되고 발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종국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매수 대기 자금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2025년에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2025.02.14
[코인진단] 트럼프가 쏟아낼 행정명령 … 남아있는 암호화폐 호재는?
[코인진단-13] 최근 발표된 CPI(소비자물가지수)나 PPI(생산자물가지수) 등 1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고물가 압력이 당장 극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고용 호조와 고물가 재개 우려로 조정을 받던 비트코인 가격도 16일(현지시간) 다시 10만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조정 속에서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던 다우존수, S;margin-top:0pt;margin-bottom:0pt;" >이런 맥락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1월 20일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시절에도 취임 첫날부터 강력하고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다수 내놓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고, 이번에도 수십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여러개 내놨던 만큼, 관련 행정명령이 어떻게 도출될지가 상반기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AP연합뉴스◆ 비트코인 전략 자산, 암호화폐 회계 지침 관련 내용 기대감이 지면을 통해 트럼프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는 여러 차례 다뤘다. 이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끄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미국 50개 주 중 13개 주 정부가 나름대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세우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을 내놓는다면 시중의 비트코인 매수 압력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쟁점은 2가지다. 우선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로 선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쟁점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한 미국 회계 지침인 SAB121을 폐지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SAB121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 발표한 회계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사용자들이 맡긴 암호화폐를 자산과 동시에 부채로 취급하도록 요구한 규정이다. 커스터디나 은행처럼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종에서 기업이 사용자가 맡긴 돈을 자산이자 부채로 기재할 경우 재무제표에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부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찾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일수록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SAB121은 오랫동안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성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가이드라인 시행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증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부른다. 은행 등 미국 월가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규제 때문이다. SAB121 폐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기존 금융권의 암호화폐 진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스테이블코인 확대 관련 행정명령 나오는지 지켜봐야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번에 나오는 행정명령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FDIC는 금융 소비자 예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인수위 팀이 연방 재정 비용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 규제기관을 축소, 통합,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금보호 기관이 암호화폐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FDIC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상당히 명확한 접점을 만들어왔다.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졌던 디뱅킹(Debanking) 문제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디뱅킹이란 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을 말한다. 통상 디뱅킹의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FDIC를 통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들부터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을 통해 달러를 입금하고, 연결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돈으로 코인을 사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의 첫 단계를 FDIC가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디뱅킹 작업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부르며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던 은행들이 일거 파산한 것이 이런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접점은 FDIC가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주요 규제기관이라는 점이다. FDIC는 바이든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예금보험 가입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전력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들만 발행할 수 있고,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금도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에 의존하는 암호화폐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확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국채 판매 수요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보금을 미국 국채로 채워넣는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의 유력한 신규 국채 수요처 중 하나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규제 기관인 FDIC에 대한 권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FDI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도 연결될 것이다.
2025.01.17
[코인진단] 내년 비트코인 20만불? ... 경우의 수를 찾아서
[코인진단-12]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강하게 상승하며 10만 8000달러대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올해 3월 간신히 6만 8000달러선을 넘어서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가격 상승을 이룬 셈이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이틀 뒤인 20일(현지시간) 9만 2200달러선까지 밀려 내려갔다.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통화정책 전망을 매파적으로 내놨기 때문이었다.이후 며칠에 걸쳐 다시 9만 8000달러선까지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서치들이 내놓는 전망은 요즘 시장의 분위기와는 또 약간의 거리가 있다. 최근 가장 많이 겹치는 비트코인 2025년 가격 전망은 20만달러다.미국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와 번스타인은 내년 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내년 연중 최고가 2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0만달러면 25일자 환율 기준으로 약 2억 9145만원이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반영하면 비트코인 1개에 3억원인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다.◆미국이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사들이면 연말 50만달러 예상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 대기하고 있는 호재들을 살펴보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다.하지만 이는 나온지 오래된 공약이고, 트럼프 당선 직후 비트코인이 40% 넘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첫 번째는 트럼프가 단순히 대통령의 말이나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것이다.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물로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은 적잖게 실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법안으로서 확정하는 것이다.법안으로 만들면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처분이 어려워진다.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법안으로 비트코인 보유뿐 아니라 매수까지 확정하는 것이다.비트와이즈와 갤럭시디지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50만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꼭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호재들도 있다.올해 비트코인의 기록적 상승을 견인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ETF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총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금 ETF를 추월했다.금 ETF는 20년 전인 2003년에 처음 미국 시장에 출시됐는데,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비트코인 ETF에게 AUM을 추월당한 셈이다. 통상 ETF는 첫 해 보다는 두 번째 해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비트코인 ETF 역시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올해보다 더 큰 비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개인적으로 내년 전망을 16만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이 ETF 효과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지난 10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의 발언을 곱씹어 볼만하다.그는 “지금은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살 수 없다”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해야 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규제란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를 막는 미국의 복잡한 제한들을 말한다. 우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업 회계에서 자산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다.또 하나는 은행 건전성 규제다. 지금은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에 약 1250%의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전혀 암호화폐 보유를 꿈꾸기 어렵다.골드만삭스 역시 지난 11월 기준 약 7억 1800만달러치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트럼프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잘 정리해준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준도 ‘금리 안 내려’...글로벌 유동성도 줄어…1월 전망은 ‘불투명’그럼 내년 전망은 매우 밝은 것 아니냐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특히 내년 1월의 가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우선 트럼프 당선 효과로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트럼프 선거 개표일인 11월 5일 개당 6만 7850달러로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2달만에 약 60% 급등했다.18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한 후 17% 정도 급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았던 이유다. 실제로 12월 초 BTC 가격이 10만달러를 넘어선 이후부터 비트코인 온체인 상에서는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한지 1년 정도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이 일제히 이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온체인데이터 사이트 글래스노드의 비트코인 활성(liveliness) 지표를 보면 최근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는 장기보유자들의 청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승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손바뀜이 끝나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글로벌 유동성도 상황이 좋지 않다.비트코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제공기업인 디야(Theya)의 임원인 조 콘설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3년 12월부터 글로벌 M2 통화량 추이를 약 70일 후행해서 뒤쫓고 있다고 설명해 화제를 모았다.글로벌 M2 통화량은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 중이다. 이는 적어도 앞으로 70일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12월 FOMC에서 ‘금리인하 신중론’을 들고 나온 미 연준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상당히 많은 정책 실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돈 나올 만한 구석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냥 국채를 찍어서 팔기 시작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월까지만 해도 50bp씩 금리를 내리며 서슴없이 ‘빅컷’을 외치던 파월이 갑자기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에는 적지 않은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2024.12.26
[코인진단] 트럼프 당선에 비트코인·알트코인 동시에 널뛰는 이유
[코인진단-11] 11월 초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국정 전반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슈퍼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트럼프의 당선은 그동안 유지되던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파격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현 바이든 정부 때는 비교적 느슨했던 불법 이민자 관리를 엄격하게 가져가면서 고용, 인플레이션 등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 부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과 함께 투자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게 된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 중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5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다.◆“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 공약에 BTC 가격 30%↑왜 올랐을까.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암호화폐 관련 대선 공약은 총 8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그 밖의 공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약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향후 5년간 약 100만개를 매입해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일단 21만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공약 자체는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미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몇 만 개 단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 자체로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호재인 셈이다.여기에 현재 추진되는 100만개 매입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대선 개표시에는 6만 7000달러선에 머무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 때 9만 3000달러를 넘어선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와 아울러 비트코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C 규제 풀리나’ 기대감에 코인 간접투자 상품 출시 늘어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내쉬빌에서 열렸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취임 첫 날인 2025년 1월 20일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SEC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공약의 실현 여부를 지금 명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SEC는 최근 2년 동안 암호화폐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 시장 조성자(마켓메이커) 등을 막론하고 증권법 위반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소송전을 펼쳐왔다.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증권 논란이 계속 불거져왔던 알트코인들이 희생양이 됐다. 규제 과정에서 SEC가 ‘무리수’를 둔다는 의회의 비판이 잦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SEC를 이끌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라지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상당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승리 이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 주식이 급등한 이유다. SEC와 소송으로 얽혀있거나, 소송 사전 경고장 격인 ‘웰스 노티스’를 받았거나, 앞선 소장 등에서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규제기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유니스왑(UNI), 아베(AAVE), 리플(XRP) 등이 당선 윤곽이 나옴과 동시에 상승한 배경이다. SEC 위원장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SEC가 각종 상품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현재 기준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 현물 ETF 방식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이다.그러나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면 일정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암호화폐들은 현물 ETF 시장을 두드려볼 수 있게 된다.솔라나(SOL)나 리플(XRP) 등은 이미 이런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들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꼭 미국 시장의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코인들을 일정 비율로 바스켓에 담는 방식의 투자신탁들이나 그와 유사한 ETP, ETN 등이 유럽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이런 투자신탁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현물을 사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들도 있다. 솔라나(SOL), 비텐서(TAO), 니어(NEAR), 수이(SUI), 아발란체(AVAX) 등이 이런 경우다. ◆‘코인 오른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쉽고 변동성 높은 밈코인에 몰려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30% 오르는 풍경은 투자자들에게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대세 상승장이란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난 2017년말과 2021년 1분기를 일컫는 표현으로, 무슨 코인을 사든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말한다.이런 시기에 크게 탄력을 받는 코인들이 바로 밈코인들이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많게는 며칠만에 수 천%, 수 만% 상승률을 기록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에 홀려 밈코인 매매에 나서곤 한다. 밈코인 열풍은 트럼프 승리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하게 신규 밈코인들이 흥행하며 출시되어 왔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2021년 유행했던 유명한 밈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비트코인 30% 상승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코인 시장을 찾은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2021년산 밈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시바이누(SHIB), 페페(PEPE) 등이 이런 밈코인들이다. 여기에 트럼프 유세 지원으로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지코인(DOGE)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24.11.14
절세노하우
주택임대소득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5월은 행사도 많고 지출도 많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세 확정신고가 있는 달이다. 이중 양도세 확정신고는 2024년 기준 2건 이상 부동산을 매각할때 해당되기에 상대적으로 대상이 많지 않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매해 1천만명이 넘고 이중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임대와 달리 무조건 과세대상은 아니며,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식도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팁을 살펴본다.부동산으로 임대를 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혹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는데,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은 무조건 과세대상인데 반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부부합산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우선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라면 월세 그리고 전세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해당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고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달에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물론 고가주택이라도 전세로 임대한다면 비과세가 된다.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달라져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이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가 되지만 전세는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2주택자가 한 채는 실거주, 다른 한 채는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가 되는데,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이 40m2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가 된다. 따라서 비록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부합산 주택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수입금액’인데 이는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일종의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입금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매우 중요하다.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중 선택 가능예를 들어 부부합산 2주택이면서 월세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과세대상이 되고, 비용 차감 전인 수입금액은 100만원 * 12개월이므로 1,2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현행 분리과세 세율은 14%(지방세 포함 15.4%)이고, 종합과세 세율은 타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로 다양하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므로 수입금액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같은 사례인데 월세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연간 수입금액은 2,400만원이 되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돼 타 소득과 합산,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고소득자들은 주택임대소득이 종합과세 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 앞서 수입금액이 1,200만원인 사례에서 분리과세 선택을 한다면 실제 세금은 약 61만6천원 정도가 된다. 계산식은 수입금액 1,200만원에서 50%인 600만원을 차감하고(2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이라면 50% 공제 가능), 다시 여기에서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이 가능하다(단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그 결과 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도출되는데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하면 61만6천원이 나오게 된다. 만약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전액 종합과세가 된다면 해당 명의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부부합산 주택수로 판단을 해야 하고, 둘째,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분리과세를 할지 혹은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확인을 한 후 만약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가급적 일찍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다. 5월은 세무업계가 가장 바쁜 달이라 뒤늦게 신고대행을 요청할 경우 원활한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향후 '또 하나의 보유세'가 될 가능성이러한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앞으로 ‘또 하나의 보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늘어만가는 월세에 세원포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과세대상이 될 확률 역시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기에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라면 매년 주택임대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임대소득 역시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특히 부부합산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부부가 아닌 다른 가족, 즉 자녀나 부모 등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대소득에 관한 내용이고 그 외 양도세 비과세 판단 등은 세대기준 주택수로 하니 이 부분을 꼭 유념해야 한다.이래저래 주택 관련 세금은 절세 사각지대가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도록 하자.
2025.05.08
모습 드러낸 유산취득세 - 상속세 절세전략(2) [알쓸상증]
지난 3월12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산취득세에 대해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다.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는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과는 달리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대작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준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그 결실이 드디어 세상밖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2회에 걸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사항을 분석하고 상속세 절세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상속세 비교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히 과세 합리화의 관점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산가들만의 세금으로만 인식되어졌던 상속세가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상속세를 개편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여당과 야당 모두 20억에서 30억 사이 자산규모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통된 의견이었다. 야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8억/10억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20억에서 30억 사이 상속재산의 상속의 경우 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한다. 과세체계만 변경했는데도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상속세는 반드시 감소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감소폭이 다를 뿐이다. 세율구간과 세율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늘어날수록 감소율은 하락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14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소액이 11.7억으로 고정된다. 작년 7월에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면서 받았던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다소 극단적인 예시지만 4인 가정이 100억을 상속할 때와 사위/며느리, 손자녀를 포함시켜 100억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상속받는 인원을 3인에서 7인으로 늘리면 상속세는 약 4억가량 감소한다. 상속받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각자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세 효과 때문에 유산취득세 적용으로 인해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사위,며느리,손자녀)에 대한 상속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사후 상속재산 분배와 위장분할, 우회상속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분배가 상속세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배우자상속공제 이외에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족들의 상속세 총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상속재산의 분배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이 변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분할과 우회상속이다위장분할이란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이 15억이고 상속인이 자녀3명이라면 각자 5억씩 상속받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자녀 1명당 5억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분할은 우측과 같이 해야한다면 어떨까? 5억씩 분배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6000만원이나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실제로 분할은 우측의 사례처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좌측의 사례와 같이 분할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것이 위장분할을 통한 조세회피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위장분할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우회상속이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행동이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의도이나 사위/며느리에게 일부를 분할하여 상속해 상속세를 줄이고 상속 후 사위/며느리가 받은 재산을 본인의 자녀가 다시 증여받게 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우회상속의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된 사례에서 보듯 상속인인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것보다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게 분할하여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자녀1명당 1.23억 감소한다. ( 8.4억 VS 7.17억)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위/며느리가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없다. 이렇게 사위/며느리에게 실제로 상속할 의도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위/며느리를 도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우회상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우회상속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재산 30억 이상인 상속 중 상속개시 후 5년내 우회증여에 대해서는 직접상속과 비교해 감소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상속개시 후 5년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우회상속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보고 절세전략을 준비해야한다.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속재산을 덜어내기만 하면(증여) 상속세가 줄어들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물려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상속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변동폭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인 외의 가족(사위/며느리/손자녀)에 대한 상속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 외의 가족에게 상속재산을 생전에 배분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
모습 드러낸 유산취득세 - 상속세 절세전략(1) [알쓸상증]
3월12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산취득세에 대해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다.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는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과는 달리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대작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준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그 결실이 드디어 세상밖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2회에 걸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사항을 분석하고 상속세 절세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의 문제 – '응능부담'의 원칙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에 더 부합한다. 다만 유산세 방식에 비해 상속인별로 유산취득 현황을 파악해야하고 과세정보를 상속인 기준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유산세에 비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고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재산이 많고 상속인의 수가 많은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유산세 방식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아래의 사례는 상속재산이 50억이고 자녀가 5인인 가구의 상속세와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1인인 가구를 비교한 것이다. 두 가구 모두 자녀 1인이 상속받는 금액은 10억으로 같다 하지만 세부담의 차이는 4배 가량 나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 1. 자녀공제 개편 기존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추가공제의 합을 적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추가공제의 금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적용될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금액이 5천만원으로 자녀가 7명이 넘지 않으면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읺는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이다.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수가 많아져 1인당 받는 상속재산이 적어진다는 것이 세금계산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상속재산이 많고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받은 상속재산에 비해 지나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인별 공제로 전환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공제를 5억으로 했다. 기존에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공제의 상속인별 적용과 금액상향이다. 또한 자녀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도 대상 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공제로 적용된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의 경우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가 상속세 전체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공제효과의 이전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 2. 배우자상속공제 개편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액이 최대 30억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제이다. 기존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액이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돼 일괄공제 5억과 함께 상속세 면세점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기존에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적용하되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정지분율에 따른 금액까지만 적용하여 공제됐다. 즉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이 공제의 한도로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이 공제되는 규정은 폐지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 –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기존의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을 합해 10억이 상속세 면세점으로 인식 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세가 줄어들지만 예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상속재산이 기존의 면세점인 10억이고 배우자+자녀1인 가구인 경우다. 아래의 사례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3억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3억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 3억+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5억=8억으로 기존의 유산세 방식보다 면세점이 줄어들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 5억이 적용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과세방식의 변화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존 방식의 면세점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이 되지 않으면 미달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면세점은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주요 개정사항 – 4.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적용되었고 그 효과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됐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가업을 상속받을 자녀만 해당 공제를 적용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재산이 1200억이며 그중 600억이 가업재산, 가업외 재산이 600억인 경우 600억의 가업재산을 상속받는 자녀A는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돼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600억의 가업외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B는 600억에 대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같지만 세후 상속재산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이다. 이는 상속분쟁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법령이 나온 것은 아니라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속인 간 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공제는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맞추고 있다. 또한 면세점을 유지해 과세방식 개편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율과 과세표준의 변화가 없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여야가 모두 상속세의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미리 유산취득세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5.03.24
[알쓸상증] 상속세 50%시대 ...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법
[고액현금증여 절세법-1] 증여세는 조세저항이 큰 세금이다. 소득세의 경우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하지만 증여세는 소득의 증가, 부의 증가가 전혀 없이 단순히 가족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유대관계가 깊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아까운 세금일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를 내가면서 증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개정됐으면 좋았을 10% 세율구간 확대작년 7월 윤 정부는 상당히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취임초기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부는 그 전까지는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핀셋 개정을 주로 진행했으나 작년 7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았다.1) 최고세율 50% - >40%2) 인적공제 1인당 5억으로 확대3) 과세표준 10%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두 부결됐다. 야당은 개정안 발표 직후부터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고세율의 인하는 중산층의 세부담과는 무관한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필자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관심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속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과세표준 10%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미뤄지고 부의 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과 별개로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은 됐으면 했지만 개정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상속세 50%를 생각한다면 … 10%까지는 절세구간증여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 보니 고액자산가들 조차도 증여를 꺼려해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10%인 최저세율까지는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다음과 같이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플랜은 여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1억4천만원을 성년이 됐을때 일시에 증여하게 되면 900만원(산출세액기준)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증여는 아쉬운 면이 있다. 30년이라는 시간 대비 1억4천만원의 금액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세를 생각해야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는 미리 증여하면 50%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도록, 적용세율이 10%가 되도록 증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10%까지는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30년간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총 증여액은 5.4억이나 돼 상당한 목돈을 증여하게 된다. 1.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와 5.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분명 다를 것이다. 투자대상과 투자수익률까지 생각한다면 10%의 세부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5.4억에 대한 상속세는 2.7억이었을 것이므로 증여세로 4000만원만 부담한다면 2.3억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 최고세율 개정은 어려워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더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0%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은 받아들여야 한다. 50%에서 10%를 빼면 40%다. 10%를 부담하고 증여하면 40%를 절세할 수 있다. 10%가 아까워 40%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5.02.24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무한' 비과세 영향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했다. 이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개편과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특히 이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기존 ‘평생 1회’ 횟수 제한에서 조건만 맞으면 여러 번도 비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몇가지 체크사항들이 있는데, 요건은 물론 매도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 다음해 연초가 되면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본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올해는 1월 16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이 관심을 끄는데, 무엇보다 평생 1회로 제한됐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은 그 이전에도 요건만 맞으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그림 1]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합리화, 보도자료 인용여기에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중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이하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횟수 제한까지 사라지기에 여러 비과세 특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지만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특히 사후관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게다가 비과세 횟수는 여러 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중인 주택과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거주주택 : 전 세대원 2년 이상 거주 (조정/비조정 불문)- 등록임대주택 1)지자체, 세무서 2곳 모두 등록 2)의무임대기간 준수(2020.7.10 이전 등록시 5년, 2020.7.11 ~ 20.8.17 등록시 8년, 2020.8.18 이후 등록시 10년) 3)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4)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만약 위 내용 중 일부라도 요건 미충족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 문제는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사례, 제네시스박◆시행령 개정 2월중 예상 ...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A주택과 C, D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주택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과세가 불가하다. 다만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등록임대주택인 C,D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중인 A주택을 매각할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후 B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다시 2년 거주를 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요건을 갖춘 C,D주택은 주택수가 제외됨으로써 B거주주택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직전 거주주택인 A를 매각한 이후 B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다행히 A와 B주택은 보유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B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C,D 등록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거주를 하고 매각을 한다면 연속해서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과거 2019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그 횟수가 평생 1회로 제한됐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횟수 제한없이 여러 번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시행령 개정은 2월 중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니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C주택을 보자. C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면 시세대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D주택이 주택수에 잡히므로(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제외되는게 아니다), 이를 제외하려면 앞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외에는 방법이 없다(일시적 2주택 역시 처분기한 3년을 넘었다고 가정).따라서 C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해야 하고(앞서 설명한 대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조정/비조정 불문하고 2년 거주 필요), 남은 D주택은 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전 거주주택인 B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그림에서 C주택 노란색 부분은 과세, 그리고 파란색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듯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직전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신규로 거주주택을 취득하면 전체 비과세도 되고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횟수 역시 여러번 비과세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에는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이 종전 보유기간 양도차익보다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취득세 중과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이 적은 경우, 혹은 8%나 12%의 취득세 중과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함으로써 비과세가 유리한 일부 사례에서만 이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비용 중 하나인 취득세 규정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따져봐야 할 요건도 상당히 많고, 그 외 특수 사례의 경우 관련 해석 등도 살펴봐야 하니 꼭 사전에 세무대리인(세무사 등)과 확인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
2025.02.10
[배당지옥] 연금계좌 분배금 15% 녹았다 ··· 당신의 선택은
정부와 증권사, 은행이 한 목소리로 가입하라던 절세계좌. 이 계좌에서 내 돈이 녹았다면 당연히 분개할 것이다. 사전 공지도 없이 분배금이 갑자기 15%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행정 절차 간소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계좌 판매사들과 슬쩍 만나 사태를 논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손실 복구 대책이 나왔으나 다른 연금계좌에 대해선 '모르쇠'다. 연금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려던 투자자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발췌. 이것이 바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소득 ‘이중과세’ 논란의 본질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는 절세계좌로 국내 금융권에서 만든 미국 배당 관련 ETF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고령화 시대 노후 파산 우려감과 국내 주식 시장 부진으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는 미국 ETF로 대거 몰려갔다.증권사와 은행들 역시 절세계좌에서 살 수 있는 국내상장 미국 ETF 판매에 열을 올렸다. S;"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내상장 미국 ETF의 경우 월배당(매월 분배금 지급)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미국 배당족’(미당족)들은 화들짝 놀라게 된다. 지난 1월 분배금이 작년보다 확연히 감소한 것.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래는 2023년 시행이었으나 2년 미뤄진 것이다.2020년까지 정부는 절세계좌를 통해 국민 스스로 노후관리를 하라고 유도했다. 정부로서 할 수있는 최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연금 계좌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정부는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고 그 과정도 복잡하며, 국내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단순화했다.◆분배금에 대한 과세 환급 절차를 없애니 기초자산 줄어작년까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받는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적용됐다. 2021년 정부는 이같은 구조가 국세청이 할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된다며 이같은 환급 절차를 없앴다.환급이 없으니 미국에서 15%를 뗀 돈이 연금계좌내 분배금으로 지난 1월 입금된 것이다. 연금계좌의 장점인 과세 이연도 사라졌다. 과세 이연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분배금이 복리로 불어나 연금을 받는 고령기에 한 자릿수 세율로 세금을 한번만 떼는 것이다. 그러나 환급 절차 삭제로,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입금되니 복리로 불어날 노후 기초 자산 자체가 줄었다. 미국(15%)에서 세금을 뗀 후 들어온 분배금 등 연금 자산에 대해 수령 시기가 됐을때 또 한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충격적이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정부와 금융권은 긴급 회동을 통해 3~5%의 세율을 더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과세’ 문제는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한번만 걷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속내”라며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계좌의 혜택이 사라지면 결국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직투)만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절세 혜택을 미국 ETF 상품에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항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ISA를 제외한 연금계좌에선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없다.(단위=달러) 국세청 환급 삭제(변경)후 분배금 변화.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자의 분배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ISA에서 들어오는 미국 ETF 분배금을 100달러로 가정해보자. 미국 원천징수 세금은 15달러(세율 15%)다. 작년까진 15달러를 정부가 보전해줬다. 그래서 100달러가 그대로 계좌에 입금됐다. 여기서 만기시에 9.9달러(9.9%)만 떼고 90.1달러가 최종 수령액이었던 것이다.◆"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문제" 그러나 국세청 환급이 사라진 지난 1월 입금 과정은 100달러에서 15달러(미 원천징수)를 뗀 후 만기시에도 9.9%를 빼니 최종 수령액이 76.6달러가 된다. 월 분배금 기준 한달새 15%의 노후 자산이 급감한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분배금을 대폭 줄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런 촌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연금저축계좌에선 어떻게 될까. 현 기준 절세혜택이 가장 좋은 이 계좌에서도 이중과세로 입금액이 감소한다. 이 계좌의 경우 연금 개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여기선 5.5%로 계산해보자. 작년까진 100달러의 분배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5.5%를 떼면 96.7달러를 받는다.지난 1월 기준으로 분배금은 82.2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역시 15% 감소했다. 그동안 국세청 환급이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제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도 세금 부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점점 더 정부가 환급해줘야 부담은 커지고,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 뻔해 결국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했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사전 공지 없이 노후 자산을 줄인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40.4%(2020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량 높다.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선을 넘었다’는 불평·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일단 곧바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분배금이 작은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직투’ 보다는 연금계좌로 투자하는게 낫다”며 “연금 수령 전 연금계좌에서 굴리는 돈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니어서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낮고 연말정산혜택도 그대로이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했다.특히 ISA 투자자들의 경우 정부가 재빨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10일 현재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정부는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두기로 했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과 국내에서 두번 세금을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025.02.06
엠플TV
재테크기초
얼굴 반쪽만 "폭싹 늙었수다" … 5월 운전자 ‘노안경보’ 발령 [돈되는 카있슈]
5월, 병 주고 약 주는 ‘자외선 경보’ 발령운전자 얼굴 반쪽에만 ‘노안(老顔)’ 발생노안(老眼)예방 선글라스, 눈 궁합 따져야 미션 임파서블의 '동안 배우' 톰 크루즈(왼쪽)와 얼굴 반쪽만 심하게 노화된 운전자 모습 [왼쪽 사진촬영=강영국 기자/ 오른쪽 사진출처=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태양은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태양의 선물인 햇빛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건강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으로 비타민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D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그러나 과유불급.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악성 피부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피부도 노화됩니다. 얼굴도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노안(老顔)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은 얼굴 왼쪽이 심하게 노화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화물차 운전자로 28년간 일해 온 69세 남성 사례인데요. 사진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많이 주름졌습니다. 햇볕에 더 많이 노출된 얼굴 부위에서 노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죠.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팀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50대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얼굴 왼쪽 피부가 오른쪽 피부보다 주름이 더 많았고 색소침착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피부가 많이 손상된 곳은 왼쪽 관자놀이와 왼쪽 눈 아래 부분입니다. 운전석 창가에 가까운 얼굴 부위가 햇빛에 더 많이 손상됐습니다.자동차 실내 자료 사진 [사진출처=현대차]◆5월 UVA와 UVB는 ‘피부의 적’ 5월은 연중 자외선 지수가 최고인 시기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UVA(장파장 자외선), UVB(중파장 자외선), UVC(단파장 자외선)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UVA와 UVB가 ‘피부의 적’이라고 하죠.UVB는 자동차 유리만으로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VA는 자동차 유리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UVA를 차단하려면 자동차 유리에 얇은 필름을 입히는 틴팅(선팅)이 필요합니다.틴팅 시공 장면 [사진출처=불스원]틴팅 농도가 짙을수록 사생활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열차단도 잘 된다고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틴팅 농도가 짙으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인성에 영향을 주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져 운전 시야를 방해합니다.도로교통법규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한 이유도 안전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운전석 정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측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만 허용합니다. 기준 위반 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틴팅은 자신의 시력, 운전 시간대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을 자주하거나 가로등이 적고 어두운 곳에 거주한다면 가시광선 투과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게 낫다고 하죠. 사이드미러로 측후방 시야를 잘 파악하려면 앞좌석 측면 창문 농도는 3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밤눈이 어둡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 초보운전자도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이는 게 탓다고 합니다.틴팅은 차를 살 때 시공하면 끝으로 아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틴팅은 사실 소모품입니다. 필름 색상이 푸른색이나 보라색으로 변색됐다면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죠. 하얀 기포와 흰 가루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신호입니다. 창 테두리 부분과 가운데 부분의 색이 달라졌다면 교체 시기가 다 됐다는 의미입니다.틴팅은 운전자 피부 조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자외선 못지않게 피부를 손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제대로 차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틴팅을 했더라도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는 따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이나 피부에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한국산 선크림 사진 [사진출처=챗GPT]◆노안(老眼) 예방 선글라스, 잘못 고르면 ‘독’운전자가 얼굴 못지않게 여름철 신경써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눈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에 따르면 자외선은 눈 건강을 위협한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백내장, 황반변성, 익상편, 광각막염 등 치명적인 안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학적 기능이 검증된 제품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눈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운전자용 선글라스 자료 사진 [사진출처=케미렌즈]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틴팅과 마찬가지로 농도가 너무 짙은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시야가 어두워져 동공이 확대돼 자외선의 침투율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죠. 안과 의사나 안경렌즈 전문가들은 착색 농도가 대략 60~80% 정도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눈동자가 들여다보일 정도의 착색이라고 하죠.프레임 형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선글라스 옆과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막으려면 렌즈가 크고 얼굴에 더 밀착되는 제품을 선택해야 좋습니다. 선글라스를 위아래로 흔들어 물체 상이 왜곡되지 않는 지도 살펴보고, 미세한 균열이나 긁힌 자국이 없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렌즈 색상이나 도수가 눈에 맞지 않으면 눈이 시큰거리거나 아른거릴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보관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 여름에는 차량 실내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 실내 온도가 60~70도에 달할 때에는 안경렌즈 소재와 코팅막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글라스는 비눗물이나 샴푸로 닦지 말아야 합니다.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알카리성 세제가 안경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025.05.09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 金 5% 이상 담아야 하는 이유 [내돈분산]
전세계 중앙은행과 기관은 물론 개인 투자자까지 최근 이 자산으로 몰려가고 있다. 경기 침체 와중에도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 자산은 금(金)이다. 오는 5~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머니쇼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금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최소 5% 이상 담아라”라고 외친다.서울머니쇼에서 대체자산과 포트폴리오 전문가 4인방은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팀 본부장, 박순현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총괄,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이다. 이들은 최근 흔들리는 미국 주식과 채권, 달러 등 전통자산의 구세주로 ‘금’을 꼽았다.오건영 단장과 유동원 본부장은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전쟁’이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있다”며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엔 분산 투자는 필수이며, 그 중심에 금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은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자산이며,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도 확실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2025년 들어 분산투자가 화두가 되고 있어 금의 가치는 더욱 높다. 서로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끼리 묶어야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금값은 전통자산들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 단장은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다는 점에서 예금은 물론 주식과 채권과도 상관계수가 낮다”며 “예금 등 안전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금을 5%,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10%는 금으로 채워 투자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황병진 부장은 수년전부터 금과 구리의 시대를 대비해왔다. 그가 몸담고 있는 FICC(Fixed Income·Currency·Commodity)는 외환과 금리 그리고 원자재 등과 관련된 현물과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곳이다. 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으로 초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은 금”이라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미 국채와 달러를 끌어 내리고, 금을 띄우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머니쇼에서 황 부장은 9일 ‘인류 최고의 자산 금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대체자산 비중은 10%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중 5%는 금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은과 구리 등으로 분산하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 실물 거래,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계좌와 골드뱅킹(금 통장),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있다. 유동원 본부장과 오건영 단장은 거래의 편의성과 유동성, 비용 등을 고려해 ETF로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황병진 부장은 “금 관련 ETF 중에선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GLD가 가장 유명하다”고 말했다.그 이름처럼 GLD에는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금 현물 관련 ETF 중 순자산(AUM)이 가장 많고 최근 6개월 기준 순자금 유입 금액에서도 원자재형 ETF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런던 금시장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금 현물 가격을 따라간다. 올 들어 GLD는 4월28일까지 27.6%나 올랐다. 미국 우량기업 지수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내 상장 금 관련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에도 투자할 수 있다. 황 부장은 “금·은·구리 투자시 국내외 ETF를 활용하는게 세금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며 “앞으로는 환율이 헤지된 ETF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국내 ETF를 찾으려면 ‘골드선물’ ‘금현물’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금 ETF가 나온다. 이중 ETF 이름 끝에 ‘H’가 붙은 상품은 환율을 현재에 고정시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이외에 금을 캐내는 금광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유동원 본부장은 “광산기업은 개별 기업 투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황 부장은 구리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이제 최고조를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리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닥터 코퍼’로도 불린다.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던 구리값은 점차 회복세다. 그는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구리 가격은 t당 9000달러가 단기 바닥”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세에 대한 완화 움직임만 나와도 반등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구리는 도로나 토목 공사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나 정보기술(IT)·자동차 등 주요 산업 수요가 늘어날 기미가 있으면 미리 가격이 뛰는 경향이 있다. 다만 구리의 경우 금과 같은 광범위한 투자 수요가 붙기엔 한계가 있어 금 보다 많이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황 부장을 비롯한 머니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들은 “구리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은에 대해선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황 부장은 “금·은 가격 비율이 100배를 넘어 역사적 고점”이라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저평가된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와 달리 오건영 단장은 은의 저평가엔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1900년대 초 이후 은(銀)은 통화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잃었다”며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를 달러 대신 금으로 채우려 하고, 이를 간파한 투자자들이 미리 금을 사모으면서 금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의 경우 화폐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어 금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유동원 본부장은 금 투자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수준이 적당하다는 올해 초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 금에 대한 각국 정부나 투기 수요의 매수세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나 미·중이 관세 관련해 대화를 시작했고,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본다”며 “추가적인 금값 상승을 기대하기 보다는 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5%가 넘었다면 일부 차익 실현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2025.05.02
절약은 기본 ... ISA와 TDF로 편안한 은퇴생활 누리자 [머니쇼 출사표]
“2030 세대는 절약을 습관으로 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4050은 본업 이외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장기투자하고 60대 이후엔 고위험 상품은 끊고 확정금리나 월배당 상품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세요”. 오는 5월8~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머니쇼에 나서는 생애설계·은퇴관리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번 머니쇼에서 세대별 맞춤형 재테크 비법을 전수해줄 연사들로는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 김성희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서상원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부장, 곽지현(자취린이) 작가 등이 나선다. 이들을 릴레이 인터뷰해보니 김 대표와 곽 작가는 ‘짠테크’ 국내 최고수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2030 세대에게 일단 소비부터 통제하고 본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2022년 이후 미국 주식이 급등하면서 재테크 분야에서 수익률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이는 재테크의 본질을 흐리는 사건이었고 최근 미국 시장 급락으로 서학개미들이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자산 형성에 있어서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시간, 마지막이 수익률이라고 정의했다.그는 2022년 이후 올해 4월 까지 미국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김 대표는 돈 쓸 일이 많아지는 3040 세대는 더더욱 절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주택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세대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주거 양극화나 환금성을 감안해 내 집 마련 대상은 아파트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라는 저서로 유명한 곽 작가는 “2030세대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가장 큰 강점이며 이 시기에는 금액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며 “지출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 부터 작성하자”고 전했다. 재테크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큰 규모의 투자 보다는 1000원 단위로도 가능한 ‘소수점 투자’ 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그는 “저 역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전 2년간 ‘미니스탁’ ‘토스’ 등으로 투자 감각을 키웠다”며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비과세 혜택과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며 ‘워밍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ISA와 연금저축펀드, IRP 등 ‘연금 삼총사’는 공통적인 3040 재테크 수단으로 언급됐다. 곽 작가는 “투자 위험은 낮추고 세제 혜택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들 금융 상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성희 위원은 연금 삼총사 중 연금저축펀드(연저펀) 부터 가입하라고 조언했다.김 위원은 “2030은 결혼이라든지 주택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산형성 계획이 나올수 없는 시기”라면서 “일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100% 넣을 수 있는 연저펀 부터 가입하고, 여윳돈이 있으면 IRP에 추가 납입하면 된다”고 전했다.그는 3040 세대에게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TDF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 주기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김 위원은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로 TDF를 매수하면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이 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니 바쁜 3040들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60대 이후엔 확정금리 연금보험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은 “연 3%대 중반에 10년 유지 연금보험 상품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며 “중장년층에겐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안정성이 높고 세금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필수”라고 전했다.서 부부장은 오랜 기간 고객들과 만나면서 투자 성공 3대 원칙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의 3대 원칙은 ‘회피하기’ ‘선택하기’ ‘자산배분’이다. 첫번째 원칙에 대해 그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예금과 채권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선 ‘선택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하게 자산을 고르고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조정)때 자산별 매수·매도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에 대해 그는 “분산투자와 자산배분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 전략”이라며 “단기간의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가 아니라면, 내일이 아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투자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그는 2030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신용관리와 종잣돈 마련을 강조했다. 서 부부장은 “카드 소비와 신용대출로 무분별한 지출을 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가 나중에 충분한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본인 수입을 고려해 적정한 저축과 투자금액, 적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시기에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저축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전한다. 이같은 필수 금융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재테크의 시작이라는 것. 4050의 경우 ‘시장금리+알파’에 맞는 금융 상품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 삼총사는 기본이고, 채권형(혼합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시기라는 것이다.그는 “60대 이후에도 자녀결혼이나 유학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준비한 금융자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전증여나 상속 절세 방안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5대5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이 부족할 경우 월배당 형태의 주식이나 ETF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4.25
봄철 '새똥과의 전쟁' 대처법 [돈되는 카있슈]
봄이 오면 ‘새똥과의 전쟁’ 발발1시간도 안돼 차체 도장면 훼손손상 부위 부분광택에만 10만원백색 테러의 주범인 새똥, 히치콕의 공포영화 '새' [사진출처=매경DB, 영화 포스터 캡처] 봄이 되면 ‘주차 테러범’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새로 차를 샀다면 문콕보다 더 무섭습니다. 운 좋게 테러범을 잡아도 배상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테러범은 새똥, 벌레, 열매, 나무 수액입니다. 나무 밑은 물론 근처에 세워둬도 새똥, 열매, 수액 테러에 자동차 몰골이 처참해집니다.가로등이 적은 한적한 국도를 달린 뒤에는 범퍼, 그릴, 사이드미러가 벌레 사체로 얼룩집니다. 새똥·벌레·열매 테러를 방치하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오염물질이 차체 왁스·클리어층을 파고들어 세차만으로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기 때문이죠. 새똥과 벌레 사체는 도장을 변색시키거나 금속을 부식시키는 산성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새똥 테러를 당한 자동차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똥·오줌으로 차체 손상시키는 '백색 테러'가장 무서운 테러범은 새똥입니다. 똥과 오줌으로 버무려진 새똥은 자동차에는 ‘백색 테러’입니다. 새똥에 포함된 요산은 산성이어서 콘크리트는 물론 강철까지 부식시킵니다. 햇살에 수분이 증발하면 산성도는 더 높아집니다. 새똥이 떨어진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차체 도장층을 파고들면 세차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차체에 말라붙은 새똥을 휴지나 천으로 무심코 닦아내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됩니다. 새똥에 들어 있는 모래나 씨앗이 차체에 미세한 흠집을 남기기 때문이죠.결국 비싼 돈을 들여 광택을 해야 합니다. 새똥이나 열매가 자주 떨어지는 보닛이나 트렁크를 부분 광택하는데 국산차 기준으로 10만원 정도는 줘야 합니다. 새똥은 마르기 전 제거해야 차체 도장에 흠집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른 뒤에 발견하게 되죠.떨어진 열매로 차체가 얼룩진 모습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말라붙은 새똥은 물로 먼저 불린뒤 제거해야 합니다. 물을 부었을때 오염 부위가 더 넓어질것 같으면 티슈에 물을 묻힌 뒤 새똥 위에 덮어줘야 합니다. 10분 정도 지난 뒤 깨끗한 티슈, 걸레,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내면 됩니다.새똥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차체를 부식시키는 벌레 사체를 제거할 때도 물을 뿌려 불린 뒤 마른 걸레로 문지르지 말고 지그시 눌러가면서 닦아내는게 좋습니다. 나무 수액이나 열매도 성가신 존재입니다. 발견 즉시 바로바로 부드러운 티슈나 걸레를 이용해 없애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으면 새똥처럼 차체를 손상시킵니다. 대형 할인마트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는 벌레 사체 제거제(버그 클리너)를 사용하면 좀 더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버그 클리너로 새똥, 수액 등도 없앨 수 있습니다. 분무기 형태가 많지만 물티슈처럼 한 장 한 장 꺼내 쓸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비상용품으로 가지고 다니는게 좋습니다.버그 클리너를 사용하는 장면 [사진출처=불스원]세차를 통해 새똥이나 벌레 사체 등 오물을 없애기 위해 세차를 한다면 자동 세차장보다는 셀프 세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 세차장에서는 오물을 먼저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흠집이 생길 수 있죠. 셀프 세차장에서는 표면에 달라붙은 오물이 다시 차체에 묻지 않도록 차량 보닛에서 아래 방향으로 물을 분사합니다. 비누칠하기 전에 샤워하는 것처럼 물을 고루 뿌린 뒤 세제 거품으로 오물을 없애면서 차를 닦아내면 됩니다.단, 거품을 뿜어내는 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체에 미세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흠집이 신경 쓰인다면 세차장에 있는 거품 솔 대신 코팅 성분을 함유한 카샴푸와 세차 글러브를 사용합니다. 차량 곳곳에 카샴푸를 분사한뒤 거품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세차 글러브로 구석구석 닦아주면 흠집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세차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물파스와 치약도 흠집제거에 부분적으로 효과새똥이나 벌레 사체 등을 없애려다 생긴 흠집이나 나뭇가지 등에 긁힌 자국 등은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물파스로 흔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파스에 들어 있는 휘발성 물질인 에탄올과 멘톨 성분이 페인트 자국을 녹여 흠집을 덮어주기 때문이죠. 물파스로 흠집 부위를 문지르며 바른뒤 마른 걸레나 휴지로 닦아내면 됩니다.치약으로도 흠집을 감출 수 있습니다. 칫솔에 치약을 묻힌 뒤 흠집이나 광택을 낼 부위를 살살 문지르면 됩니다. 단, 새 차에는 물파스나 치약 사용을 피하는게 낫습니다.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어설프게 없애려다 오히려 얼룩덜룩한 자국만 남길 수도 있죠. 광택을 하기에는 돈이 아깝지만 얼핏 보면 흠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파스나 치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흠집은 용품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컴파운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가벼운 흠집을 없애주는 연마제입니다. 흠집 부위 클리어코트 층을 미세하게 갈아냅니다. 컴파운드를 스펀지나 부드러운 천에 묻혀 원을 그리면서 힘줘 닦아낸뒤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하면 가벼운 흠집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컴파운드 작업을 하면 광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광택복원제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흠집 제거, 광택 복원, 발수 코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도 있죠. 물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칠 때보다는 번거롭고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세차 및 광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디테일링 매장을 찾아 관리받으면 새 차 상태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링 세차는 일반 손세차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5만원 이상입니다.자동차 광택 작업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2025.04.11
살짝 쿵 했는데 ... 알고도 당하는 ‘車보험사기’ [돈되는 카있슈]
보험사기 매년 증가세블랙박스 허점 노린다보험사기 명당도 있다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사진출처=금감원]#A씨 등 6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 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 이상이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팔을 크게 다친 것처럼 꾸민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도 개설했다.보험사기 보험종목별 적발현황 [자료출처=금감원]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죠.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 5704억원), 장기보험(42.2%, 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2만7998명으로 전년보다 3230명 늘었습니다. 50대는 2만4528명으로 22.5%, 40대는 2만1055명으로 19.3%, 30대는 1만9746명으로 18.1%, 20대는 1만4884명으로 13.7%를 기록했습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와 CCTV가 많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대신 음주운전자, 역주행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판단하죠.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해도, 블랙박스나 CCTV가 있어도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에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보험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시기는 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나들이도 늘어나면서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고령층 운전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진출처=연합뉴스]◆법규위반 약점 잡아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 요구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고전적인 수법입니다.차를 타고 어슬렁거리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목격자를 가장한 공모자에게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기도 하죠. 20~30대 공모자들은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요 활동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하죠.운전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제 발 저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보험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유명 나들이 장소도 보험사기 명당입니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아서죠. 보험사기꾼은 불법 유턴차가 나타나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일방통행 도로도 보험사기꾼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역주행 차가 나타나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몸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탄 채 뛰어들기도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 중간이나 진입로 근처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죠.중앙선 침범이 잦은 왕복 2차로 국도나 지방도도 보험사기꾼들이 좋아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나타나면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요구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도로도 노립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옆을 들이받은 뒤 쓰러지는 수법을 사용하죠.운전자가 당황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전화번호만 파악하고 자리를 재빨리 피합니다. 운전자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뺑소니로 신고하거나 협박합니다.뒤따라오는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좁은 골목길에서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거나 차량에 팔이나 몸을 부딪치는 수법도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을 두드려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목격자로 위장한 공모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사고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에게 가벼운 사고로 괜찮다고 하면서 뒤통수 치는 수법도 애용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한 뒤 다친 곳이나 부서진 곳이 없다고 헤어집니다. 나중에 적절한 조치가 없이 뺑소니쳤다며 고액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선호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눈 뜬 채 당할 수 없다면당연한 말이지만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는게 최선입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상대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해둬야 합니다.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상 부위와 정도, 상대차량 탑승자 수 등을 확인한 뒤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상 부위를 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죠.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게 보험사기꾼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경찰에는 사고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합니다. 가벼운 사고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또 상대방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둬야 합니다. 연락처를 받으면 현장에서 직접 전화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야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보험사기 방지체계 [사진출처=금감원]보험사 직원을 ‘비서’처럼 여기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보험료가 오른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접수만으로 보험처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전문가인 보험사 보상직원의 조언을 받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사 과정에서 사기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는 상대 차량 탑승자 수,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손보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자료출처=금감원]
2025.03.14
[D-한달] 공매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앞으로 한달 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숏) 빈 주식 물량을 다시 채워넣으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등 ‘큰손’들은 주식을 사놓는(롱) 한편 같은 종목 공매도를 통해 투자 리스크(위험)을 낮춰왔다.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실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무차입 공매도’를 때리면서 증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개인 공매도 투자자들은 ‘큰손’에 휘둘려 큰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공매도 룰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던 것이다.금지 기간 중 투자자들은 더 불행했다. 외국인은 롱과 숏을 동시에 구사하는 ‘롱숏 투자’ 전략을 주로 펴왔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같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수급상 커다란 구멍이 생기다보니 2024년 코스피지수(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부진했다. 증시 ‘1등주’ 삼성전자 주주들도 쓰디 쓴 손실을 맛봤다.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오는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선언했다. 금지 전 350개만 가능했던 공매도가 이젠 2700여개 모든 종목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사라지고 ‘공정한 공매도 룰’을 기대한다. 약 2년만에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일단 실적 대비해 과도하게 오른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지만 ‘큰손’이나 회사 내부자 만큼이나 뛰어난 정보력이 필수여서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다. 둘째는 주가가 실력대비 덜 올라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향후 주가가 올라도 따라서 매수해야 한다. 이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미리 매수한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자의 ‘숏커버링’ 덕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셋째는 시가총액이 높아 공매도의 타격이 덜한 우량주를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세 가지 전략 모두 해당 종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직접 계산해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매도에 나설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PBR이 시장(코스피)이나 업종 평균대비 높아 주가 하락 압박을 받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개인 공매도, 이익은 찔끔 손실은 무한대”직장인 김모씨(45)는 누군가 공매도에 관심이라도 가지려하면 기를 쓰고 말린다. 공매도의 수익 공식은 앞서 미리 팔아놓은 가격과 이후 매수시 가격 차이 만큼 돈을 번다는 것. 그는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부정적 심리가 팽배해지며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며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급등한 가격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눈깜짝할 새 손실이 불어나 ‘깡통’을 차기도 한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교육과 한국거래소(KRX)의 공매도 모의(가상) 거래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중 KRX의 공매도 모의 투자의 경우 1시간을 채워야 수료증이 나온다. 과거 보다 단순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은 투자금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처음 공매도시 투자금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후 거래 횟수 등을 반영해 투자금이 늘어나긴 하나 ‘큰손’들에 비하면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 비율 역시 최소 160%를 요구한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 메시지가 뜨며 투자금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래도 공매도의 관심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는 이른바 ‘공매도 유망 종목’ 리스트를 띄우기도 했다. 공매도는 ‘하이에나’ 같은 속성이 있어서 실적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연 PBR이다. PBR은 특정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나온다. PBR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높낮이를 뜻한다.LS증권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은 지난 2월 17일 기준 최근 1년 주가가 268% 오르면서 PBR이 3.8배에 달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평균이 PBR 0.93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평가 상태다. SK 한화 GS 등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 0.5배 밑이어서 두산이 유달리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공매도 비중과 대차거래잔고 보면 대박주 보인다여의도에선 “급등주는 공매도 세력의 시체를 넘고 넘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단기간에 회사 체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매도의 ‘숏커버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대표 사례다. 실적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끝임없이 나왔으나 그럴때 마다 주가는 더 올랐다.2023년 7월 기준 에코프로의 PBR은 20배를 웃돌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2차전지 관련주로 묶였으나 실상 지주사였기 때문에 1~2배의 PBR도 과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매도를 능가하는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이같은 ‘거품’이 발생한 것. 주가는 같은 해 9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덕분에 오른 주가가 공매도 탓에 급락하며 현재도 고점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급락 신호는 분명 있었다. 에코프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상승했고, 대차거래잔고 역시 급등했던 것.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가는 거래로, 그 잔고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총량이다.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의 선행 신호로 해석한다.지난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말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실제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날 코스피 개별 종목 중 대차거래 상위 1~3위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였다. 2, 3위 주가는 서로 엇갈렸는데 이는 대차잔고 증가 속도로 설명이 가능하다.원자력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이날 1527만6009주다. 작년말 대비 20%나 늘었다. 잔고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이와 달리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약 4% 늘어났을 뿐이다. 24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는 4% 가까이 급락했다.공매도 재개 한달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 대부분의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가 하락 압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익이 급감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후 대차잔고가 급감하면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종목들은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1년새 PBR 크게 떨어지는 저평가 대형주 유망PBR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가 장부 자산가치로 주가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너무 ‘구닥다리’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PBR을 주요 유망 지표로 분해하고, 미래 예상치를 적용하면 투자자 주관적 잣대를 가미한 ‘나만의 PBR’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BR을 ROE와 PER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PER은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두 지표를 곱하면 분모에 자기자본(순자산)이 남고 분자는 시총(주가)이 돼 PBR과 같다. 보통 ROE는 대대적인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한 좀처럼 높이기 어려워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순익 추정치 상승→PER 하락→PBR 하락’하는 저평가주를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30개 종목을 분석했다. ROE와 2025년 예상 순익은 에프앤가이드 추정치를 적용했다. 2024년은 상장사들이 발표한 잠정 실적이다. 30곳 중 2024년 PBR에서 2025년 예상PBR이 가장 크게 떨어진 3곳은 LG전자 셀트리온 LG화학이다.올 들어 LG전자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악재 탓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여의도에선 LG전자가 관세 악재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가전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7910억원이다. 현 시총은 순익의 7.62배(PER) 수준이다. ROE 6.37%(0.0637)와 곱하면 올해 예상 PBR이 0.49배다. 업종 평균은 물론 시장 대비 절반 수준의 저평가 상태다.LG전자는 대차잔고가 주식 수 기준으로 올 들어 15.3% 감소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에 대해선 감히 공매도를 때릴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셀트리온과 같은 헬스케어 업종의 순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셀트리온의 PBR은 작년 2.33배에서 올해 0.81배로 낮아진다.금리인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사들은 이미 PBR이 낮은 상태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 보유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긴 하나 신계약 수익성 둔화로 장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PBR이 0.5배에서 0.46배로 하락해 공매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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