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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혜택 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주시하라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이 오는 5월 9일로 성큼 다가왔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큰 변곡점인 셈이다.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1주택 비거주자 등의 매물과 다주택자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주택 등 중과세 예외 물건 위주로 형성될 수 있다. 4월 말 공시가격 확정과 함께 곧바로 보유세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응 방안과 투자전략을 살펴보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의 잠김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동안 낮춰졌던 가격이 다시 올라갈 여지도 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강남 등의 지역은 1주택 비거주자 등의 매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가 관심 사항이다. *당분간 강북지역 가격 상승률이 높고 중저가 중심 거래 많아질 가능성1주택 고령자 중 현금 보유가 많지 않은 경우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 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후 입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아 더욱 그렇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보유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5월 말까지 잔금을 받으려는 매매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런 매물은 서울의 상당수 매수자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 서울 강북 등 외곽지역에서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물건이 강세를 보일 여지가 크다. 매수심리는 아파트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월세가격 상승 우려로 커질 수 있다. 당분간은 강북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강남보다 높고 중저가 위주의 주택 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 특히 세입자는 보유세 강화 시 주택소유자의 세금 전가 움직임도 부담이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가 삼엄한 가운데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장려하는 투자처(?)가 있다. 1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제외라는 특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규제의 역설이다. 새로운 다주택 포트폴리오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다. 우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2026년 2월 말 현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만호를 넘었다. 2026년 1월 29,555호에서 2월에는 31,307호로 늘었다. *전체 미분양의 47%에 달하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관심전체 미분양 주택 66,208호의 약 47.3% 수준이다.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준공 후 주택이라는건 보기 드문 현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물량은 약 86.3%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매력적이다. 비수도권도 2026년부터는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수 있다.전반적인 주택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주택이 극심했던 대구광역시는 2022년 말에 13,445호였으나, 2026년 2월에는 5,256호로 감소했고, 그중 4,296호가 준공 후 주택이다. 대구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므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2026년 말까지 매입하는 주택가격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다. *전국 89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면적 제한 없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유사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주택 매입도 검토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의 89개 시군 등이 해당한다. 역시 2026년 말까지 매입해야 하며,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9억원(시세는 약 12억원) 이하이다.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면적 제한이 있고 대부분 아파트로 가격은 분양가격인 시세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면적 제한도 없고, 신축과 구축, 주택 종류도 상관없다는 점에서 폭이 넓다. 실수요자의 세컨드주택 개념으로 5도 2촌을 실현할 최적 수단이 된다. 대표적으로 서핑의 명소로 유명해진 강원도 양양, 충북 단양 등이 있다.특히 수도권에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이 해당돼 매력적이다. 이곳은 서울 서부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옹진군에는 다리 연결로 육지화된 영흥도와 영종도 북쪽의 신도(2026년 개통)가 대표적이다. 강화군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으로 교통 개선이 이뤄진다. 물론 수도권 중에서 옹진군, 강화군, 연천군은 접경 지역으로 기존의 저가주택(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공시가격 4억원 이하)과 농어촌주택(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릉, 속초, 경주 등이 해당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다. 역시 주택 종류와 면적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18개 시군으로 대표적인 곳은 강릉과 속초, 경주 등이 해당한다. 강릉과 속초는 2029년경 제2의 동해안 시대가 오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속초는 2029년 춘천에서 속초행 ITX 철도가 개통하면 청량리에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강릉도 같은 시기에 인천발 광명, 인덕원, 판교 경유 KTX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서울발 KTX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에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경주는 설명이 필요없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다. 포항과 울산 등 배후 산단 및 도시들과의 연결성이 양호하여 관심이 높다. 이곳들도 인구가 감소하지만, 일정부분 자산 가치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다주택자 예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제한을 4월 1일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해당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약 4.1조 원(1.7만건), 2026년 말까지 만기도래분 약 2.7조원(1.2만건)이 주요 대상이다.다만 법령상 의무(전매제한, 실거주 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의무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추가 매물 출회를 기대하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 상태이므로 이를 감수하고 매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새로운 수요 꾸준한 전월세시장 활성화 대책도 필요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 방향은 명확해졌다. 아파트 신규 공급 확충은 물리적인 시간상 쉽지 않기 때문에, 재고 물량을 회전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 물건이 무주택자로 손바뀜되는 것은 주택 소유 가구의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그 집을 매입하지 않는 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정부는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전월세 물건이 비기 때문에, 그 집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지역과 구매력이 다를 수 있는데다 전월세 시장은 신규 수요가 결혼 등 가구 분화로 꾸준히 유입되는 분야다. 더 많은 전월세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택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다세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2028년 5월 18일까지 조례상의 용적률을 50% 상향해 법상의 용적률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공급은 통상 1년 정도면 가능하다. 물론 다세대 주택도 토지가격 급등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이 만만치 않다. 추가로 일조권, 도로 등 사선제한과 주차장 기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또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50%도 다른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60%로 상향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빠르게 공급해 1~2인 가구 위주로 주택 공백기를 해결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해 분양받을 예정자가 거의 없다. 아울러 전용면적 60㎡ 이하는 3개 호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공급을 할 수 있다. 수요자인 은퇴 계층 등에게 월세소득을 수입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생의 조건이다. 1주택 비거주자 규제는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도 많을 수 있다.직장, 교육, 질병 등 다양한 형태의 사유가 있다. 문제는 이것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1주택자는 규제 측면에서 논외로 하는게 현실적사실 1주택자는 규제 측면에서 논외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양도소득세에서 비거주에 대한 공제(연 4%)는 제외하고 있다. 향후 1주택자가 비거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역세권 다세대 주택이나 세제 혜택이 명확한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작금의 주택시장을 해결할 방법은 도심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개선해 공급물량 확대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확대와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공급 확대야말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하지만 이미 용지 분양이 시작되고 있어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 강력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 아주 빠른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담장 없으면 안 불안해?" 미국 부자는 집을 요새로 만든다
"담장 없으면 안 불안해?" 미국 부자는 집을 요새로 만든다 | 홍키자의 美쿡 | 홍성용 특파원
지표의 역설 ... 공포의 정점과 '마사다호(魔事多好)'의 원칙 [김한진의 뷰]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경제지표나 시장의 여러 심리지표는 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표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을때, 시장은 높은 확률로 반등하며 강세장의 서막을 알렸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숫자 자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각 지표의 의미와 속성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차선책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너무 좋은 지표의 연속으로 대중이 도취감에 빠졌을때 오히려 경계심을 깨우고, 악화된 지표의 연속으로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분할 매수하는 역발상적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다.모든 경제지표는 양면 거울과도 같다. 안 좋은 지표의 연속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경고등이지만, 역설적으로는 ‘회복의 봄’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매월 발표되는 구매자관리지수(PMI)나 소비자심리지수가 특히 그렇다. 일례로 최근 미시간대 미국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2025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숫자로만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시계를 2022년 9월로 되돌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파로 거의 모든 경제지표와 심리지표가 고꾸라졌다. 하지만 주가는 바로 그 ‘바닥’에서 보란 듯이 튀어 올랐다. 만약 액면 그대로 지표의 연속된 하락만 보고 주식을 팔아 치웠더라면, 이후 2024년 말까지 이어진 70%의 주가지수 상승 랠리를 그저 지켜만 봐야 했을 것이다. ◆ 86%의 확률 ... 공포지수가 속삭이는 '진실'시장의 온도를 알려주는 변동성지수(VIX), 일명 ‘공포지수’도 마찬가지다.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증시의 VIX는 30선까지 치솟았다. 통상 30 이상은 ‘패닉 구간’으로 불리지만, 지난 35년간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놀랍게도 1990년 이후 VIX가 30을 넘나드는 고공 행진을 보일때, 주가가 실제 추세적으로 꺾였던 경우는 단 한 번(1998년)에 불과했다. 반대로 공포지수가 극에 달했던 2002년, 2008년, 2020년 등 일곱 번의 사례 중에서 무려 여섯 번은 VIX의 최고점(공포의 극점)에서 주가가 강세로 돌아섰다. 즉 86%라는 압도적인 확률로 ‘공포의 정점’이 ‘강세장의 출발점’이 됐던 셈이다.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때는 모두가 안심하는 ‘VIX 20 미만’의 낙관론이 지배할 때였다. 2026년 초부터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VIX는 줄곧 20 미만의 평온한 영역에서 움직였다. 악재는 사람들이 모두 안도감에 젖어 있을때 예기치 않게 오곤 하는데 그런 사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 투자자를 위한 실전 솔루션: 지표 함정을 넘어서는 법물론 숫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석이 문제이고, 잘못된 해석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지표를 무시하기 보다는 각 지표가 지닌 여러 측면의 의미를 곱씹어 보자는 뜻인데, 가장 간단한 접근 방법으로는 다소의 역발상 접근이 확률상 유용하다는 것이다. 경제지표와 시장지표를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실천 전략을 제안한다. 1. ‘임계점’을 분할 매수의 기준으로 삼자경제는 사이클이 있어 나쁜 경제지표는 한동안 지속된다. 지표가 나쁠때 한 번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령 VIX가 30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공포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때부터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눈여겨본 우량주를 몇 차례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공포 매집’ 전략이 유효하다. 2. ‘심리 지표’와 ‘매크로 환경’을 분리해 보자 소비자와 기업의 설문조사에 기반한 심리 지표(소프트 데이터)는 당시의 경제 상황과 사람들의 감정 반응에 민감하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나 고용 지표가 견고하다면 심리 지표의 하락은 일시적인 ‘과매도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지표가 나쁘게 나올때, 그것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괴할 정도로 지속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다 주는 작은 파동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3. 호사다마(好事多魔), 마사다호(魔事多好)의 원칙을 세우자 모든 지표가 장밋빛일때, 지나고 보면 그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고, 앞이 전혀 안보일 정도로 미래가 암울할 때가 늘 매수 기회였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시점은 시장의 분위기가 안도감을 넘어 도취감에 빠져 있을 때이고, 주식을 조금씩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는 모두가 시장의 방향성을 도무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이다.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투자심리가 붕괴된 상태라면 더 큰 절호의 기회다. 시장의 지나친 자신감은 시차만 다소 있을 뿐 크고 작은 조정을 불러오고, 시장의 공포는 곧 크고 작은 반등을 알리는 신호다. 물론 세상에 완벽하고 절대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해석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지표의 숫자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의미와 시장의 심리, 그리고 보다 긴 추세 속에서 현재의 위치를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악재의 끝단에서 호재의 싹을 발견하고, 호재의 정점에서 경계심을 잃지 않는 유연함이야말로 투자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가장 단단한 구명보트가 될 것이다.
1년 탔는데 10년 탄듯? … 봄맞이 세차 잘못하면 '헌차' [돈되는 카있슈]
봄에는 겨울보다 자동차 세차장이 붐빕니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에 나들이도 많아지고 덩달아 세차 욕구도 샘솟기 때문이죠. 미세먼지, 황사, 봄비 등이 차체에 남긴 얼룩도 세차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차체는 사람의 피부와 같습니다. 세수처럼 세차는 차체를 부식시키는 제설약품, 나무수액, 새똥, 벌레 사체, 미세먼지 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그러나 독한 세제를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하면 오히려 차체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부식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누칠을 잘못 하거나 과다하게 하면 오히려 보습·면역 역할을 담당하는 ‘피부장벽’이 손상돼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세차는 차에 독(毒)입니다. 차체도 늙고, 결국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제 값을 받지 못하니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차도 버리는 셈이죠. 봄을 맞아 10년 타도 1년 탄 것처럼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세차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셀프 세차 자료 사진. ◆ 터치 VS 노터치 ... 장단점은자동세차장. 참 편리합니다. 5~10분이면 쉽고 빠르게 차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옷이 더럽혀지거나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장은 할인권을 이용하면 대개 무료나 1000~3000원 정도 싼값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세차장은 크게 터치식과 비터치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터치식 세차는 천으로 된 롤러나 브러시로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터치식 자동세차를 자주 이용하면 차체 표면에 잔 흠집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때를 없애기 위해 독성이 강한 세제를 쓰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일반 세차는 물을 뿌려 차체 표면에 달라붙은 먼지와 때를 불린 다음 씻어내므로 독하지 않은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동세차기에서는 때를 불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강력한 세제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세제는 때 뿐만 아니라 차 표면 광택층까지 벗겨내기도 합니다.자동세차장 자료 사진. 차 표면은 철판, 녹을 방지하는 일반도막, 방청도료막, 메탈릭수지층(페인트), 광택층(왁스층)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중 차체 노화를 막는 보호막인 광택층이 벗겨지면 광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페인트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형식적으로 뿌린 물로는 표면에 달라붙은 흙과 먼지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브러시가 표면을 문지르면 흠집이 날 수 있죠. 브러시도 문제입니다. 고회전하며 차를 닦아주는 브러시는 잔 흠집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동세차 횟수가 늘어날수록 흠집도 많아집니다.세차장 측이 브러시를 자주 교환해주면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됩니다. 대신 교체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해 교체를 소홀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터치식 세차장을 이용할 때는 브러시나 천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는게 좋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알아내기 쉽지 않죠.터치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게 비접촉식 세차입니다. ‘노터치’ 또는 ‘노브러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리미엄 세차로 여겨져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1만원 이상이죠.비접촉식 세차는 고압수와 세제를 이용해 차체를 씻어냅니다. 브러시나 천이 차체에 닿지 않아 흠집 걱정을 덜어줍니다. 대신 찌든 오염물이나 기름때 제거 능력은 떨어집니다.자동차 손세차장. 사진촬영=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 >◆ 손세차, 잘못하면 ‘독’손세차는 단순히 차를 깨끗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내 차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 마니아들이 손세차에 흠뻑 빠져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으로 세차를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봄 햇살이 좋다며 햇볕 아래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물방울이 볼록렌즈 작용을 해 차체 표면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서죠. 세차는 그늘에서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세차할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차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할때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을 뿌려가며 조심해서 닦아내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할 때도 ‘왕도’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뿌려줘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뿌리면 아래 먼지가 튀어 오르고 호스에 묻은 먼지와 흙이 차체에 닿기 때문이죠.물을 뿌린 뒤에는 세제를 이용해 차를 닦아냅니다. 세차할 때마다 세제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차한지 얼마 안 됐다면 물을 뿌려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불린 뒤 깨끗하고 고운 천으로 물기만 훔쳐내도 됩니다.자동차 광택. 사진촬영=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 >직접 세차를 하다 보면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어 차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콕, 날카로운 금속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흠집이 난 곳,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하체 손상 등을 발견할 수 있죠.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평소에 먼지떨이개로 차를 자주 털어주는게 좋습니다.세제를 이용한 세차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실시하고 중간 중간에 세제 없이 물세차를 해주면 됩니다.세차를 해도 차체가 탁해 보인다면 흠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 차 표면을 살펴보면 미세한 흠집이 원형이나 직선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흠집은 빛을 난반사시켜 도장 면을 뿌옇고 탁하게 보이게 합니다.셀프세차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실내 세차를 할 때는 문과 트렁크를 열어 통풍을 시키고 말려줍니다. 실내나 트렁크에 배어 있는 음식물 냄새는 물론 흙이나 모래도 제거합니다. 실내 매트는 꺼내서 청소하고, 물에 젖었다면 잘 말린뒤 넣어야 퀴퀴한 냄새로 고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자동차는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태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동안이 될 수 있고 노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 가치도 덩달아 달라집니다.
공시가 급등과 보유세 인상 ... '매도의 기술'이 필요한때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3월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경우 서울 평균 18%,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20% 이상 상승폭을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적용될 경우 부동산 세부담은 상당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도 전략 그리고 보유세 인상에 대비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 강남 3구 등 보유세 40% 이상 상승 지역 많을듯공시가격은 연 1회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격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3월 발표를 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4월 말 최종 결정된다.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가격이므로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보유세 자체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9.16%, 서울의 경우 18.67%이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다. 주의할 점은 이 값이 ‘평균가격’이라는 것으로 특정 단지를 보면 이보다 높은 30% 혹은 40% 인상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30% 정도 오르면 보유세도 딱 그만큼 오르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 보유세 모의계산에 따르면 강남구 ‘신현대 9차’ 전용 111m2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6% 오른 47억 2600만원이 예상되는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m2 역시 공시가격은 33% 오른 45억 6900만원으로 집계되지만 올해 보유세는 2855만원으로 56.1% 상승이 예상된다. 그 외 한강벨트에 위치한 마포, 성동구 주택 역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는 30% ~ 40% 오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세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에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인상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일반과세 대비 양도세 중과 적용시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현재 무주택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이 경우 다시 1주택 그리고 다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주택인 경우라면 세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딱히 할게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절세되는 금액보다 거래비용(취득세 등)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상태를 유지하길 권한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추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저가양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중과세율 적용되는 종부세 과표 12억원은 대략 시가 40억원 수준2주택 이상 다주택이라면 이야기다 달라진다. 먼저 보유세의 경우 세대기준 주택수가 아닌 ‘인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 단독명의가 아니라면 명의자별 9억씩 공제를 한다. 따라서 2주택인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택 지분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개인이 보유한 주택수가(지분 포함) 많을수록 세부담은 커진다. 특히 현행 종부세 과세체계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3채 이상이면서 종부세 과표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종부세 과표 12억원은 대략 40억원 수준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중 일부를 매도할 경우 주택수도 줄이고 과표를 낮추므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특히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종부세 중과세율을 피해야 하기에 이중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이때 처분이란 제3자에게 매각, 혹은 다른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도 계획이라면 물건을 빨리 내놓는게 유리할 듯먼저 매각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을 증빙(계좌이체 등)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약정서 등을 고려한다면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약정서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일찍 물건을 내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막판 급매가 나올 경우 본의 아니게 가격을 낮춰 거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급매를 기다리는 다주택자도 있다. 왜 그럴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해당 가격을 반영해 더 낮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한데, 시세 대비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 된다면 이를 반영해 감정가액을 다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한다면 이런 거래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의 경우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과는 무관하다. 즉 지금 증여하나 5월 9일이 지나서 중과가 시행된 후 증여하나 동일하기에 급매 거래 여부를 살펴본 후 증여를 해도 될 것이다. 물론 증여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시 다주택자 매각으로 돌아가보자. 앞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서 작성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무조건 다주택이라고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기준 다주택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할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와 무관하다. 예를 들어 서울 1채, 부산 1채, 이렇게 2주택인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을 먼저 매각하면 비록 5월 9일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후 남은 서울 1채를 매각하면 비록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다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고 심지어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 즉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매도의 기술’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매각하면 중과에 해당하지 않고(단,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0%, 70% 등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역시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춰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역시 그러하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중과와 무관하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중과제외 주택은 그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에 반드시 매도 계약서 작성 전 세무사 등과 검증을 거친 후 매각하는 것을 권한다. ◆ 무주택자라면 지금 나오는 급매물을 잡는 것이 나을수도이제 반대로 매수자를 생각해보자. 현재 1주택 상태라면 여기에서 주택수를 더 늘리는 것은 일단 권하지 않는다. 최소한 7월 정도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라면 어떨까? 지금 나오는 다주택자 급매를 노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추후 세제개편이 나오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저가 매물을 잡는 것이 좋을까?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를 떠올려 보면,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매매 가격이 더 오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부담을 매매가격에 일부 전가해서 그런 것인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지금 나오는 급매를 잡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추가 대출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1주택의 경우 실거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 집 마련 시기를 굳이 늦출 필요가 있을까 하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권한다. 종부세에 있어서도 1주택 단독명의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가능하고(매년 9월 특례 신청 가능), 추후 양도세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의 선정은 처음 매수할때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변경시 오히려 불필요한 거래비용(취득세 등)이 더 들 수도 있어서이다.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사태 등 어수선한 시장이다. 지금은 다소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실거주 등)를 걸어두고 침착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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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대출 연체가 내 아파트로 불똥 튀는 이유 [경매 NPL 컷]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약 18% 뛰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단기간에 수천 건 단위로 급증했다. 시장은 지금 '세금이 올랐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세금만이 아니다 ... 3중 압박의 구조보유세 충격 하나만으로도 버티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조이는 고리는 세 개다.첫째,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가 새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미 막혔다. 새 돈을 끌어올 방법이 없다.둘째,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추가 레버리지가 사실상 어렵다.셋째, 기존에 빌린 돈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막히려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월 말~4월 발표가 거론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강도는 최종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추가 한도를 원하지만 돈도 못 빌리고, 기존 대출 만기도 안 늘어나고, 세금은 오른다. 버티기의 출구가 단계적으로 닫히는 구조다. 물론 법인 전환이나 증여로 세금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즉각적인 카드는 아니다.◆ '지산'이 흔들리면 아파트가 흔들린다여기서부터가 대부분의 투자자가 모르는 지점이다.지식산업센터(지산)는 사무실·공장·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최근 수도권 지산 거래량이 20% 중후반대 줄었고, 서울 지산 가격도 10% 안팎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온다. 경매 물건도 빠르게 늘고 있다.그런데 지산 대출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가 지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유는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있다.지산 대출이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등록된다. 이 순간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 차주의 신용 이상을 동시에 인지한다. 연체 기록을 인지한 금융기관은 내부 여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차주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이 확산될 수 있다.쉽게 말하면 이렇다. 카드 A를 못 갚으면, 다른 은행도 내 신용 기록을 본다. 담보가 달라도 차주(빌린 사람)가 같으면, 그 사람의 신용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대출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한정근담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한정근담보는 특정 대출만을 담보로 잡는 구조다. 하지만 연체 기록은 담보 구조와 무관하게 차주 신용 사건으로 전이된다. 담보가 따로 잡혀 있어도,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올라가는 순간 다른 금융기관이 내부 여신 심사를 재개하고 상환 압박을 확산시킬 수 있다.결과는 이렇다.지산 연체 → 신용정보원 연체 등록 → 전 금융기관 동시 인지 → 내부 여신 심사 재개 →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압박 확산 → 상환 불가 → 아파트 임의경매 신청. 그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도 위협받는다.단, 이 경로는 지산과 아파트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 대출 차주에 한한다. 모든 지산 연체가 아파트 경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오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다.◆ 부실이 퍼지는 순서경매·부실채권(NPL) 시장의 흐름은 순서가 있다.먼저 지산·오피스텔이 흔들린다. 이미 진행 중이다. 다음은 신용정보원 연체 등록을 통해 동일 차주의 아파트가 후행 경매로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도 경매 나온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반의 낙찰가율에 하방 압력이 생긴다.다만 이 순서는 가능한 전이 경로일 뿐, 정책 대응과 금리·경기 흐름에 따라 속도와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2월 기준 101.7%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경매에 나오는 구조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 없이도 신용정보원 연체 등록이라는 경로로 경매에 나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NPL(부실채권) 시장도 단순하지 않다. 물량이 쏟아지면 투자 기회처럼 보이지만, 세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한다.단기에는 NPL 공급이 늘어난다. 중기에는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동시에 줄어든다. 후기에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가격을 맞추지 못해 시장이 마비되는 구간이 온다. 물건은 넘치는데 거래가 안 되는 상태다. 지금 당장 뛰어드는 것이 능사가 아닌 이유다.◆ 지금 무엇을 봐야 하나이 흐름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가 완화되거나 금리가 내려가면 속도가 달라진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공실률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익형 자산의 담보가치 회복은 제한적이다.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신호는 세 가지다.하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지식산업센터·아파트 동시 경매 신건수가 늘고 있는지. 이것이 신용정보원 연체 등록 경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간접 신호다.둘, 낙찰가율이 내려가고 있는지. 특히 지산·오피스텔 쪽을 먼저 봐야 한다.셋, KB시세가 하락 전환하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악화되고 2~3분기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아래 네 번의 정책 이벤트가 올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숫자가 나오기 전에 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비싼 실수다. 연체 기록 한 줄, 계약서 한 조항 — 그것이 아파트 안방까지 들어온다.
2026.03.19
급변하는 중동정세 ... 일본, 4월 금리인상 물건너가나 [이지평의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AI·반도체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6년 1~3월 실질 GDP가 연율 1.5% 성장하며 잠재성장률을 상회했다. 제조업은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용 공조기기, 전력반도체, 반도체 소재 수요 증가로 매출과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실질임금도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대기업 중심의 임금 인상과 물가 둔화가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감소와 희토류 규제는 아직 제한적 영향을 보였으나, 규제 지속 시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이란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급등은 일본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중동 석유시설 공격 시나리오에 따라 물가가 최대 1.5% 상승하고 소비가 0.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가 130~150달러대를 지속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제기된다. 원유 가격 상승은 휘발유·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높이고, 제조·물류·식료품 등 전 산업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킬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4월 금리인상은 어려워졌으며, 우에다 총재는 당장의 인상은 자제하되 긴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엔저와 물가상승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일본경제는 당장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도 중동 정세와 유가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세 지속, 실질임금 드디어 상승세 전환일본경제는 견실한 경기회복세와 함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이 전분기 연율 기준으로 속보치의 1.3%에서 1.5%로 상향 수정됐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 제조업의 매출, 투자에도 파급되는 등 일본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2026년 1~3월기는 이란 전쟁의 여파도 있으나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일본경제신문사가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10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1~3월기의 실질GDP 성장률도 연율 1.5%에 달해 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잠재성장능력(공급능력)을 상회했다.일본 제조업은 부품, 소재, 장비 분야에서 특수 기술을 강화하고 신흥국 산업과의 차별화에 주력해 왔으나 이러한 첨단 고품질 제조 경쟁력이 최근의 세계적인 AI 투자, 반도체 산업 생산 급증에 따른 수요를 개척해 매출과 수익을 확대하고 견실한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각종 산업용 공조기기 기업이 AI 데이터센터용 수요를 개척하는 한편 전력반도체도 데이터센터를 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반도체 관련 소재 분야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 정도, 제조장치 30% 정도에 달해 수출시장 확대 효과를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의 각종 제조 공정에서 테스트를 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어드밴테스트의 경우 2026년 3월 결산 영업이익이 전년비 2배나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함께 올해 1월에는 13개월 만에 실질임금이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개인소비 지출의 완만한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3월 9일 발표한 1월 ‘매월근로통계조사’(속보치, 종업원 5명 이상)에 따르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휘발유 세금 감면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임금 인상 효과가 이를 웃돈 결과다. 명목임금을 나타내는 1인당 현금급여총액은 30만 1,314엔으로 3.0% 증가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내급여는 26만 9,198엔으로 3.0% 증가, 33년 3개월 만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5년 춘계 노사교섭에서 실현된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반영된 데다, 최저임금 상승도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실질임금 계산에 사용되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자가주택에 대한 가상 임대료 환산 분 제외한 종합 기준) 상승률은 1.7%였다. 2025년 12월의 2.4%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요 일본 대기업의 임금인상 의욕은 큰 편이며, 많은 기업이 임금협상을 타결한 지난 3월 18일에는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등 60% 정도의 대기업이 노조의 요구를 100% 이상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감소한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일중 마찰에 따른 중국인 여행객 감소, 희토류 공급 규제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나 1~3월 기준으로는 아직 그 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하락했으며, 한국, 동남아 등 다른 아시아 각국이나 구미 여행자의 비중이 확대됐다. 희토류 규제의 경우 일본 산업계의 재고가 활용돼 규제 영향이 한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중국정부의 희토류 규제 강도와 지속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각종 산업에서 영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이란 전쟁, 중동발 석유시장 충격과 함께 4~6월기 이후의 일본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중동 사태의 악화와 유가 급등은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흐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과 함께 실질임금을 억제하는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일본경제의 충격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4주로 끝날 것인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인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수년 지속될 것인지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주식시장은 이란 전쟁과 함께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결정적 주가 급락은 피하고 있어 전쟁의 향방, 국제유가 급등세의 지속을 완전히 확신한 상태는 아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시나리오는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와 강습상륙함 부대 등을 이란으로 새로 파견, 부분적인 지상전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미즈호 리서치; line-height: 32px;"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나 이란에 의한 중동 각국 석유 시설 공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여기에 미국의 한정적 지상전으로 이란 하르그섬 공격 등이 실현될 경우 국제유가는 150달러대로 상승하면서 일본경제에 대한 충격이 커질 위험도 있다.한편 노무라총합연구소도 3가지 시나리오로 일본경제의 향방을 예상하고 있다. △ 낙관적 시나리오1의 경우 충돌이 경미해 WTI가 약 77달러 △ 베이스(가능성 가장 높음) 시나리오2의 경우 충돌 장기화·중동 불안정으로 87달러 유지, 이 경우 일본 실질 GDP는 1년간 0.18% 하락하고 물가는 0.31% 상승하며 휘발유는 약 30% 이상 올라 리터당 200엔을 돌파해 전기·가스요금도 수개월 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리고 △ 비관적인 시나리오3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가 장기화되어 유가가 140달러대에 이르고 GDP는 0.65% 감소, 물가는 1.14% 상승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질 것으고 예상했다.노무라총합연구소는 원유 가격 30% 상승 시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세 단계에 걸쳐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단계(즉각적): 원유 수입 소요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의 선반영으로 인해 1주일 내외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다. 사실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204엔까지 치솟으며, 엔저가 겹칠 경우 가계의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은 더욱 증폭된다. 2단계로 시차(3~4개월 후)를 두고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된다. 전기료는 약 6%, 가스료는 2~3% 상승이 예상되며, 가구당 연간 약 9,518엔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실질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3단계(6개월 전후)에서는 산업 전반으로 비용 상승이 파급된다. 플라스틱, 화학, 섬유 등 원유 기반 제품 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제조원가가 상승한다. 특히 비료 가격과 물류비 인상은 채소, 육류, 달걀 등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을 1.5~10% 가량 밀어 올리며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결국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은 단순한 연료비 상승을 넘어, 일본 내 제조·물류·가계 소비 전반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켜 경제 전반에 중장기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매입하고 있는 두바이유 Spot 가격이 3월 19일 오전에 5월 인도분 기준으로 배럴당 161.3달러로 상승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경제에 대한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일본은행, 물가상승-경기추락 동시에 견제해야 할 입장이와 같은 국제유가의 급등과 각종 원자재의 공급 차질 우려, 생산활동에 대한 영향은 세계적으로 점차 누적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세계의 공장 지대인 아시아 각국의 생산활동 위축은 미국의 광범위한 소비재, 생산재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갖게 될 것이며, 미국 소비재 기업인 나이키 등의 주가도 급락한 바 있다. 미국경제의 둔화 속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금리인하가 아니라 금리상승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될 위험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및 세계경제의 둔화는 일본경제의 성장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금리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은행은 오는 4월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이란 정세가 불확실해지면서 4월 금리인상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준의 경우도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 됐으며, 유럽중앙은행도 고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하거나 경기를 급락시킬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주요국 금융정책 당국의 정책 방향이 이란 전쟁으로 변화의 압력이 가해진 가운데 일본은행으로서도 물가상승과 경기추락을 동시에 견제해야 할 입장이다.이러한 가운데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지난 3월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정책의 유지 자세도 강조했다. 유가 급등, 중동 혼란 여파로 당장의 금리인상은 자제하겠지만 금리인상 정책 기조 자체는 견지하려는 것이다. 우에다 총재로서는 유가 급등의 결과, 기업이나 가계의 물가상승 우려가 기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도 고려하고 있다는 자세도 보인 것이다. 물론 이란 전쟁과 함께 심화될 수 있는 엔저 압력을 억제해 일본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이란 전쟁발 물가급등 압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일본은행으로서는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사실 이란 전쟁 이전에는 엔화, 채권 가격의 더블 약세 기조가 다소 둔화될 조짐도 보였으나 이란 전쟁 발생 직후에는 엔화, 채권, 주가의 트리플 약세 국면도 여러 번 발생했으며,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으로서도 경계해야 할 입장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은 있어도 국제유가 상승 – 물가 상승 – 실물자산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과거의 각종 전쟁 후의 주가는 대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이란 전쟁 직전에 급등했던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의 상승세도 과거 전쟁 케이스의 정전 및 소강상태 돌입 국면 때처럼 둔화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 관련 주의 상승세 둔화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026.03.23
미국-이란 전쟁 충격, 한국이 유독 큰 이유는 [경제의 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인지 한 달이 다돼간다. 세계 각국 경제는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와중에 한국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다. 주식시장은 10%이상 등락을 거듭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변동 폭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이처럼 큰 충격을 받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 유가-환율 부문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려먼저 유가와 한국경제의 관련성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인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쟁전인 2월26일 배럴당 65달러에서 3월19일에는 92달러까지 올라 상승률이 4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북해산 원유인 브렌트유 가격은 71달러에서 105달러로 48% 올랐다. 지정학적 위기가 닥치면 유가가 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같은 기간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71달러에서 157달러로 상승률이 121%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한때 17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두바이유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 원유 상승률의 3배 가까이 된다. 전쟁 전에는 모두가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지만 전쟁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두바이유 값만 유독 급등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는 중동산이 70%가 넘는다는 점이다.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가격이 보여준다. 이같은 실물경제의 토대는 환율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달러당 원화값은 이란 전쟁 후부터 3월25일까지 4.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1.5%, 유로화는 1.7%, 대만 달러는 0.6% 떨어졌다. 멕시코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률도 한국보다 낮았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와 관련한 가격이 울퉁불퉁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 유가 불안에 돈을 풀어 대처하기도 난감한 상황유가와 환율의 불안은 그만큼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세계 경제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일 것임을 근거로 들었다. 한은은 당시 연평균 유가를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4달러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전망은 한 달 만에 바꿔야 할 상황이다. 올 들어 3월까지 국제유가 평균치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76달러,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85달러다.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19% 올랐고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33%나 올랐다. 최근 전쟁 흐름을 보면 유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10%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전쟁 효과로 성장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도 떨어진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부가 재정에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유가상승에 따른 충격을 돈을 풀어 해결하려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떠받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확장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영국 등은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호주는 3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각국의 정책 기조가 완화가 아닌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물가 부담이 가중되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매번 유가가 급상승할 때면 우리경제의 취약성이 눈에 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견뎌야 할 숙명과 같은 일이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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