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압승 다카이치 내각, 재정확대 방아쇠 당긴다 [이지평의 일본경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하며 역사적 대승을 거두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면 여당 의석은 352석으로, 야당 전체와의 격차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등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참의원에서는 개헌 정족수 확보가 불확실하지만, 야당을 포함한 개헌파는 3분의 2 의석에 근접한 상황이며, 자민당은 야당 및 무소속 의원과의 협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경제정책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세워 공공투자·R; color: rgb(74, 134, 232); font-style: italic; line-height: 32px;" >한편 대중 강경 노선은 중일 관계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관광 수요의 대체 효과와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 불확실성은 있으나 중국정부의 일본 피해 수준 조절 등으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강한 경제·안보 정책이 중장기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과 정치 지형 변화지난 2월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했다. 자민당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셈이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36석)까지 포함하면 여당 의석은 352석에 달해, 야당 전체 113석과의 격차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됐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당해서 출범한 ‘중도개혁연합’은 118석이나 감소한 49석에 머물렀다. 참의원의 경우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쳐도 과반수에 미달이지만 중의원 우선 원칙으로 인해 예산안 등 각종 법안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선거 승리 후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에 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헌법 개정에 관해서는 중의원과 함께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자민당으로서는 숙원 사업인 개헌을 할 수도 있는 현재와 같은 기회가 과거에도 없었으며, 미래에도 확보될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도 있어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실 야당 중에서도 구 공명당은 헌법의 ‘가필식 수정’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우파인 참정당도 찬성 입장이다.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직후 산케이신문 분석으로는 참의원 내의 개헌지지 세력이 3분의 2를 유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강경 우파인 참정당의 약진, 전국노조인 ‘연합’의 지지도 받고 있으며 개헌에 조건부 찬성인 국민민주당의 약진이 개헌 세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다만 그 후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반대파인 입헌민주당과 합당했다. 참의원 개헌파 183명(자민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유신회, 참정당, 일본보수당 등 개헌파 합계, 작년 7월 선거 이후 국민민주당이 3명 영입 확대 기준) 중에서 21명을 차지했던 구 공명당 의원들이 기존의 ‘가필식 개헌’ 찬성 입장을 철회할 경우 162석(회파 기준)으로 줄어 3분의 2 의석인 165석을 3석 밑돌게 된다.물론 자민당이 무소속 의원 공략이나 구 공명당 의원들과의 협력에 나설 수도 있다. 구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위기적인 패배를 겪었으며, 입헌민주당과 계속 운명을 같이할 것인지 불확실하며, 각종 정책에서 자민당과 협상하면서 개헌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민주당에도 불확실성이 있으나 자민당은 이들과의 협상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헌법 개정 공약을 보면 전쟁 포기를 기술한 헌법 9조의 삭제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 자위대 명기(합법화) ▲ 긴급사태 대응 강화 ▲ 참의원 선거구 구획 수정 - 통합선거구 해소, 작더라도 각 지역의 대표 선출 ▲ 교육 환경 개선 등 네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자민당 전략으로서는 야당도 협조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단 헌법 개정 경험을 축적해 나가려는 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 물론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기도 쉽지 않지만 일단은 완만한 형태의 안보 강화 조문으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각종 예산안, 경제 대책에서 보다 자율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으나 개헌 성사를 중시해 야당과의 협조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악화된 일중 마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헌법 개정이나 스파이방지법 등 국가안보 정책에 주력하려는 다카이치 내각으로서는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중국에게 쉽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도 하다.2. 책임 있는 적극재정과 초당파적 협력자민당의 역사적 압승을 등에 업고 다카이치 내각은 2026년 정부 예산의 신속한 책정 등 경제대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직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경기 부양과 구조적 성장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반응과 일본 재정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면, 향후 정책 운용은 단순한 확장 일변도보다는 균형 조정이 불가피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물론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기존의 긴축적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투자·연구개발·기업 감세 등을 통한 공급력 강화형 적극재정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여러 연구는 공공 R; line-height: 32px;" >선거 압승으로 정치적 추진력은 확보했지만, 시장이 재정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의 요소가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야당도 재정확장을 선호하고 있어서 자민당이 추진하려는 국민회의 방식으로도 재정확장 노선에 크게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수 있다.물론 자민당 내부에 균형 재정을 중시하는 세력도 있으나 압도적 승리로 인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내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갖게 되어 강해진 당내 장악력으로 정책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중에서도 재정확대에 비교적 우호적인 정당들과의 협력 여지가 넓어졌다. 이는 국민회의를 통한 초당파적 합의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자민당 대승 직후의 금융시장에서도 일본 국채금리나 엔화는 소폭의 움직임에 그치고 있는 한편 닛케이 주가는 호조세를 이어갔다. 일본의 금리상승 및 엔저 현상도 점점 한계점에 접근하는 한편,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재정’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확대되는 일부 재정정책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 성장활력 제고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일본기업의 수익 호조세의 지속과 함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다카이치 트레이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중의원 선거 이후 채권시장 관계자들의 예상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당분간 2.0~2.5% 수준에서 움직이고 엔화는 달러당 150~159엔 범위를 유지하고 주가는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기대가 크게 과열되지는 않지만 국채 매입 세력 확대라는 급격한 수급 개선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셈이다.물론 일본은행이 급격한 추가 긴축을 피하고 있어 금리 급등은 제한적이지만 완만한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여당의 정권 기반 안정화는 엔화 안정화 요인이지만 급격한 엔고가 예상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달러당 160엔 이상은 미일 정부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의식되고 있어서 이 수준의 돌파도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 중일 관계 악화의 파장디카이치 내각의 중의원 선거 대승, 헌법 개정 움직임 등은 악화된 일본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강경보수의 참정당이 비례대표에서 의석 수를 대폭 늘렸지만 소선거구에서는 자민당 의원을 크게 몰아내지는 못했다. 자민당이 보수파인 다카이치 총리를 기용해서 이탈한 보수파를 자민당으로 돌아오게 한 효과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으로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다카이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다만 다카이치 총리로서도 중일 분쟁의 급격한 악화도 피하고 일본경제의 성장세도 유지해야 할 입장에 있다. 중일 분쟁의 영향으로서 첫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인바운드 수요 위축이 있다. 소니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인의 일본 방문객 수는 전년비로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인 여행객의 소비가 1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일본의 인바운드 소비를 약 10% 하락시키고, 일본 GDP를 약 0.1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특히 오사카·시즈오카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를 보완하는 형태로 미국·유럽·동남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대체 효과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 2025년 12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중국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며,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일본 GDP에 미칠 효과는 한정적일 수 있다.둘째,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규제에 따른 공급망 충격이다. 중국이 2025년 12월 일본에 수출한 희토류 자석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280톤이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8%나 감소했다. 일본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디스프로슘 등 중(重)희토류를 사용하는 고성능 제품은 신청량의 절반 정도만 수출 허가가 내려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닛케이, 2026.1.21.). 소니의 보고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인바운드보다 더 큰 리스크로 평가한다.일본 기업들은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 재고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해 단기 충격은 흡수할 수 있지만, 희토류 ‘정제 후 산화물’ 단계의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큰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희토류 및 그 가공품의 공급이 막히면 일본의 반도체, 광학기기, EV 모터, 산업용 로봇 등 일본 제조업의 핵심 산업이 직접적인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고성능 자석용 중희토류는 대체 공급원이 제한적이어서 장기화땐 재고량이 소진되어 일본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정책·외교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디카이치 내각의 대중 강경 발언 이후 중국은 항공편 감축 요청, 방문 자제, 군민양용품 수출 규제 강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 충격보다 중기적 구조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비용과 속도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경제-안보의 강화가 중요하지만 외교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를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일본경제의 효율성과 국민생활 수준의 악화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물론 중국도 자국 경제의 불안정성,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면서 일본 경제 및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정도의 공급망 공격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4. 단기적 경기 및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다카이치 내각이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면서 방위산업을 포함한 산업 육성책에 주력하고 민생 개선도 도모하는 ‘강한 경제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의 성장활력을 제고할 것인지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본경제가 크게 동요하는 사태는 피하면서 일본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일본은행의 완만한 금리인상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본경제연구센터,
ESP Forecast, 2026.1.15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일본의 연구기관 전문가 38명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ESP Forecast, 2026.1.15)에 따르면 2025년 10~12월 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1.14%로 기존 전망치 0.84%에서 0.3%p 상향수정 됐다. 다만 2026년 중반 이후에는 다시 1% 아래로 떨어지지만 연간 실질 성장률은 2025 회계연도 0.92%에서 2026년 0.83%, 2027년 0.88%로 1%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 측면에서는 2025 회계연도 2.77%에서 2026 회계연도는 1.85%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론 이는 중국의 대일 희토류 및 그 가공재 수출 제한이 한정적일 것임을 전제로 한 수치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대승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호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오히려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나 이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일본의 전쟁권을 제한한 평화헌법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