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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회피 한한령 해제에 주목받는 韓美엔터株 [킹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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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확실한 피난처인 ICE 부동산 침체는 걱정거리 [폼美쳤株]
[폼美쳤株-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펼치던지 그치던지 이 회사 주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 다니고, 유럽에서 공격 드론이 생명을 위협해도 끄떡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식과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은 열리기 때문이다. 원자재 투자는 물론 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늘면서 수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 회사 이름은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주식명·ICE)다.이름과 달리 이 상장사 주가는 뜨겁다. 지난 3월27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최고가 대비 1.5%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3월30일까지 17.3% 올랐고, 최근 1년 수익률 27.5%, 5년 115.7%를 기록했다. 5년 보유했다면 그 투자금이 2배 이상 뛰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는 금융 전산 사고나 부동산 경기 급락만 없으면 ICE 주가가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최근 5년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ICE. ICE 이름과 달리 뜨겁게 불타는 이유는주식시장에는 “금 보다는 금을 캐는 곡괭이 주식을 사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금을 발견하는 것은 비용대비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곡괭이는 금을 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다. 곡괭이를 팔면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주식을 금에, AI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에너지 회사가 곡괭이로 비유됐다.주식이나 파생시장 거래를 통해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에게 ICE와 같은 거래소 주식은 곡괭이로 볼 수 있다. ICE는 전세계 ‘머니무브 일번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세계 주요 13곳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거래소 운영, 상장(IPO) 등 데이터 서비스, 원자재·농산물 등 상품거래, 모기지(주택융자) 등이다.ICE는 NYSE 등 거래소 운영과 에너지 선물 거래에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 경쟁자들이 이 해자를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022년에는 연간 역대 최대인 34개 기업이 상장했고, 이들 수수료가 ICE에 꽂혔다. 에너지 선물 거래 분야의 경우 글로벌 거래량의 66%를 차지할 정도다. 월가 관계자는 “사업이 다각화돼 왠만한 경기 충격에도 거뜬하다”며 “특히 금융 거래의 실행 부터 청산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수직계열화돼 있어 가격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2024년 연간 기준으로 뉴욕거래소 실적이 잡히는 거래소 운영이 전체 매출의 53.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서비스(24.8%)와 주택융자(21.8%)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중심의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고 그 수익률도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모이고 있다. 수익률 보다는 거래량이 ICE 실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2025년 1분기의 변동성 마저도 실적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2024년 기준 ICE 사업별 매출 비중. 월가에서 ICE를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프 스프레쳐 최고경영자(CEO) 등 경험 많은 임원진이 꼽힌다. CEO가 24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경영진 평균 재직 기간이 8.4년에 달한다. 금융권 재직 기간이 5년을 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국내에는 이처럼 임직원들만 다니기 좋은 회사들이 많다. 그러나 ICE는 다르다. 임직원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을 늘리고 인수합병(M;" >12년 연속 배당 인상과 5년 평균 배당 성장률 10.4%는 ICE 주가 최고가 행진의 양대 축이다.배당금은 3·6·9·12월 분기 배당이다. 배당금 인상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오르다보니 배당수익률은 1%대 초반이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ICE의 사업은 ‘땅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적합하다. 구축해놓은 인지도와 전산 시스템으로 충분하다. 삼성전자 처럼 대규모 설비투자나 막대한 연구개발비, 고임금 인력 등은 필요 없다. 마진이 높다보니 꾸준히 배당을 올려줄 수 있는 셈이다.ICE 주요 배당 수치. 美 부동산 녹으면 ICE도 녹는다ICE의 사상 최고가 이유는 기존에 잘 하던 사업(거래소+데이터 사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택융자 사업의 급격한 상승세 덕분이다. 지속적인 돈 풀기로 미국 주요 지역 부동산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졌고,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E가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2023년 9월에는 모기지 시장에 특화된 기술 기업 ‘블랙나이트’를 인수했다. 2018~2020년 3년 연속 부동산 관련 기술 기업들을 사모았다. 이런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천하의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가 미국 4위 부동산 업체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은 부동산 사업을 키우는 ICE에게 악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버크셔는 자회사가 소유한 ‘홈서비스 아메리카’를 업계 1위인 컴패스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 둔화가 제시됐다.지난해 미국의 주택 판매량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면서 높은 모기지 금리도 유지 중이다. 이는 ICE의 주택 융자 사업의 실적 하락과 향후 주주환원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평가 문제도 있다. ICE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6.39배(3월말 야후파이낸스 기준)다.나스닥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쟁사 나스닥OMX그룹(NDAQ·24.1배) 보다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싼 편이다. 각종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문일호
2025.03.31
관세전쟁 회피 한한령 해제에 주목받는 韓美엔터株 [킹세종]
‘K팝 덕질(열정적으로 좋아함)’을 그만두고 ‘K팝 투자자’로 나섰다는 주부 김모씨(38). 그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한 엔터테인먼트 주식 하이브에 2023년까지 여윳돈을 쏟아 부었다. 이 회사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미국 팝가수 저스틴 비버에 대한 ‘팬심’이 작용했다. 저스틴 비버는 이타카홀딩스 소속이다. 이타카홀딩스는 2021년 하이브가 1조원을 투자해 사들인 미국 엔터사다.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건강상 이유로 콘서트를 빼먹기 시작한다.이타카홀딩스의 또 다른 주력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아리아나 그란데는 배우가 되기 위해 가수 활동이 뜸해 하이브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 BTS 멤버들 역시 속속 국방의 의무에 나서느라 바쁘다. 자의든 타의든 소속 가수들이 일을 안하면서 작년 하이브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 급감했다. 3년간 김씨의 투자수익률은 고작 5%에 그쳤다.김씨는 “하이브가 BT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엔터사에 1조원을 투자했는데 ‘빈 껍데기 회사’(이타카홀딩스)를 산 것”이라며 “BTS 멤버들이 올 하반기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하이브를 매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김씨는 최근 1년간 에스엠 JYP엔터 와이지엔터 등 ‘K엔터주’를 모두 매집했다. 이중 에스엠과 와이지엔터가 올 들어 급등하며 마음 고생을 덜어내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주식도 사모으고 있다. 라이브네이션은 전세계 373곳의 공연장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며 K팝 등 대형 콘서트 티켓 수익을 쓸어 담고 있다. 김씨는 “K팝과 관련해 ‘4(한국)+1(미국)’ 전략으로, 나만의 K팝 대표 상장지수펀드(ETF)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런 투자법은 올 들어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모두 추천하는 전략이기도 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수출 관련 주식들의 위기감을 현실로 만들었다. 반면 한·미 엔터업종은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다. 증권가에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져도 ‘팬심’으로 인해 값비싼 가수 공연 티켓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이라는 ‘미개척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격은 피하고 중국발 수혜는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K-pop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다.증권가에선 하반기로 갈수록 K팝 아이돌 그룹이 속속 ‘완전체’(멤버 전원 복귀)로 수익에 기여하고, 세대교체를 통해 ‘티켓 파워’를 증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그룹의 소속사는 물론 K엔터사들과 수입을 나누는 라이브네이션도 남몰래 웃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과거에 강했던 국내 IT 비중은 낮추고 앞으로 잘 나갈 엔터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랙핑크 월드투어로 흑자전환 예고한 와이지엔터K팝과 관련주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일정과 세부 내역 보다는 ‘코첼라’ 일정과 라인업에 주목했다. 코첼라는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로, 매년 20만명 이상이 몰린다. 올해는 4월 11~13일, 18~20일 2주간 6일에 걸쳐 열린다. 블랙핑크 제니와 리사가 대표 공연자로 나선다. 블랙핑크는 와이지엔터에 속해 있다. 2019년과 2023년 블랙핑크 영상은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달성했다.와이지엔터의 전략은 ‘코첼라 효과’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7월부터 2개월간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7개국 ‘월드투어’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와이지엔터의 올 1~3분기 예상 매출은 각각 1023억원, 1050억원, 1585억원이다. 블랙핑크의 콘서트 수입이 잡히는 3분기에 실적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는 작년과는 정반대의 실적 추이다. 2024년 블랙핑크는 개인 활동에 치중하느라 해외 공연이 거의 없었다. 2023년 전체 연간 매출에서 블랙핑크 등 소속 그룹이나 가수의 공연 매출 비중은 19.6%였다. 그러나 2024년 공연 ‘공백기’로 인해 이 비중은 4.7%로 뚝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은 -5.1%로 엔터4사 중 나홀로 적자를 기록했다.2023년과 2024년 하이브내 공연 매출 비중은 16.5%에서 20%로, 같은 기간 JYP엔터는 11.2%에서 17.2%로 상승한 것과는 대조된다. 에스엠의 경우 이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일각에선 엔터사들끼리 주력 그룹의 월드 투어의 경우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국내 4대 엔터주를 한꺼번에 보유할 이유다. 와이지엔터처럼 공연 ‘비수기’ 종목 주가가 하락할때 ‘성수기’ 종목 주가가 올라 수익률을 방어해준다는 것이다.‘관세전쟁 피난처’라는 대전제 하에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 블랙핑크의 공연 재개와 또 ‘베이비몬스터’(베몬) 효과까지 4대 호재로 와이지엔터 주가는 올 들어 4월 1일까지 38.5% 올랐다. 향후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선 증권사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 엔터주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18.1배이며 내년에는 14배까지 낮아진다.이 증권사 임수진 연구원은 “블랙핑크의 월드투어만으로도 2025~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신인 그룹 베몬 역시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PER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반면 월가에선 상승여력이 한 자릿수로 제한돼 있어 올해 안에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자은행 11곳이 예상한 와이지엔터의 향후 12개월내 도달 가능한 목표주가는 평균 6만3636원이다. 이날 종가 대비 상승여력은 2.8%에 그치고 있다.중국 최대 수혜주 에스엠, 주가 상승여력 36% JYP엔터에스엠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주가가 48.4%나 올랐다. 에스엠 주가가 이토록 급등한 것은 한한령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인 세대교체, 연결 이익 확대 등 3대 호재가 작용했다. 에스엠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다.카카오 주주중에서 외국인 최대 주주는 막시모PTE로 공시돼있다. 이 회사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로, 카카오의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으로 6%를 들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에스엠 소속 가수들에게 중국내 대대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엠의 작년 전체 매출에서 공연 비중은 38.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스엠은 올해 매출 기준 ‘1조클럽’ 가입이 예상된다. 작년에는 9897억원이었다. 2010년대 까지 에스엠은 그룹 NCT가 캐시카우였다. 2020년 이후엔 에스파·라이즈·NCT WISH로 재편되면서 수익원이 다각화되고 있다.최근 에스엠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디어유’ 지분 11.4%를 추가로 취득했다. 회계상 디어유의 이익을 연결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중복 회계’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중국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호재로 이미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한한령 해제로 인한 실제 콘서트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선 에스엠이 한한령 해제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한한령으로 중국내 공연이 막힌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각 엔터사의 주력 지적재산권(IP)들이 중국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 없어 뭐라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엔터4사 중 ‘마진왕’을 뽑을땐 항상 JYP엔터가 손을 든다. 작년 21.3%의 영업이익률은 한자릿수나 적자를 기록한 경쟁사 3곳을 압도하고 있다. 마진이 높은 것은 이 상장사의 음반 판매와 콘서트 실적이 모두 꾸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속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K팝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를 기획하면서 마진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여력도 36%에 달한다.하이브의 올해 예상 매출은 2조7162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매출이 20.4% 증가한 수치다. 여기엔 올 하반기 완전체로 컴백하는 BTS의 존재감이 자리하고 있다. 하이브 주가의 발목을 잡을 악재는 ‘위버스’다. 위버스는 가수와 팬의 소통, 디지털코드 기반의 앨범, 일명 ‘굿즈’로 불리는 공식상품(MD)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업계 관계자는 “팬들 이외에는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어 유료 결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적자 사업”이라고 평가했다.월가 투자은행 만장일치 매수 추천 라이브네이션월가 투자은행 21곳의 라이브네이션에 대한 목표주가는 3월말 현재 164.76달러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26.2% 남아 있다. 이례적으로 증권사 21곳 모두 이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벤자민 소프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라이브네이션은 지난 2월까지 이미 650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다”며 “1년새 14% 증가할 정도로 공연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살아 있다”고 전했다.라이브네이션은 향후 콘서트 시장 확장에는 K팝이 필수 요소라고 보고 K엔터 4곳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팝 대표 아이돌 그룹의 해외 공연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의 해외 공연 기획과 제작 대부분을 맡고 있어 수익 배분시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연장내 모든 음식료 판매를 자회사들이 장악했다. 그동안 대형 공연장을 임대해 티켓 판매로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는 직접 초대형 공연장을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진행 중이다. 작년에 231억5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 상장사는 올해 13.8% 성장한 263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총이익률은 올해 25%로 추정된다.다만 지나친 ‘갑질’이 향후 주가 악재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라이브네이션이 기획하는 공연은 ‘티켓마스터’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월가 관계자는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독점하는 북미 콘서트 사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 이슈가 남아 있으며 이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라고 밝혔다.
문일호
2025.04.03
美 ‘관세폭탄’ 보다 더 센 ‘영구채 폭탄’ 온다 [경제의 脈]
돈을 빌려줄 때 언제 받을지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갚겠다는 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을 잃는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만기때 갚지 못하면 기업은 부도나고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만약 1년 후 갚겠다고 돈을 빌린 후 1년이 지나자 이번엔 100년 있다가 돈을 갚을 테니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간 거래는 물론 은행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질 상황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세계(?)인 '트럼프 월드'에서 일어날 일 중 하나다.◆변방 경제학자의 '공상'에 꽂힌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을 할 때마다 '저금리 약달러 고관세 저물가'를 외쳤다.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린다. 저금리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인다. 또 소비자들을 위해 물가를 낮춘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인 정치적인 공약이었다. 경제학자들은 비웃었다. 관세를 높이면 이는 물가상승을 유도한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높이면 달러 강세를 유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펴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립서비스에 그친다고 생각했다.하지만 트럼프는 '신의 한수'가 있다고 봤다. 스티브 미란이라는 경제학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미란은 현재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캐피털 전략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트럼프가 꽂혔다.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선거 공약을 모두 충족시키는 복안이다. 처음에는 변방 이코노미스트의 공상적인 아이디어로 치부됐지만 트럼프가 내세우는 방안들이 보고서와 맞아 떨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만기 100년짜리' 영구채 발행을 제안하는 미란 보고서현실에 대한 진단은 다른 보고서와 다르지 않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이제 임계점에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총부채는 2001년 5조6239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35조2946억 달러로 7배나 늘었다. 경상수지 적자도 매년 늘어나며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장단기 국채 발행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미국 정부는 이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채권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고리는 갈수록 심해진다. 이대로 놔두면 미국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여기에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활용된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족족 다른 나라의 곳간에 외환보유고 형태로 쌓인다. 미국이 적자의 늪에 빠져도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무역적자의 규모는 더 커지고 미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된다.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란 보고서는 '만기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100년 있다 돈을 갚을 테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다. 현재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하다. 최장 만기도 30년이다. 100년 만기 채권은 사실상 영구채로 받아들여진다. 미란 보고서는 영구채를 발행해 각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일견 황당한 얘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월 기준으로 8조5265억 달러다. 일본이 1조793억 달러를 보유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7608억 달러), 영국(7402억 달러), 캐나다(3508억 달러), 프랑스(3354억 달러)도 많은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대만(2904억 달러), 인도(2257억 달러), 한국(1222억 달러) 등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면 이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 모은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린 다음 이 돈으로 해당 국가의 물건을 사는 구조다. 미국은 빚을 내서 자신들의 소비를 늘려왔다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니 영구채를 발행해 '빚잔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전환하는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발상이다.계획이 실현되면 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물량이 시장에 나와 채권 값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억제되면 미국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금리가 유지되면 달러는 약세가 된다. 달러 약세가 유지되면 미국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 강국이 되고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저금리와 약달러가 유지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미국의 '안보우산'이 필요하면서 관세폭탄 위협에 취약한 나라들문제는 누가 미국의 100년 만기 채권을 사겠냐는 것이다. 금리도 낮고 시장에서 거래도 거의 되지 않을 초장기 채권을 떠안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하다. 미국은 이 방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게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배제한다고 협박할 생각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무역을 계속하고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국의 초장기채권을 인수하라는 얘기다. 미란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보면 누가 미국의 진정한 우방인지, 가짜 우방인지, 아니면 우방의 탈을 쓴 적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미국 정부가 영구채권을 떠넘기려는 국가들의 윤곽도 드러난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으면서 동시에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미국 무역흑자의 상위국으로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태국 등이 꼽힌다.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서 미국 무역흑자를 대규모로 함께 보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일본 캐나다 대만 인도 한국 독일 멕시코 등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채권을 계속 팔고 있어 미국의 영구채를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타깃은 미국의 '안보우산'이 필요하면서 관세폭탄의 위협에 취약한 나라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영구채를 사는 방안을 받아들일 국가로는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멕시코 독일 등이 꼽힌다. 이들 앞에는 관세폭탄 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영구채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노영우
2025.04.02
4월 미국 관세 발효후 투자 전략 [Bongtfolio]
4월 2일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관세 정책의 발효를 앞두고 시장은 3월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S;"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Magnificent7의 주식도 10%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을 주도했고, 하이일드 스프레드 역시 기존 고점을 재차 경신하면서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매크로 지표의 숫자가 침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Buy the dip'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그릇된 선택이라고 보지만, 자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빨라 시장의 투심을 부정적으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침체 리스크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결국 관세 이슈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발작'사실 3월 마지막주 중반에 발표된 미국산외 자동차에 대한 25% 일괄 관세 영향만 없었어도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산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상무장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포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100% 미국내 생산이고, 포드는 21%가 해외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주가 하락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3월말에 발표된 2월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가 예상보다 0.1%p 높게 발표된 결과도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뜯어보면 지난 4년간 영향을 미치지 못한 Other Non durable goods(제약, 개인의료품 등), Other services(운송비, 인터넷, 통신비 등)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부분이라 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재 보다 더 부정적인 불확실성 ... '현재의 불확실성=관세'결국 문제는 투심입니다. 펀드스트렛의 톰리 매니징파트너는 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부정적인 요소는 불확실성이고 ‘현재의 불확실성=관세’라고 언급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명료해지는 시점인 4월 2일이후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당일 관세가 발표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선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단락 될 것이라고 보는것이죠. 여전히 S;" >◆'불확실성'이 성장을 위협하는 강도는 낮아질듯지금도 성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FOMC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 예상치에서 1.7%로 내려 잡아 우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을 4.4% 수준으로 유지했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확신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보일 것 같은 일본 은행도 BOJ에서 GDP 성장 예상을 낮춰 잡으며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불확실성이 성장을 위협하는 강도는 낮아질 것이라 봅니다. 큰 손들의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도 한몫 했습니다. 유명 투자자 켄피셔는 연간 전망 및 전략을 통해 유럽 소비재에 대한 매력을 주장했고, 그에 따른 미국 주식 비중 축소와 유럽 주식 비중 확대의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올해 내내 관세 이슈가 화두가 되고, 각국과 미국의 분쟁이 지속된다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발표가 끝난 현재 10%이상 상승한 Stoxx50(달러기준)은 PER 또한 최근 1년래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인덱스와 비교해보면, 정확히 유럽주식이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최근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 또한 발견됩니다.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머징으로의 자금 이동은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총선이후 2년차부터 정부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이미 FDI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Nifty50는 2월 반등에 성공했고, 차후 유입되는 외국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의 자금 유입도 유럽과 달리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은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여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는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전 상승 저항선인 S;" >4월 전략은 5일까지 변동성_VIX 흐름 확인이 우선입니다. 1주차 변동성이 20포인트 수준 이하에서 머무른다면 미국의 반등에 보다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일 이후로 금주말까지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떠나지 않되, 당분간 ‘인도’, 유럽전반 보다는 ‘스위스’, 미국내 섹터는 ‘헬스케어’, 원자재상품 ‘금’으로 단기이동을 하며 숨을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개선 흐름이 좋은 주식 모으기 또는 ‘버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황호봉
2025.04.01
관세전쟁 확실한 피난처인 ICE 부동산 침체는 걱정거리 [폼美쳤株]
[폼美쳤株-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펼치던지 그치던지 이 회사 주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 다니고, 유럽에서 공격 드론이 생명을 위협해도 끄떡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식과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은 열리기 때문이다. 원자재 투자는 물론 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늘면서 수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 회사 이름은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주식명·ICE)다.이름과 달리 이 상장사 주가는 뜨겁다. 지난 3월27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최고가 대비 1.5%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3월30일까지 17.3% 올랐고, 최근 1년 수익률 27.5%, 5년 115.7%를 기록했다. 5년 보유했다면 그 투자금이 2배 이상 뛰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는 금융 전산 사고나 부동산 경기 급락만 없으면 ICE 주가가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최근 5년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ICE. ICE 이름과 달리 뜨겁게 불타는 이유는주식시장에는 “금 보다는 금을 캐는 곡괭이 주식을 사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금을 발견하는 것은 비용대비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곡괭이는 금을 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다. 곡괭이를 팔면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주식을 금에, AI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에너지 회사가 곡괭이로 비유됐다.주식이나 파생시장 거래를 통해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에게 ICE와 같은 거래소 주식은 곡괭이로 볼 수 있다. ICE는 전세계 ‘머니무브 일번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세계 주요 13곳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거래소 운영, 상장(IPO) 등 데이터 서비스, 원자재·농산물 등 상품거래, 모기지(주택융자) 등이다.ICE는 NYSE 등 거래소 운영과 에너지 선물 거래에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 경쟁자들이 이 해자를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022년에는 연간 역대 최대인 34개 기업이 상장했고, 이들 수수료가 ICE에 꽂혔다. 에너지 선물 거래 분야의 경우 글로벌 거래량의 66%를 차지할 정도다. 월가 관계자는 “사업이 다각화돼 왠만한 경기 충격에도 거뜬하다”며 “특히 금융 거래의 실행 부터 청산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수직계열화돼 있어 가격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2024년 연간 기준으로 뉴욕거래소 실적이 잡히는 거래소 운영이 전체 매출의 53.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서비스(24.8%)와 주택융자(21.8%)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중심의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고 그 수익률도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모이고 있다. 수익률 보다는 거래량이 ICE 실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2025년 1분기의 변동성 마저도 실적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2024년 기준 ICE 사업별 매출 비중. 월가에서 ICE를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프 스프레쳐 최고경영자(CEO) 등 경험 많은 임원진이 꼽힌다. CEO가 24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경영진 평균 재직 기간이 8.4년에 달한다. 금융권 재직 기간이 5년을 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국내에는 이처럼 임직원들만 다니기 좋은 회사들이 많다. 그러나 ICE는 다르다. 임직원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을 늘리고 인수합병(M;" >12년 연속 배당 인상과 5년 평균 배당 성장률 10.4%는 ICE 주가 최고가 행진의 양대 축이다.배당금은 3·6·9·12월 분기 배당이다. 배당금 인상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오르다보니 배당수익률은 1%대 초반이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ICE의 사업은 ‘땅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적합하다. 구축해놓은 인지도와 전산 시스템으로 충분하다. 삼성전자 처럼 대규모 설비투자나 막대한 연구개발비, 고임금 인력 등은 필요 없다. 마진이 높다보니 꾸준히 배당을 올려줄 수 있는 셈이다.ICE 주요 배당 수치. 美 부동산 녹으면 ICE도 녹는다ICE의 사상 최고가 이유는 기존에 잘 하던 사업(거래소+데이터 사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택융자 사업의 급격한 상승세 덕분이다. 지속적인 돈 풀기로 미국 주요 지역 부동산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졌고,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E가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2023년 9월에는 모기지 시장에 특화된 기술 기업 ‘블랙나이트’를 인수했다. 2018~2020년 3년 연속 부동산 관련 기술 기업들을 사모았다. 이런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천하의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가 미국 4위 부동산 업체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은 부동산 사업을 키우는 ICE에게 악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버크셔는 자회사가 소유한 ‘홈서비스 아메리카’를 업계 1위인 컴패스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 둔화가 제시됐다.지난해 미국의 주택 판매량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면서 높은 모기지 금리도 유지 중이다. 이는 ICE의 주택 융자 사업의 실적 하락과 향후 주주환원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평가 문제도 있다. ICE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6.39배(3월말 야후파이낸스 기준)다.나스닥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쟁사 나스닥OMX그룹(NDAQ·24.1배) 보다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싼 편이다. 각종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문일호
2025.03.31
관세전쟁 회피 한한령 해제에 주목받는 韓美엔터株 [킹세종]
‘K팝 덕질(열정적으로 좋아함)’을 그만두고 ‘K팝 투자자’로 나섰다는 주부 김모씨(38). 그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한 엔터테인먼트 주식 하이브에 2023년까지 여윳돈을 쏟아 부었다. 이 회사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미국 팝가수 저스틴 비버에 대한 ‘팬심’이 작용했다. 저스틴 비버는 이타카홀딩스 소속이다. 이타카홀딩스는 2021년 하이브가 1조원을 투자해 사들인 미국 엔터사다.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건강상 이유로 콘서트를 빼먹기 시작한다.이타카홀딩스의 또 다른 주력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아리아나 그란데는 배우가 되기 위해 가수 활동이 뜸해 하이브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 BTS 멤버들 역시 속속 국방의 의무에 나서느라 바쁘다. 자의든 타의든 소속 가수들이 일을 안하면서 작년 하이브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 급감했다. 3년간 김씨의 투자수익률은 고작 5%에 그쳤다.김씨는 “하이브가 BT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엔터사에 1조원을 투자했는데 ‘빈 껍데기 회사’(이타카홀딩스)를 산 것”이라며 “BTS 멤버들이 올 하반기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하이브를 매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김씨는 최근 1년간 에스엠 JYP엔터 와이지엔터 등 ‘K엔터주’를 모두 매집했다. 이중 에스엠과 와이지엔터가 올 들어 급등하며 마음 고생을 덜어내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주식도 사모으고 있다. 라이브네이션은 전세계 373곳의 공연장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며 K팝 등 대형 콘서트 티켓 수익을 쓸어 담고 있다. 김씨는 “K팝과 관련해 ‘4(한국)+1(미국)’ 전략으로, 나만의 K팝 대표 상장지수펀드(ETF)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런 투자법은 올 들어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모두 추천하는 전략이기도 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수출 관련 주식들의 위기감을 현실로 만들었다. 반면 한·미 엔터업종은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다. 증권가에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져도 ‘팬심’으로 인해 값비싼 가수 공연 티켓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이라는 ‘미개척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격은 피하고 중국발 수혜는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K-pop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다.증권가에선 하반기로 갈수록 K팝 아이돌 그룹이 속속 ‘완전체’(멤버 전원 복귀)로 수익에 기여하고, 세대교체를 통해 ‘티켓 파워’를 증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그룹의 소속사는 물론 K엔터사들과 수입을 나누는 라이브네이션도 남몰래 웃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과거에 강했던 국내 IT 비중은 낮추고 앞으로 잘 나갈 엔터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랙핑크 월드투어로 흑자전환 예고한 와이지엔터K팝과 관련주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일정과 세부 내역 보다는 ‘코첼라’ 일정과 라인업에 주목했다. 코첼라는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로, 매년 20만명 이상이 몰린다. 올해는 4월 11~13일, 18~20일 2주간 6일에 걸쳐 열린다. 블랙핑크 제니와 리사가 대표 공연자로 나선다. 블랙핑크는 와이지엔터에 속해 있다. 2019년과 2023년 블랙핑크 영상은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달성했다.와이지엔터의 전략은 ‘코첼라 효과’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7월부터 2개월간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7개국 ‘월드투어’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와이지엔터의 올 1~3분기 예상 매출은 각각 1023억원, 1050억원, 1585억원이다. 블랙핑크의 콘서트 수입이 잡히는 3분기에 실적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는 작년과는 정반대의 실적 추이다. 2024년 블랙핑크는 개인 활동에 치중하느라 해외 공연이 거의 없었다. 2023년 전체 연간 매출에서 블랙핑크 등 소속 그룹이나 가수의 공연 매출 비중은 19.6%였다. 그러나 2024년 공연 ‘공백기’로 인해 이 비중은 4.7%로 뚝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은 -5.1%로 엔터4사 중 나홀로 적자를 기록했다.2023년과 2024년 하이브내 공연 매출 비중은 16.5%에서 20%로, 같은 기간 JYP엔터는 11.2%에서 17.2%로 상승한 것과는 대조된다. 에스엠의 경우 이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일각에선 엔터사들끼리 주력 그룹의 월드 투어의 경우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국내 4대 엔터주를 한꺼번에 보유할 이유다. 와이지엔터처럼 공연 ‘비수기’ 종목 주가가 하락할때 ‘성수기’ 종목 주가가 올라 수익률을 방어해준다는 것이다.‘관세전쟁 피난처’라는 대전제 하에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 블랙핑크의 공연 재개와 또 ‘베이비몬스터’(베몬) 효과까지 4대 호재로 와이지엔터 주가는 올 들어 4월 1일까지 38.5% 올랐다. 향후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선 증권사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 엔터주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18.1배이며 내년에는 14배까지 낮아진다.이 증권사 임수진 연구원은 “블랙핑크의 월드투어만으로도 2025~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신인 그룹 베몬 역시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PER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반면 월가에선 상승여력이 한 자릿수로 제한돼 있어 올해 안에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자은행 11곳이 예상한 와이지엔터의 향후 12개월내 도달 가능한 목표주가는 평균 6만3636원이다. 이날 종가 대비 상승여력은 2.8%에 그치고 있다.중국 최대 수혜주 에스엠, 주가 상승여력 36% JYP엔터에스엠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주가가 48.4%나 올랐다. 에스엠 주가가 이토록 급등한 것은 한한령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인 세대교체, 연결 이익 확대 등 3대 호재가 작용했다. 에스엠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다.카카오 주주중에서 외국인 최대 주주는 막시모PTE로 공시돼있다. 이 회사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로, 카카오의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으로 6%를 들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에스엠 소속 가수들에게 중국내 대대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엠의 작년 전체 매출에서 공연 비중은 38.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스엠은 올해 매출 기준 ‘1조클럽’ 가입이 예상된다. 작년에는 9897억원이었다. 2010년대 까지 에스엠은 그룹 NCT가 캐시카우였다. 2020년 이후엔 에스파·라이즈·NCT WISH로 재편되면서 수익원이 다각화되고 있다.최근 에스엠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디어유’ 지분 11.4%를 추가로 취득했다. 회계상 디어유의 이익을 연결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중복 회계’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중국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호재로 이미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한한령 해제로 인한 실제 콘서트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선 에스엠이 한한령 해제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한한령으로 중국내 공연이 막힌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각 엔터사의 주력 지적재산권(IP)들이 중국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 없어 뭐라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엔터4사 중 ‘마진왕’을 뽑을땐 항상 JYP엔터가 손을 든다. 작년 21.3%의 영업이익률은 한자릿수나 적자를 기록한 경쟁사 3곳을 압도하고 있다. 마진이 높은 것은 이 상장사의 음반 판매와 콘서트 실적이 모두 꾸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속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K팝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를 기획하면서 마진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여력도 36%에 달한다.하이브의 올해 예상 매출은 2조7162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매출이 20.4% 증가한 수치다. 여기엔 올 하반기 완전체로 컴백하는 BTS의 존재감이 자리하고 있다. 하이브 주가의 발목을 잡을 악재는 ‘위버스’다. 위버스는 가수와 팬의 소통, 디지털코드 기반의 앨범, 일명 ‘굿즈’로 불리는 공식상품(MD)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업계 관계자는 “팬들 이외에는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어 유료 결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적자 사업”이라고 평가했다.월가 투자은행 만장일치 매수 추천 라이브네이션월가 투자은행 21곳의 라이브네이션에 대한 목표주가는 3월말 현재 164.76달러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26.2% 남아 있다. 이례적으로 증권사 21곳 모두 이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벤자민 소프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라이브네이션은 지난 2월까지 이미 650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다”며 “1년새 14% 증가할 정도로 공연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살아 있다”고 전했다.라이브네이션은 향후 콘서트 시장 확장에는 K팝이 필수 요소라고 보고 K엔터 4곳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팝 대표 아이돌 그룹의 해외 공연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의 해외 공연 기획과 제작 대부분을 맡고 있어 수익 배분시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연장내 모든 음식료 판매를 자회사들이 장악했다. 그동안 대형 공연장을 임대해 티켓 판매로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는 직접 초대형 공연장을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진행 중이다. 작년에 231억5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 상장사는 올해 13.8% 성장한 263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총이익률은 올해 25%로 추정된다.다만 지나친 ‘갑질’이 향후 주가 악재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라이브네이션이 기획하는 공연은 ‘티켓마스터’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월가 관계자는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독점하는 북미 콘서트 사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 이슈가 남아 있으며 이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라고 밝혔다.
문일호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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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내년 부동산 세금 3가지 체크 포인트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현 정국은 12.14 국회 탄핵가결로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결과인데 어찌됐든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혼선이 예상된다.특히 연말 연초 해가 바뀌는 상황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내년도 세금전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보통의 연말은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 올 연말은 예년과 다르다.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시국은 급기야 지난 14일 국회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결과다.더 나아가 조기대선 일정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변하는 세법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자. 첫째, 당장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양도세 중과이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급격하게 커진다.세대기준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매각할 때 바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나도 받을 수 없고, 기본세율에 30% 포인트(2주택은 20% 포인트)가 가산되기에 최대 75%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가령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3주택 중과 적용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2025.5.9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 일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조정대상지역(현재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라면 2025.5.9까지 매각을 할지 혹은 자녀 등에게 증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역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즉, 현재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있는 강동, 마포,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의 경우라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때 언제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걸 역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만약 현재 조정대상지역 혹은 더 나아가 그 인근에 있는 매물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일 수 있다.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금 물건을 내놓고 2025.5.9 이전까지 매도 잔금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물건도 일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두 번째 고려사항은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이다. 현행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시세 약 40억원 내외) 초과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만 보유하더라도 과표 금액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가 적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도의 경우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30평 그리고 송파 파크리오 20평 이렇게 2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5,698만원 그리고 보유세 총액은 6,563만원이 나왔는데 이는 그 직전년도인 2020년도 대비 3.3배와 2.7배가 각각 오른 금액이다.3년이 지난 지금, 같은 단지 공시가격은 11억 후반에서 12억 초반으로 과거 2021년도와 거의 유사하다. 이 경우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 기준이 변경된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역시 보유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채를 매각하려 한다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보유세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미리 매각 혹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 2025년 상반기까지 증여를 한다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직전계약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년 거주 없이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에서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증가가 부담된다면 일부를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때 증여와 상생임대주택 전략을 결합하면 매우 좋은 절세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할 때(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수 줄이기), 먼저 증여 취득세 3.5% 혹은 12%(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후 곧바로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일단 해당 자금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증여세가 대략 2억 2천만원 정도인데 이는 보증금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맺은 계약이므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26.12.31까지 재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출 수 있다.(임차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무관)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록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매우 유리하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직전 임대차계약 그리고 2년 이상의 상생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따라서 이상의 방법은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한다. 증여가 아닌 세낀 물건을 매수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부터 확인 후 이후 상생 임대차계약을 2026.12.31까지 맺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해당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정부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이는 이번 탄핵 이슈 전에 이미 개정이 완료된 사항이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다.아마도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세금’ 혹은 ‘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계속해서 본 칼럼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한다.
2024.12.16
[백석현의 환율 노트] 원∙달러,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경제와 시장 전망을
들으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필자도 최근 대기업을 포함해 국내외 다수 기업을 방문해 전망을 솔직하게 전했다.필자의 어두운 전망에 기업인들은 수긍하거나 공감했다. 반박하는 의견은
없었다. 기업 현장에서도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12월 첫 2주간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탄핵 정국에 사로잡혔다. 계엄령의 충격은 그만큼 컸고,
주요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불과 몇 시간의 짧은 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번의 시도 만에 가결되는 와중에 달러∙원 환율은 계엄 당일이었던 3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반락했고 이후로는 대체로 1,430원을 오르내렸다.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후로 이미 스스로 하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당의 이탈 표가 더 나오리라는
기대가 컸다. 탄핵 가결 기대감이 이미 컸다는 의미다.
탄핵 가결 기대가 컸기에, 예상된 결과가 나오자 환율은 16일 개장 직후 내렸지만 하락은 채 2분을 넘기지 못하고 이내 반등해 다시 1,430원대 중반을 기록했다. 새벽 2시 마감 전에는 1,440원에 육박했다.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리지 못하는 것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첫째, 탄핵 가결은 향후 불확실성 완화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 2개월 내 조기 대선으로 가는 로드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정치는 더는 환율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
둘째, 달러∙원 환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변수에 훨씬 민감하다.국내 정국은 부수적이고
단기 변수일 뿐, 먼지가 가라앉으면 다시 기존 역학으로 돌아가 글로벌 변수에 반응하게 된다.대외적으로는 지난주 미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이기에 달러∙원 환율은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본다.
◆올해 마지막 FOMC 전망
한국 시각으로 이번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결과가 나온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기에, 관건은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s) 및
파월 의장의 메시지다.파월 의장은 최근 (9월 첫 금리
인하 당시에 비해) 미국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9월보다 상향되리라는 기대가 큰데(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 상향 폭이 크지 않다면 시장
반응도 크지 않을 수 있다.
19일(목요일)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회의가 몰려 있기에 외환시장에는
큰 장이 서는 날이다.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온 뒤, 점심에는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 저녁에는 영국에서 BOE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온다.일본과 영국은 모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목요일 하루를 지나면 이제 외환시장은 연말 모드에 돌입할
것이다.그간 달러 강세로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한산해지면서 달러화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12월 하순에는(연말까지는)
달러-원 환율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며
달러 상승세가 재개되리라 예상한다.다른 나라를 희생해 미국만 잘 살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수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역 확장과 수출 수요 둔화에 따른 한국 수출 둔화, 미∙중 무역 분쟁
전망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 등이 그 배경이다.달러를 매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적신호 켜진 한국 수출
필자는 트럼프 2기 출범이 결정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두운 전망을 선별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자극적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기자분들에게는 적어도 환율 상단 언급을 삼가고 있다.하지만 기사화 걱정 없이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강의할
때는 솔직한 전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기업인들이 어두운 현실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사전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현실이 변해도 우리의 인식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한다.대한민국
국민의 새로운 법적, 사회적 나이가 2022년 말 예고를 거쳐 2023년 6월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옛날 방식의 나이 셈법을
더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 기업들의 부상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현실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아직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한국의 기술력 우위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마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로 첨단 기술 굴기를 향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제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중국이 제조업을 전략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키우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정치권과 정책의 도움 없이 사실상 각자도생했다.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1등은 지키기 어려운 자리지만, 한국 주요 기업들은 고군분투해야 했다.올해 미국, 일본, 인도를 비롯해 많은 나라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한국만 동떨어졌던 배경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핵심이다.
이제 그 후폭풍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더 훌륭한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미국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자 유럽연합도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할 운명에 처했다.중국의
제조업은 어느새 공공의 적이 됐다. 그 파장으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위안화 약세가 달러∙원에 의미하는 것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위협에 대응해 내년에 달러당 7.5위안까지
위안화 약세(달러∙위안 환율 상승)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12월 11일 로이터에 보도됐다.
미국의 관세 위협은 현실이고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그렇다면 이 관세 충격을 낮출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대안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관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위안화 가치 하락만큼 관세 인상을 상쇄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미중간 무역 전쟁에 따른 위안화 약세는 고스란히
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달러∙원 환율이 달러∙위안 환율과 동반 상승한 것이다.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원 환율은 얼추 곱하기 200으로
추정하면 된다고 본다.대외 악재에,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중국의 외환제도가 여전히 관리변동환율제라서 위안화가
어느 정도 당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달러당 7.5위안은 어디까지나 2025년을
얘기하는 것이다.트럼프 정부 4년간 달러∙위안 환율이 고작 저 레벨까지만 오르고 멈출까?
2024.12.17
[경제의 脈] "위기마다 반복됐다"... 환율 1,400원의 이면
수영장에 떠 있을 때는 누가 큰지 작은지 알기 어렵다. 그러다 수영장 물이 빠지면 사람들의 키는 고스란히 드러난다.경제도 비슷하다. 우리 경제에는 12월 들어 대통령의 계엄령을 시작으로 정치적 격변이 몰아닥쳤다.국가의 경제적 위험에 가장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환율이다. 원화값은 급속히 떨어졌고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향후 정치 일정이 헌정 질서 내로 들어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조금씩 줄고 있다. 마치 수영장 물이 빠지듯.그런데도 환율은 다시 내려가기는커녕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이럴땐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정치 프리미엄 약해져도 환율은 고공행진우리 경제에서 달러당 원화값 1,4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환율이 1,400원을 넘어 장기간 지속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밖에 없었다.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기록을 살펴보면 1997년 12월 9일 환율이 1,46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1998년 3월 20일까지 약 100일간 환율은 1,400원 위에서 움직였다. 이후 1300원대로 내려왔다.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23일간 1,40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분명 우리 경제에는 위기 신호다.정부는 그동안 외환관리를 통해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왔다.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다.환율이 1,400원 위로 올랐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다 환율 1,400원선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위기로 이어졌다.우리나라 환율은 2024년 12월 2일 1,401원을 기록하며 1,400원을 넘어선 이후 15일간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계엄령 선포로 국가 위험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휩쓸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정치 프리미엄은 시간이 갈수록 줄었지만 환율은 시간이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17일에는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36원까지 올랐다. 정치 프리미엄만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상승이다.◆경제 펀더멘탈이 원화약세의 주 원인환율 상승을 이끄는 경제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다.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글로벌 자금은 수익률을 따라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나라로 움직인다.12월 16일 현재 미국과 한국 국채 10년물로 비교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1.65%포인트에 달한다. 미국 국채 금리는 연4.39%, 한국 국채 금리는 연2.74%다. 한미 간 장기 금리 차는 9월에는 0.6%포인트 정도였다. 이후 조금씩 올라 석 달 만에 3배가량 늘었다. 미국 금리는 오른 반면 한국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른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도 여전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한선은 4.75%,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금리 차가 1.75%포인트에 달한다.장기와 단기 금리 모두 차이가 1.5%포인트를 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환율은 실물경제요인도 반영한다. 경제성장이 높은 나라는 통화가치도 높다.하반기 들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원화값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다.올해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한국이 1.3%, 미국이 0.4%로 한국이 훨씬 높았다.하지만 2분기에는 우리 성장률이 -0.2%로 곤두박질친 반면 미국 성장률은 0.7%를 기록해 차이가 벌어졌다.3분기에도 한국 0.1%, 미국 0.7%로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기록했다. 성장률 차이가 커지는 것도 통화가치 하락의 이유다. 외환의 수급 요인도 좋지 않다. 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12월 16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은 코스피(KOSPI)시장에서 5조 원가량 주식을 순매도했다.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날 때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원화값 하락 요인이 된다.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개인들이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역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이다.◆경제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1,400원대의 환율은 정치적 리스크를 걷어낸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내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내년 전망이 어둡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는 9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들 분야의 설비투자도 10월 들어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돼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우리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은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5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기록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관세를 포함한 무역제재가 예상된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내수와 수출 부진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야 할 상황이다.이 때문에 한미 간 금리차가 줄어들기 어렵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선호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다.원화가 위안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대외환경 역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달러당 원화 환율 1,400원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환율 1,400원을 넘는 기간은 조만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23일)를 넘어선다. 그 다음은 IMF때의 기록(100일)을 넘본다.경제의 기록은 숫자로 표시된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경제가 1,400원대가 넘는 고환율을 지탱할 체력이 있을지 사뭇 걱정되는 이유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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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흐름읽기
[경제의 脈] 미국발 'R의 공포' 근원을 따져보니
미국발 경기침체(R:recession)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1분기 미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R의 공포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 정의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Fed)이 3월 발표한 미국 국내총생산(GDP)전망 속보치에 따르면 미국은 1분기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침체 확률을 종전 30%에서 40%로 올렸다. 잘나가던 미국경제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R의 공포의 속살을 들여다봤다.◆1분기 성장률 전망 한달만에 마이너스로애틀랜타 연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분기별 GDP성장률을 바꾼다. 전망을 살펴보면 매우 극적이다. 애틀랜타 연은은 올해 1월에는 미국경제가 1분기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월말에는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소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각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경제는 정상적인 궤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월 들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대폭 낮췄다. 한 달 만에 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4.7%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이 정도의 변화라면 시장에 침체의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를 반영해 미국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경기의 변화를 한꺼풀 더 벗겨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GDP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정부지출,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늘어나면 GDP는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나면 GDP는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2월말에는 1분기 미국 개인소비지출이 전기보다 2.2%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는 2월과 3월 모두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차이가 없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관세폭탄 후폭풍 ... 수입 급증이 성장률 발목정부지출 증가율은 2월 2.1%에서 3월에는 1.8%로 소폭 감소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효율화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공무원 감원 정책도 정부지출 축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대외 무역부분으로 가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반전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4월2일부터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유럽 인도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 연일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무역과 관련한 전망에 그대로 반영된다.애틀랜타 연은은 미국 1분기 수입 증가율을 2월 5.4%에서 3월에는 28.4%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미국의 수출 전망치는 2월 3.1%에서 3월에는 -2.6%로 대폭 낮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다른 나라도 보복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석탄과 농기계를 비롯해 농축산물에 대해 10-15%의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다.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준비 중이다. 이들이 관세를 매기면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재밌는 것은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2월보다 3월에 4배 이상 뛰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미국 수입업자들이 싼값에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일종의 가수요 현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하자는 물량이 몰리고 있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1분기 미국의 순수입은 2월 예상치보다 2500억 달러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이로 인한 수입 급증이 1분기 미국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춘 근본적인 원인이다. ◆트럼프와 시장간 싸음 ... 승자는 누가될까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 보다는 관세정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1분기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먼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관세로 인한 경기침체를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분기 이후에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개인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미국의 경기침체는 미국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무역 전쟁인 만큼 이로 인한 악영향은 전 세계로 파급된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다.반면 관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이 심해지면 트럼프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 여론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다면 제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해결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때마침 6월경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양국 모두 공멸하는 상황 앞에서 국가 정상들이 만나 무역전쟁을 진정시키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어찌됐건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경제와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시장은 침체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하루하루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사람들은 없다. 미국에서부터 불확실성이 걷힐 조짐을 보이기 전까지 시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2025.03.12
[백석현의 환율 노트] 힘 못 쓰는 美증시와 달러화에 무슨 일이?
달러화 및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시로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음에도 달러화가 힘을 잃었고 독보적으로 질주하던 미국 주식시장도
풀이 죽은 양상이다. 어떤 사건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자.
모든 힘이 하나로 모이면 힘이 증폭된다. 달러화도 그렇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달러 강세로 모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모든 힘이 달러 강세로 모였던 가까운 사례는
2022년 하반기2022년 당시 달러화가 모든 통화 대비
무섭게 상승하면서 2022년초 1,200원을 하회하던 원달러
환율이 9월에는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 당시 유럽, 일본, 중국의
상황이 동시에 달러 강세를 초래했다.
1.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유로화 급락과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를 유발했다.
2. 일본은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홀로 꿋꿋이 버텼고 그 결과(엔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에 힘을 더했다.
3. 중국에서는 규제 광풍이 무섭게 몰아쳤다. 부동산 규제, 빅테크 규제는 물론이고 아이돌 규제,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암호화폐
규제 등 그야말로 규제 광풍이었고(중국 비관론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 초강세로 이어졌다.
◆지금은 위 상황과 반대 ... 모든 힘이 달러 약세로 모아져
1. 일본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 및 가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일본 중앙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자신감이 붙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과 대조된다.
2. 중국은 1월 하순
딥시크(DeepSeek) 모멘트로 기술주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30년 만에 최대인 4%로 설정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 민간 기업 행사에 참석해 기업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간 중국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3.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다. 유럽을 향한 시각이 극적으로 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숙제도 유럽에 떠넘겼다.
이 와중에 2월 23일
독일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차기 총리가 유력해진 메르츠(Merz)가 기존 독일의 긴축 재정 전통을
깨고 대규모 방위 지출(GDP의 1% 이상)을 발표했다. 아예 독일 헌법을 개정해 국방 및 안보 지출을 재정
지출 한도에서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유로존 위기때 ECB 총재의
말 한 마디("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가
전환점이 됐는데, 메르츠가 독일과 유럽(의 안보)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럽 전체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물꼬를 튼 것이며, 이와 별도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펀드 출시를 선언했다. 독일 재정정책의 극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2월
말에 1,490원대였던 유로화가 급등해, 3월 11일 1,580원대까지 고점을 높인 배경이다. 2011년 10월 이후 최고 환율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통화정책의 역할을 축소한다. 지난주인 3월 6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ECB의 추가적인 역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로화에 의미 있는
변화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되돌려지는가
그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앞다퉈 투자했다. 미국이
우월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는 자연히 달러화 매수세가 달러화의
강세로 연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흐름이 되돌려지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꺾인 반면, 중국과 홍콩 기술주는 질주하고
있다[그림1]. 유럽 증시도 독일(DAX)을
필두로 질주하고 있다.
달러화와 주식시장의 관계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를 압도하는 시기에는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다[그림2]. 최근 글로벌 증시 모멘텀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달러화가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특징은 성장 관련 지표는 기대를 밑도는 반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기대를 웃돌고 있다[그림3].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자충수가 되는 형국이다.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둔화 및 주요 주가지수 하락에 불구하고 정책 스탠스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트럼프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시장은 더 초조해졌다. 트럼프 1기 때는 시장이 움찔하기만 해도 안절부절했던 트럼프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달러 약세 환경이 형성된 것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은
달러화 상승을 초래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만의 문제다. 유럽과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선이 긍정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달러화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 정체된 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역풍이 더해져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관세는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상당한 악재다.
최근 달러 약세 환경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와 달리 호재가 없는 원화는 힘이 부족하기에 원달러 환율이 시원하게 내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풀이 죽은 양상이다. 어떤 사건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자.
모든 힘이 하나로 모이면 힘이 증폭된다. 달러화도 그렇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달러 강세로 모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모든 힘이 달러 강세로 모였던 가까운 사례는
2022년 하반기2022년 당시 달러화가 모든 통화 대비
무섭게 상승하면서 2022년초 1,200원을 하회하던 원달러
환율이 9월에는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 당시 유럽, 일본, 중국의
상황이 동시에 달러 강세를 초래했다.
1.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유로화 급락과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를 유발했다.
2. 일본은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홀로 꿋꿋이 버텼고 그 결과(엔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에 힘을 더했다.
3. 중국에서는 규제 광풍이 무섭게 몰아쳤다. 부동산 규제, 빅테크 규제는 물론이고 아이돌 규제,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암호화폐
규제 등 그야말로 규제 광풍이었고(중국 비관론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 초강세로 이어졌다.
◆지금은 위 상황과 반대 ... 모든 힘이 달러 약세로 모아져
1. 일본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 및 가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일본 중앙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자신감이 붙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과 대조된다.
2. 중국은 1월 하순
딥시크(DeepSeek) 모멘트로 기술주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30년 만에 최대인 4%로 설정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 민간 기업 행사에 참석해 기업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간 중국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3.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다. 유럽을 향한 시각이 극적으로 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숙제도 유럽에 떠넘겼다.
이 와중에 2월 23일
독일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차기 총리가 유력해진 메르츠(Merz)가 기존 독일의 긴축 재정 전통을
깨고 대규모 방위 지출(GDP의 1% 이상)을 발표했다. 아예 독일 헌법을 개정해 국방 및 안보 지출을 재정
지출 한도에서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유로존 위기때 ECB 총재의
말 한 마디("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가
전환점이 됐는데, 메르츠가 독일과 유럽(의 안보)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럽 전체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물꼬를 튼 것이며, 이와 별도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펀드 출시를 선언했다. 독일 재정정책의 극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2월
말에 1,490원대였던 유로화가 급등해, 3월 11일 1,580원대까지 고점을 높인 배경이다. 2011년 10월 이후 최고 환율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통화정책의 역할을 축소한다. 지난주인 3월 6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ECB의 추가적인 역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로화에 의미 있는
변화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되돌려지는가
그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앞다퉈 투자했다. 미국이
우월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는 자연히 달러화 매수세가 달러화의
강세로 연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흐름이 되돌려지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꺾인 반면, 중국과 홍콩 기술주는 질주하고
있다[그림1]. 유럽 증시도 독일(DAX)을
필두로 질주하고 있다.
달러화와 주식시장의 관계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를 압도하는 시기에는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다[그림2]. 최근 글로벌 증시 모멘텀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달러화가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특징은 성장 관련 지표는 기대를 밑도는 반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기대를 웃돌고 있다[그림3].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자충수가 되는 형국이다.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둔화 및 주요 주가지수 하락에 불구하고 정책 스탠스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트럼프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시장은 더 초조해졌다. 트럼프 1기 때는 시장이 움찔하기만 해도 안절부절했던 트럼프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달러 약세 환경이 형성된 것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은
달러화 상승을 초래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만의 문제다. 유럽과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선이 긍정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달러화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 정체된 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역풍이 더해져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관세는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상당한 악재다.
최근 달러 약세 환경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와 달리 호재가 없는 원화는 힘이 부족하기에 원달러 환율이 시원하게 내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2025.03.11
[경제의 脈] 각국 기준금리 '도미노 인하'가 걱정되는 까닭
올들어 경제규모 20위권에 속하는 국가중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도 2월부터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했다.미국이 올들어 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을 감안하면 각국의 대대적인 금리인하 '도미노 현상'은 이례적이다. 각국의 금리인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다소 앞선다.◆미국 제외한 국가들 일제히 기준금리 인하올해 기준금리를 가장 공격적으로 내린 나라는 멕시코와 뉴질랜드다. 멕시코는 올들어 기준금리를 연10%에서 9.5%로 0.5%포인트 내렸다. 뉴질랜드도 올들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연3.75%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중 하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유로존 캐나다 호주 등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수출이 얼어붙을 것을 예상한 여러 나라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선 결과다. 한국도 2월25일 기준금리를 연3%에서 연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 트럼프 효과에 이어 국내 정치 불안정까지 가세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반면 일본과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 '0금리'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브라질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통화가치가 급락하자 이를 막기위해 금리를 올렸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경기부양보다 통화가치 안정이 먼저다. 금리를 내려 자본유출이 심해지면 국가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트럼프 '관세폭탄'에 각자도생식 대응각국이 올들어 금리를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트럼프 효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에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에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투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3월12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4월 이전에는 반도체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방안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25% 안팎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와 합의한 관세율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되는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올라간다.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줄이고 이는 미국 수입 물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총생산(GDP) 산정 공식은 ’GDP=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의 GDP는 그만큼 늘어난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다른 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GDP는 감소한다. 수출 대신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려도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투자가 줄기 때문이다. 이 때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큼 내수를 늘려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하는 이유다.◆각국 금리인하 통한 내수부양 시급한 상황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일단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다른 나라는 관세를 메기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면 우리는 미국 시장을 거의 독차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사활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의 정치 경제를 휘두르고 있다. 각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차선책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이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어렵자 각국이 택한 전략은 기준금리 인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리를 내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다소 회복된다. 이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악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수경기 부양과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로 트럼프 관세를 피하자는게 각국 기준금리 인하의 주목적이다. 각국의 '각자도생식' 금리인하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스무트홀리법 망령 ... 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금리를 내려 급한불을 끌수는 있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각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야기되는 수출 타격을 내수 부양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제가 촘촘히 엮여 있기에 더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 부양의 한계가 더 뚜렷하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를 유발한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관세가 시행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큰 나라들의 무역전쟁은 다른나라로 파급된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물건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유입되면 이들 나라도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물릴 수 밖에 없다.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미국의 수출 감소는 미국 국내경기를 악화시킨다. 미국은 관세로 자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한다면 더 큰 보복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관세를 더 높이고 내수를 띄우기 위해 금리인하등 각종 부양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각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국내 경기 침체와 고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 결국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미국 미시간대가 조사한 1년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월 4.3%를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4.5%)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시간 소비심리지수는 64.7로 1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가 오르는 국면을 선 반영한 지표로 해석된다.1930년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을 시행한 이후 미국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 4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32년에는 성장률이 -12.9%까지 떨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관세는 최대 400%까지 치솟았고 국제무역은 65%이상 줄었다. 관세전쟁으로 무역이 줄면서 각국의 경제도 쪼그라들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2025.02.26
美 ‘관세폭탄’ 보다 더 센 ‘영구채 폭탄’ 온다 [경제의 脈]
돈을 빌려줄 때 언제 받을지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갚겠다는 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을 잃는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만기때 갚지 못하면 기업은 부도나고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만약 1년 후 갚겠다고 돈을 빌린 후 1년이 지나자 이번엔 100년 있다가 돈을 갚을 테니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간 거래는 물론 은행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질 상황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세계(?)인 '트럼프 월드'에서 일어날 일 중 하나다.◆변방 경제학자의 '공상'에 꽂힌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을 할 때마다 '저금리 약달러 고관세 저물가'를 외쳤다.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린다. 저금리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인다. 또 소비자들을 위해 물가를 낮춘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인 정치적인 공약이었다. 경제학자들은 비웃었다. 관세를 높이면 이는 물가상승을 유도한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높이면 달러 강세를 유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펴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립서비스에 그친다고 생각했다.하지만 트럼프는 '신의 한수'가 있다고 봤다. 스티브 미란이라는 경제학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미란은 현재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캐피털 전략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트럼프가 꽂혔다.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선거 공약을 모두 충족시키는 복안이다. 처음에는 변방 이코노미스트의 공상적인 아이디어로 치부됐지만 트럼프가 내세우는 방안들이 보고서와 맞아 떨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만기 100년짜리' 영구채 발행을 제안하는 미란 보고서현실에 대한 진단은 다른 보고서와 다르지 않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이제 임계점에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총부채는 2001년 5조6239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35조2946억 달러로 7배나 늘었다. 경상수지 적자도 매년 늘어나며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장단기 국채 발행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미국 정부는 이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채권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고리는 갈수록 심해진다. 이대로 놔두면 미국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여기에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활용된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족족 다른 나라의 곳간에 외환보유고 형태로 쌓인다. 미국이 적자의 늪에 빠져도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무역적자의 규모는 더 커지고 미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된다.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란 보고서는 '만기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100년 있다 돈을 갚을 테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다. 현재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하다. 최장 만기도 30년이다. 100년 만기 채권은 사실상 영구채로 받아들여진다. 미란 보고서는 영구채를 발행해 각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일견 황당한 얘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월 기준으로 8조5265억 달러다. 일본이 1조793억 달러를 보유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7608억 달러), 영국(7402억 달러), 캐나다(3508억 달러), 프랑스(3354억 달러)도 많은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대만(2904억 달러), 인도(2257억 달러), 한국(1222억 달러) 등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면 이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 모은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린 다음 이 돈으로 해당 국가의 물건을 사는 구조다. 미국은 빚을 내서 자신들의 소비를 늘려왔다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니 영구채를 발행해 '빚잔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전환하는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발상이다.계획이 실현되면 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물량이 시장에 나와 채권 값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억제되면 미국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금리가 유지되면 달러는 약세가 된다. 달러 약세가 유지되면 미국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 강국이 되고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저금리와 약달러가 유지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미국의 '안보우산'이 필요하면서 관세폭탄 위협에 취약한 나라들문제는 누가 미국의 100년 만기 채권을 사겠냐는 것이다. 금리도 낮고 시장에서 거래도 거의 되지 않을 초장기 채권을 떠안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하다. 미국은 이 방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게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배제한다고 협박할 생각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무역을 계속하고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국의 초장기채권을 인수하라는 얘기다. 미란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보면 누가 미국의 진정한 우방인지, 가짜 우방인지, 아니면 우방의 탈을 쓴 적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미국 정부가 영구채권을 떠넘기려는 국가들의 윤곽도 드러난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으면서 동시에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미국 무역흑자의 상위국으로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태국 등이 꼽힌다.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서 미국 무역흑자를 대규모로 함께 보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일본 캐나다 대만 인도 한국 독일 멕시코 등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채권을 계속 팔고 있어 미국의 영구채를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타깃은 미국의 '안보우산'이 필요하면서 관세폭탄의 위협에 취약한 나라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영구채를 사는 방안을 받아들일 국가로는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멕시코 독일 등이 꼽힌다. 이들 앞에는 관세폭탄 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영구채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2025.04.02
금리 있는 경제로 가는 일본 [이지평의 일본경제]
◆디플레이션 탈출과 금리 인상 정책으로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작년 3월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해 금리 인상 정책으로 선회한지 1년 정도가 경과해 일본경제는 점차 금리 있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금년 1월에도 금리인상에 나서 정책금리인 콜금리의 유도 목표치를 0.5%로 올렸다. 이와 함께 장기시장금리의 대표적인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3월 6일에 15년 9개월 만에 1.5%대로 상승했다. 일본금리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왔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금리의 상승세는 일본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3년 이상 일본은행의 디플레이션 탈출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금년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종합지수)가 전년동월비로 4.0%, 2월에도 3.7%를 기록해 채권시장 참여자의 금리 기대가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최근의 일본 소비자물가는 어느새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 되었다. 2023년경에는 이러한 일본의 물가상승세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도 분석되고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추세에 탄력이 가해진 측면도 있다. 작년 이후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쌀 가격 폭등세나 과일, 야채 등 각종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도 물가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쌀 가격 폭등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계속 버텨 왔으나 비축미를 공급하는 정책을 결단했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의 확대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의 변화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도 관찰된다. 한편 물가상승과 함께 일본의 임금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금년에도 대기업들의 춘투 임금인상률은 5%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잇달아 타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물가와 임금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이후 3년 동안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2025년 1월에도 전년동월비로 –1.8%에 그쳤다. 임금상승률이 높아졌으나 일본기업 종사자들도 고물가로 인해 생활 형편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기업과 가계, 금리 인상 충격은 아직 한정적인가물가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은행이 계속 금리인상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한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또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실 2024년도 일본기업의 도산 건수는 1만 건을 초과했다. 일본 내각부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일본경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에 늘어난 무이자 · 무담보의 ‘제로제로’ 정책 융자를 받은 기업들이 변제 기간을 맞이하면서 금리가 상승해 도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시대를 벗어나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경제로 이행하면서 정상적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퇴출되고 기업의 신진대사가 진전되는 것은 일본경제의 건전한 흐름으로 볼수도 있으나 기업 부도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전체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내각부는 정책금리가 1%로 상승할 경우 3분기 이상의 적자 기업(도산 예비군) 비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3.1%(현행 2.4%), 중소기업의 10.3%(현행 7.6%)까지 늘어나고 정책금리가 만약 2%까지 인상될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4.6%, 중소기업의 13.5%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각부 보고서는 기업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기업으로서는 가격 인상, 부가가치 높은 제품의 개발이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계는 기업과 달리 차입보다 예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클 수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현역 세대는 차입이 많아서 금리상승의 악영향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 신규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3월초 3대 메가뱅크 기준으로 0.345%～0.875%(kakaku.com, 2025.3.1) 정도이며, 대출경쟁도 있어서 0.5%의 정책금리보다 낮은 대출도 있으나 점차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 리서치 ;" >
2025.03.25
'인디언 썸머' 연상되는 미국-유럽 디커플링 [경제의 脈]
인디언 썸머(Indian summer)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이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 짧은 기간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현상이다. 추운 날이 오기전의 따뜻함을 묘사하는 단어로 문학이나 영화에 인용되기도 한다.글로벌 경제가 반짝 회생하고 있다. 한동안 잘나가던 미국 경제가 주춤하던 사이 독일 영국 등 유럽과 중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금융시장에서도 경기 상승기에 나타나는 주가 상승, 금리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인디언 썸머처럼 곧 겨울로 다시 들어갈까.◆유럽·중국과 미국 증시의 반전 ... 금리 상황도 역전유럽 증시(유로스톡50)는 올 들어 3월22일까지 10.8%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증시는 5.8%,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4%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 증시가 S;" >금리 환경도 달라졌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독일은 올 들어 장기금리가 0.51%포인트 올랐다. 영국은 0.1%포인트, 중국은 0.2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0.25%포인트 하락했다. 올 들어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반면 영국 유럽 중국은 기준금리를 내렸다. 유럽은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장기금리는 오른 반면 미국은 단기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장기금리는 떨어졌다.유럽과 중국은 경기 상승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금리 상승, 주가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 미국은 경기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금리하락, 주가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외환시장에서 달러값은 하락하는 반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주가는 올랐지만 장기금리는 소폭 떨어졌고 통화가치는 큰 변화가 없어 다소 어정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전략들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 간 경제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기저에는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자리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미국의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개선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정반대다. 미국 수입은 크게 늘었고 무역수지 적자는 한층 더 커졌다.미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11월 782억 달러에서 2025년 1월에는 1314억 달러로 500억 달러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월 적자규모 674억 달러의 2배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미리 수입을 해놓자는 식의 가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다.국가별 통계도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지난해 11월 254억 달러에서 2025년1월에는 297억 달러로 40억 달러 이상 늘었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도 같은 기간 205억 달러에서 255억 달러로 50억 달러 증가했다. 대만 일본 등 국가별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입이 늘어나면 미국 경기는 고꾸라진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국가들은 경기가 호전된다. 트럼프 관세폭탄 효과가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잇달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은 기준금리를 올 들어 0.5%포인트 낮췄다. 유럽경제의 핵심인 독일은 최근 인프라와 국방 특별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1조유로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경기를 띄운다는 계산이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말 이후 재정과 금융을 총동원해 경기를 띄우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도 국가가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고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무역전쟁 장기화땐 다시 겨울로이같은 글로벌 경제 디커플링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강도가 세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글로벌 경제는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화·재정정책 효과도 장기로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고 종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올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1.3%에서 1%로 0.3%포인트 인하했다. 아울러 트럼프 집권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등은 관세폭탄으로 성장률이 각각 2.5%와 1.3%포인트씩 떨어져 어려움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올려 대조를 이뤘다.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모두가 루저가 된다. 최근 유럽과 중국의 경기 호전은 겨울이 오기 전 잠시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인디언 썸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5.03.24
[경제의 脈] 미국발 'R의 공포' 근원을 따져보니
미국발 경기침체(R:recession)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1분기 미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R의 공포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 정의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Fed)이 3월 발표한 미국 국내총생산(GDP)전망 속보치에 따르면 미국은 1분기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침체 확률을 종전 30%에서 40%로 올렸다. 잘나가던 미국경제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R의 공포의 속살을 들여다봤다.◆1분기 성장률 전망 한달만에 마이너스로애틀랜타 연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분기별 GDP성장률을 바꾼다. 전망을 살펴보면 매우 극적이다. 애틀랜타 연은은 올해 1월에는 미국경제가 1분기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월말에는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소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각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경제는 정상적인 궤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월 들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대폭 낮췄다. 한 달 만에 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4.7%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이 정도의 변화라면 시장에 침체의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를 반영해 미국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경기의 변화를 한꺼풀 더 벗겨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GDP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정부지출,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늘어나면 GDP는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나면 GDP는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2월말에는 1분기 미국 개인소비지출이 전기보다 2.2%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는 2월과 3월 모두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차이가 없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관세폭탄 후폭풍 ... 수입 급증이 성장률 발목정부지출 증가율은 2월 2.1%에서 3월에는 1.8%로 소폭 감소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효율화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공무원 감원 정책도 정부지출 축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대외 무역부분으로 가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반전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4월2일부터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유럽 인도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 연일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무역과 관련한 전망에 그대로 반영된다.애틀랜타 연은은 미국 1분기 수입 증가율을 2월 5.4%에서 3월에는 28.4%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미국의 수출 전망치는 2월 3.1%에서 3월에는 -2.6%로 대폭 낮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다른 나라도 보복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석탄과 농기계를 비롯해 농축산물에 대해 10-15%의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다.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준비 중이다. 이들이 관세를 매기면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재밌는 것은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2월보다 3월에 4배 이상 뛰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미국 수입업자들이 싼값에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일종의 가수요 현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하자는 물량이 몰리고 있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1분기 미국의 순수입은 2월 예상치보다 2500억 달러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이로 인한 수입 급증이 1분기 미국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춘 근본적인 원인이다. ◆트럼프와 시장간 싸음 ... 승자는 누가될까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 보다는 관세정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1분기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먼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관세로 인한 경기침체를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분기 이후에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개인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미국의 경기침체는 미국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무역 전쟁인 만큼 이로 인한 악영향은 전 세계로 파급된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다.반면 관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이 심해지면 트럼프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 여론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다면 제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해결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때마침 6월경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양국 모두 공멸하는 상황 앞에서 국가 정상들이 만나 무역전쟁을 진정시키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어찌됐건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경제와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시장은 침체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하루하루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사람들은 없다. 미국에서부터 불확실성이 걷힐 조짐을 보이기 전까지 시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2025.03.12
[백석현의 환율 노트] 힘 못 쓰는 美증시와 달러화에 무슨 일이?
달러화 및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시로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음에도 달러화가 힘을 잃었고 독보적으로 질주하던 미국 주식시장도
풀이 죽은 양상이다. 어떤 사건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자.
모든 힘이 하나로 모이면 힘이 증폭된다. 달러화도 그렇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달러 강세로 모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모든 힘이 달러 강세로 모였던 가까운 사례는
2022년 하반기2022년 당시 달러화가 모든 통화 대비
무섭게 상승하면서 2022년초 1,200원을 하회하던 원달러
환율이 9월에는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 당시 유럽, 일본, 중국의
상황이 동시에 달러 강세를 초래했다.
1.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유로화 급락과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를 유발했다.
2. 일본은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홀로 꿋꿋이 버텼고 그 결과(엔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에 힘을 더했다.
3. 중국에서는 규제 광풍이 무섭게 몰아쳤다. 부동산 규제, 빅테크 규제는 물론이고 아이돌 규제,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암호화폐
규제 등 그야말로 규제 광풍이었고(중국 비관론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 초강세로 이어졌다.
◆지금은 위 상황과 반대 ... 모든 힘이 달러 약세로 모아져
1. 일본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 및 가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일본 중앙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자신감이 붙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과 대조된다.
2. 중국은 1월 하순
딥시크(DeepSeek) 모멘트로 기술주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30년 만에 최대인 4%로 설정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 민간 기업 행사에 참석해 기업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간 중국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3.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다. 유럽을 향한 시각이 극적으로 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숙제도 유럽에 떠넘겼다.
이 와중에 2월 23일
독일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차기 총리가 유력해진 메르츠(Merz)가 기존 독일의 긴축 재정 전통을
깨고 대규모 방위 지출(GDP의 1% 이상)을 발표했다. 아예 독일 헌법을 개정해 국방 및 안보 지출을 재정
지출 한도에서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유로존 위기때 ECB 총재의
말 한 마디("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가
전환점이 됐는데, 메르츠가 독일과 유럽(의 안보)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럽 전체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물꼬를 튼 것이며, 이와 별도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펀드 출시를 선언했다. 독일 재정정책의 극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2월
말에 1,490원대였던 유로화가 급등해, 3월 11일 1,580원대까지 고점을 높인 배경이다. 2011년 10월 이후 최고 환율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통화정책의 역할을 축소한다. 지난주인 3월 6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ECB의 추가적인 역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로화에 의미 있는
변화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되돌려지는가
그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앞다퉈 투자했다. 미국이
우월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는 자연히 달러화 매수세가 달러화의
강세로 연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흐름이 되돌려지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꺾인 반면, 중국과 홍콩 기술주는 질주하고
있다[그림1]. 유럽 증시도 독일(DAX)을
필두로 질주하고 있다.
달러화와 주식시장의 관계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를 압도하는 시기에는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다[그림2]. 최근 글로벌 증시 모멘텀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달러화가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특징은 성장 관련 지표는 기대를 밑도는 반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기대를 웃돌고 있다[그림3].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자충수가 되는 형국이다.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둔화 및 주요 주가지수 하락에 불구하고 정책 스탠스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트럼프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시장은 더 초조해졌다. 트럼프 1기 때는 시장이 움찔하기만 해도 안절부절했던 트럼프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달러 약세 환경이 형성된 것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은
달러화 상승을 초래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만의 문제다. 유럽과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선이 긍정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달러화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 정체된 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역풍이 더해져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관세는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상당한 악재다.
최근 달러 약세 환경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와 달리 호재가 없는 원화는 힘이 부족하기에 원달러 환율이 시원하게 내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풀이 죽은 양상이다. 어떤 사건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자.
모든 힘이 하나로 모이면 힘이 증폭된다. 달러화도 그렇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달러 강세로 모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모든 힘이 달러 강세로 모였던 가까운 사례는
2022년 하반기2022년 당시 달러화가 모든 통화 대비
무섭게 상승하면서 2022년초 1,200원을 하회하던 원달러
환율이 9월에는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 당시 유럽, 일본, 중국의
상황이 동시에 달러 강세를 초래했다.
1.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유로화 급락과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를 유발했다.
2. 일본은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홀로 꿋꿋이 버텼고 그 결과(엔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에 힘을 더했다.
3. 중국에서는 규제 광풍이 무섭게 몰아쳤다. 부동산 규제, 빅테크 규제는 물론이고 아이돌 규제,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암호화폐
규제 등 그야말로 규제 광풍이었고(중국 비관론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 초강세로 이어졌다.
◆지금은 위 상황과 반대 ... 모든 힘이 달러 약세로 모아져
1. 일본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 및 가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일본 중앙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자신감이 붙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과 대조된다.
2. 중국은 1월 하순
딥시크(DeepSeek) 모멘트로 기술주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30년 만에 최대인 4%로 설정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 민간 기업 행사에 참석해 기업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간 중국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3.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다. 유럽을 향한 시각이 극적으로 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숙제도 유럽에 떠넘겼다.
이 와중에 2월 23일
독일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차기 총리가 유력해진 메르츠(Merz)가 기존 독일의 긴축 재정 전통을
깨고 대규모 방위 지출(GDP의 1% 이상)을 발표했다. 아예 독일 헌법을 개정해 국방 및 안보 지출을 재정
지출 한도에서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유로존 위기때 ECB 총재의
말 한 마디("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가
전환점이 됐는데, 메르츠가 독일과 유럽(의 안보)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럽 전체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물꼬를 튼 것이며, 이와 별도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펀드 출시를 선언했다. 독일 재정정책의 극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2월
말에 1,490원대였던 유로화가 급등해, 3월 11일 1,580원대까지 고점을 높인 배경이다. 2011년 10월 이후 최고 환율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통화정책의 역할을 축소한다. 지난주인 3월 6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ECB의 추가적인 역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로화에 의미 있는
변화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되돌려지는가
그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앞다퉈 투자했다. 미국이
우월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는 자연히 달러화 매수세가 달러화의
강세로 연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흐름이 되돌려지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꺾인 반면, 중국과 홍콩 기술주는 질주하고
있다[그림1]. 유럽 증시도 독일(DAX)을
필두로 질주하고 있다.
달러화와 주식시장의 관계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를 압도하는 시기에는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다[그림2]. 최근 글로벌 증시 모멘텀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달러화가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특징은 성장 관련 지표는 기대를 밑도는 반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기대를 웃돌고 있다[그림3].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자충수가 되는 형국이다.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둔화 및 주요 주가지수 하락에 불구하고 정책 스탠스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트럼프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시장은 더 초조해졌다. 트럼프 1기 때는 시장이 움찔하기만 해도 안절부절했던 트럼프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달러 약세 환경이 형성된 것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은
달러화 상승을 초래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만의 문제다. 유럽과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선이 긍정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달러화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 정체된 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역풍이 더해져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관세는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상당한 악재다.
최근 달러 약세 환경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와 달리 호재가 없는 원화는 힘이 부족하기에 원달러 환율이 시원하게 내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2025.03.11
[경제의 脈] 각국 기준금리 '도미노 인하'가 걱정되는 까닭
올들어 경제규모 20위권에 속하는 국가중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도 2월부터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했다.미국이 올들어 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을 감안하면 각국의 대대적인 금리인하 '도미노 현상'은 이례적이다. 각국의 금리인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다소 앞선다.◆미국 제외한 국가들 일제히 기준금리 인하올해 기준금리를 가장 공격적으로 내린 나라는 멕시코와 뉴질랜드다. 멕시코는 올들어 기준금리를 연10%에서 9.5%로 0.5%포인트 내렸다. 뉴질랜드도 올들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연3.75%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중 하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유로존 캐나다 호주 등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수출이 얼어붙을 것을 예상한 여러 나라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선 결과다. 한국도 2월25일 기준금리를 연3%에서 연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 트럼프 효과에 이어 국내 정치 불안정까지 가세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반면 일본과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 '0금리'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브라질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통화가치가 급락하자 이를 막기위해 금리를 올렸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경기부양보다 통화가치 안정이 먼저다. 금리를 내려 자본유출이 심해지면 국가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트럼프 '관세폭탄'에 각자도생식 대응각국이 올들어 금리를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트럼프 효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에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에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투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3월12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4월 이전에는 반도체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방안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25% 안팎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와 합의한 관세율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되는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올라간다.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줄이고 이는 미국 수입 물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총생산(GDP) 산정 공식은 ’GDP=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의 GDP는 그만큼 늘어난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다른 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GDP는 감소한다. 수출 대신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려도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투자가 줄기 때문이다. 이 때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큼 내수를 늘려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하는 이유다.◆각국 금리인하 통한 내수부양 시급한 상황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일단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다른 나라는 관세를 메기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면 우리는 미국 시장을 거의 독차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사활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의 정치 경제를 휘두르고 있다. 각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차선책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이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어렵자 각국이 택한 전략은 기준금리 인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리를 내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다소 회복된다. 이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악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수경기 부양과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로 트럼프 관세를 피하자는게 각국 기준금리 인하의 주목적이다. 각국의 '각자도생식' 금리인하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스무트홀리법 망령 ... 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금리를 내려 급한불을 끌수는 있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각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야기되는 수출 타격을 내수 부양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제가 촘촘히 엮여 있기에 더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 부양의 한계가 더 뚜렷하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를 유발한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관세가 시행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큰 나라들의 무역전쟁은 다른나라로 파급된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물건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유입되면 이들 나라도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물릴 수 밖에 없다.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미국의 수출 감소는 미국 국내경기를 악화시킨다. 미국은 관세로 자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한다면 더 큰 보복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관세를 더 높이고 내수를 띄우기 위해 금리인하등 각종 부양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각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국내 경기 침체와 고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 결국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미국 미시간대가 조사한 1년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월 4.3%를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4.5%)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시간 소비심리지수는 64.7로 1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가 오르는 국면을 선 반영한 지표로 해석된다.1930년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을 시행한 이후 미국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 4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32년에는 성장률이 -12.9%까지 떨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관세는 최대 400%까지 치솟았고 국제무역은 65%이상 줄었다. 관세전쟁으로 무역이 줄면서 각국의 경제도 쪼그라들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2025.02.26
美 ‘관세폭탄’ 보다 더 센 ‘영구채 폭탄’ 온다 [경제의 脈]
돈을 빌려줄 때 언제 받을지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갚겠다는 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을 잃는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만기때 갚지 못하면 기업은 부도나고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만약 1년 후 갚겠다고 돈을 빌린 후 1년이 지나자 이번엔 100년 있다가 돈을 갚을 테니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간 거래는 물론 은행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질 상황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세계(?)인 '트럼프 월드'에서 일어날 일 중 하나다.◆변방 경제학자의 '공상'에 꽂힌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을 할 때마다 '저금리 약달러 고관세 저물가'를 외쳤다.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린다. 저금리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인다. 또 소비자들을 위해 물가를 낮춘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인 정치적인 공약이었다. 경제학자들은 비웃었다. 관세를 높이면 이는 물가상승을 유도한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높이면 달러 강세를 유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펴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립서비스에 그친다고 생각했다.하지만 트럼프는 '신의 한수'가 있다고 봤다. 스티브 미란이라는 경제학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미란은 현재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캐피털 전략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트럼프가 꽂혔다.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선거 공약을 모두 충족시키는 복안이다. 처음에는 변방 이코노미스트의 공상적인 아이디어로 치부됐지만 트럼프가 내세우는 방안들이 보고서와 맞아 떨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만기 100년짜리' 영구채 발행을 제안하는 미란 보고서현실에 대한 진단은 다른 보고서와 다르지 않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이제 임계점에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총부채는 2001년 5조6239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35조2946억 달러로 7배나 늘었다. 경상수지 적자도 매년 늘어나며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장단기 국채 발행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미국 정부는 이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채권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고리는 갈수록 심해진다. 이대로 놔두면 미국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여기에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활용된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족족 다른 나라의 곳간에 외환보유고 형태로 쌓인다. 미국이 적자의 늪에 빠져도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무역적자의 규모는 더 커지고 미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된다.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란 보고서는 '만기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100년 있다 돈을 갚을 테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다. 현재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하다. 최장 만기도 30년이다. 100년 만기 채권은 사실상 영구채로 받아들여진다. 미란 보고서는 영구채를 발행해 각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일견 황당한 얘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월 기준으로 8조5265억 달러다. 일본이 1조793억 달러를 보유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7608억 달러), 영국(7402억 달러), 캐나다(3508억 달러), 프랑스(3354억 달러)도 많은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대만(2904억 달러), 인도(2257억 달러), 한국(1222억 달러) 등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면 이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 모은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린 다음 이 돈으로 해당 국가의 물건을 사는 구조다. 미국은 빚을 내서 자신들의 소비를 늘려왔다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니 영구채를 발행해 '빚잔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전환하는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발상이다.계획이 실현되면 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물량이 시장에 나와 채권 값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억제되면 미국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금리가 유지되면 달러는 약세가 된다. 달러 약세가 유지되면 미국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 강국이 되고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저금리와 약달러가 유지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미국의 '안보우산'이 필요하면서 관세폭탄 위협에 취약한 나라들문제는 누가 미국의 100년 만기 채권을 사겠냐는 것이다. 금리도 낮고 시장에서 거래도 거의 되지 않을 초장기 채권을 떠안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하다. 미국은 이 방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게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배제한다고 협박할 생각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무역을 계속하고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국의 초장기채권을 인수하라는 얘기다. 미란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보면 누가 미국의 진정한 우방인지, 가짜 우방인지, 아니면 우방의 탈을 쓴 적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미국 정부가 영구채권을 떠넘기려는 국가들의 윤곽도 드러난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으면서 동시에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미국 무역흑자의 상위국으로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태국 등이 꼽힌다.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서 미국 무역흑자를 대규모로 함께 보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일본 캐나다 대만 인도 한국 독일 멕시코 등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채권을 계속 팔고 있어 미국의 영구채를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타깃은 미국의 '안보우산'이 필요하면서 관세폭탄의 위협에 취약한 나라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영구채를 사는 방안을 받아들일 국가로는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멕시코 독일 등이 꼽힌다. 이들 앞에는 관세폭탄 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영구채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2025.04.02
금리 있는 경제로 가는 일본 [이지평의 일본경제]
◆디플레이션 탈출과 금리 인상 정책으로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작년 3월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해 금리 인상 정책으로 선회한지 1년 정도가 경과해 일본경제는 점차 금리 있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금년 1월에도 금리인상에 나서 정책금리인 콜금리의 유도 목표치를 0.5%로 올렸다. 이와 함께 장기시장금리의 대표적인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3월 6일에 15년 9개월 만에 1.5%대로 상승했다. 일본금리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왔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금리의 상승세는 일본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3년 이상 일본은행의 디플레이션 탈출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금년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종합지수)가 전년동월비로 4.0%, 2월에도 3.7%를 기록해 채권시장 참여자의 금리 기대가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최근의 일본 소비자물가는 어느새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 되었다. 2023년경에는 이러한 일본의 물가상승세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도 분석되고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추세에 탄력이 가해진 측면도 있다. 작년 이후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쌀 가격 폭등세나 과일, 야채 등 각종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도 물가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쌀 가격 폭등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계속 버텨 왔으나 비축미를 공급하는 정책을 결단했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의 확대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의 변화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도 관찰된다. 한편 물가상승과 함께 일본의 임금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금년에도 대기업들의 춘투 임금인상률은 5%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잇달아 타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물가와 임금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이후 3년 동안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2025년 1월에도 전년동월비로 –1.8%에 그쳤다. 임금상승률이 높아졌으나 일본기업 종사자들도 고물가로 인해 생활 형편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기업과 가계, 금리 인상 충격은 아직 한정적인가물가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은행이 계속 금리인상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한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또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실 2024년도 일본기업의 도산 건수는 1만 건을 초과했다. 일본 내각부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일본경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에 늘어난 무이자 · 무담보의 ‘제로제로’ 정책 융자를 받은 기업들이 변제 기간을 맞이하면서 금리가 상승해 도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시대를 벗어나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경제로 이행하면서 정상적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퇴출되고 기업의 신진대사가 진전되는 것은 일본경제의 건전한 흐름으로 볼수도 있으나 기업 부도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전체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내각부는 정책금리가 1%로 상승할 경우 3분기 이상의 적자 기업(도산 예비군) 비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3.1%(현행 2.4%), 중소기업의 10.3%(현행 7.6%)까지 늘어나고 정책금리가 만약 2%까지 인상될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4.6%, 중소기업의 13.5%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각부 보고서는 기업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기업으로서는 가격 인상, 부가가치 높은 제품의 개발이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계는 기업과 달리 차입보다 예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클 수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현역 세대는 차입이 많아서 금리상승의 악영향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 신규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3월초 3대 메가뱅크 기준으로 0.345%～0.875%(kakaku.com, 2025.3.1) 정도이며, 대출경쟁도 있어서 0.5%의 정책금리보다 낮은 대출도 있으나 점차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 리서치 ;" >
2025.03.25
'인디언 썸머' 연상되는 미국-유럽 디커플링 [경제의 脈]
인디언 썸머(Indian summer)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이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 짧은 기간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현상이다. 추운 날이 오기전의 따뜻함을 묘사하는 단어로 문학이나 영화에 인용되기도 한다.글로벌 경제가 반짝 회생하고 있다. 한동안 잘나가던 미국 경제가 주춤하던 사이 독일 영국 등 유럽과 중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금융시장에서도 경기 상승기에 나타나는 주가 상승, 금리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인디언 썸머처럼 곧 겨울로 다시 들어갈까.◆유럽·중국과 미국 증시의 반전 ... 금리 상황도 역전유럽 증시(유로스톡50)는 올 들어 3월22일까지 10.8%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증시는 5.8%,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4%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 증시가 S;" >금리 환경도 달라졌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독일은 올 들어 장기금리가 0.51%포인트 올랐다. 영국은 0.1%포인트, 중국은 0.2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0.25%포인트 하락했다. 올 들어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반면 영국 유럽 중국은 기준금리를 내렸다. 유럽은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장기금리는 오른 반면 미국은 단기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장기금리는 떨어졌다.유럽과 중국은 경기 상승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금리 상승, 주가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 미국은 경기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금리하락, 주가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외환시장에서 달러값은 하락하는 반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주가는 올랐지만 장기금리는 소폭 떨어졌고 통화가치는 큰 변화가 없어 다소 어정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전략들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 간 경제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기저에는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자리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미국의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개선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정반대다. 미국 수입은 크게 늘었고 무역수지 적자는 한층 더 커졌다.미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11월 782억 달러에서 2025년 1월에는 1314억 달러로 500억 달러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월 적자규모 674억 달러의 2배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미리 수입을 해놓자는 식의 가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다.국가별 통계도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지난해 11월 254억 달러에서 2025년1월에는 297억 달러로 40억 달러 이상 늘었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도 같은 기간 205억 달러에서 255억 달러로 50억 달러 증가했다. 대만 일본 등 국가별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입이 늘어나면 미국 경기는 고꾸라진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국가들은 경기가 호전된다. 트럼프 관세폭탄 효과가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잇달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은 기준금리를 올 들어 0.5%포인트 낮췄다. 유럽경제의 핵심인 독일은 최근 인프라와 국방 특별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1조유로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경기를 띄운다는 계산이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말 이후 재정과 금융을 총동원해 경기를 띄우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도 국가가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고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무역전쟁 장기화땐 다시 겨울로이같은 글로벌 경제 디커플링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강도가 세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글로벌 경제는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화·재정정책 효과도 장기로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고 종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올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1.3%에서 1%로 0.3%포인트 인하했다. 아울러 트럼프 집권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등은 관세폭탄으로 성장률이 각각 2.5%와 1.3%포인트씩 떨어져 어려움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올려 대조를 이뤘다.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모두가 루저가 된다. 최근 유럽과 중국의 경기 호전은 겨울이 오기 전 잠시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인디언 썸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5.03.24
주식랩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물적분할 [공시 돋보기]
현대위아 창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현대위아는 현대차가 지분 25.35%, 기아가 13.44%, 정의선 회장이 1.95%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현대차그룹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4가지 사업 중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위아공작기계'로 물적분할현대위아의 사업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에 속하는 자동차 부품과 자동화 설비, 공작기계 사업 그리고 방산제품을 제조하는 특수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 매출비중은 자동차 부품이 88.7%, 공장자동화 설비가 2.8%, 공작기계가 4.5%, 특수사업부가 4.0%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공작기계 사업에 '중단영업'이라고 적혀 있죠. 공작기계 사업을 앞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2025년 3월 18일 2개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위아에서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위아공작기계'로 물적분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설명하면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물적분할에 대해 다시 얘기 드리면 분할 대상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물적분할의 목적은 대상 사업부를 별도로 상장 시키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드렸죠. ◆핵심사업 투자를 위해 비주력부문 매각 행보그런데 현대위아가 공작기계 사업부를 분할한 이유는 매각이었습니다. 분할 사업의 2024년 기준 자본총계는 1,837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 순이익은 230억원이었는데요. 매각 가격이 3,400억원이니 PBR로는 1.85배, PER은 15배 수준입니다. 적어도 염가에 매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매각은 지난 2024년 10월 스맥-PE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MOU를 체결했던 것이 실제 매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분할기일은 2025년 5월 31일, 지분 매각은 2025년 6월 3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대위아는 매각 대금으로 자동차 열관리 연구개발과 인도/유럽/등속조인트 설비 투자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투자를 위해 비주력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향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흑자가 나는 사업부의 실적이 빠져나가므로 실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 말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위아의 본업이 긍정적이냐가 될 것입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 사업을 보면 엔진, 모듈, 등속조인트, 4WD(사륜구동) 부품 등 자동차의 핵심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 부문에 대한 판단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납품이 절대적이니만큼 우선 현대기아차의 차량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2024년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현대차는 전년동기 대비 -1.6%, 기아는 +0.3% 였습니다.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현대차그룹의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 확대는 현대위아 실적에 긍정적그런데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해 연 120만대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36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 34만대, HMGMA(메타플랜트아메리카, 조지아에 위치한 전기차 전용공장) 30만대 등 10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HMGMA 공장 생산능력을 20만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색하고 있죠.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로 미국의 관세 영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판매를 늘려갈 좋은 기회입니다.또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고요. 현대위아 입장에서도 현대차그룹의 적극적인 투자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대차그룹 외 다른 기업으로 부품 납품이 늘어난다면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3위 현대차그룹과 세계 5위 GM은 2024년 9월 얼라이언스(동맹)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1차 포괄적 협력방안이 이르면 3월 중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차와 GM은 특정 시점 이후 일부 차량을 함께 개발/생산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현대위아 입장에서도 판매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관련 부품 등 새로운 부품 판매가 이뤄진다면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전기차 공조시스템 관련해 통합 열관리 모듈을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공조시스템을 가동하면 주행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기에 열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현대위아는 2023년 5월부터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개발해 EV9과 코나EV에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냉매/공조시스템 개발도 진행해 2025년 중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 3월 미국의 전기차전용공장 HMGMA를 가동하기 시작하죠. GM과의 협업도 전기차와 관련된게 많을 듯한데요. 현대위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품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현대차-GM 동맹, 러-우 전쟁 종결, 국내 방산기업 수출 확대도 호재특수부문 사업에서는 방산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K2/K9의 전차포 및 곡사포가 주력입니다. K2/K9 수출 확대를 통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은 4%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12.3%에 달합니다. 자동차 사업대비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죠. 이에 방산 부문의 실적이 성장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K9/K2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기에 방산부문 실적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2023년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공장을 매각하면서 2년 내 바이백 조건을 걸었는데요. 러-우 전쟁이 끝나면 다시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위아는 러시아에 엔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장이 풀 캐파로 가동되면 매출액 7,500억원에 영업이익 375억원(영업이익률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 보면 현재 현대차의 미국 투자 확대, 현대차-GM의 동맹, 러-우 전쟁 종결,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현대위아의 실적 성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공작기계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이 재원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부품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전기차 전환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성장률이 높아서 시장의 관심이 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피크아웃 우려로 조정이 컸던 상황이라 공매도 우려가 적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관세 우려도 지워졌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025.03.28
한국 최초 버퍼형 ETF 등장 [백찬규의 ETF 클리닉]
미국 시장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S;" >미국에서는 이미 2022년 시장 하락을 계기로 큰 인기를 끌며 급성장한 상품이다. 이번 글에서는 생소한 '버퍼형 ETF'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방어, 공격, 거북이, 투자 등의 키워드로 ChatGPT가 생성한 그림. AI가 생성한 그림의 특성상 오타 발생◆버퍼 ETF는 어떤 투자자에게 좋을까?1. 시장이 급락할까봐 걱정인 투자자 2. 높은 수익보단 손실을 줄이는 안정적인 구조를 원하는 투자자3. 옵션은 어렵지만 ETF로 쉽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버퍼 ETF란 무엇인가?버퍼 ETF는 말 그대로 '일정 수준의 손실을 막아주는 완충 장치(Buffer)'가 포함된 ETF다. 쉽게 말해 주식 시장이 조금 떨어졌을때는 손실을 대신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해주지만, 반대로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일정 수준(Cap) 이상은 제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1. 시장이 -10% 하락하면 내 투자 손실은 0%2. 시장이 +20% 상승해도 내 수익은 최대 +16%까지만 가능이런 식으로 하락은 보호해주고, 상승은 제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지금 버퍼 ETF가 주목받을까?미국에서는 2022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불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버퍼 ETF가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미국 버퍼 ETF 시장 규모는 90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9%에 달하며 AUM은 30배 이상 성장했다. 버퍼 ETF를 발행한 미국 운용사는 11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제 이런 ETF 트렌드가 한국에도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꼭 알아야 할 3가지 용어 버퍼 ETF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 3가지 개념을 꼭 알아야 한다. 1) 버퍼(Buffer) 수준(%): 하락장에서 손실을 막아주는 비율(예: -10%)2) 캡(Cap) 수익률(%): 최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한선(예: +16%)3) 아웃컴(Outcome)기간: 버퍼와 캡이 적용되는 1년 정도의 기간. 이번 상장된 ETF는 2025년 3월 25일부터 2026년 3월 셋째주 금요일까지가 해당하는 기간◆아시아, 한국 최초 상장 버퍼 ETF 특징이번에 한국에 상장된 'Kodex 미국 S;"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1. 시장 하락기 사례 – 손실 방어- 기간: 2022년 3월 ~ 2023년 3월- S;" >2. 시장 상승기 사례 – 수익 제한-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3월- S;" >◆버퍼 ETF는 언제 사는게 유리할까?버퍼 ETF는 아웃컴기간이 시작되는 날에 매수해서, 종료일까지 1년 동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번 새로 상장된 'Kodex 미국 S;" >◆옵션을 활용한 ETF, 커버드콜 ETF와 다른 점은?버퍼 ETF는 옵션 전략을 활용한 ETF 상품이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다른 옵션 ETF와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해 보려고 한다. 1. 커버드콜 ETF: 정해진 수익(인컴)을 얻기 위한 구조 → 매달 배당처럼 수익2. 버퍼 ETF (Defined Outcome ETF): 미리 정해진 구조에 따라 손실을 막고 수익을 제한버퍼 ETF는 다음과 같은 옵션 전략으로 구성된다.- ATM 풋옵션 매수 → 하락에 대비한 보호장치- OTM 풋옵션 매도 → 너무 큰 하락은 감수하고 비용 줄이기- OTM 콜옵션 매도 → 수익 상한선을 설정해서 비용 충당옵션 전략을 활용해 수익구조(Outcome)를 확정하며 설정된 버퍼 범위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 손실이 제한된다. 손실을 제한하는 버퍼는 ATM 풋옵션 매수와 OTM 풋옵션 매도로 구성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OTM 콜옵션 매도를 통해 상쇄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지수의 캡(추가 상승 제한)이 함께 설정된다.이런 버퍼 ETF 전략을 통해 투자자는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일정 수준까지만 얻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2025.03.27
테슬라 엔비디아에 몰빵? 이제는 가치주로 눈 돌릴 때 [내돈분산]
17조2286억원. 요즘 뜨는 미국 3대 가치주 상장지수펀드(ETF)로 최근 일주일(3월17~21일) 몰려든 자금 유입액(24일 환율 적용)이다. ‘뱅가드밸류’(VTV)와 찰스슈왑 미국 배당주(SCHD·슈드), 블랙록 배당성장(DGRO) 등이 3대 ETF다. 이들 ETF는 저평가된 개별 종목들과 배당금을 인상해주는 배당성장주로 이뤄져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투자 물살’을 바꾼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대세라며 투자 비중을 조절하라는 의견이다. 성장주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보다 미래 수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 곳이 많다.데이비드 캘리 JP모건자산운용 수석 글로벌전략가는 “외부 여건(트럼프 관세 악재)도 안 좋았지만, 미국 성장주는 고평가됐기 때문에 하락한 측면이 더 강하다”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돈을 잘 버는 가치주로 자산을 방어하라는 뜻이다.올 들어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수익률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가치주 진영의 선봉을 맡고 있는 버크셔해서웨이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반면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24일까지 30% 넘게 하락했다. 관련 ETF의 성과도 정반대다.한편에선 오는 4월 2일 발효되는 상호 관세에서 많은 국가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세 부과 품목도 축소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성장주가 반등했다. 이런 희망론에 기대며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빅테크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성장주에 쏠려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월가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성장주와 관련 레버리지 ETF(대출받아 2배 이상 추종)에 올인하는 일부 한국 투자자(서학개미)들은 원칙없는 도박에 빠져 있다”며 “성장주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가치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월가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장점만 갖춘 주식을 찾아 나섰다. 그 요건은 주당순이익(EPS)이 쭉쭉 오르고, 배당도 잘 올려줘야 한다는 것. 이런 종목은 ‘가치성장주’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됐다. 월가 일각에선 ‘뉴 매그니피센트7’이라고도 부른다. 애브비 존슨앤존슨(J;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안정 성향의 투자자들은 7대 종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VTV 슈드 DGRO에 열광하며 돈을 넣고 있다. 이들 ETF의 ‘간택’을 받은 종목들로는 수급이 쏠려 주가가 더 오르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을 좀더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똘똘한 가치 성장주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담는 리스크(위험)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제약주 강하다 ··· 간접투자하려면 DGRO 슈드애브비와 같은 배당성장주를 다수 품고 있는 슈드의 주가는 올 들어 3월24일(현지시간)까지 2.8% 올랐다. 미국 시장(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가치주로의 머니무브는 슈드로의 순자금유입 추이를 보면 된다. ETF체크에 따르면 2월 셋째주 2억424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3월 셋째주에는 78억4130만 달러가 들어왔다. 한달새 32배 급증했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주는 주식 보다는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월급’과도 같은 주식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배당 성장형 ETF라는 점에서 슈드와 곧잘 비교되는 DGRO 역시 애브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다만 그 비중은 3.33%에 그친다. 그만큼 슈드 보다 더 분산돼 있다고 보면 된다. 대박과 분산은 함께갈 수 없다. DGRO의 올해 주가 수익률은 1.3%로 슈드 보다 낮았다. DGRO의 넘버 2, 3위 종목은 각각 J;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2014년 6월 블랙록이 내놓은 DGRO는 최근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상장사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 보다는 배당성장률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애브비는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헬스케어 업종에 포함돼 있다.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3%대 배당률과 5%대 배당성장률을 보이고 있다.2024년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제약사 1, 2위는 각각 J;" >EPS(7.71달러) 59.4%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애브비의 올해 예상 연간 주당 배당금은 6.54달러다. 2021년(5.31달러)과 비교하면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기준으로 5.3%씩 증가해왔다는 뜻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애브비는 절대 망하지 않을 글로벌 제약사 주식을 사서 매년 인플레이션 이상의 배당금 인상(5%)을 기대하며 노후 대비용으로 사모을만한 주식”이라고 평가했다.J;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일라이릴리의 올해 예상 배당은 주당 5.99달러로, 사상 처음 6달러를 노크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이후 연간 15.2%씩 복리로 성장했다는 뜻이다. 통상 고배당주라면 연 6~7%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일라이릴리는 두자릿수 성장에도 배당률이 0.7% 수준이다. 이는 배당 인상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배당 年 15%씩 올려주는 일라이릴리 비자지난 2월말 기준으로 VTV는 버크셔 주식을 3.46%(비중 1위) 담고 있다. 버크셔는 워런버핏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상장사다. 버크셔는 ‘내로남불’ 회사로도 유명하다. 자신은 자사주 소각에 인색하고, 배당도 주지 않지만 자신이 투자할 회사들에겐 배당 등 주주환원을 강도높게 요구한다. 증권가 관계자는 “그동안 주가 수익률에서 시장을 이겼기 때문에 주주들이 배당을 주지 않아도 ‘큰손’들이 이 상장사 주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버크셔는 섬유에서 출발해 보험 에너지 소비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버핏은 100% 인수할만큼 가격이 싸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분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표적인 주식이 애플이다. 자체 사업 분야 이익에선 보험업이 중요하다. 보험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2024년 EPS가 전년대비 27% 급증하기도 했다.버크셔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의결권이 없는 B주 기준으로 올 들어 16% 올랐다. 버크셔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이면서, 자체 사업에서 미국 업종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ETF와도 같은 주식이란 평가다. 이런 주식을 골고루 담고 있다보니 VTV의 인기도 최근 상승세다.2월 셋째주 VTV로 들어온 순자금 유입금액은 3억1530만 달러다. 한달 후인 3월 셋째주엔 28억8230만 달러가 유입됐다. 한달새 9배 넘는 투자자금이 들어올 정도로 V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운용자산 규모로 블랙록에 이어 세계 2위인 뱅가드가 만든 ETF다. 2004년 1월에 출시됐다. 구성 종목 수는 25일 기준으로 버크셔 등 343곳이다. 보수율은 0.04%로 저렴한 편이다.VTV 역시 애브비와 J;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엑손모빌 배당률은 3.5% 수준이며, 2021년 이후 4개년 평균 3.5%씩 배당금이 인상됐다. 에너지 분야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게 향후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주주들 역시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회사 비자도 VTV 등 3대 ETF 안에 포함돼 있다. 월가에선 “비자는 경기 침체만 없다면 무조건 오를 주식”이라며 확언할 정도다. 코로나 이후 여행 재개와 전세계적인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비자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 9월말 결산인 이 카드사의 올해 예상 EPS는 11.29달러다.2024년 대비 EPS 성장률은 12.8%다. 배당 성장률이 실적 상승률 보다 높을만큼 주주환원에 진심이다. 최근 4개년 평균 배당성장률은 15.4%에 달한다. 배당률은 0.7%에 그칠만큼 주가가 높은 편이다. 단기적인 배당 수익 보다는 중장기로 누적될때 투자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이다.
2025.03.27
관세전쟁 회피 한한령 해제에 주목받는 韓美엔터株 [킹세종]
‘K팝 덕질(열정적으로 좋아함)’을 그만두고 ‘K팝 투자자’로 나섰다는 주부 김모씨(38). 그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한 엔터테인먼트 주식 하이브에 2023년까지 여윳돈을 쏟아 부었다. 이 회사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미국 팝가수 저스틴 비버에 대한 ‘팬심’이 작용했다. 저스틴 비버는 이타카홀딩스 소속이다. 이타카홀딩스는 2021년 하이브가 1조원을 투자해 사들인 미국 엔터사다.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건강상 이유로 콘서트를 빼먹기 시작한다.이타카홀딩스의 또 다른 주력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아리아나 그란데는 배우가 되기 위해 가수 활동이 뜸해 하이브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 BTS 멤버들 역시 속속 국방의 의무에 나서느라 바쁘다. 자의든 타의든 소속 가수들이 일을 안하면서 작년 하이브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 급감했다. 3년간 김씨의 투자수익률은 고작 5%에 그쳤다.김씨는 “하이브가 BT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엔터사에 1조원을 투자했는데 ‘빈 껍데기 회사’(이타카홀딩스)를 산 것”이라며 “BTS 멤버들이 올 하반기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하이브를 매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김씨는 최근 1년간 에스엠 JYP엔터 와이지엔터 등 ‘K엔터주’를 모두 매집했다. 이중 에스엠과 와이지엔터가 올 들어 급등하며 마음 고생을 덜어내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주식도 사모으고 있다. 라이브네이션은 전세계 373곳의 공연장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며 K팝 등 대형 콘서트 티켓 수익을 쓸어 담고 있다. 김씨는 “K팝과 관련해 ‘4(한국)+1(미국)’ 전략으로, 나만의 K팝 대표 상장지수펀드(ETF)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런 투자법은 올 들어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모두 추천하는 전략이기도 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수출 관련 주식들의 위기감을 현실로 만들었다. 반면 한·미 엔터업종은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다. 증권가에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져도 ‘팬심’으로 인해 값비싼 가수 공연 티켓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이라는 ‘미개척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격은 피하고 중국발 수혜는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K-pop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다.증권가에선 하반기로 갈수록 K팝 아이돌 그룹이 속속 ‘완전체’(멤버 전원 복귀)로 수익에 기여하고, 세대교체를 통해 ‘티켓 파워’를 증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그룹의 소속사는 물론 K엔터사들과 수입을 나누는 라이브네이션도 남몰래 웃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과거에 강했던 국내 IT 비중은 낮추고 앞으로 잘 나갈 엔터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랙핑크 월드투어로 흑자전환 예고한 와이지엔터K팝과 관련주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일정과 세부 내역 보다는 ‘코첼라’ 일정과 라인업에 주목했다. 코첼라는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로, 매년 20만명 이상이 몰린다. 올해는 4월 11~13일, 18~20일 2주간 6일에 걸쳐 열린다. 블랙핑크 제니와 리사가 대표 공연자로 나선다. 블랙핑크는 와이지엔터에 속해 있다. 2019년과 2023년 블랙핑크 영상은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달성했다.와이지엔터의 전략은 ‘코첼라 효과’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7월부터 2개월간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7개국 ‘월드투어’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와이지엔터의 올 1~3분기 예상 매출은 각각 1023억원, 1050억원, 1585억원이다. 블랙핑크의 콘서트 수입이 잡히는 3분기에 실적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는 작년과는 정반대의 실적 추이다. 2024년 블랙핑크는 개인 활동에 치중하느라 해외 공연이 거의 없었다. 2023년 전체 연간 매출에서 블랙핑크 등 소속 그룹이나 가수의 공연 매출 비중은 19.6%였다. 그러나 2024년 공연 ‘공백기’로 인해 이 비중은 4.7%로 뚝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은 -5.1%로 엔터4사 중 나홀로 적자를 기록했다.2023년과 2024년 하이브내 공연 매출 비중은 16.5%에서 20%로, 같은 기간 JYP엔터는 11.2%에서 17.2%로 상승한 것과는 대조된다. 에스엠의 경우 이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일각에선 엔터사들끼리 주력 그룹의 월드 투어의 경우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국내 4대 엔터주를 한꺼번에 보유할 이유다. 와이지엔터처럼 공연 ‘비수기’ 종목 주가가 하락할때 ‘성수기’ 종목 주가가 올라 수익률을 방어해준다는 것이다.‘관세전쟁 피난처’라는 대전제 하에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 블랙핑크의 공연 재개와 또 ‘베이비몬스터’(베몬) 효과까지 4대 호재로 와이지엔터 주가는 올 들어 4월 1일까지 38.5% 올랐다. 향후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선 증권사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 엔터주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18.1배이며 내년에는 14배까지 낮아진다.이 증권사 임수진 연구원은 “블랙핑크의 월드투어만으로도 2025~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신인 그룹 베몬 역시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PER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반면 월가에선 상승여력이 한 자릿수로 제한돼 있어 올해 안에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자은행 11곳이 예상한 와이지엔터의 향후 12개월내 도달 가능한 목표주가는 평균 6만3636원이다. 이날 종가 대비 상승여력은 2.8%에 그치고 있다.중국 최대 수혜주 에스엠, 주가 상승여력 36% JYP엔터에스엠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주가가 48.4%나 올랐다. 에스엠 주가가 이토록 급등한 것은 한한령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인 세대교체, 연결 이익 확대 등 3대 호재가 작용했다. 에스엠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다.카카오 주주중에서 외국인 최대 주주는 막시모PTE로 공시돼있다. 이 회사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로, 카카오의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으로 6%를 들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에스엠 소속 가수들에게 중국내 대대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엠의 작년 전체 매출에서 공연 비중은 38.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스엠은 올해 매출 기준 ‘1조클럽’ 가입이 예상된다. 작년에는 9897억원이었다. 2010년대 까지 에스엠은 그룹 NCT가 캐시카우였다. 2020년 이후엔 에스파·라이즈·NCT WISH로 재편되면서 수익원이 다각화되고 있다.최근 에스엠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디어유’ 지분 11.4%를 추가로 취득했다. 회계상 디어유의 이익을 연결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중복 회계’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중국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호재로 이미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한한령 해제로 인한 실제 콘서트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선 에스엠이 한한령 해제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한한령으로 중국내 공연이 막힌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각 엔터사의 주력 지적재산권(IP)들이 중국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 없어 뭐라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엔터4사 중 ‘마진왕’을 뽑을땐 항상 JYP엔터가 손을 든다. 작년 21.3%의 영업이익률은 한자릿수나 적자를 기록한 경쟁사 3곳을 압도하고 있다. 마진이 높은 것은 이 상장사의 음반 판매와 콘서트 실적이 모두 꾸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속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K팝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를 기획하면서 마진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여력도 36%에 달한다.하이브의 올해 예상 매출은 2조7162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매출이 20.4% 증가한 수치다. 여기엔 올 하반기 완전체로 컴백하는 BTS의 존재감이 자리하고 있다. 하이브 주가의 발목을 잡을 악재는 ‘위버스’다. 위버스는 가수와 팬의 소통, 디지털코드 기반의 앨범, 일명 ‘굿즈’로 불리는 공식상품(MD)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업계 관계자는 “팬들 이외에는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어 유료 결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적자 사업”이라고 평가했다.월가 투자은행 만장일치 매수 추천 라이브네이션월가 투자은행 21곳의 라이브네이션에 대한 목표주가는 3월말 현재 164.76달러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26.2% 남아 있다. 이례적으로 증권사 21곳 모두 이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벤자민 소프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라이브네이션은 지난 2월까지 이미 650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다”며 “1년새 14% 증가할 정도로 공연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살아 있다”고 전했다.라이브네이션은 향후 콘서트 시장 확장에는 K팝이 필수 요소라고 보고 K엔터 4곳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팝 대표 아이돌 그룹의 해외 공연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의 해외 공연 기획과 제작 대부분을 맡고 있어 수익 배분시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연장내 모든 음식료 판매를 자회사들이 장악했다. 그동안 대형 공연장을 임대해 티켓 판매로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는 직접 초대형 공연장을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진행 중이다. 작년에 231억5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 상장사는 올해 13.8% 성장한 263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총이익률은 올해 25%로 추정된다.다만 지나친 ‘갑질’이 향후 주가 악재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라이브네이션이 기획하는 공연은 ‘티켓마스터’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월가 관계자는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독점하는 북미 콘서트 사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 이슈가 남아 있으며 이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라고 밝혔다.
2025.04.03
4월 미국 관세 발효후 투자 전략 [Bongtfolio]
4월 2일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관세 정책의 발효를 앞두고 시장은 3월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S;"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Magnificent7의 주식도 10%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을 주도했고, 하이일드 스프레드 역시 기존 고점을 재차 경신하면서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매크로 지표의 숫자가 침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Buy the dip'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그릇된 선택이라고 보지만, 자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빨라 시장의 투심을 부정적으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침체 리스크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결국 관세 이슈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발작'사실 3월 마지막주 중반에 발표된 미국산외 자동차에 대한 25% 일괄 관세 영향만 없었어도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산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상무장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포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100% 미국내 생산이고, 포드는 21%가 해외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주가 하락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3월말에 발표된 2월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가 예상보다 0.1%p 높게 발표된 결과도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뜯어보면 지난 4년간 영향을 미치지 못한 Other Non durable goods(제약, 개인의료품 등), Other services(운송비, 인터넷, 통신비 등)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부분이라 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재 보다 더 부정적인 불확실성 ... '현재의 불확실성=관세'결국 문제는 투심입니다. 펀드스트렛의 톰리 매니징파트너는 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부정적인 요소는 불확실성이고 ‘현재의 불확실성=관세’라고 언급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명료해지는 시점인 4월 2일이후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당일 관세가 발표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선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단락 될 것이라고 보는것이죠. 여전히 S;" >◆'불확실성'이 성장을 위협하는 강도는 낮아질듯지금도 성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FOMC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 예상치에서 1.7%로 내려 잡아 우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을 4.4% 수준으로 유지했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확신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보일 것 같은 일본 은행도 BOJ에서 GDP 성장 예상을 낮춰 잡으며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불확실성이 성장을 위협하는 강도는 낮아질 것이라 봅니다. 큰 손들의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도 한몫 했습니다. 유명 투자자 켄피셔는 연간 전망 및 전략을 통해 유럽 소비재에 대한 매력을 주장했고, 그에 따른 미국 주식 비중 축소와 유럽 주식 비중 확대의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올해 내내 관세 이슈가 화두가 되고, 각국과 미국의 분쟁이 지속된다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발표가 끝난 현재 10%이상 상승한 Stoxx50(달러기준)은 PER 또한 최근 1년래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인덱스와 비교해보면, 정확히 유럽주식이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최근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 또한 발견됩니다.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머징으로의 자금 이동은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총선이후 2년차부터 정부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이미 FDI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Nifty50는 2월 반등에 성공했고, 차후 유입되는 외국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의 자금 유입도 유럽과 달리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은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여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는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전 상승 저항선인 S;" >4월 전략은 5일까지 변동성_VIX 흐름 확인이 우선입니다. 1주차 변동성이 20포인트 수준 이하에서 머무른다면 미국의 반등에 보다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일 이후로 금주말까지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떠나지 않되, 당분간 ‘인도’, 유럽전반 보다는 ‘스위스’, 미국내 섹터는 ‘헬스케어’, 원자재상품 ‘금’으로 단기이동을 하며 숨을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개선 흐름이 좋은 주식 모으기 또는 ‘버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04.01
관세전쟁 확실한 피난처인 ICE 부동산 침체는 걱정거리 [폼美쳤株]
[폼美쳤株-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펼치던지 그치던지 이 회사 주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 다니고, 유럽에서 공격 드론이 생명을 위협해도 끄떡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식과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은 열리기 때문이다. 원자재 투자는 물론 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늘면서 수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 회사 이름은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주식명·ICE)다.이름과 달리 이 상장사 주가는 뜨겁다. 지난 3월27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최고가 대비 1.5%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3월30일까지 17.3% 올랐고, 최근 1년 수익률 27.5%, 5년 115.7%를 기록했다. 5년 보유했다면 그 투자금이 2배 이상 뛰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는 금융 전산 사고나 부동산 경기 급락만 없으면 ICE 주가가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최근 5년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ICE. ICE 이름과 달리 뜨겁게 불타는 이유는주식시장에는 “금 보다는 금을 캐는 곡괭이 주식을 사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금을 발견하는 것은 비용대비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곡괭이는 금을 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다. 곡괭이를 팔면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주식을 금에, AI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에너지 회사가 곡괭이로 비유됐다.주식이나 파생시장 거래를 통해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에게 ICE와 같은 거래소 주식은 곡괭이로 볼 수 있다. ICE는 전세계 ‘머니무브 일번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세계 주요 13곳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거래소 운영, 상장(IPO) 등 데이터 서비스, 원자재·농산물 등 상품거래, 모기지(주택융자) 등이다.ICE는 NYSE 등 거래소 운영과 에너지 선물 거래에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 경쟁자들이 이 해자를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022년에는 연간 역대 최대인 34개 기업이 상장했고, 이들 수수료가 ICE에 꽂혔다. 에너지 선물 거래 분야의 경우 글로벌 거래량의 66%를 차지할 정도다. 월가 관계자는 “사업이 다각화돼 왠만한 경기 충격에도 거뜬하다”며 “특히 금융 거래의 실행 부터 청산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수직계열화돼 있어 가격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2024년 연간 기준으로 뉴욕거래소 실적이 잡히는 거래소 운영이 전체 매출의 53.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서비스(24.8%)와 주택융자(21.8%)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중심의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고 그 수익률도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모이고 있다. 수익률 보다는 거래량이 ICE 실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2025년 1분기의 변동성 마저도 실적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2024년 기준 ICE 사업별 매출 비중. 월가에서 ICE를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프 스프레쳐 최고경영자(CEO) 등 경험 많은 임원진이 꼽힌다. CEO가 24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경영진 평균 재직 기간이 8.4년에 달한다. 금융권 재직 기간이 5년을 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국내에는 이처럼 임직원들만 다니기 좋은 회사들이 많다. 그러나 ICE는 다르다. 임직원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을 늘리고 인수합병(M;" >12년 연속 배당 인상과 5년 평균 배당 성장률 10.4%는 ICE 주가 최고가 행진의 양대 축이다.배당금은 3·6·9·12월 분기 배당이다. 배당금 인상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오르다보니 배당수익률은 1%대 초반이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ICE의 사업은 ‘땅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적합하다. 구축해놓은 인지도와 전산 시스템으로 충분하다. 삼성전자 처럼 대규모 설비투자나 막대한 연구개발비, 고임금 인력 등은 필요 없다. 마진이 높다보니 꾸준히 배당을 올려줄 수 있는 셈이다.ICE 주요 배당 수치. 美 부동산 녹으면 ICE도 녹는다ICE의 사상 최고가 이유는 기존에 잘 하던 사업(거래소+데이터 사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택융자 사업의 급격한 상승세 덕분이다. 지속적인 돈 풀기로 미국 주요 지역 부동산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졌고,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E가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2023년 9월에는 모기지 시장에 특화된 기술 기업 ‘블랙나이트’를 인수했다. 2018~2020년 3년 연속 부동산 관련 기술 기업들을 사모았다. 이런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천하의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가 미국 4위 부동산 업체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은 부동산 사업을 키우는 ICE에게 악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버크셔는 자회사가 소유한 ‘홈서비스 아메리카’를 업계 1위인 컴패스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 둔화가 제시됐다.지난해 미국의 주택 판매량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면서 높은 모기지 금리도 유지 중이다. 이는 ICE의 주택 융자 사업의 실적 하락과 향후 주주환원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평가 문제도 있다. ICE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6.39배(3월말 야후파이낸스 기준)다.나스닥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쟁사 나스닥OMX그룹(NDAQ·24.1배) 보다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싼 편이다. 각종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2025.03.31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물적분할 [공시 돋보기]
현대위아 창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현대위아는 현대차가 지분 25.35%, 기아가 13.44%, 정의선 회장이 1.95%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현대차그룹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4가지 사업 중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위아공작기계'로 물적분할현대위아의 사업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에 속하는 자동차 부품과 자동화 설비, 공작기계 사업 그리고 방산제품을 제조하는 특수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 매출비중은 자동차 부품이 88.7%, 공장자동화 설비가 2.8%, 공작기계가 4.5%, 특수사업부가 4.0%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공작기계 사업에 '중단영업'이라고 적혀 있죠. 공작기계 사업을 앞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2025년 3월 18일 2개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위아에서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위아공작기계'로 물적분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설명하면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물적분할에 대해 다시 얘기 드리면 분할 대상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물적분할의 목적은 대상 사업부를 별도로 상장 시키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드렸죠. ◆핵심사업 투자를 위해 비주력부문 매각 행보그런데 현대위아가 공작기계 사업부를 분할한 이유는 매각이었습니다. 분할 사업의 2024년 기준 자본총계는 1,837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 순이익은 230억원이었는데요. 매각 가격이 3,400억원이니 PBR로는 1.85배, PER은 15배 수준입니다. 적어도 염가에 매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매각은 지난 2024년 10월 스맥-PE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MOU를 체결했던 것이 실제 매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분할기일은 2025년 5월 31일, 지분 매각은 2025년 6월 3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대위아는 매각 대금으로 자동차 열관리 연구개발과 인도/유럽/등속조인트 설비 투자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투자를 위해 비주력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향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흑자가 나는 사업부의 실적이 빠져나가므로 실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 말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위아의 본업이 긍정적이냐가 될 것입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 사업을 보면 엔진, 모듈, 등속조인트, 4WD(사륜구동) 부품 등 자동차의 핵심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 부문에 대한 판단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납품이 절대적이니만큼 우선 현대기아차의 차량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2024년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현대차는 전년동기 대비 -1.6%, 기아는 +0.3% 였습니다.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현대차그룹의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 확대는 현대위아 실적에 긍정적그런데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해 연 120만대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36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 34만대, HMGMA(메타플랜트아메리카, 조지아에 위치한 전기차 전용공장) 30만대 등 10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HMGMA 공장 생산능력을 20만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색하고 있죠.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로 미국의 관세 영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판매를 늘려갈 좋은 기회입니다.또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고요. 현대위아 입장에서도 현대차그룹의 적극적인 투자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대차그룹 외 다른 기업으로 부품 납품이 늘어난다면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3위 현대차그룹과 세계 5위 GM은 2024년 9월 얼라이언스(동맹)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1차 포괄적 협력방안이 이르면 3월 중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차와 GM은 특정 시점 이후 일부 차량을 함께 개발/생산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현대위아 입장에서도 판매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관련 부품 등 새로운 부품 판매가 이뤄진다면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전기차 공조시스템 관련해 통합 열관리 모듈을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공조시스템을 가동하면 주행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기에 열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현대위아는 2023년 5월부터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개발해 EV9과 코나EV에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냉매/공조시스템 개발도 진행해 2025년 중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 3월 미국의 전기차전용공장 HMGMA를 가동하기 시작하죠. GM과의 협업도 전기차와 관련된게 많을 듯한데요. 현대위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품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현대차-GM 동맹, 러-우 전쟁 종결, 국내 방산기업 수출 확대도 호재특수부문 사업에서는 방산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K2/K9의 전차포 및 곡사포가 주력입니다. K2/K9 수출 확대를 통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은 4%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12.3%에 달합니다. 자동차 사업대비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죠. 이에 방산 부문의 실적이 성장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K9/K2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기에 방산부문 실적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2023년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공장을 매각하면서 2년 내 바이백 조건을 걸었는데요. 러-우 전쟁이 끝나면 다시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위아는 러시아에 엔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장이 풀 캐파로 가동되면 매출액 7,500억원에 영업이익 375억원(영업이익률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 보면 현재 현대차의 미국 투자 확대, 현대차-GM의 동맹, 러-우 전쟁 종결,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현대위아의 실적 성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공작기계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이 재원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부품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전기차 전환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성장률이 높아서 시장의 관심이 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피크아웃 우려로 조정이 컸던 상황이라 공매도 우려가 적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관세 우려도 지워졌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025.03.28
한국 최초 버퍼형 ETF 등장 [백찬규의 ETF 클리닉]
미국 시장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S;" >미국에서는 이미 2022년 시장 하락을 계기로 큰 인기를 끌며 급성장한 상품이다. 이번 글에서는 생소한 '버퍼형 ETF'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방어, 공격, 거북이, 투자 등의 키워드로 ChatGPT가 생성한 그림. AI가 생성한 그림의 특성상 오타 발생◆버퍼 ETF는 어떤 투자자에게 좋을까?1. 시장이 급락할까봐 걱정인 투자자 2. 높은 수익보단 손실을 줄이는 안정적인 구조를 원하는 투자자3. 옵션은 어렵지만 ETF로 쉽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버퍼 ETF란 무엇인가?버퍼 ETF는 말 그대로 '일정 수준의 손실을 막아주는 완충 장치(Buffer)'가 포함된 ETF다. 쉽게 말해 주식 시장이 조금 떨어졌을때는 손실을 대신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해주지만, 반대로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일정 수준(Cap) 이상은 제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1. 시장이 -10% 하락하면 내 투자 손실은 0%2. 시장이 +20% 상승해도 내 수익은 최대 +16%까지만 가능이런 식으로 하락은 보호해주고, 상승은 제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지금 버퍼 ETF가 주목받을까?미국에서는 2022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불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버퍼 ETF가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미국 버퍼 ETF 시장 규모는 90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9%에 달하며 AUM은 30배 이상 성장했다. 버퍼 ETF를 발행한 미국 운용사는 11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제 이런 ETF 트렌드가 한국에도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꼭 알아야 할 3가지 용어 버퍼 ETF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 3가지 개념을 꼭 알아야 한다. 1) 버퍼(Buffer) 수준(%): 하락장에서 손실을 막아주는 비율(예: -10%)2) 캡(Cap) 수익률(%): 최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한선(예: +16%)3) 아웃컴(Outcome)기간: 버퍼와 캡이 적용되는 1년 정도의 기간. 이번 상장된 ETF는 2025년 3월 25일부터 2026년 3월 셋째주 금요일까지가 해당하는 기간◆아시아, 한국 최초 상장 버퍼 ETF 특징이번에 한국에 상장된 'Kodex 미국 S;"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1. 시장 하락기 사례 – 손실 방어- 기간: 2022년 3월 ~ 2023년 3월- S;" >2. 시장 상승기 사례 – 수익 제한-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3월- S;" >◆버퍼 ETF는 언제 사는게 유리할까?버퍼 ETF는 아웃컴기간이 시작되는 날에 매수해서, 종료일까지 1년 동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번 새로 상장된 'Kodex 미국 S;" >◆옵션을 활용한 ETF, 커버드콜 ETF와 다른 점은?버퍼 ETF는 옵션 전략을 활용한 ETF 상품이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다른 옵션 ETF와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해 보려고 한다. 1. 커버드콜 ETF: 정해진 수익(인컴)을 얻기 위한 구조 → 매달 배당처럼 수익2. 버퍼 ETF (Defined Outcome ETF): 미리 정해진 구조에 따라 손실을 막고 수익을 제한버퍼 ETF는 다음과 같은 옵션 전략으로 구성된다.- ATM 풋옵션 매수 → 하락에 대비한 보호장치- OTM 풋옵션 매도 → 너무 큰 하락은 감수하고 비용 줄이기- OTM 콜옵션 매도 → 수익 상한선을 설정해서 비용 충당옵션 전략을 활용해 수익구조(Outcome)를 확정하며 설정된 버퍼 범위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 손실이 제한된다. 손실을 제한하는 버퍼는 ATM 풋옵션 매수와 OTM 풋옵션 매도로 구성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OTM 콜옵션 매도를 통해 상쇄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지수의 캡(추가 상승 제한)이 함께 설정된다.이런 버퍼 ETF 전략을 통해 투자자는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일정 수준까지만 얻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2025.03.27
테슬라 엔비디아에 몰빵? 이제는 가치주로 눈 돌릴 때 [내돈분산]
17조2286억원. 요즘 뜨는 미국 3대 가치주 상장지수펀드(ETF)로 최근 일주일(3월17~21일) 몰려든 자금 유입액(24일 환율 적용)이다. ‘뱅가드밸류’(VTV)와 찰스슈왑 미국 배당주(SCHD·슈드), 블랙록 배당성장(DGRO) 등이 3대 ETF다. 이들 ETF는 저평가된 개별 종목들과 배당금을 인상해주는 배당성장주로 이뤄져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투자 물살’을 바꾼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대세라며 투자 비중을 조절하라는 의견이다. 성장주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보다 미래 수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 곳이 많다.데이비드 캘리 JP모건자산운용 수석 글로벌전략가는 “외부 여건(트럼프 관세 악재)도 안 좋았지만, 미국 성장주는 고평가됐기 때문에 하락한 측면이 더 강하다”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돈을 잘 버는 가치주로 자산을 방어하라는 뜻이다.올 들어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수익률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가치주 진영의 선봉을 맡고 있는 버크셔해서웨이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반면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24일까지 30% 넘게 하락했다. 관련 ETF의 성과도 정반대다.한편에선 오는 4월 2일 발효되는 상호 관세에서 많은 국가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세 부과 품목도 축소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성장주가 반등했다. 이런 희망론에 기대며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빅테크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성장주에 쏠려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월가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성장주와 관련 레버리지 ETF(대출받아 2배 이상 추종)에 올인하는 일부 한국 투자자(서학개미)들은 원칙없는 도박에 빠져 있다”며 “성장주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가치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월가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장점만 갖춘 주식을 찾아 나섰다. 그 요건은 주당순이익(EPS)이 쭉쭉 오르고, 배당도 잘 올려줘야 한다는 것. 이런 종목은 ‘가치성장주’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됐다. 월가 일각에선 ‘뉴 매그니피센트7’이라고도 부른다. 애브비 존슨앤존슨(J;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안정 성향의 투자자들은 7대 종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VTV 슈드 DGRO에 열광하며 돈을 넣고 있다. 이들 ETF의 ‘간택’을 받은 종목들로는 수급이 쏠려 주가가 더 오르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을 좀더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똘똘한 가치 성장주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담는 리스크(위험)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제약주 강하다 ··· 간접투자하려면 DGRO 슈드애브비와 같은 배당성장주를 다수 품고 있는 슈드의 주가는 올 들어 3월24일(현지시간)까지 2.8% 올랐다. 미국 시장(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가치주로의 머니무브는 슈드로의 순자금유입 추이를 보면 된다. ETF체크에 따르면 2월 셋째주 2억424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3월 셋째주에는 78억4130만 달러가 들어왔다. 한달새 32배 급증했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주는 주식 보다는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월급’과도 같은 주식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배당 성장형 ETF라는 점에서 슈드와 곧잘 비교되는 DGRO 역시 애브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다만 그 비중은 3.33%에 그친다. 그만큼 슈드 보다 더 분산돼 있다고 보면 된다. 대박과 분산은 함께갈 수 없다. DGRO의 올해 주가 수익률은 1.3%로 슈드 보다 낮았다. DGRO의 넘버 2, 3위 종목은 각각 J;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2014년 6월 블랙록이 내놓은 DGRO는 최근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상장사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 보다는 배당성장률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애브비는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헬스케어 업종에 포함돼 있다.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3%대 배당률과 5%대 배당성장률을 보이고 있다.2024년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제약사 1, 2위는 각각 J;" >EPS(7.71달러) 59.4%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애브비의 올해 예상 연간 주당 배당금은 6.54달러다. 2021년(5.31달러)과 비교하면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기준으로 5.3%씩 증가해왔다는 뜻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애브비는 절대 망하지 않을 글로벌 제약사 주식을 사서 매년 인플레이션 이상의 배당금 인상(5%)을 기대하며 노후 대비용으로 사모을만한 주식”이라고 평가했다.J;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일라이릴리의 올해 예상 배당은 주당 5.99달러로, 사상 처음 6달러를 노크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이후 연간 15.2%씩 복리로 성장했다는 뜻이다. 통상 고배당주라면 연 6~7%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일라이릴리는 두자릿수 성장에도 배당률이 0.7% 수준이다. 이는 배당 인상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배당 年 15%씩 올려주는 일라이릴리 비자지난 2월말 기준으로 VTV는 버크셔 주식을 3.46%(비중 1위) 담고 있다. 버크셔는 워런버핏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상장사다. 버크셔는 ‘내로남불’ 회사로도 유명하다. 자신은 자사주 소각에 인색하고, 배당도 주지 않지만 자신이 투자할 회사들에겐 배당 등 주주환원을 강도높게 요구한다. 증권가 관계자는 “그동안 주가 수익률에서 시장을 이겼기 때문에 주주들이 배당을 주지 않아도 ‘큰손’들이 이 상장사 주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버크셔는 섬유에서 출발해 보험 에너지 소비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버핏은 100% 인수할만큼 가격이 싸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분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표적인 주식이 애플이다. 자체 사업 분야 이익에선 보험업이 중요하다. 보험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2024년 EPS가 전년대비 27% 급증하기도 했다.버크셔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의결권이 없는 B주 기준으로 올 들어 16% 올랐다. 버크셔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이면서, 자체 사업에서 미국 업종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ETF와도 같은 주식이란 평가다. 이런 주식을 골고루 담고 있다보니 VTV의 인기도 최근 상승세다.2월 셋째주 VTV로 들어온 순자금 유입금액은 3억1530만 달러다. 한달 후인 3월 셋째주엔 28억8230만 달러가 유입됐다. 한달새 9배 넘는 투자자금이 들어올 정도로 V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운용자산 규모로 블랙록에 이어 세계 2위인 뱅가드가 만든 ETF다. 2004년 1월에 출시됐다. 구성 종목 수는 25일 기준으로 버크셔 등 343곳이다. 보수율은 0.04%로 저렴한 편이다.VTV 역시 애브비와 J;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엑손모빌 배당률은 3.5% 수준이며, 2021년 이후 4개년 평균 3.5%씩 배당금이 인상됐다. 에너지 분야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게 향후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주주들 역시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회사 비자도 VTV 등 3대 ETF 안에 포함돼 있다. 월가에선 “비자는 경기 침체만 없다면 무조건 오를 주식”이라며 확언할 정도다. 코로나 이후 여행 재개와 전세계적인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비자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 9월말 결산인 이 카드사의 올해 예상 EPS는 11.29달러다.2024년 대비 EPS 성장률은 12.8%다. 배당 성장률이 실적 상승률 보다 높을만큼 주주환원에 진심이다. 최근 4개년 평균 배당성장률은 15.4%에 달한다. 배당률은 0.7%에 그칠만큼 주가가 높은 편이다. 단기적인 배당 수익 보다는 중장기로 누적될때 투자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이다.
2025.03.27
관세전쟁 회피 한한령 해제에 주목받는 韓美엔터株 [킹세종]
‘K팝 덕질(열정적으로 좋아함)’을 그만두고 ‘K팝 투자자’로 나섰다는 주부 김모씨(38). 그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한 엔터테인먼트 주식 하이브에 2023년까지 여윳돈을 쏟아 부었다. 이 회사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미국 팝가수 저스틴 비버에 대한 ‘팬심’이 작용했다. 저스틴 비버는 이타카홀딩스 소속이다. 이타카홀딩스는 2021년 하이브가 1조원을 투자해 사들인 미국 엔터사다.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건강상 이유로 콘서트를 빼먹기 시작한다.이타카홀딩스의 또 다른 주력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아리아나 그란데는 배우가 되기 위해 가수 활동이 뜸해 하이브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 BTS 멤버들 역시 속속 국방의 의무에 나서느라 바쁘다. 자의든 타의든 소속 가수들이 일을 안하면서 작년 하이브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 급감했다. 3년간 김씨의 투자수익률은 고작 5%에 그쳤다.김씨는 “하이브가 BT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엔터사에 1조원을 투자했는데 ‘빈 껍데기 회사’(이타카홀딩스)를 산 것”이라며 “BTS 멤버들이 올 하반기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하이브를 매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김씨는 최근 1년간 에스엠 JYP엔터 와이지엔터 등 ‘K엔터주’를 모두 매집했다. 이중 에스엠과 와이지엔터가 올 들어 급등하며 마음 고생을 덜어내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주식도 사모으고 있다. 라이브네이션은 전세계 373곳의 공연장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며 K팝 등 대형 콘서트 티켓 수익을 쓸어 담고 있다. 김씨는 “K팝과 관련해 ‘4(한국)+1(미국)’ 전략으로, 나만의 K팝 대표 상장지수펀드(ETF)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런 투자법은 올 들어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모두 추천하는 전략이기도 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수출 관련 주식들의 위기감을 현실로 만들었다. 반면 한·미 엔터업종은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다. 증권가에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져도 ‘팬심’으로 인해 값비싼 가수 공연 티켓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이라는 ‘미개척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격은 피하고 중국발 수혜는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K-pop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다.증권가에선 하반기로 갈수록 K팝 아이돌 그룹이 속속 ‘완전체’(멤버 전원 복귀)로 수익에 기여하고, 세대교체를 통해 ‘티켓 파워’를 증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그룹의 소속사는 물론 K엔터사들과 수입을 나누는 라이브네이션도 남몰래 웃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과거에 강했던 국내 IT 비중은 낮추고 앞으로 잘 나갈 엔터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랙핑크 월드투어로 흑자전환 예고한 와이지엔터K팝과 관련주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일정과 세부 내역 보다는 ‘코첼라’ 일정과 라인업에 주목했다. 코첼라는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로, 매년 20만명 이상이 몰린다. 올해는 4월 11~13일, 18~20일 2주간 6일에 걸쳐 열린다. 블랙핑크 제니와 리사가 대표 공연자로 나선다. 블랙핑크는 와이지엔터에 속해 있다. 2019년과 2023년 블랙핑크 영상은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달성했다.와이지엔터의 전략은 ‘코첼라 효과’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7월부터 2개월간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7개국 ‘월드투어’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와이지엔터의 올 1~3분기 예상 매출은 각각 1023억원, 1050억원, 1585억원이다. 블랙핑크의 콘서트 수입이 잡히는 3분기에 실적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는 작년과는 정반대의 실적 추이다. 2024년 블랙핑크는 개인 활동에 치중하느라 해외 공연이 거의 없었다. 2023년 전체 연간 매출에서 블랙핑크 등 소속 그룹이나 가수의 공연 매출 비중은 19.6%였다. 그러나 2024년 공연 ‘공백기’로 인해 이 비중은 4.7%로 뚝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은 -5.1%로 엔터4사 중 나홀로 적자를 기록했다.2023년과 2024년 하이브내 공연 매출 비중은 16.5%에서 20%로, 같은 기간 JYP엔터는 11.2%에서 17.2%로 상승한 것과는 대조된다. 에스엠의 경우 이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일각에선 엔터사들끼리 주력 그룹의 월드 투어의 경우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국내 4대 엔터주를 한꺼번에 보유할 이유다. 와이지엔터처럼 공연 ‘비수기’ 종목 주가가 하락할때 ‘성수기’ 종목 주가가 올라 수익률을 방어해준다는 것이다.‘관세전쟁 피난처’라는 대전제 하에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 블랙핑크의 공연 재개와 또 ‘베이비몬스터’(베몬) 효과까지 4대 호재로 와이지엔터 주가는 올 들어 4월 1일까지 38.5% 올랐다. 향후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선 증권사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 엔터주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18.1배이며 내년에는 14배까지 낮아진다.이 증권사 임수진 연구원은 “블랙핑크의 월드투어만으로도 2025~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신인 그룹 베몬 역시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PER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반면 월가에선 상승여력이 한 자릿수로 제한돼 있어 올해 안에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자은행 11곳이 예상한 와이지엔터의 향후 12개월내 도달 가능한 목표주가는 평균 6만3636원이다. 이날 종가 대비 상승여력은 2.8%에 그치고 있다.중국 최대 수혜주 에스엠, 주가 상승여력 36% JYP엔터에스엠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주가가 48.4%나 올랐다. 에스엠 주가가 이토록 급등한 것은 한한령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인 세대교체, 연결 이익 확대 등 3대 호재가 작용했다. 에스엠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다.카카오 주주중에서 외국인 최대 주주는 막시모PTE로 공시돼있다. 이 회사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로, 카카오의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으로 6%를 들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에스엠 소속 가수들에게 중국내 대대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엠의 작년 전체 매출에서 공연 비중은 38.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스엠은 올해 매출 기준 ‘1조클럽’ 가입이 예상된다. 작년에는 9897억원이었다. 2010년대 까지 에스엠은 그룹 NCT가 캐시카우였다. 2020년 이후엔 에스파·라이즈·NCT WISH로 재편되면서 수익원이 다각화되고 있다.최근 에스엠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디어유’ 지분 11.4%를 추가로 취득했다. 회계상 디어유의 이익을 연결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중복 회계’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중국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호재로 이미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한한령 해제로 인한 실제 콘서트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선 에스엠이 한한령 해제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한한령으로 중국내 공연이 막힌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각 엔터사의 주력 지적재산권(IP)들이 중국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 없어 뭐라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엔터4사 중 ‘마진왕’을 뽑을땐 항상 JYP엔터가 손을 든다. 작년 21.3%의 영업이익률은 한자릿수나 적자를 기록한 경쟁사 3곳을 압도하고 있다. 마진이 높은 것은 이 상장사의 음반 판매와 콘서트 실적이 모두 꾸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속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K팝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를 기획하면서 마진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여력도 36%에 달한다.하이브의 올해 예상 매출은 2조7162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매출이 20.4% 증가한 수치다. 여기엔 올 하반기 완전체로 컴백하는 BTS의 존재감이 자리하고 있다. 하이브 주가의 발목을 잡을 악재는 ‘위버스’다. 위버스는 가수와 팬의 소통, 디지털코드 기반의 앨범, 일명 ‘굿즈’로 불리는 공식상품(MD)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업계 관계자는 “팬들 이외에는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어 유료 결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적자 사업”이라고 평가했다.월가 투자은행 만장일치 매수 추천 라이브네이션월가 투자은행 21곳의 라이브네이션에 대한 목표주가는 3월말 현재 164.76달러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26.2% 남아 있다. 이례적으로 증권사 21곳 모두 이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벤자민 소프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라이브네이션은 지난 2월까지 이미 650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다”며 “1년새 14% 증가할 정도로 공연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살아 있다”고 전했다.라이브네이션은 향후 콘서트 시장 확장에는 K팝이 필수 요소라고 보고 K엔터 4곳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팝 대표 아이돌 그룹의 해외 공연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의 해외 공연 기획과 제작 대부분을 맡고 있어 수익 배분시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연장내 모든 음식료 판매를 자회사들이 장악했다. 그동안 대형 공연장을 임대해 티켓 판매로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는 직접 초대형 공연장을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진행 중이다. 작년에 231억5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 상장사는 올해 13.8% 성장한 263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총이익률은 올해 25%로 추정된다.다만 지나친 ‘갑질’이 향후 주가 악재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라이브네이션이 기획하는 공연은 ‘티켓마스터’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월가 관계자는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독점하는 북미 콘서트 사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 이슈가 남아 있으며 이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라고 밝혔다.
2025.04.03
4월 미국 관세 발효후 투자 전략 [Bongtfolio]
4월 2일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관세 정책의 발효를 앞두고 시장은 3월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S;"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Magnificent7의 주식도 10%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을 주도했고, 하이일드 스프레드 역시 기존 고점을 재차 경신하면서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매크로 지표의 숫자가 침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Buy the dip'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그릇된 선택이라고 보지만, 자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빨라 시장의 투심을 부정적으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침체 리스크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결국 관세 이슈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발작'사실 3월 마지막주 중반에 발표된 미국산외 자동차에 대한 25% 일괄 관세 영향만 없었어도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산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상무장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포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100% 미국내 생산이고, 포드는 21%가 해외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주가 하락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3월말에 발표된 2월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가 예상보다 0.1%p 높게 발표된 결과도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뜯어보면 지난 4년간 영향을 미치지 못한 Other Non durable goods(제약, 개인의료품 등), Other services(운송비, 인터넷, 통신비 등)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부분이라 관세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재 보다 더 부정적인 불확실성 ... '현재의 불확실성=관세'결국 문제는 투심입니다. 펀드스트렛의 톰리 매니징파트너는 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부정적인 요소는 불확실성이고 ‘현재의 불확실성=관세’라고 언급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명료해지는 시점인 4월 2일이후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당일 관세가 발표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선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단락 될 것이라고 보는것이죠. 여전히 S;" >◆'불확실성'이 성장을 위협하는 강도는 낮아질듯지금도 성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FOMC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 예상치에서 1.7%로 내려 잡아 우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을 4.4% 수준으로 유지했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확신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보일 것 같은 일본 은행도 BOJ에서 GDP 성장 예상을 낮춰 잡으며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불확실성이 성장을 위협하는 강도는 낮아질 것이라 봅니다. 큰 손들의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도 한몫 했습니다. 유명 투자자 켄피셔는 연간 전망 및 전략을 통해 유럽 소비재에 대한 매력을 주장했고, 그에 따른 미국 주식 비중 축소와 유럽 주식 비중 확대의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올해 내내 관세 이슈가 화두가 되고, 각국과 미국의 분쟁이 지속된다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발표가 끝난 현재 10%이상 상승한 Stoxx50(달러기준)은 PER 또한 최근 1년래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인덱스와 비교해보면, 정확히 유럽주식이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최근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 또한 발견됩니다.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머징으로의 자금 이동은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총선이후 2년차부터 정부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이미 FDI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Nifty50는 2월 반등에 성공했고, 차후 유입되는 외국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의 자금 유입도 유럽과 달리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으로의 자금 이동은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여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는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전 상승 저항선인 S;" >4월 전략은 5일까지 변동성_VIX 흐름 확인이 우선입니다. 1주차 변동성이 20포인트 수준 이하에서 머무른다면 미국의 반등에 보다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일 이후로 금주말까지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떠나지 않되, 당분간 ‘인도’, 유럽전반 보다는 ‘스위스’, 미국내 섹터는 ‘헬스케어’, 원자재상품 ‘금’으로 단기이동을 하며 숨을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개선 흐름이 좋은 주식 모으기 또는 ‘버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04.01
관세전쟁 확실한 피난처인 ICE 부동산 침체는 걱정거리 [폼美쳤株]
[폼美쳤株-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펼치던지 그치던지 이 회사 주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 다니고, 유럽에서 공격 드론이 생명을 위협해도 끄떡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식과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은 열리기 때문이다. 원자재 투자는 물론 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늘면서 수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 회사 이름은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주식명·ICE)다.이름과 달리 이 상장사 주가는 뜨겁다. 지난 3월27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최고가 대비 1.5%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3월30일까지 17.3% 올랐고, 최근 1년 수익률 27.5%, 5년 115.7%를 기록했다. 5년 보유했다면 그 투자금이 2배 이상 뛰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는 금융 전산 사고나 부동산 경기 급락만 없으면 ICE 주가가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최근 5년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ICE. ICE 이름과 달리 뜨겁게 불타는 이유는주식시장에는 “금 보다는 금을 캐는 곡괭이 주식을 사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금을 발견하는 것은 비용대비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곡괭이는 금을 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다. 곡괭이를 팔면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주식을 금에, AI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에너지 회사가 곡괭이로 비유됐다.주식이나 파생시장 거래를 통해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에게 ICE와 같은 거래소 주식은 곡괭이로 볼 수 있다. ICE는 전세계 ‘머니무브 일번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세계 주요 13곳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거래소 운영, 상장(IPO) 등 데이터 서비스, 원자재·농산물 등 상품거래, 모기지(주택융자) 등이다.ICE는 NYSE 등 거래소 운영과 에너지 선물 거래에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 경쟁자들이 이 해자를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022년에는 연간 역대 최대인 34개 기업이 상장했고, 이들 수수료가 ICE에 꽂혔다. 에너지 선물 거래 분야의 경우 글로벌 거래량의 66%를 차지할 정도다. 월가 관계자는 “사업이 다각화돼 왠만한 경기 충격에도 거뜬하다”며 “특히 금융 거래의 실행 부터 청산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수직계열화돼 있어 가격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2024년 연간 기준으로 뉴욕거래소 실적이 잡히는 거래소 운영이 전체 매출의 53.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서비스(24.8%)와 주택융자(21.8%)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중심의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고 그 수익률도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모이고 있다. 수익률 보다는 거래량이 ICE 실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2025년 1분기의 변동성 마저도 실적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2024년 기준 ICE 사업별 매출 비중. 월가에서 ICE를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프 스프레쳐 최고경영자(CEO) 등 경험 많은 임원진이 꼽힌다. CEO가 24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경영진 평균 재직 기간이 8.4년에 달한다. 금융권 재직 기간이 5년을 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국내에는 이처럼 임직원들만 다니기 좋은 회사들이 많다. 그러나 ICE는 다르다. 임직원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을 늘리고 인수합병(M;" >12년 연속 배당 인상과 5년 평균 배당 성장률 10.4%는 ICE 주가 최고가 행진의 양대 축이다.배당금은 3·6·9·12월 분기 배당이다. 배당금 인상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오르다보니 배당수익률은 1%대 초반이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ICE의 사업은 ‘땅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적합하다. 구축해놓은 인지도와 전산 시스템으로 충분하다. 삼성전자 처럼 대규모 설비투자나 막대한 연구개발비, 고임금 인력 등은 필요 없다. 마진이 높다보니 꾸준히 배당을 올려줄 수 있는 셈이다.ICE 주요 배당 수치. 美 부동산 녹으면 ICE도 녹는다ICE의 사상 최고가 이유는 기존에 잘 하던 사업(거래소+데이터 사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택융자 사업의 급격한 상승세 덕분이다. 지속적인 돈 풀기로 미국 주요 지역 부동산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졌고,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E가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2023년 9월에는 모기지 시장에 특화된 기술 기업 ‘블랙나이트’를 인수했다. 2018~2020년 3년 연속 부동산 관련 기술 기업들을 사모았다. 이런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천하의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가 미국 4위 부동산 업체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은 부동산 사업을 키우는 ICE에게 악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버크셔는 자회사가 소유한 ‘홈서비스 아메리카’를 업계 1위인 컴패스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 둔화가 제시됐다.지난해 미국의 주택 판매량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면서 높은 모기지 금리도 유지 중이다. 이는 ICE의 주택 융자 사업의 실적 하락과 향후 주주환원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평가 문제도 있다. ICE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6.39배(3월말 야후파이낸스 기준)다.나스닥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쟁사 나스닥OMX그룹(NDAQ·24.1배) 보다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싼 편이다. 각종 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2025.03.31
부동산재테크
올해 부동산시장 희비 가를 7가지 변수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5년 1분기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조정 장세 속에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초에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대출규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관망세를 보였다. 2월 들어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공급부족이 저변에 나타나며, 유동성 유입 등으로 강남 위주의 매수세는 확대되고 있다.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매매, 전세, 분양시장까지 두루 전망해 본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경제침체의 정도다. 금리와 유동성 흐름도 중요한 요인이다. 입주물량 부족은 전세와 매매시장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대출규제와 대출금리는 구매력과 상환능력을 좌우하는 변수다. 여러 다양한 변수와 영향요인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경기침체 여부, 대출금리와 규제, 입주물량 등 따져봐야 첫째, 경제침체다.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1.8%(한국은행 1.5%)로 전망했다. 최근 성장률은 둔화 추세다. 경제침체는 대부분 상승요인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변수다. 다만 전세가격은 당장 집이 부족한 상태라 상승할 수 있다. 매수를 보류한 안주 수요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대외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 전망이 안개 속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제도 불안할 수 있다. 둘째, 대출금리다. 2025년 2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올해 추가로 1~2회 정도 인하가 예고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 기존 대출보유자 상환 부담을 낮춰야 한다. 가처분소득 증가는 소비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대출규제다. 통상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소득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발표 즉시 실시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을 대비해 금리 1.5%p 상승을 전제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므로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미 DSR 비율이 40%(은행권)로 제한되어 있는데 추가 감액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특히 금리인상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흐름에 반하는 제도 시행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은 구매력 위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아울러 매수심리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출한도 축소는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이다. 주택가격은 전 정부 초기(2017~18년) 가격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택가격만 상승하는 비대칭 상태다.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제한적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가격 급등은 구매력 위축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1~2월까지 이어졌다. 3~4월 이후에는 입주물량 부족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좀 더 부각하며 매수세가 늘 여지는 있다. 다섯째, 부동산PF(금융) 부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2022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장기화 시 건설업체 등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우려가 크다. 결국 전반적인 민간부문의 아파트 공급 차질로 3~4년 후 입주물량 공백기로 연결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래의 공급부족으로 인식해 가격상승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여섯째, 입주물량 부족이다.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입주물량은 2025년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시장에서 경제침체 등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머문다면, 공급부족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자칫 전세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여지도 크다. 일곱째, 유동성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증가를 유발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높은 수익을 원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 즉 아파트 투자 등에 관심이 늘어난다. 아파트는 부동산 투자의 대명사이고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급부족과 맞물릴 때는 상승작용을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강화해 일정부분 가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매매시장 '전약후강' 예상 ...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 이어갈듯 부동산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타나는게 일반적이다. 최근 상황은 경제침체 우려, 대출규제, 대출금리 인상,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의 하락변수와 입주물량 부족, 금리인하 등 상승변수가 조금씩 커지는 중이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쏠림이 나타날 것인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시장은 전반적인 전약후강의 흐름이 예상된다. 1분기에는 관망하며 조정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2분기 이후에는 대출금리 인하와 입주물량 부족 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으로 전이될 여지가 있다. 시장은 2분기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경제침체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경우 상승 추세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경기도에서 수원, 용인, 성남, 과천 등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부각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도 양극화 속에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광역시는 대구와 부산도 하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광주, 울산은 소폭 상승 추세로 예상된다. 기타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전약후강 흐름 속에 전북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시장은 2024년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 안주 및 정비사업 이주 수요, 신규 가구 분화와 분양 대기 수요 등이 가세하며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위주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방 지역도 공급부족이 본격화하는 만큼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분양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금융(PF) 부실,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분양물량이 급감하며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물량은 집중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우량지역 위주로는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18
경기도 뉴타운중 '최고 알짜'는 여기 [부동산 시그널]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주택가는 1960년대 후반 서울 주택난 해결과 도시정비를 위해 조성됐다.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등 서울 철거민 이주지로 만들어지면서 대지가 66㎡(약 20평) 안팎에 불과한 단독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길을 사이에 두고 작은 집들이 밀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분당신도시를 필두로 판교·위례신도시가 주변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성남시 ‘원도심’으로 분류돼 쇠락해갔다.하지만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등 원도심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비사업을 마치고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집값이 상승세인데다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상대원3구역 등 규모가 큰 정비구역들이 사업 본궤도에 이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마무리되면 5만여 가구의 ‘신도시급’ 아파트촌이 일대에 들어선다.◆재개발·재건축만 20여 곳서 진행성남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 구도심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8600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탄력을 받으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수정구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구역은 모두 20여 곳에 달한다. 이들 구역이 재건축·재개발을 마치면 새 아파트가 5만 가구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지역의 특징은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수정구·중원구 일대를 3단계로 나눠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책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로 담당하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1단계 정비구역은 대부분 사업 막바지에 도달한 상황이다. 산성구역 서쪽 옛 신흥주공을 재건축한 ‘산성역포레스티아(4089가구)’와 금광3구역을 재개발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711가구)’, 단대오거리역에서 가까운 금광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5320가구)’, 산성구역 남쪽 신흥2구역을 재개발하는 ‘산성역자이푸르지오(4774가구)’ 등이 입주를 마쳤다.◆8호선 라인이 ‘핵심’... 규모 큰 사업장 일제히 속도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성남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의 핵심으로 8호선 일대를 꼽는다.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단대오거리역~신흥역~수진역~모란역을 따라 늘어선 구역들이 사업성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이같은 측면에서 이른바 ‘8호선 라인’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기대감을 높인다. 각각 산성역과 신흥역 역세권인 산성구역(산성역 헤리스톤)과 도환중1구역(해링턴스퀘어 신흥역)은 지난해 분양을 마치고, 2027년 입주를 준비 중이다. 신흥역과 단대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한 상대원2구역은 509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 이주를 마쳤다.여기에 최근에는 수진역과 신흥역 일대 구역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4000가구 이상 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다.수진1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됐다. 이 구역은 지하 7층~지상 15층, 59개 동, 4844가구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216실도 들어선다. 시공은 대우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만5974㎡ 규모 근린공원도 조성한다.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수인분당선 태평역이 인근에 있다.신흥1구역과 태평3구역, 신흥3구역도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았다. 모두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구역이다. 신흥1구역은 GS건설과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정했다.지하철에서는 다소 멀지만 상대원 1·3동을 재개발하는 상대원3구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단계는 낮지만 무려 8792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은행동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정했다. 이곳에도 새 아파트가 모두 3198가구 들어온다.◆수도권 알짜배기 재개발 ... 입주물량은 부담성남 구도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몇 안 남은 알짜배기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교·분당·위례 등 주변 대규모 신도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등이 부각되며 높은 집값이 형성된 서울을 피해 경기권에 집을 찾는 수요자들의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분당 재건축 아파트보다 투자금액이 아직은 낮아 향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꾸준하다는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성남 원도심 전체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거나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매가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격도 아직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수진1구역의 전용 84㎡ 배정 매물 시세가 8억원 안팎이다. 공사비 상승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지만 일대 대장 노릇을 하는 산성역포레스티아나 산성역자이푸르지오 전용 84㎡ 시세가 12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물론 위험요소도 있다.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보니 입주물량이 몰릴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성남 원도심은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등 입주단지가 몰리던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집값 급락을 심하게 겪었다.정비사업 호재가 미리 반영되며 18억2500만원까지 올랐던 산성역포레스티아 전용 84㎡가 1년 만에 9억4000만원까지 반토막이 날 정도였다. 게다가 분당 등 인근 신도시와 시세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조합 내분 위험도 문제다.다만 성남 구도심의 입지 가치가 뛰어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성남 중원구·수정구 일대는 같은 성남시에 속한 분당·판교신도시 등에 비해 인프라스트럭처가 낙후됐지만 교통 등 입지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전방위로 진행되는 만큼 기반시설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8호선 판교연장·위례삼동선 … 교통개선이 중요성남시 구도심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분당·판교신도시 등에 비해 기반 시설이 낙후됐지만 교통 등 입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약 20분, 강남까지 약 40분 걸린다. 청량리·왕십리로 이어지는 분당선도 성남 구도심 정비구역 대부분에서 환승은 해야 하지만 이용하기에 편리하다.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거대한 업무지구를 배후에 뒀다는 사실은 성남 구도심의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판교 업무지구의 배후지역을 크게 4곳으로 나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이 판교신도시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옆의 분당신도시다. 그다음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 구도심이 꼽힌다.문제는 성남 구도심과 판교신도시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도 모란역에서 끊긴 상황이라 성남 구도심은 여러 이유로 주거 선호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이같은 이유로 성남 구도심에서 ‘8호선 남부 연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업이다. 현재 모란역에서 성남시청역, 봇들사거리역을 거쳐 판교역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계획돼 있다.8호선이 실제로 연장된다면 파급 효과는 예상외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교와 성남 구도심을 직결하는 것은 물론 위례, 송파, 잠실까지 연결되는 교통 축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혜는 분당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모란역 일대가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위례삼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도 호재로 풀이된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으로 위례중앙역에서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과 연결돼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일대를 지나 3호선 신사역까지 이어진다. 개발업계에선 위례삼동선이 확정되면 성남 구도심엔 을지대, 남한산성, 신구대,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역이 4개 정도 뚫릴 것으로 예상한다. 남한산성입구역에서 가까운 금광동 일대가 기대감이 가장 높다. 물론 철도망은 개통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조언이 많다.
2025.03.14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똑똑한 매수 전략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곧바로 대치, 잠실을 중심으로 신고가는 물론 호가 역시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열기가 주변까지 퍼지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지역은 매물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매수자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수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금조달 그리고 명의선정과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이다. 게다가 최근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얼죽신’으로 대표되는 신축 아파트에 그 칼날을 겨누고 있는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매수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부동산은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달리 계약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금액이 크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대방(매도자, 매수자 등)과의 협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요즘처럼 매물이 없고 중심지로 관심이 몰리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림 1)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국세청게다가 최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에도 칼날을 빼든 상황이다. 즉 어렵사리 좋은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키우거나, 절세 전략을 놓쳐서 불필요한 양도세까지 추가로 부담한다면 그야말로 손해이다. 그렇다면 매수자라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할까? ◆첫째, 규제지역일수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철저히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을 취득할때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문서다.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초과시 작성하는데 특히 규제지역의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해서 주의를 요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자기자금’ 중 4번 항목 증여, 상속 항목과 ‘차입금 등’에서 11번 항목인 그 밖의 차입금이다. 증여, 상속의 경우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 항목이 있을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득대비 지나치게 비싼 자산을 취득할때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11번 그 밖의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 거래, 특히 가족간 차용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인데 지나치게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2)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최근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자녀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해당 아파트 취득 전 자녀의 부친은 고액 배당금 및 상가 매각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증여세 신고도 없었다. 아마도 해당 자금을 자녀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별도 증여, 상속 신고도 없는데 소득 대비 지나치게 고가의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늘 유의해야 한다. ◆둘째,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체크하고 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본다. 공동명의는 부동산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보유세 및 양도세에 있어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주택인 경우 부부공동명의를 한다면 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기준시가 12억이 아닌 총 18억(부부 각각 9억 원씩)까지 늘어나며 이는 시세 약 25억 원에 상당하는 매우 큰 숫자다. 양도세 역시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씩 적용이 되며 소득금액을 분산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가령 양도차익이 1억 원인 경우 단독명의는 약 2천 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오지만 공동명의는 총 1천2백9십만원 정도로 단독명의대비 약 7백 만원 정도 절세가 된다. 그리고 이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그 효과 역시 함께 커진다. (그림 3) 공동명의 절세효과, 제네시스박다만 공동명의 역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경우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유지분의 시가가 약 21억 원 이상이 되면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물론 양도가 12억 이하 매각시 비과세가 된다면 어차피 양도세는 나오지 않으니 이때는 단독명의, 공동명의 무차별하다. ◆셋째,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은 매수할때 함께 챙겨둬야 한다.많은 경우, 특히 내 집 마련을 처음하는 경우는 실수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양도세 필요경비이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양도세 과표를 줄여주게 돼 그만큼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데, 대부분은 ‘나중에 팔 때 챙기지 뭐’라고 생각해서 이를 놓치게 된다.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은 1)취득세, 2)법무사, 세무사 등 수수료, 3)취득 및 양도시 중개사비(임차는 불가), 4)인테리어 항목 중 자본적 지출 등이다. 특히 4)번 인테리어 항목은 처음 집을 매수할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둬야 한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 항목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는 없고 자본적 지출, 즉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려주거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항목만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샷시 교체, 베란다 확장, 상하수도 배관공사,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교체 등이다. 따라서 관련 항목이 있을 시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결제 내역과 같은 적격증빙자료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도록 하자. 이렇듯 부동산을 매수할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양도세를 더 부담할 수 있고, 심지어 세무조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꼼꼼하게 이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5.03.10
심상찮은 은행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시장 [경매 NPL 컷]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연체율'입니다. 은행의 연체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지요. 최근 국내 주요 1금융권 은행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은행들은 왜 연체율 상승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연체율 상승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키웁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을때 예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자금인데, 이 금액이 증가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됩니다. 일종의 패널티 같은 내용입니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충당금 적립 여력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은 이러한 추가적인 충당금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충당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금리로 예금 및 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DSR 규제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러한 부담 때문에 소형 금융기관일수록 부실채권(NPL)을 보유하는 것을 피하고자 채권 매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외부로 빠르게 처분해 충당금 부담을 줄이고,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요. 비싼 이자를 지급하고 예적금을 유치하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한 밸런스 맞추는 방법이지요.2025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됐고,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DSR3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 공급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는 곧바로 강남권 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하게 돼 가격 하락이나 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은행권의 연체율 급상승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연체율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빌린 돈의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갭투자'라고 불리는 투자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한 채 집을 여러 채 사는 투자 방식이지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득을 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 반환이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월세 미납이 늘며 임대인들의 대출금 연체 리스크도 커져이러한 금융 환경 속에서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주택 매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는 '대기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세 시장으로의 이동 역시 쉽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가 제한돼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면서 전세금 인상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결국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는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 월세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부담이 커져 연체나 미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월세 납부가 어려워진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면서 임대인은 갑작스러운 공실이나 명도(퇴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역시 월세 수익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은행 대출금 연체 리스크가 더욱 높아지는 테크가 형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금융시장 전체의 연체율 상승으로 다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결국 부동산 시장에는 급매물과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특히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빠르게 일반 매물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매물 증가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부채 디플레이션'을 떠올리게 되는 현재의 시장 상황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설명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뜻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더 큰 금융 위기로 확대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행의 강화된 기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금융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무리한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건전한 자금 흐름과 함께 갈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FOMO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매한 분들은 문제가터질 수 밖에 없는게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채는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도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터질 부채는 터져야 넥스트 레벨로 올라서게 됩니다.
2025.03.31
오락가락 미로 같은 토지거래허가제 Q&A [부동산 시그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9월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 예정구역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이같은 이유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매일경제신문이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봤다.◆‘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 ... 건축물 대장 확인해야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 이상이라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 지나면 거래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신청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정부는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 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를 띤 신축 빌라도 있어 법적인 정의만 본다면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남3구·용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3월24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또 매매 계약일이 3월 24일 이전이라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2월13일부터 3월23일까지 계약한 매물들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내야 허가신청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데 유리하다.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 납부 날짜가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남은 계약 기간이 짧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도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차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경매·보류지 등 제외대상 있어 ... 이후 거래는 적용하니 유의아파트와 관련된 대부분 거래가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당첨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사례도 해당 사안 이후 일어나는 ‘2차 거래’에 대해선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변한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거래 허가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입주를 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에 따라 의무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래미안원페를라나 디에이치 방배 등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가 아니었다.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대개 지분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한다. 보류지를 남겨놓는 건 조합 의무 사항이다.이들 매물은 청약에 제한이 없고 로열층·로열동 매물이 많은 경우가 많다. 정비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 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보류지 매각 공고는 입주 일정이 임박했을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다만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30~40%가량)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이밖에 무상증여, 무상상속 등 대가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은 거래허가 예외 돼상이 될 수 있다.◆허가 이후 법 위반시 취득가격의 ‘최대 10%’ 벌금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조항이 존재한다.먼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당시 공시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허가 이후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례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다.지자체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수시조사도 진행해 위반여부를 확인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안에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벌금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로 이어서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03.28
강남3구 토허제 이후 집값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그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기한은 9월30일까지이지만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아파트 약 40만가구 규제 적용 ... 오피스텔, 빌라 등은 제외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측면에서 매매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당장 24일 계약분부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매만 허용된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매매나 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아파트인 약 40만 가구가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등은 제외된다.정부는 여기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서울 전체에 대해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앞으로 6개월간 실거주 의사가 있는 '현금 부자'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일단 예상할 수 있는 점은 '거래절벽'이다. 수요층이 대폭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과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도 그랬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2018년 6월~2020년 5월) 4456건이던 잠실동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후(2020년 6월~2022년 5월) 814건으로 81.7% 급감했다. 같은 기간 청담동(-61.4%)과 대치동(-60.1%), 삼성동(-31.5%) 등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수요자들이 진짜 관심있을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매매가격에 장기적으론 큰 영향 주지 못할듯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후 해당 구역을 포함한 1㎞ 내의 인접 영향권에서는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9.5% 떨어졌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2년 이후부터는 집값이 다시 올라 약 4%의 상승률을 보였다. 학군, 교통 등 입지적 강점이 탄탄한 데다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누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다.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기적으론 가격 하락 등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등 선호 지역 단지 집주인이 호가를 수억원 내려 급매 처분을 한 사례가 잇따랐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발표된지 이틀 만에 6760건에서 6911건으로 2.2% 늘었다.하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입주 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며 강남권 등 핵심 입지의 수요가 꾸준한 만큼 강남권 집값은 강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관측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깜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는 공급을 늘릴 방안이 여의치 않고, 추가 대출규제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걸 정부가 자인한 꼴"이라며 "지금 집을 처분하고 강남권에 살아야 한다는 심리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남권 인접지역으로 '풍선효과'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수요자의 시선이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과천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으로 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미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서반포'란 별칭을 가진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 집주인은 호가를 25억원에서 26억원으로 1억원 올렸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 호가도 21일 20억원에서 21억원으로 높아졌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 신축 아파트도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 강남과는 수요층이나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풍선효과를 온전히 누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내다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임차인을 들이는 식의 주택 매수가 허용되지 않으면 전세 공급 자체가 크게 줄 수 있어서다. 임차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 인근 지역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03.24
올해 부동산시장 희비 가를 7가지 변수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5년 1분기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조정 장세 속에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초에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대출규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관망세를 보였다. 2월 들어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공급부족이 저변에 나타나며, 유동성 유입 등으로 강남 위주의 매수세는 확대되고 있다.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매매, 전세, 분양시장까지 두루 전망해 본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경제침체의 정도다. 금리와 유동성 흐름도 중요한 요인이다. 입주물량 부족은 전세와 매매시장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대출규제와 대출금리는 구매력과 상환능력을 좌우하는 변수다. 여러 다양한 변수와 영향요인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경기침체 여부, 대출금리와 규제, 입주물량 등 따져봐야 첫째, 경제침체다.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1.8%(한국은행 1.5%)로 전망했다. 최근 성장률은 둔화 추세다. 경제침체는 대부분 상승요인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변수다. 다만 전세가격은 당장 집이 부족한 상태라 상승할 수 있다. 매수를 보류한 안주 수요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대외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 전망이 안개 속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제도 불안할 수 있다. 둘째, 대출금리다. 2025년 2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올해 추가로 1~2회 정도 인하가 예고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 기존 대출보유자 상환 부담을 낮춰야 한다. 가처분소득 증가는 소비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대출규제다. 통상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소득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발표 즉시 실시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을 대비해 금리 1.5%p 상승을 전제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므로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미 DSR 비율이 40%(은행권)로 제한되어 있는데 추가 감액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특히 금리인상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흐름에 반하는 제도 시행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은 구매력 위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아울러 매수심리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출한도 축소는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이다. 주택가격은 전 정부 초기(2017~18년) 가격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택가격만 상승하는 비대칭 상태다.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제한적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가격 급등은 구매력 위축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1~2월까지 이어졌다. 3~4월 이후에는 입주물량 부족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좀 더 부각하며 매수세가 늘 여지는 있다. 다섯째, 부동산PF(금융) 부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2022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장기화 시 건설업체 등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우려가 크다. 결국 전반적인 민간부문의 아파트 공급 차질로 3~4년 후 입주물량 공백기로 연결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래의 공급부족으로 인식해 가격상승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여섯째, 입주물량 부족이다.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입주물량은 2025년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시장에서 경제침체 등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머문다면, 공급부족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자칫 전세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여지도 크다. 일곱째, 유동성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증가를 유발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높은 수익을 원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 즉 아파트 투자 등에 관심이 늘어난다. 아파트는 부동산 투자의 대명사이고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급부족과 맞물릴 때는 상승작용을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강화해 일정부분 가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매매시장 '전약후강' 예상 ...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 이어갈듯 부동산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타나는게 일반적이다. 최근 상황은 경제침체 우려, 대출규제, 대출금리 인상,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의 하락변수와 입주물량 부족, 금리인하 등 상승변수가 조금씩 커지는 중이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쏠림이 나타날 것인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시장은 전반적인 전약후강의 흐름이 예상된다. 1분기에는 관망하며 조정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2분기 이후에는 대출금리 인하와 입주물량 부족 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으로 전이될 여지가 있다. 시장은 2분기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경제침체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경우 상승 추세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경기도에서 수원, 용인, 성남, 과천 등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부각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도 양극화 속에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광역시는 대구와 부산도 하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광주, 울산은 소폭 상승 추세로 예상된다. 기타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전약후강 흐름 속에 전북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시장은 2024년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 안주 및 정비사업 이주 수요, 신규 가구 분화와 분양 대기 수요 등이 가세하며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위주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방 지역도 공급부족이 본격화하는 만큼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분양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금융(PF) 부실,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분양물량이 급감하며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물량은 집중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우량지역 위주로는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18
경기도 뉴타운중 '최고 알짜'는 여기 [부동산 시그널]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주택가는 1960년대 후반 서울 주택난 해결과 도시정비를 위해 조성됐다.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등 서울 철거민 이주지로 만들어지면서 대지가 66㎡(약 20평) 안팎에 불과한 단독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길을 사이에 두고 작은 집들이 밀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분당신도시를 필두로 판교·위례신도시가 주변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성남시 ‘원도심’으로 분류돼 쇠락해갔다.하지만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등 원도심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비사업을 마치고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집값이 상승세인데다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상대원3구역 등 규모가 큰 정비구역들이 사업 본궤도에 이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마무리되면 5만여 가구의 ‘신도시급’ 아파트촌이 일대에 들어선다.◆재개발·재건축만 20여 곳서 진행성남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 구도심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8600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탄력을 받으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수정구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구역은 모두 20여 곳에 달한다. 이들 구역이 재건축·재개발을 마치면 새 아파트가 5만 가구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지역의 특징은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수정구·중원구 일대를 3단계로 나눠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책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로 담당하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1단계 정비구역은 대부분 사업 막바지에 도달한 상황이다. 산성구역 서쪽 옛 신흥주공을 재건축한 ‘산성역포레스티아(4089가구)’와 금광3구역을 재개발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711가구)’, 단대오거리역에서 가까운 금광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5320가구)’, 산성구역 남쪽 신흥2구역을 재개발하는 ‘산성역자이푸르지오(4774가구)’ 등이 입주를 마쳤다.◆8호선 라인이 ‘핵심’... 규모 큰 사업장 일제히 속도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성남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의 핵심으로 8호선 일대를 꼽는다.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단대오거리역~신흥역~수진역~모란역을 따라 늘어선 구역들이 사업성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이같은 측면에서 이른바 ‘8호선 라인’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기대감을 높인다. 각각 산성역과 신흥역 역세권인 산성구역(산성역 헤리스톤)과 도환중1구역(해링턴스퀘어 신흥역)은 지난해 분양을 마치고, 2027년 입주를 준비 중이다. 신흥역과 단대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한 상대원2구역은 509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 이주를 마쳤다.여기에 최근에는 수진역과 신흥역 일대 구역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4000가구 이상 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다.수진1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됐다. 이 구역은 지하 7층~지상 15층, 59개 동, 4844가구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216실도 들어선다. 시공은 대우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만5974㎡ 규모 근린공원도 조성한다.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수인분당선 태평역이 인근에 있다.신흥1구역과 태평3구역, 신흥3구역도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았다. 모두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구역이다. 신흥1구역은 GS건설과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정했다.지하철에서는 다소 멀지만 상대원 1·3동을 재개발하는 상대원3구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단계는 낮지만 무려 8792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은행동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정했다. 이곳에도 새 아파트가 모두 3198가구 들어온다.◆수도권 알짜배기 재개발 ... 입주물량은 부담성남 구도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몇 안 남은 알짜배기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교·분당·위례 등 주변 대규모 신도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등이 부각되며 높은 집값이 형성된 서울을 피해 경기권에 집을 찾는 수요자들의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분당 재건축 아파트보다 투자금액이 아직은 낮아 향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꾸준하다는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성남 원도심 전체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거나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매가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격도 아직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수진1구역의 전용 84㎡ 배정 매물 시세가 8억원 안팎이다. 공사비 상승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지만 일대 대장 노릇을 하는 산성역포레스티아나 산성역자이푸르지오 전용 84㎡ 시세가 12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물론 위험요소도 있다.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보니 입주물량이 몰릴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성남 원도심은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등 입주단지가 몰리던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집값 급락을 심하게 겪었다.정비사업 호재가 미리 반영되며 18억2500만원까지 올랐던 산성역포레스티아 전용 84㎡가 1년 만에 9억4000만원까지 반토막이 날 정도였다. 게다가 분당 등 인근 신도시와 시세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조합 내분 위험도 문제다.다만 성남 구도심의 입지 가치가 뛰어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성남 중원구·수정구 일대는 같은 성남시에 속한 분당·판교신도시 등에 비해 인프라스트럭처가 낙후됐지만 교통 등 입지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전방위로 진행되는 만큼 기반시설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8호선 판교연장·위례삼동선 … 교통개선이 중요성남시 구도심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분당·판교신도시 등에 비해 기반 시설이 낙후됐지만 교통 등 입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약 20분, 강남까지 약 40분 걸린다. 청량리·왕십리로 이어지는 분당선도 성남 구도심 정비구역 대부분에서 환승은 해야 하지만 이용하기에 편리하다.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거대한 업무지구를 배후에 뒀다는 사실은 성남 구도심의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판교 업무지구의 배후지역을 크게 4곳으로 나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이 판교신도시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옆의 분당신도시다. 그다음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 구도심이 꼽힌다.문제는 성남 구도심과 판교신도시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도 모란역에서 끊긴 상황이라 성남 구도심은 여러 이유로 주거 선호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이같은 이유로 성남 구도심에서 ‘8호선 남부 연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업이다. 현재 모란역에서 성남시청역, 봇들사거리역을 거쳐 판교역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계획돼 있다.8호선이 실제로 연장된다면 파급 효과는 예상외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교와 성남 구도심을 직결하는 것은 물론 위례, 송파, 잠실까지 연결되는 교통 축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혜는 분당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모란역 일대가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위례삼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도 호재로 풀이된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으로 위례중앙역에서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과 연결돼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일대를 지나 3호선 신사역까지 이어진다. 개발업계에선 위례삼동선이 확정되면 성남 구도심엔 을지대, 남한산성, 신구대,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역이 4개 정도 뚫릴 것으로 예상한다. 남한산성입구역에서 가까운 금광동 일대가 기대감이 가장 높다. 물론 철도망은 개통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조언이 많다.
2025.03.14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똑똑한 매수 전략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곧바로 대치, 잠실을 중심으로 신고가는 물론 호가 역시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열기가 주변까지 퍼지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지역은 매물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매수자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수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금조달 그리고 명의선정과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이다. 게다가 최근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얼죽신’으로 대표되는 신축 아파트에 그 칼날을 겨누고 있는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매수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부동산은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달리 계약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금액이 크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대방(매도자, 매수자 등)과의 협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요즘처럼 매물이 없고 중심지로 관심이 몰리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림 1)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국세청게다가 최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에도 칼날을 빼든 상황이다. 즉 어렵사리 좋은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키우거나, 절세 전략을 놓쳐서 불필요한 양도세까지 추가로 부담한다면 그야말로 손해이다. 그렇다면 매수자라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할까? ◆첫째, 규제지역일수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철저히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을 취득할때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문서다.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초과시 작성하는데 특히 규제지역의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해서 주의를 요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자기자금’ 중 4번 항목 증여, 상속 항목과 ‘차입금 등’에서 11번 항목인 그 밖의 차입금이다. 증여, 상속의 경우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 항목이 있을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득대비 지나치게 비싼 자산을 취득할때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11번 그 밖의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 거래, 특히 가족간 차용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인데 지나치게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2)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최근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자녀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해당 아파트 취득 전 자녀의 부친은 고액 배당금 및 상가 매각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증여세 신고도 없었다. 아마도 해당 자금을 자녀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별도 증여, 상속 신고도 없는데 소득 대비 지나치게 고가의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늘 유의해야 한다. ◆둘째,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체크하고 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본다. 공동명의는 부동산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보유세 및 양도세에 있어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주택인 경우 부부공동명의를 한다면 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기준시가 12억이 아닌 총 18억(부부 각각 9억 원씩)까지 늘어나며 이는 시세 약 25억 원에 상당하는 매우 큰 숫자다. 양도세 역시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씩 적용이 되며 소득금액을 분산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가령 양도차익이 1억 원인 경우 단독명의는 약 2천 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오지만 공동명의는 총 1천2백9십만원 정도로 단독명의대비 약 7백 만원 정도 절세가 된다. 그리고 이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그 효과 역시 함께 커진다. (그림 3) 공동명의 절세효과, 제네시스박다만 공동명의 역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경우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유지분의 시가가 약 21억 원 이상이 되면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물론 양도가 12억 이하 매각시 비과세가 된다면 어차피 양도세는 나오지 않으니 이때는 단독명의, 공동명의 무차별하다. ◆셋째,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은 매수할때 함께 챙겨둬야 한다.많은 경우, 특히 내 집 마련을 처음하는 경우는 실수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양도세 필요경비이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양도세 과표를 줄여주게 돼 그만큼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데, 대부분은 ‘나중에 팔 때 챙기지 뭐’라고 생각해서 이를 놓치게 된다.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은 1)취득세, 2)법무사, 세무사 등 수수료, 3)취득 및 양도시 중개사비(임차는 불가), 4)인테리어 항목 중 자본적 지출 등이다. 특히 4)번 인테리어 항목은 처음 집을 매수할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둬야 한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 항목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는 없고 자본적 지출, 즉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려주거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항목만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샷시 교체, 베란다 확장, 상하수도 배관공사,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교체 등이다. 따라서 관련 항목이 있을 시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결제 내역과 같은 적격증빙자료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도록 하자. 이렇듯 부동산을 매수할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양도세를 더 부담할 수 있고, 심지어 세무조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꼼꼼하게 이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5.03.10
심상찮은 은행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시장 [경매 NPL 컷]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연체율'입니다. 은행의 연체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지요. 최근 국내 주요 1금융권 은행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은행들은 왜 연체율 상승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연체율 상승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키웁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을때 예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자금인데, 이 금액이 증가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됩니다. 일종의 패널티 같은 내용입니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충당금 적립 여력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은 이러한 추가적인 충당금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충당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금리로 예금 및 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DSR 규제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러한 부담 때문에 소형 금융기관일수록 부실채권(NPL)을 보유하는 것을 피하고자 채권 매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외부로 빠르게 처분해 충당금 부담을 줄이고,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요. 비싼 이자를 지급하고 예적금을 유치하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한 밸런스 맞추는 방법이지요.2025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됐고,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DSR3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 공급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는 곧바로 강남권 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하게 돼 가격 하락이나 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은행권의 연체율 급상승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연체율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빌린 돈의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갭투자'라고 불리는 투자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한 채 집을 여러 채 사는 투자 방식이지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득을 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 반환이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월세 미납이 늘며 임대인들의 대출금 연체 리스크도 커져이러한 금융 환경 속에서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주택 매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는 '대기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세 시장으로의 이동 역시 쉽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가 제한돼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면서 전세금 인상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결국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는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 월세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부담이 커져 연체나 미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월세 납부가 어려워진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면서 임대인은 갑작스러운 공실이나 명도(퇴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역시 월세 수익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은행 대출금 연체 리스크가 더욱 높아지는 테크가 형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금융시장 전체의 연체율 상승으로 다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결국 부동산 시장에는 급매물과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특히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빠르게 일반 매물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매물 증가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부채 디플레이션'을 떠올리게 되는 현재의 시장 상황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설명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뜻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더 큰 금융 위기로 확대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행의 강화된 기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금융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무리한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건전한 자금 흐름과 함께 갈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FOMO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매한 분들은 문제가터질 수 밖에 없는게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채는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도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터질 부채는 터져야 넥스트 레벨로 올라서게 됩니다.
2025.03.31
오락가락 미로 같은 토지거래허가제 Q&A [부동산 시그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9월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 예정구역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이같은 이유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매일경제신문이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봤다.◆‘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 ... 건축물 대장 확인해야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 이상이라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 지나면 거래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신청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정부는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 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를 띤 신축 빌라도 있어 법적인 정의만 본다면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남3구·용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3월24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또 매매 계약일이 3월 24일 이전이라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2월13일부터 3월23일까지 계약한 매물들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내야 허가신청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데 유리하다.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 납부 날짜가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남은 계약 기간이 짧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도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차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경매·보류지 등 제외대상 있어 ... 이후 거래는 적용하니 유의아파트와 관련된 대부분 거래가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당첨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사례도 해당 사안 이후 일어나는 ‘2차 거래’에 대해선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변한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거래 허가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입주를 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에 따라 의무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래미안원페를라나 디에이치 방배 등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가 아니었다.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대개 지분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한다. 보류지를 남겨놓는 건 조합 의무 사항이다.이들 매물은 청약에 제한이 없고 로열층·로열동 매물이 많은 경우가 많다. 정비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 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보류지 매각 공고는 입주 일정이 임박했을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다만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30~40%가량)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이밖에 무상증여, 무상상속 등 대가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은 거래허가 예외 돼상이 될 수 있다.◆허가 이후 법 위반시 취득가격의 ‘최대 10%’ 벌금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조항이 존재한다.먼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당시 공시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허가 이후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례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다.지자체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수시조사도 진행해 위반여부를 확인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안에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벌금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로 이어서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03.28
강남3구 토허제 이후 집값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그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기한은 9월30일까지이지만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아파트 약 40만가구 규제 적용 ... 오피스텔, 빌라 등은 제외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측면에서 매매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당장 24일 계약분부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매만 허용된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매매나 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아파트인 약 40만 가구가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등은 제외된다.정부는 여기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서울 전체에 대해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앞으로 6개월간 실거주 의사가 있는 '현금 부자'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일단 예상할 수 있는 점은 '거래절벽'이다. 수요층이 대폭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과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도 그랬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2018년 6월~2020년 5월) 4456건이던 잠실동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후(2020년 6월~2022년 5월) 814건으로 81.7% 급감했다. 같은 기간 청담동(-61.4%)과 대치동(-60.1%), 삼성동(-31.5%) 등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수요자들이 진짜 관심있을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매매가격에 장기적으론 큰 영향 주지 못할듯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후 해당 구역을 포함한 1㎞ 내의 인접 영향권에서는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9.5% 떨어졌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2년 이후부터는 집값이 다시 올라 약 4%의 상승률을 보였다. 학군, 교통 등 입지적 강점이 탄탄한 데다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누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다.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기적으론 가격 하락 등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등 선호 지역 단지 집주인이 호가를 수억원 내려 급매 처분을 한 사례가 잇따랐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발표된지 이틀 만에 6760건에서 6911건으로 2.2% 늘었다.하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입주 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며 강남권 등 핵심 입지의 수요가 꾸준한 만큼 강남권 집값은 강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관측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깜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는 공급을 늘릴 방안이 여의치 않고, 추가 대출규제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걸 정부가 자인한 꼴"이라며 "지금 집을 처분하고 강남권에 살아야 한다는 심리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남권 인접지역으로 '풍선효과'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수요자의 시선이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과천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으로 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미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서반포'란 별칭을 가진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 집주인은 호가를 25억원에서 26억원으로 1억원 올렸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 호가도 21일 20억원에서 21억원으로 높아졌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 신축 아파트도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 강남과는 수요층이나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풍선효과를 온전히 누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내다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임차인을 들이는 식의 주택 매수가 허용되지 않으면 전세 공급 자체가 크게 줄 수 있어서다. 임차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 인근 지역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03.24
코인가이드
[코인진단] 내년 비트코인 20만불? ... 경우의 수를 찾아서
[코인진단-12]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강하게 상승하며 10만 8000달러대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올해 3월 간신히 6만 8000달러선을 넘어서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가격 상승을 이룬 셈이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이틀 뒤인 20일(현지시간) 9만 2200달러선까지 밀려 내려갔다.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통화정책 전망을 매파적으로 내놨기 때문이었다.이후 며칠에 걸쳐 다시 9만 8000달러선까지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서치들이 내놓는 전망은 요즘 시장의 분위기와는 또 약간의 거리가 있다. 최근 가장 많이 겹치는 비트코인 2025년 가격 전망은 20만달러다.미국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와 번스타인은 내년 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내년 연중 최고가 2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0만달러면 25일자 환율 기준으로 약 2억 9145만원이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반영하면 비트코인 1개에 3억원인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다.◆미국이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사들이면 연말 50만달러 예상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 대기하고 있는 호재들을 살펴보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다.하지만 이는 나온지 오래된 공약이고, 트럼프 당선 직후 비트코인이 40% 넘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첫 번째는 트럼프가 단순히 대통령의 말이나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것이다.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물로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은 적잖게 실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법안으로서 확정하는 것이다.법안으로 만들면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처분이 어려워진다.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법안으로 비트코인 보유뿐 아니라 매수까지 확정하는 것이다.비트와이즈와 갤럭시디지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50만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꼭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호재들도 있다.올해 비트코인의 기록적 상승을 견인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ETF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총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금 ETF를 추월했다.금 ETF는 20년 전인 2003년에 처음 미국 시장에 출시됐는데,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비트코인 ETF에게 AUM을 추월당한 셈이다. 통상 ETF는 첫 해 보다는 두 번째 해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비트코인 ETF 역시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올해보다 더 큰 비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개인적으로 내년 전망을 16만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이 ETF 효과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지난 10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의 발언을 곱씹어 볼만하다.그는 “지금은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살 수 없다”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해야 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규제란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를 막는 미국의 복잡한 제한들을 말한다. 우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업 회계에서 자산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다.또 하나는 은행 건전성 규제다. 지금은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에 약 1250%의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전혀 암호화폐 보유를 꿈꾸기 어렵다.골드만삭스 역시 지난 11월 기준 약 7억 1800만달러치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트럼프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잘 정리해준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준도 ‘금리 안 내려’...글로벌 유동성도 줄어…1월 전망은 ‘불투명’그럼 내년 전망은 매우 밝은 것 아니냐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특히 내년 1월의 가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우선 트럼프 당선 효과로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트럼프 선거 개표일인 11월 5일 개당 6만 7850달러로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2달만에 약 60% 급등했다.18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한 후 17% 정도 급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았던 이유다. 실제로 12월 초 BTC 가격이 10만달러를 넘어선 이후부터 비트코인 온체인 상에서는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한지 1년 정도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이 일제히 이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온체인데이터 사이트 글래스노드의 비트코인 활성(liveliness) 지표를 보면 최근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는 장기보유자들의 청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승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손바뀜이 끝나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글로벌 유동성도 상황이 좋지 않다.비트코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제공기업인 디야(Theya)의 임원인 조 콘설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3년 12월부터 글로벌 M2 통화량 추이를 약 70일 후행해서 뒤쫓고 있다고 설명해 화제를 모았다.글로벌 M2 통화량은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 중이다. 이는 적어도 앞으로 70일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12월 FOMC에서 ‘금리인하 신중론’을 들고 나온 미 연준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상당히 많은 정책 실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돈 나올 만한 구석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냥 국채를 찍어서 팔기 시작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월까지만 해도 50bp씩 금리를 내리며 서슴없이 ‘빅컷’을 외치던 파월이 갑자기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에는 적지 않은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2024.12.26
[코인진단] 트럼프 당선에 비트코인·알트코인 동시에 널뛰는 이유
[코인진단-11] 11월 초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국정 전반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슈퍼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트럼프의 당선은 그동안 유지되던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파격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현 바이든 정부 때는 비교적 느슨했던 불법 이민자 관리를 엄격하게 가져가면서 고용, 인플레이션 등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 부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과 함께 투자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게 된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 중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5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다.◆“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 공약에 BTC 가격 30%↑왜 올랐을까.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암호화폐 관련 대선 공약은 총 8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그 밖의 공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약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향후 5년간 약 100만개를 매입해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일단 21만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공약 자체는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미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몇 만 개 단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 자체로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호재인 셈이다.여기에 현재 추진되는 100만개 매입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대선 개표시에는 6만 7000달러선에 머무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 때 9만 3000달러를 넘어선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와 아울러 비트코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C 규제 풀리나’ 기대감에 코인 간접투자 상품 출시 늘어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내쉬빌에서 열렸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취임 첫 날인 2025년 1월 20일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SEC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공약의 실현 여부를 지금 명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SEC는 최근 2년 동안 암호화폐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 시장 조성자(마켓메이커) 등을 막론하고 증권법 위반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소송전을 펼쳐왔다.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증권 논란이 계속 불거져왔던 알트코인들이 희생양이 됐다. 규제 과정에서 SEC가 ‘무리수’를 둔다는 의회의 비판이 잦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SEC를 이끌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라지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상당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승리 이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 주식이 급등한 이유다. SEC와 소송으로 얽혀있거나, 소송 사전 경고장 격인 ‘웰스 노티스’를 받았거나, 앞선 소장 등에서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규제기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유니스왑(UNI), 아베(AAVE), 리플(XRP) 등이 당선 윤곽이 나옴과 동시에 상승한 배경이다. SEC 위원장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SEC가 각종 상품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현재 기준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 현물 ETF 방식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이다.그러나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면 일정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암호화폐들은 현물 ETF 시장을 두드려볼 수 있게 된다.솔라나(SOL)나 리플(XRP) 등은 이미 이런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들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꼭 미국 시장의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코인들을 일정 비율로 바스켓에 담는 방식의 투자신탁들이나 그와 유사한 ETP, ETN 등이 유럽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이런 투자신탁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현물을 사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들도 있다. 솔라나(SOL), 비텐서(TAO), 니어(NEAR), 수이(SUI), 아발란체(AVAX) 등이 이런 경우다. ◆‘코인 오른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쉽고 변동성 높은 밈코인에 몰려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30% 오르는 풍경은 투자자들에게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대세 상승장이란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난 2017년말과 2021년 1분기를 일컫는 표현으로, 무슨 코인을 사든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말한다.이런 시기에 크게 탄력을 받는 코인들이 바로 밈코인들이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많게는 며칠만에 수 천%, 수 만% 상승률을 기록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에 홀려 밈코인 매매에 나서곤 한다. 밈코인 열풍은 트럼프 승리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하게 신규 밈코인들이 흥행하며 출시되어 왔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2021년 유행했던 유명한 밈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비트코인 30% 상승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코인 시장을 찾은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2021년산 밈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시바이누(SHIB), 페페(PEPE) 등이 이런 밈코인들이다. 여기에 트럼프 유세 지원으로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지코인(DOGE)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24.11.14
[코인진단] 트럼프 반격과 '업토버' ... 비트코인 우상향 채비
[코인진단-10] 10월 초, 이란의 이스라엘 탄도미사일 공격과 함께 5만 8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6만 8000달러 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가격대까지 회복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약 70일 만이다.빠른 가격 회복으로 4월 이후 줄곧 하강 채널에 갇혀 우하향하던 가격 추이에도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번 반등의 이유로는 크게 ▲암호화폐 ‘업토버(uptober)’효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 ▲중국 유동성 증가 등 3가지가 꼽힌다. 오늘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맥락과 11월에 추가로 발생할 하락 변수에 대해 알아본다. ◆10월 상승장 의미하는 October+up '업토버' ... 상승 확률 80%‘업토버’는 영어로 10월을 의미하는 ‘October’와 ‘up’의 합성어다. 역사적으로 봤을때, 비트코인 가격은 10월에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10년으로 따지면 10번 중 8번을 두 자릿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불장’ 시기로 꼽히는 2017년 10월과 2021년 10월에는 각각 47%, 40%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락장 기세가 완연하던 2022년에도 10월만큼은 약 6.7%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10월에 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밝혀진 이유가 없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매해 12월에는 투자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산타 랠리(Santa Rally)’와 비슷한 개념이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펀더멘털이 명확한 숫자로 똑 떨어지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올해 10월의 경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업토버’ 기대감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승리 베팅률 60%까지 올라 … 비트코인 기대감도 'Up'개인적으로 상승의 핵심 이유는 업토버 효과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증가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베팅률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9월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교체 선수’로 등장한 해리스 후보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후보 베팅률이 열세로 돌아섰고,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10월 초 불거진 이스라엘-이란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양 후보의 베팅률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17일 기준 폴리마켓 미국 대통령선거 예측 상품에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60%, 해리스의 승리 확률은 40%로 나타나고 있다. 둘 사이의 베팅률이 20%p까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진영은 부랴부랴 중동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적기를 놓친 분위기다.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앞서 내놓았던 공약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약속했다.미국 정부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1%에 달하는 21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물량은 언제든 시중에 매도될 수 있어 일종의 시장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돼 공약을 이행할 경우, 그만큼의 비트코인이 매도물량에서 제외되는 셈이니 상당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리스는 대선이 불과 20여 일 남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합리화해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자신과 가족들이 깊게 참여한 암호화폐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의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WLFI는 탈중앙화 방식의 디파이 토큰으로, 이 날 약 800만 달러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코인 판매 관계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이런 요소들로 미뤄 볼 때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상당히 완화적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돈 푸는 중국 …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마지막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중국의 유동성 증가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달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p 낮추고 금융시장에 약 1조 위안(189조4000억원) 상당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자금 중,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말한다. 이 비중을 낮추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중국의 지준율은 현재 10%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로 0.5%p를 낮추면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 중국의 대형 시중은행 평균 지준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2007년 3월 이후 17년만이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중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돈 풀기’에 나선 셈이다. 시중에 법정통화 유통이 많아지면 돈의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고, 반면 비트코인 같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는 높아진다.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2015~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중국은 2015년 경기 둔화에 대응한다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이 나오자 엉뚱하게도 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알게 된 중국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던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이런 상승요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11월 초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 미국 눈치를 보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대적인 군사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위기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 혼란을 낳을 것이다. 뉴스를 민감하게 읽고 적당한 이익 실현으로 대응에 나서는 투자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비트코인? 안 사요"... 트럼프 리스크 가시화 [코인진단]
[코인진단-15]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화 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작업이 큰 소득 없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몇 개의 알트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자산이 된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매수해주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2025.03.14
[코인진단] 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당한 코인시장 어디로
[코인진단-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원래 있었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행동이 자아내는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만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같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어진 일부터 정리해보자. 지난 1월 27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든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그래픽카드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인공지능 LLM을 만들어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AI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돼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8~10%의 하락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암호화폐, 이른바 'AI 섹터'에서는 시가총액의 13%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며칠 뒤인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율 관세로 인한 위험자산 하락 현상은 3일까지 이어지면서 10만6000달러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2000달러선까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와중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20억달러의 투자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코인 파생상품 100억달러 청산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 특성상 거래소별 데이터 취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차례의 큰 하락을 통해 발생한 청산 규모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청산 규모가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의 CEO인 벤 저우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 전후로 발생한 암호화폐 청산 금액만 80억~100억달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빗에서만 그날 하루 21억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코인글래스 등 데이터 계측 사이트에는 3억3300만달러의 청산만 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장에서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금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대규모 청산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특히 알트코인 매수 자금을 증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당시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청산이 발생했으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개월 동안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장 기대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절차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백악관의 '크립토 짜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COO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백악관 워킹 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했던 시장 심리와는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이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2025년 2월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편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잠재적인 호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장기간 횡보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연이은 대형 청산으로 증발한 투자금을 감안하면 밈코인이나 AI 코인 등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알트코인들은 과매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 시점 주목해야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연초보다 비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발생할 경우의 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분야 중점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일단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화 보다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더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꼭 은행이 아니어도 비은행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하는 규제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분위기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정리되고 발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종국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매수 대기 자금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2025년에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2025.02.14
[코인진단] 트럼프가 쏟아낼 행정명령 … 남아있는 암호화폐 호재는?
[코인진단-13] 최근 발표된 CPI(소비자물가지수)나 PPI(생산자물가지수) 등 1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고물가 압력이 당장 극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고용 호조와 고물가 재개 우려로 조정을 받던 비트코인 가격도 16일(현지시간) 다시 10만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조정 속에서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던 다우존수, S;margin-top:0pt;margin-bottom:0pt;" >이런 맥락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1월 20일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시절에도 취임 첫날부터 강력하고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다수 내놓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고, 이번에도 수십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여러개 내놨던 만큼, 관련 행정명령이 어떻게 도출될지가 상반기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AP연합뉴스◆ 비트코인 전략 자산, 암호화폐 회계 지침 관련 내용 기대감이 지면을 통해 트럼프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는 여러 차례 다뤘다. 이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끄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미국 50개 주 중 13개 주 정부가 나름대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세우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을 내놓는다면 시중의 비트코인 매수 압력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쟁점은 2가지다. 우선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로 선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쟁점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한 미국 회계 지침인 SAB121을 폐지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SAB121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 발표한 회계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사용자들이 맡긴 암호화폐를 자산과 동시에 부채로 취급하도록 요구한 규정이다. 커스터디나 은행처럼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종에서 기업이 사용자가 맡긴 돈을 자산이자 부채로 기재할 경우 재무제표에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부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찾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일수록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SAB121은 오랫동안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성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가이드라인 시행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증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부른다. 은행 등 미국 월가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규제 때문이다. SAB121 폐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기존 금융권의 암호화폐 진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스테이블코인 확대 관련 행정명령 나오는지 지켜봐야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번에 나오는 행정명령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FDIC는 금융 소비자 예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인수위 팀이 연방 재정 비용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 규제기관을 축소, 통합,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금보호 기관이 암호화폐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FDIC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상당히 명확한 접점을 만들어왔다.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졌던 디뱅킹(Debanking) 문제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디뱅킹이란 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을 말한다. 통상 디뱅킹의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FDIC를 통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들부터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을 통해 달러를 입금하고, 연결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돈으로 코인을 사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의 첫 단계를 FDIC가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디뱅킹 작업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부르며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던 은행들이 일거 파산한 것이 이런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접점은 FDIC가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주요 규제기관이라는 점이다. FDIC는 바이든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예금보험 가입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전력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들만 발행할 수 있고,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금도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에 의존하는 암호화폐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확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국채 판매 수요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보금을 미국 국채로 채워넣는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의 유력한 신규 국채 수요처 중 하나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규제 기관인 FDIC에 대한 권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FDI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도 연결될 것이다.
2025.01.17
[코인진단] 내년 비트코인 20만불? ... 경우의 수를 찾아서
[코인진단-12]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강하게 상승하며 10만 8000달러대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올해 3월 간신히 6만 8000달러선을 넘어서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가격 상승을 이룬 셈이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이틀 뒤인 20일(현지시간) 9만 2200달러선까지 밀려 내려갔다.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통화정책 전망을 매파적으로 내놨기 때문이었다.이후 며칠에 걸쳐 다시 9만 8000달러선까지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서치들이 내놓는 전망은 요즘 시장의 분위기와는 또 약간의 거리가 있다. 최근 가장 많이 겹치는 비트코인 2025년 가격 전망은 20만달러다.미국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와 번스타인은 내년 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내년 연중 최고가 2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0만달러면 25일자 환율 기준으로 약 2억 9145만원이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반영하면 비트코인 1개에 3억원인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다.◆미국이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사들이면 연말 50만달러 예상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 대기하고 있는 호재들을 살펴보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다.하지만 이는 나온지 오래된 공약이고, 트럼프 당선 직후 비트코인이 40% 넘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첫 번째는 트럼프가 단순히 대통령의 말이나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것이다.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물로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은 적잖게 실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법안으로서 확정하는 것이다.법안으로 만들면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처분이 어려워진다.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법안으로 비트코인 보유뿐 아니라 매수까지 확정하는 것이다.비트와이즈와 갤럭시디지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50만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꼭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호재들도 있다.올해 비트코인의 기록적 상승을 견인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ETF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총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금 ETF를 추월했다.금 ETF는 20년 전인 2003년에 처음 미국 시장에 출시됐는데,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비트코인 ETF에게 AUM을 추월당한 셈이다. 통상 ETF는 첫 해 보다는 두 번째 해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비트코인 ETF 역시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올해보다 더 큰 비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개인적으로 내년 전망을 16만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이 ETF 효과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지난 10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의 발언을 곱씹어 볼만하다.그는 “지금은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살 수 없다”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해야 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규제란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를 막는 미국의 복잡한 제한들을 말한다. 우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업 회계에서 자산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다.또 하나는 은행 건전성 규제다. 지금은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에 약 1250%의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전혀 암호화폐 보유를 꿈꾸기 어렵다.골드만삭스 역시 지난 11월 기준 약 7억 1800만달러치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트럼프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잘 정리해준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준도 ‘금리 안 내려’...글로벌 유동성도 줄어…1월 전망은 ‘불투명’그럼 내년 전망은 매우 밝은 것 아니냐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특히 내년 1월의 가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우선 트럼프 당선 효과로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트럼프 선거 개표일인 11월 5일 개당 6만 7850달러로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2달만에 약 60% 급등했다.18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한 후 17% 정도 급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았던 이유다. 실제로 12월 초 BTC 가격이 10만달러를 넘어선 이후부터 비트코인 온체인 상에서는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한지 1년 정도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이 일제히 이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온체인데이터 사이트 글래스노드의 비트코인 활성(liveliness) 지표를 보면 최근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는 장기보유자들의 청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승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손바뀜이 끝나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글로벌 유동성도 상황이 좋지 않다.비트코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제공기업인 디야(Theya)의 임원인 조 콘설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3년 12월부터 글로벌 M2 통화량 추이를 약 70일 후행해서 뒤쫓고 있다고 설명해 화제를 모았다.글로벌 M2 통화량은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 중이다. 이는 적어도 앞으로 70일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12월 FOMC에서 ‘금리인하 신중론’을 들고 나온 미 연준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상당히 많은 정책 실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돈 나올 만한 구석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냥 국채를 찍어서 팔기 시작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월까지만 해도 50bp씩 금리를 내리며 서슴없이 ‘빅컷’을 외치던 파월이 갑자기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에는 적지 않은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2024.12.26
[코인진단] 트럼프 당선에 비트코인·알트코인 동시에 널뛰는 이유
[코인진단-11] 11월 초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국정 전반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슈퍼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트럼프의 당선은 그동안 유지되던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파격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현 바이든 정부 때는 비교적 느슨했던 불법 이민자 관리를 엄격하게 가져가면서 고용, 인플레이션 등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 부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과 함께 투자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게 된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 중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5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다.◆“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 공약에 BTC 가격 30%↑왜 올랐을까.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암호화폐 관련 대선 공약은 총 8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그 밖의 공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약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향후 5년간 약 100만개를 매입해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일단 21만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공약 자체는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미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몇 만 개 단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 자체로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호재인 셈이다.여기에 현재 추진되는 100만개 매입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대선 개표시에는 6만 7000달러선에 머무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 때 9만 3000달러를 넘어선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와 아울러 비트코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C 규제 풀리나’ 기대감에 코인 간접투자 상품 출시 늘어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내쉬빌에서 열렸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취임 첫 날인 2025년 1월 20일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SEC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공약의 실현 여부를 지금 명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SEC는 최근 2년 동안 암호화폐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 시장 조성자(마켓메이커) 등을 막론하고 증권법 위반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소송전을 펼쳐왔다.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증권 논란이 계속 불거져왔던 알트코인들이 희생양이 됐다. 규제 과정에서 SEC가 ‘무리수’를 둔다는 의회의 비판이 잦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SEC를 이끌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라지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상당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승리 이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 주식이 급등한 이유다. SEC와 소송으로 얽혀있거나, 소송 사전 경고장 격인 ‘웰스 노티스’를 받았거나, 앞선 소장 등에서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규제기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유니스왑(UNI), 아베(AAVE), 리플(XRP) 등이 당선 윤곽이 나옴과 동시에 상승한 배경이다. SEC 위원장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SEC가 각종 상품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현재 기준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 현물 ETF 방식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이다.그러나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면 일정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암호화폐들은 현물 ETF 시장을 두드려볼 수 있게 된다.솔라나(SOL)나 리플(XRP) 등은 이미 이런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들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꼭 미국 시장의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코인들을 일정 비율로 바스켓에 담는 방식의 투자신탁들이나 그와 유사한 ETP, ETN 등이 유럽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이런 투자신탁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현물을 사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들도 있다. 솔라나(SOL), 비텐서(TAO), 니어(NEAR), 수이(SUI), 아발란체(AVAX) 등이 이런 경우다. ◆‘코인 오른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쉽고 변동성 높은 밈코인에 몰려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30% 오르는 풍경은 투자자들에게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대세 상승장이란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난 2017년말과 2021년 1분기를 일컫는 표현으로, 무슨 코인을 사든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말한다.이런 시기에 크게 탄력을 받는 코인들이 바로 밈코인들이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많게는 며칠만에 수 천%, 수 만% 상승률을 기록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에 홀려 밈코인 매매에 나서곤 한다. 밈코인 열풍은 트럼프 승리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하게 신규 밈코인들이 흥행하며 출시되어 왔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2021년 유행했던 유명한 밈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비트코인 30% 상승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코인 시장을 찾은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2021년산 밈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시바이누(SHIB), 페페(PEPE) 등이 이런 밈코인들이다. 여기에 트럼프 유세 지원으로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지코인(DOGE)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24.11.14
[코인진단] 트럼프 반격과 '업토버' ... 비트코인 우상향 채비
[코인진단-10] 10월 초, 이란의 이스라엘 탄도미사일 공격과 함께 5만 8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6만 8000달러 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가격대까지 회복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약 70일 만이다.빠른 가격 회복으로 4월 이후 줄곧 하강 채널에 갇혀 우하향하던 가격 추이에도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번 반등의 이유로는 크게 ▲암호화폐 ‘업토버(uptober)’효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 ▲중국 유동성 증가 등 3가지가 꼽힌다. 오늘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맥락과 11월에 추가로 발생할 하락 변수에 대해 알아본다. ◆10월 상승장 의미하는 October+up '업토버' ... 상승 확률 80%‘업토버’는 영어로 10월을 의미하는 ‘October’와 ‘up’의 합성어다. 역사적으로 봤을때, 비트코인 가격은 10월에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10년으로 따지면 10번 중 8번을 두 자릿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불장’ 시기로 꼽히는 2017년 10월과 2021년 10월에는 각각 47%, 40%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락장 기세가 완연하던 2022년에도 10월만큼은 약 6.7%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10월에 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밝혀진 이유가 없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매해 12월에는 투자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산타 랠리(Santa Rally)’와 비슷한 개념이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펀더멘털이 명확한 숫자로 똑 떨어지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올해 10월의 경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업토버’ 기대감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승리 베팅률 60%까지 올라 … 비트코인 기대감도 'Up'개인적으로 상승의 핵심 이유는 업토버 효과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증가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베팅률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9월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교체 선수’로 등장한 해리스 후보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후보 베팅률이 열세로 돌아섰고,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10월 초 불거진 이스라엘-이란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양 후보의 베팅률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17일 기준 폴리마켓 미국 대통령선거 예측 상품에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60%, 해리스의 승리 확률은 40%로 나타나고 있다. 둘 사이의 베팅률이 20%p까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진영은 부랴부랴 중동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적기를 놓친 분위기다.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앞서 내놓았던 공약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약속했다.미국 정부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1%에 달하는 21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물량은 언제든 시중에 매도될 수 있어 일종의 시장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돼 공약을 이행할 경우, 그만큼의 비트코인이 매도물량에서 제외되는 셈이니 상당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리스는 대선이 불과 20여 일 남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합리화해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자신과 가족들이 깊게 참여한 암호화폐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의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WLFI는 탈중앙화 방식의 디파이 토큰으로, 이 날 약 800만 달러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코인 판매 관계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이런 요소들로 미뤄 볼 때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상당히 완화적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돈 푸는 중국 …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마지막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중국의 유동성 증가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달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p 낮추고 금융시장에 약 1조 위안(189조4000억원) 상당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자금 중,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말한다. 이 비중을 낮추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중국의 지준율은 현재 10%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로 0.5%p를 낮추면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 중국의 대형 시중은행 평균 지준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2007년 3월 이후 17년만이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중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돈 풀기’에 나선 셈이다. 시중에 법정통화 유통이 많아지면 돈의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고, 반면 비트코인 같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는 높아진다.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2015~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중국은 2015년 경기 둔화에 대응한다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이 나오자 엉뚱하게도 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알게 된 중국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던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이런 상승요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11월 초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 미국 눈치를 보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대적인 군사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위기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 혼란을 낳을 것이다. 뉴스를 민감하게 읽고 적당한 이익 실현으로 대응에 나서는 투자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비트코인? 안 사요"... 트럼프 리스크 가시화 [코인진단]
[코인진단-15]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화 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작업이 큰 소득 없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몇 개의 알트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자산이 된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매수해주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2025.03.14
[코인진단] 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당한 코인시장 어디로
[코인진단-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원래 있었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행동이 자아내는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만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같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어진 일부터 정리해보자. 지난 1월 27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든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그래픽카드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인공지능 LLM을 만들어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AI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돼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8~10%의 하락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암호화폐, 이른바 'AI 섹터'에서는 시가총액의 13%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며칠 뒤인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율 관세로 인한 위험자산 하락 현상은 3일까지 이어지면서 10만6000달러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2000달러선까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와중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20억달러의 투자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코인 파생상품 100억달러 청산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 특성상 거래소별 데이터 취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차례의 큰 하락을 통해 발생한 청산 규모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청산 규모가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의 CEO인 벤 저우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 전후로 발생한 암호화폐 청산 금액만 80억~100억달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빗에서만 그날 하루 21억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코인글래스 등 데이터 계측 사이트에는 3억3300만달러의 청산만 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장에서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금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대규모 청산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특히 알트코인 매수 자금을 증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당시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청산이 발생했으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개월 동안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장 기대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절차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백악관의 '크립토 짜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COO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백악관 워킹 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했던 시장 심리와는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이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2025년 2월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편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잠재적인 호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장기간 횡보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연이은 대형 청산으로 증발한 투자금을 감안하면 밈코인이나 AI 코인 등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알트코인들은 과매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 시점 주목해야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연초보다 비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발생할 경우의 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분야 중점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일단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화 보다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더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꼭 은행이 아니어도 비은행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하는 규제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분위기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정리되고 발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종국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매수 대기 자금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2025년에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2025.02.14
[코인진단] 트럼프가 쏟아낼 행정명령 … 남아있는 암호화폐 호재는?
[코인진단-13] 최근 발표된 CPI(소비자물가지수)나 PPI(생산자물가지수) 등 1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고물가 압력이 당장 극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고용 호조와 고물가 재개 우려로 조정을 받던 비트코인 가격도 16일(현지시간) 다시 10만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조정 속에서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던 다우존수, S;margin-top:0pt;margin-bottom:0pt;" >이런 맥락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1월 20일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시절에도 취임 첫날부터 강력하고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다수 내놓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고, 이번에도 수십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여러개 내놨던 만큼, 관련 행정명령이 어떻게 도출될지가 상반기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AP연합뉴스◆ 비트코인 전략 자산, 암호화폐 회계 지침 관련 내용 기대감이 지면을 통해 트럼프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는 여러 차례 다뤘다. 이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끄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미국 50개 주 중 13개 주 정부가 나름대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세우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을 내놓는다면 시중의 비트코인 매수 압력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쟁점은 2가지다. 우선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로 선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쟁점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한 미국 회계 지침인 SAB121을 폐지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SAB121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 발표한 회계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사용자들이 맡긴 암호화폐를 자산과 동시에 부채로 취급하도록 요구한 규정이다. 커스터디나 은행처럼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종에서 기업이 사용자가 맡긴 돈을 자산이자 부채로 기재할 경우 재무제표에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부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찾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일수록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SAB121은 오랫동안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성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가이드라인 시행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증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부른다. 은행 등 미국 월가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규제 때문이다. SAB121 폐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기존 금융권의 암호화폐 진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스테이블코인 확대 관련 행정명령 나오는지 지켜봐야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번에 나오는 행정명령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FDIC는 금융 소비자 예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인수위 팀이 연방 재정 비용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 규제기관을 축소, 통합,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금보호 기관이 암호화폐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FDIC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상당히 명확한 접점을 만들어왔다.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졌던 디뱅킹(Debanking) 문제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디뱅킹이란 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을 말한다. 통상 디뱅킹의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FDIC를 통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들부터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을 통해 달러를 입금하고, 연결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돈으로 코인을 사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의 첫 단계를 FDIC가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디뱅킹 작업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부르며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던 은행들이 일거 파산한 것이 이런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접점은 FDIC가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주요 규제기관이라는 점이다. FDIC는 바이든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예금보험 가입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전력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들만 발행할 수 있고,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금도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에 의존하는 암호화폐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확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국채 판매 수요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보금을 미국 국채로 채워넣는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의 유력한 신규 국채 수요처 중 하나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규제 기관인 FDIC에 대한 권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FDI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도 연결될 것이다.
2025.01.17
절세노하우
[배당지옥] 연금계좌 분배금 15% 녹았다 ··· 당신의 선택은
정부와 증권사, 은행이 한 목소리로 가입하라던 절세계좌. 이 계좌에서 내 돈이 녹았다면 당연히 분개할 것이다. 사전 공지도 없이 분배금이 갑자기 15%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행정 절차 간소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계좌 판매사들과 슬쩍 만나 사태를 논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손실 복구 대책이 나왔으나 다른 연금계좌에 대해선 '모르쇠'다. 연금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려던 투자자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발췌. 이것이 바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소득 ‘이중과세’ 논란의 본질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는 절세계좌로 국내 금융권에서 만든 미국 배당 관련 ETF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고령화 시대 노후 파산 우려감과 국내 주식 시장 부진으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는 미국 ETF로 대거 몰려갔다.증권사와 은행들 역시 절세계좌에서 살 수 있는 국내상장 미국 ETF 판매에 열을 올렸다. S;"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내상장 미국 ETF의 경우 월배당(매월 분배금 지급)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미국 배당족’(미당족)들은 화들짝 놀라게 된다. 지난 1월 분배금이 작년보다 확연히 감소한 것.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래는 2023년 시행이었으나 2년 미뤄진 것이다.2020년까지 정부는 절세계좌를 통해 국민 스스로 노후관리를 하라고 유도했다. 정부로서 할 수있는 최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연금 계좌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정부는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고 그 과정도 복잡하며, 국내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단순화했다.◆분배금에 대한 과세 환급 절차를 없애니 기초자산 줄어작년까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받는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적용됐다. 2021년 정부는 이같은 구조가 국세청이 할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된다며 이같은 환급 절차를 없앴다.환급이 없으니 미국에서 15%를 뗀 돈이 연금계좌내 분배금으로 지난 1월 입금된 것이다. 연금계좌의 장점인 과세 이연도 사라졌다. 과세 이연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분배금이 복리로 불어나 연금을 받는 고령기에 한 자릿수 세율로 세금을 한번만 떼는 것이다. 그러나 환급 절차 삭제로,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입금되니 복리로 불어날 노후 기초 자산 자체가 줄었다. 미국(15%)에서 세금을 뗀 후 들어온 분배금 등 연금 자산에 대해 수령 시기가 됐을때 또 한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충격적이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정부와 금융권은 긴급 회동을 통해 3~5%의 세율을 더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과세’ 문제는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한번만 걷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속내”라며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계좌의 혜택이 사라지면 결국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직투)만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절세 혜택을 미국 ETF 상품에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항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ISA를 제외한 연금계좌에선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없다.(단위=달러) 국세청 환급 삭제(변경)후 분배금 변화.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자의 분배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ISA에서 들어오는 미국 ETF 분배금을 100달러로 가정해보자. 미국 원천징수 세금은 15달러(세율 15%)다. 작년까진 15달러를 정부가 보전해줬다. 그래서 100달러가 그대로 계좌에 입금됐다. 여기서 만기시에 9.9달러(9.9%)만 떼고 90.1달러가 최종 수령액이었던 것이다.◆"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문제" 그러나 국세청 환급이 사라진 지난 1월 입금 과정은 100달러에서 15달러(미 원천징수)를 뗀 후 만기시에도 9.9%를 빼니 최종 수령액이 76.6달러가 된다. 월 분배금 기준 한달새 15%의 노후 자산이 급감한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분배금을 대폭 줄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런 촌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연금저축계좌에선 어떻게 될까. 현 기준 절세혜택이 가장 좋은 이 계좌에서도 이중과세로 입금액이 감소한다. 이 계좌의 경우 연금 개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여기선 5.5%로 계산해보자. 작년까진 100달러의 분배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5.5%를 떼면 96.7달러를 받는다.지난 1월 기준으로 분배금은 82.2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역시 15% 감소했다. 그동안 국세청 환급이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제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도 세금 부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점점 더 정부가 환급해줘야 부담은 커지고,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 뻔해 결국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했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사전 공지 없이 노후 자산을 줄인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40.4%(2020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량 높다.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선을 넘었다’는 불평·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일단 곧바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분배금이 작은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직투’ 보다는 연금계좌로 투자하는게 낫다”며 “연금 수령 전 연금계좌에서 굴리는 돈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니어서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낮고 연말정산혜택도 그대로이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했다.특히 ISA 투자자들의 경우 정부가 재빨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10일 현재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정부는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두기로 했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과 국내에서 두번 세금을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025.02.06
[알쓸상증] 두 번에 걸친 상속 ... 장기적으로 본 상속세 절세
많은 사람들이 상속준비를 할 때 부모세대 중 먼저 일어나는 상속(주로 남성, 가장)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기성세대의 대한민국 부부 중 대부분 남자가 나이가 더 많고, 평균 수명도 여성에 비해 짧으며 재산도 더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을 ‘사망으로 인한 부의 세대이전’이라고 정의한다면 상속준비는 부모세대에서 발생하는 두 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모두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부간 상속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부모세대 중 1인이 먼저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1차상속이라고 하고 남은 배우자가 다음에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2차상속이라고 하는데 2차상속시에 1차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1차상속에서 상속세를 부담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2차상속때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해외의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매우 크게 규정하거나 무제한인 곳이 많다. 이중과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이중과세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한도가 30억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가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차상속시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차상속때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상속세 절세 플래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차상속시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나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 고려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야한다. 1차상속 후 생존한 배우자의 재산이 적다면 상대적으로 2차상속이 발생했을때 세부담이 적을 것이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계산시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적은 것이다. 반대로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2차상속시에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생존한 배우자의 보유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생존한 배우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게 되면 그만큼은 확정적으로 2차상속시에 5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배우자가 1차상속시에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이는 단순히 세금만을 고려한 것이며 생존한 배우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절감을 명분으로 생존한 배우자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상속세가 절감되더라도 생존한 배우자의 의중과 감정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상속세는 결국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담하게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줄여야한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이다. 증여의 경우 10년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게 되어있다. 즉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쪼개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40%~50%)을 회피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실행해야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줄일 수 있다. 1차상속이 발생한 후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좋다면 증여를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60세라면 90세까지 생존을 가정할 때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즉 3번의 증여 사이클이 남아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만 부담하고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90세라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1차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속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부모님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기간이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다르기 때문이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다. 즉 5년만 생존하면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다. 즉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한 후 5년만 생존하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증여가 달성된다. ◆세번째, 배우자상속공제의 금액을 고려해야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1차상속시 배분받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가장 금액이 크다. 일괄공제처럼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1차상속 발생으로 인해 사망한 부모가 재산이 많고 남은 배우자가 보유재산이 적다면 배우자에게 일정규모의 재산을 상속받게해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어 1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금액한도가 30억이고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2차상속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0억과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상속재산 중 작은 금액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된다. 그 이상은 배우자에게 상속해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커지지 않고 2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속세 절세는 결국 언젠가 사람은 사망하며 상속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에는 건강하게 생존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재산의 상속에 대해 자녀가 언급하는 것이 매우 금기시 되어 왔다. 이로인해 상속준비가 부족해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가족간 분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많았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서인지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을 부모세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준비는 최소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하고 미리 준비할수록 획기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미리 알수록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준비를 단순히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탐낸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절세의 관점에서 긍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더 늦기전에 상속증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해본다.
2025.01.27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전략
새해 들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매수, 매도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수자라면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기회를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 협상권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 시기는 상반기가 더 유리하다. 반면 매도자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상반기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다만 혼란한 정국에서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상저하고’를 예상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025년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부동산 세금 관련, 내 집 마련과 매도 관련해서는 아래 세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 먼저 주택 용도 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가령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경우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건물분과 주거용 기간을 구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이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공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수에서 혜택이 가능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례혜택을 부여한다. 그 결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며 종부세의 경우 12억 공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혜택이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활용해볼만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연장이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한 경우는 제외)을 맺고, 이후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를 상생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매각시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추가로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표2)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도 거주 요건을 면해준다(다만 상생임대주택 10년 보유 후 비과세 매각시 (표2)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 가능). 이를 통해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없이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 것이다. 그 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했고(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2025년도 부동산 세금 정책 중 특히 눈여겨볼 내용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먼저 매수자라면 상반기를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더 유예된다고 하나 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양도차익 1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2천 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지만 3주택 중과는 약 5천3백 만원 정도로 세부담이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더 늘어나는데 양도차익 5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1억9천 만원 정도, 하지만 3주택 중과는 무려 3억 5천 만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1년 더 연장한다고 했으니 연장은 되겠으나 현재 탄핵이슈가 있고 조기대선 가능성도 적지 않기에 다주택자라면 이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중 일부는 실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조정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라면 이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은 물론 그 인근인 마포, 강동,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7월부터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담보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라면 그 이전, 즉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연초가 되면 은행들마다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이 증가하는데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를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이 1.5조 공급하기로 한 점(매일경제, 2025.01.06, 둔촌주공 대출 경쟁 5대은행 1.5조 공급), 여기에 새해들어 가계대출 제한을 대거 완화하기로 한 점 등(매일경제, 2025.01.09, 빗장 푸는 은행들…대출 길 넓어진다) 상반기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매도자라면, 특히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유세가 급하지 않다면 역으로 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25년 하반기가 되면 금리인하와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체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사람들 심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핵 이슈가 정리가 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혹은 2026년 이후 매도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혹은 조기시행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 정부가 1년 더 연장한 양도세 중과는 2026.5.10 이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이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현재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매도시 양도세 중과 해당하는지(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시 다주택이면 해당), 더 나아가 현재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은 어느 정도인지(규제가 더 강화되면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주택은 1채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중과가 여전하고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했던 만큼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오히려 이럴때 본인에게 유리한 매수 혹은 매도 전략을 잘 구사하기 바란다.
2025.01.13
모습 드러낸 유산취득세 - 상속세 절세전략(1) [알쓸상증]
3월12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산취득세에 대해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다.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는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과는 달리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대작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준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그 결실이 드디어 세상밖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2회에 걸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사항을 분석하고 상속세 절세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의 문제 – '응능부담'의 원칙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에 더 부합한다. 다만 유산세 방식에 비해 상속인별로 유산취득 현황을 파악해야하고 과세정보를 상속인 기준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유산세에 비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고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재산이 많고 상속인의 수가 많은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유산세 방식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아래의 사례는 상속재산이 50억이고 자녀가 5인인 가구의 상속세와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1인인 가구를 비교한 것이다. 두 가구 모두 자녀 1인이 상속받는 금액은 10억으로 같다 하지만 세부담의 차이는 4배 가량 나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 1. 자녀공제 개편 기존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추가공제의 합을 적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추가공제의 금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적용될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금액이 5천만원으로 자녀가 7명이 넘지 않으면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읺는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이다.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수가 많아져 1인당 받는 상속재산이 적어진다는 것이 세금계산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상속재산이 많고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받은 상속재산에 비해 지나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인별 공제로 전환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공제를 5억으로 했다. 기존에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공제의 상속인별 적용과 금액상향이다. 또한 자녀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도 대상 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공제로 적용된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의 경우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가 상속세 전체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공제효과의 이전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 2. 배우자상속공제 개편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액이 최대 30억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제이다. 기존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액이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돼 일괄공제 5억과 함께 상속세 면세점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기존에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적용하되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정지분율에 따른 금액까지만 적용하여 공제됐다. 즉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이 공제의 한도로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이 공제되는 규정은 폐지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 –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기존의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을 합해 10억이 상속세 면세점으로 인식 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세가 줄어들지만 예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상속재산이 기존의 면세점인 10억이고 배우자+자녀1인 가구인 경우다. 아래의 사례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3억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3억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 3억+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5억=8억으로 기존의 유산세 방식보다 면세점이 줄어들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 5억이 적용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과세방식의 변화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존 방식의 면세점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이 되지 않으면 미달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면세점은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주요 개정사항 – 4.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적용되었고 그 효과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됐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가업을 상속받을 자녀만 해당 공제를 적용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재산이 1200억이며 그중 600억이 가업재산, 가업외 재산이 600억인 경우 600억의 가업재산을 상속받는 자녀A는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돼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600억의 가업외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B는 600억에 대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같지만 세후 상속재산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이다. 이는 상속분쟁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법령이 나온 것은 아니라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속인 간 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공제는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맞추고 있다. 또한 면세점을 유지해 과세방식 개편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율과 과세표준의 변화가 없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여야가 모두 상속세의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미리 유산취득세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5.03.24
[알쓸상증] 상속세 50%시대 ...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법
[고액현금증여 절세법-1] 증여세는 조세저항이 큰 세금이다. 소득세의 경우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하지만 증여세는 소득의 증가, 부의 증가가 전혀 없이 단순히 가족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유대관계가 깊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아까운 세금일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를 내가면서 증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개정됐으면 좋았을 10% 세율구간 확대작년 7월 윤 정부는 상당히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취임초기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부는 그 전까지는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핀셋 개정을 주로 진행했으나 작년 7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았다.1) 최고세율 50% - >40%2) 인적공제 1인당 5억으로 확대3) 과세표준 10%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두 부결됐다. 야당은 개정안 발표 직후부터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고세율의 인하는 중산층의 세부담과는 무관한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필자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관심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속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과세표준 10%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미뤄지고 부의 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과 별개로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은 됐으면 했지만 개정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상속세 50%를 생각한다면 … 10%까지는 절세구간증여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 보니 고액자산가들 조차도 증여를 꺼려해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10%인 최저세율까지는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다음과 같이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플랜은 여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1억4천만원을 성년이 됐을때 일시에 증여하게 되면 900만원(산출세액기준)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증여는 아쉬운 면이 있다. 30년이라는 시간 대비 1억4천만원의 금액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세를 생각해야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는 미리 증여하면 50%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도록, 적용세율이 10%가 되도록 증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10%까지는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30년간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총 증여액은 5.4억이나 돼 상당한 목돈을 증여하게 된다. 1.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와 5.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분명 다를 것이다. 투자대상과 투자수익률까지 생각한다면 10%의 세부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5.4억에 대한 상속세는 2.7억이었을 것이므로 증여세로 4000만원만 부담한다면 2.3억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 최고세율 개정은 어려워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더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0%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은 받아들여야 한다. 50%에서 10%를 빼면 40%다. 10%를 부담하고 증여하면 40%를 절세할 수 있다. 10%가 아까워 40%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5.02.24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무한' 비과세 영향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했다. 이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개편과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특히 이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기존 ‘평생 1회’ 횟수 제한에서 조건만 맞으면 여러 번도 비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몇가지 체크사항들이 있는데, 요건은 물론 매도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 다음해 연초가 되면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본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올해는 1월 16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이 관심을 끄는데, 무엇보다 평생 1회로 제한됐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은 그 이전에도 요건만 맞으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그림 1]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합리화, 보도자료 인용여기에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중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이하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횟수 제한까지 사라지기에 여러 비과세 특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지만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특히 사후관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게다가 비과세 횟수는 여러 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중인 주택과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거주주택 : 전 세대원 2년 이상 거주 (조정/비조정 불문)- 등록임대주택 1)지자체, 세무서 2곳 모두 등록 2)의무임대기간 준수(2020.7.10 이전 등록시 5년, 2020.7.11 ~ 20.8.17 등록시 8년, 2020.8.18 이후 등록시 10년) 3)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4)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만약 위 내용 중 일부라도 요건 미충족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 문제는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사례, 제네시스박◆시행령 개정 2월중 예상 ...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A주택과 C, D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주택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과세가 불가하다. 다만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등록임대주택인 C,D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중인 A주택을 매각할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후 B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다시 2년 거주를 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요건을 갖춘 C,D주택은 주택수가 제외됨으로써 B거주주택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직전 거주주택인 A를 매각한 이후 B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다행히 A와 B주택은 보유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B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C,D 등록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거주를 하고 매각을 한다면 연속해서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과거 2019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그 횟수가 평생 1회로 제한됐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횟수 제한없이 여러 번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시행령 개정은 2월 중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니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C주택을 보자. C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면 시세대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D주택이 주택수에 잡히므로(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제외되는게 아니다), 이를 제외하려면 앞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외에는 방법이 없다(일시적 2주택 역시 처분기한 3년을 넘었다고 가정).따라서 C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해야 하고(앞서 설명한 대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조정/비조정 불문하고 2년 거주 필요), 남은 D주택은 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전 거주주택인 B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그림에서 C주택 노란색 부분은 과세, 그리고 파란색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듯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직전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신규로 거주주택을 취득하면 전체 비과세도 되고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횟수 역시 여러번 비과세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에는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이 종전 보유기간 양도차익보다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취득세 중과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이 적은 경우, 혹은 8%나 12%의 취득세 중과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함으로써 비과세가 유리한 일부 사례에서만 이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비용 중 하나인 취득세 규정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따져봐야 할 요건도 상당히 많고, 그 외 특수 사례의 경우 관련 해석 등도 살펴봐야 하니 꼭 사전에 세무대리인(세무사 등)과 확인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
2025.02.10
[배당지옥] 연금계좌 분배금 15% 녹았다 ··· 당신의 선택은
정부와 증권사, 은행이 한 목소리로 가입하라던 절세계좌. 이 계좌에서 내 돈이 녹았다면 당연히 분개할 것이다. 사전 공지도 없이 분배금이 갑자기 15%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행정 절차 간소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계좌 판매사들과 슬쩍 만나 사태를 논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손실 복구 대책이 나왔으나 다른 연금계좌에 대해선 '모르쇠'다. 연금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려던 투자자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발췌. 이것이 바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소득 ‘이중과세’ 논란의 본질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는 절세계좌로 국내 금융권에서 만든 미국 배당 관련 ETF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고령화 시대 노후 파산 우려감과 국내 주식 시장 부진으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는 미국 ETF로 대거 몰려갔다.증권사와 은행들 역시 절세계좌에서 살 수 있는 국내상장 미국 ETF 판매에 열을 올렸다. S;"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내상장 미국 ETF의 경우 월배당(매월 분배금 지급)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미국 배당족’(미당족)들은 화들짝 놀라게 된다. 지난 1월 분배금이 작년보다 확연히 감소한 것.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래는 2023년 시행이었으나 2년 미뤄진 것이다.2020년까지 정부는 절세계좌를 통해 국민 스스로 노후관리를 하라고 유도했다. 정부로서 할 수있는 최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연금 계좌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정부는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고 그 과정도 복잡하며, 국내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단순화했다.◆분배금에 대한 과세 환급 절차를 없애니 기초자산 줄어작년까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받는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적용됐다. 2021년 정부는 이같은 구조가 국세청이 할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된다며 이같은 환급 절차를 없앴다.환급이 없으니 미국에서 15%를 뗀 돈이 연금계좌내 분배금으로 지난 1월 입금된 것이다. 연금계좌의 장점인 과세 이연도 사라졌다. 과세 이연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분배금이 복리로 불어나 연금을 받는 고령기에 한 자릿수 세율로 세금을 한번만 떼는 것이다. 그러나 환급 절차 삭제로,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입금되니 복리로 불어날 노후 기초 자산 자체가 줄었다. 미국(15%)에서 세금을 뗀 후 들어온 분배금 등 연금 자산에 대해 수령 시기가 됐을때 또 한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충격적이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정부와 금융권은 긴급 회동을 통해 3~5%의 세율을 더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과세’ 문제는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한번만 걷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속내”라며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계좌의 혜택이 사라지면 결국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직투)만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절세 혜택을 미국 ETF 상품에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항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ISA를 제외한 연금계좌에선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없다.(단위=달러) 국세청 환급 삭제(변경)후 분배금 변화.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자의 분배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ISA에서 들어오는 미국 ETF 분배금을 100달러로 가정해보자. 미국 원천징수 세금은 15달러(세율 15%)다. 작년까진 15달러를 정부가 보전해줬다. 그래서 100달러가 그대로 계좌에 입금됐다. 여기서 만기시에 9.9달러(9.9%)만 떼고 90.1달러가 최종 수령액이었던 것이다.◆"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문제" 그러나 국세청 환급이 사라진 지난 1월 입금 과정은 100달러에서 15달러(미 원천징수)를 뗀 후 만기시에도 9.9%를 빼니 최종 수령액이 76.6달러가 된다. 월 분배금 기준 한달새 15%의 노후 자산이 급감한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분배금을 대폭 줄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런 촌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연금저축계좌에선 어떻게 될까. 현 기준 절세혜택이 가장 좋은 이 계좌에서도 이중과세로 입금액이 감소한다. 이 계좌의 경우 연금 개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여기선 5.5%로 계산해보자. 작년까진 100달러의 분배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5.5%를 떼면 96.7달러를 받는다.지난 1월 기준으로 분배금은 82.2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역시 15% 감소했다. 그동안 국세청 환급이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제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도 세금 부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점점 더 정부가 환급해줘야 부담은 커지고,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 뻔해 결국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했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사전 공지 없이 노후 자산을 줄인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40.4%(2020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량 높다.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선을 넘었다’는 불평·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일단 곧바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분배금이 작은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직투’ 보다는 연금계좌로 투자하는게 낫다”며 “연금 수령 전 연금계좌에서 굴리는 돈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니어서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낮고 연말정산혜택도 그대로이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했다.특히 ISA 투자자들의 경우 정부가 재빨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10일 현재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정부는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두기로 했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과 국내에서 두번 세금을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025.02.06
[알쓸상증] 두 번에 걸친 상속 ... 장기적으로 본 상속세 절세
많은 사람들이 상속준비를 할 때 부모세대 중 먼저 일어나는 상속(주로 남성, 가장)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기성세대의 대한민국 부부 중 대부분 남자가 나이가 더 많고, 평균 수명도 여성에 비해 짧으며 재산도 더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을 ‘사망으로 인한 부의 세대이전’이라고 정의한다면 상속준비는 부모세대에서 발생하는 두 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모두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부간 상속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부모세대 중 1인이 먼저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1차상속이라고 하고 남은 배우자가 다음에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2차상속이라고 하는데 2차상속시에 1차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1차상속에서 상속세를 부담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2차상속때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해외의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매우 크게 규정하거나 무제한인 곳이 많다. 이중과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이중과세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한도가 30억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가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차상속시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차상속때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상속세 절세 플래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차상속시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나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 고려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야한다. 1차상속 후 생존한 배우자의 재산이 적다면 상대적으로 2차상속이 발생했을때 세부담이 적을 것이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계산시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적은 것이다. 반대로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2차상속시에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생존한 배우자의 보유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생존한 배우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게 되면 그만큼은 확정적으로 2차상속시에 5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배우자가 1차상속시에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이는 단순히 세금만을 고려한 것이며 생존한 배우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절감을 명분으로 생존한 배우자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상속세가 절감되더라도 생존한 배우자의 의중과 감정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상속세는 결국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담하게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줄여야한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이다. 증여의 경우 10년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게 되어있다. 즉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쪼개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40%~50%)을 회피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실행해야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줄일 수 있다. 1차상속이 발생한 후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좋다면 증여를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60세라면 90세까지 생존을 가정할 때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즉 3번의 증여 사이클이 남아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만 부담하고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90세라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1차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속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부모님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기간이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다르기 때문이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다. 즉 5년만 생존하면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다. 즉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한 후 5년만 생존하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증여가 달성된다. ◆세번째, 배우자상속공제의 금액을 고려해야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1차상속시 배분받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가장 금액이 크다. 일괄공제처럼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1차상속 발생으로 인해 사망한 부모가 재산이 많고 남은 배우자가 보유재산이 적다면 배우자에게 일정규모의 재산을 상속받게해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어 1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금액한도가 30억이고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2차상속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0억과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상속재산 중 작은 금액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된다. 그 이상은 배우자에게 상속해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커지지 않고 2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속세 절세는 결국 언젠가 사람은 사망하며 상속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에는 건강하게 생존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재산의 상속에 대해 자녀가 언급하는 것이 매우 금기시 되어 왔다. 이로인해 상속준비가 부족해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가족간 분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많았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서인지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을 부모세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준비는 최소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하고 미리 준비할수록 획기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미리 알수록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준비를 단순히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탐낸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절세의 관점에서 긍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더 늦기전에 상속증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해본다.
2025.01.27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전략
새해 들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매수, 매도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수자라면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기회를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 협상권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 시기는 상반기가 더 유리하다. 반면 매도자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상반기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다만 혼란한 정국에서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상저하고’를 예상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025년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부동산 세금 관련, 내 집 마련과 매도 관련해서는 아래 세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 먼저 주택 용도 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가령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경우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건물분과 주거용 기간을 구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이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공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수에서 혜택이 가능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례혜택을 부여한다. 그 결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며 종부세의 경우 12억 공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혜택이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활용해볼만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연장이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한 경우는 제외)을 맺고, 이후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를 상생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매각시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추가로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표2)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도 거주 요건을 면해준다(다만 상생임대주택 10년 보유 후 비과세 매각시 (표2)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 가능). 이를 통해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없이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 것이다. 그 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했고(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2025년도 부동산 세금 정책 중 특히 눈여겨볼 내용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먼저 매수자라면 상반기를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더 유예된다고 하나 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양도차익 1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2천 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지만 3주택 중과는 약 5천3백 만원 정도로 세부담이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더 늘어나는데 양도차익 5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1억9천 만원 정도, 하지만 3주택 중과는 무려 3억 5천 만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1년 더 연장한다고 했으니 연장은 되겠으나 현재 탄핵이슈가 있고 조기대선 가능성도 적지 않기에 다주택자라면 이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중 일부는 실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조정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라면 이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은 물론 그 인근인 마포, 강동,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7월부터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담보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라면 그 이전, 즉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연초가 되면 은행들마다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이 증가하는데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를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이 1.5조 공급하기로 한 점(매일경제, 2025.01.06, 둔촌주공 대출 경쟁 5대은행 1.5조 공급), 여기에 새해들어 가계대출 제한을 대거 완화하기로 한 점 등(매일경제, 2025.01.09, 빗장 푸는 은행들…대출 길 넓어진다) 상반기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매도자라면, 특히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유세가 급하지 않다면 역으로 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25년 하반기가 되면 금리인하와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체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사람들 심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핵 이슈가 정리가 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혹은 2026년 이후 매도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혹은 조기시행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 정부가 1년 더 연장한 양도세 중과는 2026.5.10 이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이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현재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매도시 양도세 중과 해당하는지(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시 다주택이면 해당), 더 나아가 현재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은 어느 정도인지(규제가 더 강화되면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주택은 1채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중과가 여전하고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했던 만큼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오히려 이럴때 본인에게 유리한 매수 혹은 매도 전략을 잘 구사하기 바란다.
2025.01.13
모습 드러낸 유산취득세 - 상속세 절세전략(1) [알쓸상증]
3월12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산취득세에 대해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다.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는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과는 달리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대작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준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그 결실이 드디어 세상밖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2회에 걸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사항을 분석하고 상속세 절세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의 문제 – '응능부담'의 원칙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에 더 부합한다. 다만 유산세 방식에 비해 상속인별로 유산취득 현황을 파악해야하고 과세정보를 상속인 기준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유산세에 비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고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재산이 많고 상속인의 수가 많은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유산세 방식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아래의 사례는 상속재산이 50억이고 자녀가 5인인 가구의 상속세와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1인인 가구를 비교한 것이다. 두 가구 모두 자녀 1인이 상속받는 금액은 10억으로 같다 하지만 세부담의 차이는 4배 가량 나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 1. 자녀공제 개편 기존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추가공제의 합을 적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추가공제의 금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적용될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금액이 5천만원으로 자녀가 7명이 넘지 않으면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읺는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이다.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수가 많아져 1인당 받는 상속재산이 적어진다는 것이 세금계산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상속재산이 많고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받은 상속재산에 비해 지나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인별 공제로 전환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공제를 5억으로 했다. 기존에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공제의 상속인별 적용과 금액상향이다. 또한 자녀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도 대상 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공제로 적용된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의 경우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가 상속세 전체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공제효과의 이전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 2. 배우자상속공제 개편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액이 최대 30억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제이다. 기존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액이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돼 일괄공제 5억과 함께 상속세 면세점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기존에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적용하되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정지분율에 따른 금액까지만 적용하여 공제됐다. 즉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이 공제의 한도로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이 공제되는 규정은 폐지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 –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기존의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을 합해 10억이 상속세 면세점으로 인식 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세가 줄어들지만 예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상속재산이 기존의 면세점인 10억이고 배우자+자녀1인 가구인 경우다. 아래의 사례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3억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3억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 3억+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5억=8억으로 기존의 유산세 방식보다 면세점이 줄어들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 5억이 적용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과세방식의 변화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존 방식의 면세점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이 되지 않으면 미달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면세점은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주요 개정사항 – 4.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적용되었고 그 효과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됐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가업을 상속받을 자녀만 해당 공제를 적용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재산이 1200억이며 그중 600억이 가업재산, 가업외 재산이 600억인 경우 600억의 가업재산을 상속받는 자녀A는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돼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600억의 가업외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B는 600억에 대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같지만 세후 상속재산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이다. 이는 상속분쟁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법령이 나온 것은 아니라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속인 간 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공제는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맞추고 있다. 또한 면세점을 유지해 과세방식 개편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율과 과세표준의 변화가 없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여야가 모두 상속세의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미리 유산취득세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5.03.24
[알쓸상증] 상속세 50%시대 ...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법
[고액현금증여 절세법-1] 증여세는 조세저항이 큰 세금이다. 소득세의 경우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하지만 증여세는 소득의 증가, 부의 증가가 전혀 없이 단순히 가족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유대관계가 깊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아까운 세금일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를 내가면서 증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개정됐으면 좋았을 10% 세율구간 확대작년 7월 윤 정부는 상당히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취임초기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부는 그 전까지는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핀셋 개정을 주로 진행했으나 작년 7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았다.1) 최고세율 50% - >40%2) 인적공제 1인당 5억으로 확대3) 과세표준 10%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두 부결됐다. 야당은 개정안 발표 직후부터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고세율의 인하는 중산층의 세부담과는 무관한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필자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관심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속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과세표준 10%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미뤄지고 부의 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과 별개로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은 됐으면 했지만 개정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상속세 50%를 생각한다면 … 10%까지는 절세구간증여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 보니 고액자산가들 조차도 증여를 꺼려해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10%인 최저세율까지는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다음과 같이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플랜은 여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1억4천만원을 성년이 됐을때 일시에 증여하게 되면 900만원(산출세액기준)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증여는 아쉬운 면이 있다. 30년이라는 시간 대비 1억4천만원의 금액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세를 생각해야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는 미리 증여하면 50%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도록, 적용세율이 10%가 되도록 증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10%까지는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30년간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총 증여액은 5.4억이나 돼 상당한 목돈을 증여하게 된다. 1.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와 5.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분명 다를 것이다. 투자대상과 투자수익률까지 생각한다면 10%의 세부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5.4억에 대한 상속세는 2.7억이었을 것이므로 증여세로 4000만원만 부담한다면 2.3억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 최고세율 개정은 어려워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더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0%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은 받아들여야 한다. 50%에서 10%를 빼면 40%다. 10%를 부담하고 증여하면 40%를 절세할 수 있다. 10%가 아까워 40%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5.02.24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무한' 비과세 영향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했다. 이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개편과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특히 이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기존 ‘평생 1회’ 횟수 제한에서 조건만 맞으면 여러 번도 비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몇가지 체크사항들이 있는데, 요건은 물론 매도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 다음해 연초가 되면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본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올해는 1월 16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이 관심을 끄는데, 무엇보다 평생 1회로 제한됐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은 그 이전에도 요건만 맞으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그림 1]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합리화, 보도자료 인용여기에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중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이하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횟수 제한까지 사라지기에 여러 비과세 특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지만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특히 사후관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게다가 비과세 횟수는 여러 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중인 주택과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거주주택 : 전 세대원 2년 이상 거주 (조정/비조정 불문)- 등록임대주택 1)지자체, 세무서 2곳 모두 등록 2)의무임대기간 준수(2020.7.10 이전 등록시 5년, 2020.7.11 ~ 20.8.17 등록시 8년, 2020.8.18 이후 등록시 10년) 3)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4)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만약 위 내용 중 일부라도 요건 미충족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 문제는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사례, 제네시스박◆시행령 개정 2월중 예상 ...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A주택과 C, D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주택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과세가 불가하다. 다만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등록임대주택인 C,D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중인 A주택을 매각할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후 B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다시 2년 거주를 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요건을 갖춘 C,D주택은 주택수가 제외됨으로써 B거주주택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직전 거주주택인 A를 매각한 이후 B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다행히 A와 B주택은 보유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B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C,D 등록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거주를 하고 매각을 한다면 연속해서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과거 2019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그 횟수가 평생 1회로 제한됐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횟수 제한없이 여러 번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시행령 개정은 2월 중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니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C주택을 보자. C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면 시세대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D주택이 주택수에 잡히므로(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제외되는게 아니다), 이를 제외하려면 앞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외에는 방법이 없다(일시적 2주택 역시 처분기한 3년을 넘었다고 가정).따라서 C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해야 하고(앞서 설명한 대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조정/비조정 불문하고 2년 거주 필요), 남은 D주택은 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전 거주주택인 B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그림에서 C주택 노란색 부분은 과세, 그리고 파란색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듯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직전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신규로 거주주택을 취득하면 전체 비과세도 되고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횟수 역시 여러번 비과세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에는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이 종전 보유기간 양도차익보다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취득세 중과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이 적은 경우, 혹은 8%나 12%의 취득세 중과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함으로써 비과세가 유리한 일부 사례에서만 이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비용 중 하나인 취득세 규정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따져봐야 할 요건도 상당히 많고, 그 외 특수 사례의 경우 관련 해석 등도 살펴봐야 하니 꼭 사전에 세무대리인(세무사 등)과 확인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
2025.02.10
재테크기초
[NVDA] 대박과 분산은 함께 이룰 수 없다
대박 수익률과 분산 투자 효과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지만 투자 업계에선 끊임없이 두 가지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꿈과 희망’을 불어 넣는다. 금융업계 최고 발명품으로 꼽히는 상장지수펀드(ETF) 업계가 이를 주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한 엔비디아를 ‘메인 요리’로 만든 국내 주요 ETF도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다.◆엔비디아 채권 블룸버그까지 ‘꿈의 ETF’라고?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통해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국내 상장 ETF(2월7일 기준)를 골라달라고 질문했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가 첫 손에 나왔다. ETF 이름은 모든 것을 나타내느라 항상 길다. 맨 처음 나오는 ‘ACE’는 ETF를 만든 회사 이름이다. ACE의 경우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그 다음으로 나오는 긴 문장이 바로 이 ETF의 기초지수이자 종목을 뜻한다.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종목코드 448540)는 한투운용이 지난 2022년 11월 국내 첫 단일종목 위주의 ETF다.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만 넣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운 것이다.언뜻 복잡하게 만든 것 처럼 보이지만 이런 성격의 원조 미국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랐다. 기초지수는 블룸버그가 산출·발표하는 ‘블룸버그 블랜디드 엔비디아 에쿼티 앤드 코리안 본드 토탈 리턴 인덱스(Bloomberg Blended NVIDIA Equity and Korean Bond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한다.이런 ETF는 운용 상황과 주가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바뀐다. 7일 기준 이 ETF의 엔비디아 비중은 29.55%에 달한다. 나머지 약 70%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고채와 통안채 등 안정적인 채권을 편입한다. 만들때부터 국내에서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은 ETF를 목표로 한 셈이다.오픈AI의 ‘챗GPT’의 등장으로 막대한 데이터와 비용을 들여 고효율을 추구하는 AI 사업이 각광 받았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준 곳이 바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자 엔비디아였다. GPU가 없으면 아예 AI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너도나도 GPU를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 GPU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기업들 조차 구매를 중단해도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돈을 썼다.2월 6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88.6% 올랐다.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국내 ETF(레버리지 인버스 제외)의 수익률은 31.3%에 그쳤다. 그 비중 만큼 주가도 덜 오른 것이다. 올 들어서는 엔비디아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최근 중국발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의 출현과 빅테크 맞춤형 칩 전문 제조사 브로드컴의 위협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 6일까지 4.2% 하락했다. 448540의 수익률은 -1.5%다. ETF의 속성처럼 개별 종목에 비해 덜 오르고 덜 빠지는 성격이다.이 ETF의 경우 채권이 주가 방어를 해줬다. 올 들어 금리인하 기대감에 채권 가격이 오름세다. 통상 채권 수익률과 기업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분산 효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직후 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값은 하락했고, 주요 빅테크 주가는 폭등한 전례도 있다.특히 448540의 경우 채권 비중이 70%로 높은 편이어서 연금계좌 내 활용 처럼 중장기 투자에 낫다는 분석이다. 이 ETF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에서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자산이란 채권 비중 덕분이다.◆엔비디아 비중 낮은 ETF 올해 성적 좋아작년까지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을수록 관련 ETF의 주가 수익률도 좋았다. 그러나 올해는 정반대다. 기초자산인 엔비디아가 흔들려서다. 이미 고점을 찍은 주가와 마진이 유지될지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분산에 보다 충실했던 ETF 투자자들이 최근 웃음짓고 있다.ACE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446770)의 올해 수익률은 3.5%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엔비디아 비중이 높긴 하지만 17.96%로 ETF내 서열 4위다. 비중 1위는 국내 SK하이닉스(21.46%)이고, 2위는 대만 TSMC(20.29%), 3위 네덜란드 ASML(20.08%)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반도체 기업으로 분산 투자된 셈이다.하이닉스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세계 1등 회사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며 ‘엔비디아 동맹군’에도 속해 있다. TSMC는 AI 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해준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의 경쟁자가 있지만 미국 빅테크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곳은 TSMC가 유일하다.ASML의 경우 고급 반도체를 만드는 고성능 기계(EUV)의 독점 생산자다. 이들을 담고 있는 446770의 주가 수익률이 올해 3.5%인 이유다. 1년 기준 주가 수익률 역시 38.3%로, 448540 보다 나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투자 환경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흔들리는 주가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들은 좀더 분산된 ETF가 적합하다”고 말했다.KODEX 미국서학개미의 보유 종목 톱3는 테슬라(19.7%) 엔비디아(17.83%) 애플(9.4%)이다. 그 이름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비중 그대로 담은 ETF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하드웨어를 주로 만드는 이 세 종목의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다.다만 최근 1년 기준으로는 83%나 올라 엔비디아(88%)와 엇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KODEX 미국반도체MV’는 전세계 반도체 기업에 골고루 분산했다.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17.8%다. 그 다음으로 TSMC와 브로드컴에 투자 중이다.브로드컴은 원래 통신 칩과 같은 저마진 제품을 만들어 오다 맞춤형 칩 생산으로 새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엔비디아를 많이 담고 있는 4대 ETF 중에선 가장 무난한 수익률이다. 올해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수익률은 41%로 나타났다.
2025.02.07
[돈되는 카있슈] 車사고 가해자·피해자 처리법이 다르다는데 ...
방심하다 가해자·피해자 바뀐다사고냈다면 보험사를 비서처럼블랙박스 영상, 손상 방지해야 교통사고 처리요령 [사진출처=손보협회 유튜브 캡처]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을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고처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통사고 장면 [사진출처=매경DB]◆내가 사고를 당했다면사고 당시엔 몰랐던 신체 이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사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의학적으로 24시간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는 꼭 기억해야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문제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보상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경황이 없거나 병원으로 후송됐을때 경찰관이나 보험사 보상직원이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동승자에게 부탁해 사고현장 사진 등을 찍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받을 때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고 조사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장해진단서는 보험사와 합의때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생긴 후유증 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이와 달리 피해자는 법률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면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해지죠.비용이 부담된다면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손해사정인, 각종 인터넷 보험 관련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무료 보상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손보협회 과실비율 산정 자료 [사진출처=손보협회] ◆내가 사고를 냈다면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하고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거나 각서를 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거나 쓸 필요 없이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킵니다. 연락처와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기록해둡니다.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합니다.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병원에 이송하는게 먼저입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에 간다면 동행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보험사에 연락해 해결 방법을 상의합니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 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때 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해줍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때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보험으로 해결했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알아둬야 하는게 ‘환입 제도’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갱신 전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고 기록을 없애 보험료 할증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자비 처리가 나은지, 보험 처리가 나은지 문의해본 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아질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자동차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기자] ◆블랙박스는 나를 위한 변호사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 상황을 자동 녹화하고 속도, 주행거리, 브레이크 작동 상태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주행영상기록 장치입니다. 뺑소니 사고 차량을 찾아내고 접촉사고때 잘잘못을 가려주고 보상에 중요한 과실비율 결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 차 안 변호사’, ‘도로 위 준법 감시자’로 대접받습니다.블랙박스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때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고를 냈을 때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줍니다.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없거나, 사고 당사자 진술이 엇갈릴때 잘잘못을 가려주는 기능을 합니다.경찰이나 보험사에 영상을 제출하면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보험 처리 과정도 빨라집니다.자신이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냈다면 블랙박스에 제대로 녹화됐는지 확인하고 따로 저장해둬야 합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파일이 손상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고 당시 상황을 저장해둔 영상은 향후 1년 가량은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사진출처=매경DB]
2025.02.05
[돈되는 카있슈] “당신도 당할 수 있다” … 車사고 억울한 피해 예방하려면
얼굴 붉히며 싸웠다가 처벌과실비율로 가·피해자 구분분쟁땐 ‘심의위원회’ 활용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다툼을 줄여줄 수 있다. [사진출처=손보협회] 최고의 ‘자동차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집 다음으로 비싼 재산목록 2호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내 차를 폐차하거나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내지 않아야겠죠.다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나 남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 처리때 실수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피해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따집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가 종종 펼쳐지기도 합니다.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발전했지만 얼굴 붉히며 싸우다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사진출처=손보협회]◆ 가해자·피해자 판단 기준은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입니다.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합니다.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합니다.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메모리 불량이 발생해 제대로 녹화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가해차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교차로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결정합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냅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합니다.손해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됩니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됩니다. 사고차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과실비율 인정할 수 없다면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해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인 과실비율을 나타내는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교유형별 과실비율 [사진출처=손보협회]다만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분쟁심의위원들은 차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분쟁심의 결정 중 90% 이상은 양쪽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가 수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죠. 손보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진출처=사이트 캡처]◆ 보험사는 ‘개인비서’다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지 말고 서로 좋게좋게 처리하자는 상대방의 말에 현혹됐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라고 여기면 됩니다. 사고를 처리하려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 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때 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잘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수리할때 바가지요금으로 낭패를 당할 위험도 사라집니다.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때 필요합니다.사고 피해를 줄이는 처리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가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이 많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났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켠 뒤 갓길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차가 멈춘 곳에서 뒤쪽으로 100ｍ(밤에는 200m) 이상 되는 거리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불꽃신호탄 등을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비상용품이 없다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둡니다.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사고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생겼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인명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25.01.08
살짝 쿵 했는데 ... 알고도 당하는 ‘車보험사기’ [돈되는 카있슈]
보험사기 매년 증가세블랙박스 허점 노린다보험사기 명당도 있다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사진출처=금감원]#A씨 등 6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 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 이상이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팔을 크게 다친 것처럼 꾸민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도 개설했다.보험사기 보험종목별 적발현황 [자료출처=금감원]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죠.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 5704억원), 장기보험(42.2%, 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2만7998명으로 전년보다 3230명 늘었습니다. 50대는 2만4528명으로 22.5%, 40대는 2만1055명으로 19.3%, 30대는 1만9746명으로 18.1%, 20대는 1만4884명으로 13.7%를 기록했습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와 CCTV가 많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대신 음주운전자, 역주행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판단하죠.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해도, 블랙박스나 CCTV가 있어도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에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보험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시기는 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나들이도 늘어나면서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고령층 운전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진출처=연합뉴스]◆법규위반 약점 잡아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 요구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고전적인 수법입니다.차를 타고 어슬렁거리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목격자를 가장한 공모자에게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기도 하죠. 20~30대 공모자들은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요 활동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하죠.운전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제 발 저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보험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유명 나들이 장소도 보험사기 명당입니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아서죠. 보험사기꾼은 불법 유턴차가 나타나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일방통행 도로도 보험사기꾼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역주행 차가 나타나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몸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탄 채 뛰어들기도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 중간이나 진입로 근처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죠.중앙선 침범이 잦은 왕복 2차로 국도나 지방도도 보험사기꾼들이 좋아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나타나면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요구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도로도 노립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옆을 들이받은 뒤 쓰러지는 수법을 사용하죠.운전자가 당황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전화번호만 파악하고 자리를 재빨리 피합니다. 운전자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뺑소니로 신고하거나 협박합니다.뒤따라오는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좁은 골목길에서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거나 차량에 팔이나 몸을 부딪치는 수법도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을 두드려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목격자로 위장한 공모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사고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에게 가벼운 사고로 괜찮다고 하면서 뒤통수 치는 수법도 애용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한 뒤 다친 곳이나 부서진 곳이 없다고 헤어집니다. 나중에 적절한 조치가 없이 뺑소니쳤다며 고액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선호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눈 뜬 채 당할 수 없다면당연한 말이지만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는게 최선입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상대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해둬야 합니다.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상 부위와 정도, 상대차량 탑승자 수 등을 확인한 뒤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상 부위를 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죠.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게 보험사기꾼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경찰에는 사고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합니다. 가벼운 사고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또 상대방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둬야 합니다. 연락처를 받으면 현장에서 직접 전화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야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보험사기 방지체계 [사진출처=금감원]보험사 직원을 ‘비서’처럼 여기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보험료가 오른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접수만으로 보험처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전문가인 보험사 보상직원의 조언을 받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사 과정에서 사기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는 상대 차량 탑승자 수,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손보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자료출처=금감원]
2025.03.14
[D-한달] 공매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앞으로 한달 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숏) 빈 주식 물량을 다시 채워넣으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등 ‘큰손’들은 주식을 사놓는(롱) 한편 같은 종목 공매도를 통해 투자 리스크(위험)을 낮춰왔다.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실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무차입 공매도’를 때리면서 증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개인 공매도 투자자들은 ‘큰손’에 휘둘려 큰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공매도 룰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던 것이다.금지 기간 중 투자자들은 더 불행했다. 외국인은 롱과 숏을 동시에 구사하는 ‘롱숏 투자’ 전략을 주로 펴왔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같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수급상 커다란 구멍이 생기다보니 2024년 코스피지수(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부진했다. 증시 ‘1등주’ 삼성전자 주주들도 쓰디 쓴 손실을 맛봤다.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오는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선언했다. 금지 전 350개만 가능했던 공매도가 이젠 2700여개 모든 종목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사라지고 ‘공정한 공매도 룰’을 기대한다. 약 2년만에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일단 실적 대비해 과도하게 오른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지만 ‘큰손’이나 회사 내부자 만큼이나 뛰어난 정보력이 필수여서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다. 둘째는 주가가 실력대비 덜 올라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향후 주가가 올라도 따라서 매수해야 한다. 이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미리 매수한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자의 ‘숏커버링’ 덕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셋째는 시가총액이 높아 공매도의 타격이 덜한 우량주를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세 가지 전략 모두 해당 종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직접 계산해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매도에 나설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PBR이 시장(코스피)이나 업종 평균대비 높아 주가 하락 압박을 받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개인 공매도, 이익은 찔끔 손실은 무한대”직장인 김모씨(45)는 누군가 공매도에 관심이라도 가지려하면 기를 쓰고 말린다. 공매도의 수익 공식은 앞서 미리 팔아놓은 가격과 이후 매수시 가격 차이 만큼 돈을 번다는 것. 그는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부정적 심리가 팽배해지며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며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급등한 가격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눈깜짝할 새 손실이 불어나 ‘깡통’을 차기도 한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교육과 한국거래소(KRX)의 공매도 모의(가상) 거래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중 KRX의 공매도 모의 투자의 경우 1시간을 채워야 수료증이 나온다. 과거 보다 단순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은 투자금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처음 공매도시 투자금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후 거래 횟수 등을 반영해 투자금이 늘어나긴 하나 ‘큰손’들에 비하면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 비율 역시 최소 160%를 요구한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 메시지가 뜨며 투자금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래도 공매도의 관심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는 이른바 ‘공매도 유망 종목’ 리스트를 띄우기도 했다. 공매도는 ‘하이에나’ 같은 속성이 있어서 실적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연 PBR이다. PBR은 특정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나온다. PBR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높낮이를 뜻한다.LS증권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은 지난 2월 17일 기준 최근 1년 주가가 268% 오르면서 PBR이 3.8배에 달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평균이 PBR 0.93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평가 상태다. SK 한화 GS 등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 0.5배 밑이어서 두산이 유달리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공매도 비중과 대차거래잔고 보면 대박주 보인다여의도에선 “급등주는 공매도 세력의 시체를 넘고 넘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단기간에 회사 체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매도의 ‘숏커버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대표 사례다. 실적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끝임없이 나왔으나 그럴때 마다 주가는 더 올랐다.2023년 7월 기준 에코프로의 PBR은 20배를 웃돌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2차전지 관련주로 묶였으나 실상 지주사였기 때문에 1~2배의 PBR도 과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매도를 능가하는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이같은 ‘거품’이 발생한 것. 주가는 같은 해 9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덕분에 오른 주가가 공매도 탓에 급락하며 현재도 고점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급락 신호는 분명 있었다. 에코프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상승했고, 대차거래잔고 역시 급등했던 것.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가는 거래로, 그 잔고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총량이다.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의 선행 신호로 해석한다.지난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말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실제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날 코스피 개별 종목 중 대차거래 상위 1~3위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였다. 2, 3위 주가는 서로 엇갈렸는데 이는 대차잔고 증가 속도로 설명이 가능하다.원자력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이날 1527만6009주다. 작년말 대비 20%나 늘었다. 잔고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이와 달리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약 4% 늘어났을 뿐이다. 24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는 4% 가까이 급락했다.공매도 재개 한달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 대부분의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가 하락 압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익이 급감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후 대차잔고가 급감하면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종목들은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1년새 PBR 크게 떨어지는 저평가 대형주 유망PBR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가 장부 자산가치로 주가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너무 ‘구닥다리’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PBR을 주요 유망 지표로 분해하고, 미래 예상치를 적용하면 투자자 주관적 잣대를 가미한 ‘나만의 PBR’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BR을 ROE와 PER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PER은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두 지표를 곱하면 분모에 자기자본(순자산)이 남고 분자는 시총(주가)이 돼 PBR과 같다. 보통 ROE는 대대적인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한 좀처럼 높이기 어려워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순익 추정치 상승→PER 하락→PBR 하락’하는 저평가주를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30개 종목을 분석했다. ROE와 2025년 예상 순익은 에프앤가이드 추정치를 적용했다. 2024년은 상장사들이 발표한 잠정 실적이다. 30곳 중 2024년 PBR에서 2025년 예상PBR이 가장 크게 떨어진 3곳은 LG전자 셀트리온 LG화학이다.올 들어 LG전자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악재 탓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여의도에선 LG전자가 관세 악재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가전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7910억원이다. 현 시총은 순익의 7.62배(PER) 수준이다. ROE 6.37%(0.0637)와 곱하면 올해 예상 PBR이 0.49배다. 업종 평균은 물론 시장 대비 절반 수준의 저평가 상태다.LG전자는 대차잔고가 주식 수 기준으로 올 들어 15.3% 감소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에 대해선 감히 공매도를 때릴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셀트리온과 같은 헬스케어 업종의 순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셀트리온의 PBR은 작년 2.33배에서 올해 0.81배로 낮아진다.금리인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사들은 이미 PBR이 낮은 상태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 보유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긴 하나 신계약 수익성 둔화로 장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PBR이 0.5배에서 0.46배로 하락해 공매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2025.02.26
[012450] 투자원금 회수에 한화에어로 19년 팔란티어 217년 걸리는 이유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방위산업(방산) 관련 주식이 맹활약 중이다. 나스닥 상장사인 팔란티어(PLTR)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19일까지 64.8% 올랐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한술 더떠 같은 기간 75.8%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이처럼 기세 좋게 오르는 주식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가가 너무 올라 섣불리 투자하기 두렵다는 심리도 강해진다.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고평가 판독기 PER 제대로 활용하기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가는 실적과 비례해 오른다는 ‘제1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에 따라 실적 대비 주가로 해당 기업 주가의 높고 낮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주가수익비율(PER)이다. 여기서 실적은 그 회사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뜻한다. 순이익(순익)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떼고 실제 회사가 손에 쥔 돈을 말한다.PER은 그 회사 주가를 주당순익(EPS)으로 나누면 나온다. EPS는 그 회사의 순익을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순익 자체 보다 EPS가 중요한 이유로는 똑같은 실적을 내도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사들은 자기 주식을 없애는 소각 행위가 드물어 EPS가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 기업들은 소각이 빈번해 EPS가 곧잘 상향 조정된다.이런 PER 계산 원리로 보면 투자자들에게 매력있는 상장사가 되려면 주가와 상관없이 순익을 높이면서 발행 주식을 줄여주면 된다. 일부 영리한 미국 상장사들은 순익을 높이겠다는 ‘공약’보다 자사주 소각 ‘제스처’가 단기 주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수법을 잘 쓰는 대표적인 곳이 과거엔 애플이었고, 요즘엔 메타플랫폼이다.주주환원에 인색한 국내 상장사들은 향후 실적 ‘대박’의 꿈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준다. 최근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다. 한화에어로는 2024년 실적으로 매출 11조2462억원, 영업이익 1조7247억원, 순익 2조5452억원을 공시했다. 여기엔 인수하기로 한 한화오션이 빠진 실적이다. 한화오션(매출 10조8000억원)까지 품기로 했으니 연간 매출이 20조원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국내 그룹사들은 순익에 지분법 평가이익 등 기타 순익이 많이 잡힌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영업이익 보다 순익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한화에어로는 연결자회사 한화시스템을 통해 한화오션 지분을 11.57%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분을 더 사들였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기준 한화오션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01%로 늘어났다.단순히 회계상 숫자 조정으로 순익이 올해 더 상승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방산기업의 경우 초대박 계약으로 한꺼번에 실적이 잡혔다가 그 다음해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 한화에어로의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6842억원이다. 전년대비 3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한화오션의 지분법 순익은 잡혀 있지 않으나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2024년말 기준 한화에어로의 PER은 11.44배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 11배 수준이란 뜻이다. 이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 회수에 11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방산 업계 대장주로 꼽히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19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화에어로가 저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많은 돈이 K방산주로 몰리고 있고 주가도 오른 것이다.◆더블악재 팔란티어 200배 넘는 PER 부담PER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실적 기준을 뜻하는 ‘트레일링 PER’(T-PER)와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인 ‘포워드(F) PER’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어 보통의 성장주라면 F-PER 보다 T-PER가 높다. 그러나 한화에어로는 올해 실적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여 F-PER이 19.04배로 T-PER(11.44배) 보다 높게 나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런 한화에어로의 높아진 PER도 다른 고속 성장주에 비하면 약과다. 군사용 데이터를 각국의 국방부를 상대로 판매하는 팔란티어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655.89배와 217.39배로 역대급 고평가 수치를 보여준다. 서학개미를 비롯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몰리다보니 나타난 ‘촌극’으로 볼 수 있다. 고점 부담에 팔란티어 주가의 변동성은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방산주 주가는 10% 급락했다. 이번의 급락은 미국 국방비 삭감과 회사 관계자의 주식 대량 매도 예고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와 미 고위 관료들에게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8%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했음을 밝혔다. 당초 '트럼프발 비용 절감' 속에서도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방비 자체가 삭감되며 팔란티어의 미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상 순익이 감소하게 되면 PER은 자동적으로 올라 투자자들에게 고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사의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 관계자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알렉스 카프는 최근 공시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약 1000만주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 매도=주가 악재'는 일종의 공식이다. 테슬라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173.58배와 119.05배로 10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인수합병(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런 고전적 투자 지표로 투자하는 원칙주의자들에게 적자 기업은 그야말로 투자 기피 대상이다. 양자컴퓨터 회사 ‘아이온큐’는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상업 판매의 ‘걸음마’를 뗀 상태다. 그래서 적자다. 적자 회사는 순익이 마이너스(-)이므로 PER 자체가 산출이 되지 않는다. 적자 기업 투자를 ‘안대를 착용하고 낭떠러지로 향한다’로 비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5.02.19
[NVDA] 대박과 분산은 함께 이룰 수 없다
대박 수익률과 분산 투자 효과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지만 투자 업계에선 끊임없이 두 가지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꿈과 희망’을 불어 넣는다. 금융업계 최고 발명품으로 꼽히는 상장지수펀드(ETF) 업계가 이를 주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한 엔비디아를 ‘메인 요리’로 만든 국내 주요 ETF도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다.◆엔비디아 채권 블룸버그까지 ‘꿈의 ETF’라고?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통해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국내 상장 ETF(2월7일 기준)를 골라달라고 질문했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가 첫 손에 나왔다. ETF 이름은 모든 것을 나타내느라 항상 길다. 맨 처음 나오는 ‘ACE’는 ETF를 만든 회사 이름이다. ACE의 경우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그 다음으로 나오는 긴 문장이 바로 이 ETF의 기초지수이자 종목을 뜻한다.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종목코드 448540)는 한투운용이 지난 2022년 11월 국내 첫 단일종목 위주의 ETF다.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만 넣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운 것이다.언뜻 복잡하게 만든 것 처럼 보이지만 이런 성격의 원조 미국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랐다. 기초지수는 블룸버그가 산출·발표하는 ‘블룸버그 블랜디드 엔비디아 에쿼티 앤드 코리안 본드 토탈 리턴 인덱스(Bloomberg Blended NVIDIA Equity and Korean Bond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한다.이런 ETF는 운용 상황과 주가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바뀐다. 7일 기준 이 ETF의 엔비디아 비중은 29.55%에 달한다. 나머지 약 70%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고채와 통안채 등 안정적인 채권을 편입한다. 만들때부터 국내에서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은 ETF를 목표로 한 셈이다.오픈AI의 ‘챗GPT’의 등장으로 막대한 데이터와 비용을 들여 고효율을 추구하는 AI 사업이 각광 받았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준 곳이 바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자 엔비디아였다. GPU가 없으면 아예 AI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너도나도 GPU를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 GPU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기업들 조차 구매를 중단해도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돈을 썼다.2월 6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88.6% 올랐다.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국내 ETF(레버리지 인버스 제외)의 수익률은 31.3%에 그쳤다. 그 비중 만큼 주가도 덜 오른 것이다. 올 들어서는 엔비디아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최근 중국발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의 출현과 빅테크 맞춤형 칩 전문 제조사 브로드컴의 위협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 6일까지 4.2% 하락했다. 448540의 수익률은 -1.5%다. ETF의 속성처럼 개별 종목에 비해 덜 오르고 덜 빠지는 성격이다.이 ETF의 경우 채권이 주가 방어를 해줬다. 올 들어 금리인하 기대감에 채권 가격이 오름세다. 통상 채권 수익률과 기업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분산 효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직후 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값은 하락했고, 주요 빅테크 주가는 폭등한 전례도 있다.특히 448540의 경우 채권 비중이 70%로 높은 편이어서 연금계좌 내 활용 처럼 중장기 투자에 낫다는 분석이다. 이 ETF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에서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자산이란 채권 비중 덕분이다.◆엔비디아 비중 낮은 ETF 올해 성적 좋아작년까지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을수록 관련 ETF의 주가 수익률도 좋았다. 그러나 올해는 정반대다. 기초자산인 엔비디아가 흔들려서다. 이미 고점을 찍은 주가와 마진이 유지될지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분산에 보다 충실했던 ETF 투자자들이 최근 웃음짓고 있다.ACE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446770)의 올해 수익률은 3.5%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엔비디아 비중이 높긴 하지만 17.96%로 ETF내 서열 4위다. 비중 1위는 국내 SK하이닉스(21.46%)이고, 2위는 대만 TSMC(20.29%), 3위 네덜란드 ASML(20.08%)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반도체 기업으로 분산 투자된 셈이다.하이닉스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세계 1등 회사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며 ‘엔비디아 동맹군’에도 속해 있다. TSMC는 AI 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해준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의 경쟁자가 있지만 미국 빅테크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곳은 TSMC가 유일하다.ASML의 경우 고급 반도체를 만드는 고성능 기계(EUV)의 독점 생산자다. 이들을 담고 있는 446770의 주가 수익률이 올해 3.5%인 이유다. 1년 기준 주가 수익률 역시 38.3%로, 448540 보다 나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투자 환경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흔들리는 주가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들은 좀더 분산된 ETF가 적합하다”고 말했다.KODEX 미국서학개미의 보유 종목 톱3는 테슬라(19.7%) 엔비디아(17.83%) 애플(9.4%)이다. 그 이름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비중 그대로 담은 ETF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하드웨어를 주로 만드는 이 세 종목의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다.다만 최근 1년 기준으로는 83%나 올라 엔비디아(88%)와 엇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KODEX 미국반도체MV’는 전세계 반도체 기업에 골고루 분산했다.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17.8%다. 그 다음으로 TSMC와 브로드컴에 투자 중이다.브로드컴은 원래 통신 칩과 같은 저마진 제품을 만들어 오다 맞춤형 칩 생산으로 새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엔비디아를 많이 담고 있는 4대 ETF 중에선 가장 무난한 수익률이다. 올해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수익률은 41%로 나타났다.
2025.02.07
[돈되는 카있슈] 車사고 가해자·피해자 처리법이 다르다는데 ...
방심하다 가해자·피해자 바뀐다사고냈다면 보험사를 비서처럼블랙박스 영상, 손상 방지해야 교통사고 처리요령 [사진출처=손보협회 유튜브 캡처]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을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고처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통사고 장면 [사진출처=매경DB]◆내가 사고를 당했다면사고 당시엔 몰랐던 신체 이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사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의학적으로 24시간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는 꼭 기억해야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문제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보상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경황이 없거나 병원으로 후송됐을때 경찰관이나 보험사 보상직원이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동승자에게 부탁해 사고현장 사진 등을 찍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받을 때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고 조사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장해진단서는 보험사와 합의때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생긴 후유증 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이와 달리 피해자는 법률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면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해지죠.비용이 부담된다면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손해사정인, 각종 인터넷 보험 관련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무료 보상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손보협회 과실비율 산정 자료 [사진출처=손보협회] ◆내가 사고를 냈다면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하고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거나 각서를 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거나 쓸 필요 없이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킵니다. 연락처와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기록해둡니다.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합니다.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병원에 이송하는게 먼저입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에 간다면 동행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보험사에 연락해 해결 방법을 상의합니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 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때 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해줍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때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보험으로 해결했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알아둬야 하는게 ‘환입 제도’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갱신 전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고 기록을 없애 보험료 할증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자비 처리가 나은지, 보험 처리가 나은지 문의해본 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아질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자동차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기자] ◆블랙박스는 나를 위한 변호사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 상황을 자동 녹화하고 속도, 주행거리, 브레이크 작동 상태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주행영상기록 장치입니다. 뺑소니 사고 차량을 찾아내고 접촉사고때 잘잘못을 가려주고 보상에 중요한 과실비율 결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 차 안 변호사’, ‘도로 위 준법 감시자’로 대접받습니다.블랙박스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때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고를 냈을 때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줍니다.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없거나, 사고 당사자 진술이 엇갈릴때 잘잘못을 가려주는 기능을 합니다.경찰이나 보험사에 영상을 제출하면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보험 처리 과정도 빨라집니다.자신이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냈다면 블랙박스에 제대로 녹화됐는지 확인하고 따로 저장해둬야 합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파일이 손상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고 당시 상황을 저장해둔 영상은 향후 1년 가량은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사진출처=매경DB]
2025.02.05
[돈되는 카있슈] “당신도 당할 수 있다” … 車사고 억울한 피해 예방하려면
얼굴 붉히며 싸웠다가 처벌과실비율로 가·피해자 구분분쟁땐 ‘심의위원회’ 활용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다툼을 줄여줄 수 있다. [사진출처=손보협회] 최고의 ‘자동차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집 다음으로 비싼 재산목록 2호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내 차를 폐차하거나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내지 않아야겠죠.다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나 남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 처리때 실수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피해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따집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가 종종 펼쳐지기도 합니다.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발전했지만 얼굴 붉히며 싸우다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사진출처=손보협회]◆ 가해자·피해자 판단 기준은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입니다.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합니다.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합니다.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메모리 불량이 발생해 제대로 녹화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가해차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교차로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결정합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냅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합니다.손해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됩니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됩니다. 사고차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과실비율 인정할 수 없다면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해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인 과실비율을 나타내는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교유형별 과실비율 [사진출처=손보협회]다만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분쟁심의위원들은 차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분쟁심의 결정 중 90% 이상은 양쪽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가 수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죠. 손보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진출처=사이트 캡처]◆ 보험사는 ‘개인비서’다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지 말고 서로 좋게좋게 처리하자는 상대방의 말에 현혹됐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라고 여기면 됩니다. 사고를 처리하려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 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때 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잘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수리할때 바가지요금으로 낭패를 당할 위험도 사라집니다.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때 필요합니다.사고 피해를 줄이는 처리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가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이 많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났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켠 뒤 갓길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차가 멈춘 곳에서 뒤쪽으로 100ｍ(밤에는 200m) 이상 되는 거리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불꽃신호탄 등을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비상용품이 없다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둡니다.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사고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생겼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인명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25.01.08
살짝 쿵 했는데 ... 알고도 당하는 ‘車보험사기’ [돈되는 카있슈]
보험사기 매년 증가세블랙박스 허점 노린다보험사기 명당도 있다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사진출처=금감원]#A씨 등 6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 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 이상이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팔을 크게 다친 것처럼 꾸민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도 개설했다.보험사기 보험종목별 적발현황 [자료출처=금감원]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죠.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 5704억원), 장기보험(42.2%, 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2만7998명으로 전년보다 3230명 늘었습니다. 50대는 2만4528명으로 22.5%, 40대는 2만1055명으로 19.3%, 30대는 1만9746명으로 18.1%, 20대는 1만4884명으로 13.7%를 기록했습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와 CCTV가 많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대신 음주운전자, 역주행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판단하죠.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해도, 블랙박스나 CCTV가 있어도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에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보험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시기는 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나들이도 늘어나면서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고령층 운전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진출처=연합뉴스]◆법규위반 약점 잡아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 요구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고전적인 수법입니다.차를 타고 어슬렁거리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목격자를 가장한 공모자에게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기도 하죠. 20~30대 공모자들은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요 활동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하죠.운전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제 발 저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보험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유명 나들이 장소도 보험사기 명당입니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아서죠. 보험사기꾼은 불법 유턴차가 나타나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일방통행 도로도 보험사기꾼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역주행 차가 나타나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몸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탄 채 뛰어들기도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 중간이나 진입로 근처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죠.중앙선 침범이 잦은 왕복 2차로 국도나 지방도도 보험사기꾼들이 좋아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나타나면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요구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도로도 노립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옆을 들이받은 뒤 쓰러지는 수법을 사용하죠.운전자가 당황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전화번호만 파악하고 자리를 재빨리 피합니다. 운전자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뺑소니로 신고하거나 협박합니다.뒤따라오는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좁은 골목길에서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거나 차량에 팔이나 몸을 부딪치는 수법도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을 두드려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목격자로 위장한 공모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사고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에게 가벼운 사고로 괜찮다고 하면서 뒤통수 치는 수법도 애용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한 뒤 다친 곳이나 부서진 곳이 없다고 헤어집니다. 나중에 적절한 조치가 없이 뺑소니쳤다며 고액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선호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눈 뜬 채 당할 수 없다면당연한 말이지만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는게 최선입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상대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해둬야 합니다.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상 부위와 정도, 상대차량 탑승자 수 등을 확인한 뒤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상 부위를 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죠.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게 보험사기꾼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경찰에는 사고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합니다. 가벼운 사고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또 상대방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둬야 합니다. 연락처를 받으면 현장에서 직접 전화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야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보험사기 방지체계 [사진출처=금감원]보험사 직원을 ‘비서’처럼 여기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보험료가 오른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접수만으로 보험처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전문가인 보험사 보상직원의 조언을 받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사 과정에서 사기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는 상대 차량 탑승자 수,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손보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자료출처=금감원]
2025.03.14
[D-한달] 공매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앞으로 한달 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숏) 빈 주식 물량을 다시 채워넣으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등 ‘큰손’들은 주식을 사놓는(롱) 한편 같은 종목 공매도를 통해 투자 리스크(위험)을 낮춰왔다.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실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무차입 공매도’를 때리면서 증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개인 공매도 투자자들은 ‘큰손’에 휘둘려 큰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공매도 룰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던 것이다.금지 기간 중 투자자들은 더 불행했다. 외국인은 롱과 숏을 동시에 구사하는 ‘롱숏 투자’ 전략을 주로 펴왔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같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수급상 커다란 구멍이 생기다보니 2024년 코스피지수(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부진했다. 증시 ‘1등주’ 삼성전자 주주들도 쓰디 쓴 손실을 맛봤다.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오는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선언했다. 금지 전 350개만 가능했던 공매도가 이젠 2700여개 모든 종목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사라지고 ‘공정한 공매도 룰’을 기대한다. 약 2년만에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일단 실적 대비해 과도하게 오른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지만 ‘큰손’이나 회사 내부자 만큼이나 뛰어난 정보력이 필수여서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다. 둘째는 주가가 실력대비 덜 올라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향후 주가가 올라도 따라서 매수해야 한다. 이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미리 매수한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자의 ‘숏커버링’ 덕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셋째는 시가총액이 높아 공매도의 타격이 덜한 우량주를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세 가지 전략 모두 해당 종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직접 계산해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매도에 나설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PBR이 시장(코스피)이나 업종 평균대비 높아 주가 하락 압박을 받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개인 공매도, 이익은 찔끔 손실은 무한대”직장인 김모씨(45)는 누군가 공매도에 관심이라도 가지려하면 기를 쓰고 말린다. 공매도의 수익 공식은 앞서 미리 팔아놓은 가격과 이후 매수시 가격 차이 만큼 돈을 번다는 것. 그는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부정적 심리가 팽배해지며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며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급등한 가격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눈깜짝할 새 손실이 불어나 ‘깡통’을 차기도 한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교육과 한국거래소(KRX)의 공매도 모의(가상) 거래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중 KRX의 공매도 모의 투자의 경우 1시간을 채워야 수료증이 나온다. 과거 보다 단순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은 투자금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처음 공매도시 투자금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후 거래 횟수 등을 반영해 투자금이 늘어나긴 하나 ‘큰손’들에 비하면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 비율 역시 최소 160%를 요구한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 메시지가 뜨며 투자금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래도 공매도의 관심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는 이른바 ‘공매도 유망 종목’ 리스트를 띄우기도 했다. 공매도는 ‘하이에나’ 같은 속성이 있어서 실적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연 PBR이다. PBR은 특정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나온다. PBR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높낮이를 뜻한다.LS증권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은 지난 2월 17일 기준 최근 1년 주가가 268% 오르면서 PBR이 3.8배에 달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평균이 PBR 0.93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평가 상태다. SK 한화 GS 등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 0.5배 밑이어서 두산이 유달리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공매도 비중과 대차거래잔고 보면 대박주 보인다여의도에선 “급등주는 공매도 세력의 시체를 넘고 넘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단기간에 회사 체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매도의 ‘숏커버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대표 사례다. 실적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끝임없이 나왔으나 그럴때 마다 주가는 더 올랐다.2023년 7월 기준 에코프로의 PBR은 20배를 웃돌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2차전지 관련주로 묶였으나 실상 지주사였기 때문에 1~2배의 PBR도 과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매도를 능가하는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이같은 ‘거품’이 발생한 것. 주가는 같은 해 9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덕분에 오른 주가가 공매도 탓에 급락하며 현재도 고점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급락 신호는 분명 있었다. 에코프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상승했고, 대차거래잔고 역시 급등했던 것.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가는 거래로, 그 잔고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총량이다.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의 선행 신호로 해석한다.지난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말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실제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날 코스피 개별 종목 중 대차거래 상위 1~3위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였다. 2, 3위 주가는 서로 엇갈렸는데 이는 대차잔고 증가 속도로 설명이 가능하다.원자력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이날 1527만6009주다. 작년말 대비 20%나 늘었다. 잔고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이와 달리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약 4% 늘어났을 뿐이다. 24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는 4% 가까이 급락했다.공매도 재개 한달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 대부분의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가 하락 압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익이 급감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후 대차잔고가 급감하면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종목들은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1년새 PBR 크게 떨어지는 저평가 대형주 유망PBR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가 장부 자산가치로 주가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너무 ‘구닥다리’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PBR을 주요 유망 지표로 분해하고, 미래 예상치를 적용하면 투자자 주관적 잣대를 가미한 ‘나만의 PBR’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BR을 ROE와 PER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PER은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두 지표를 곱하면 분모에 자기자본(순자산)이 남고 분자는 시총(주가)이 돼 PBR과 같다. 보통 ROE는 대대적인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한 좀처럼 높이기 어려워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순익 추정치 상승→PER 하락→PBR 하락’하는 저평가주를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30개 종목을 분석했다. ROE와 2025년 예상 순익은 에프앤가이드 추정치를 적용했다. 2024년은 상장사들이 발표한 잠정 실적이다. 30곳 중 2024년 PBR에서 2025년 예상PBR이 가장 크게 떨어진 3곳은 LG전자 셀트리온 LG화학이다.올 들어 LG전자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악재 탓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여의도에선 LG전자가 관세 악재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가전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7910억원이다. 현 시총은 순익의 7.62배(PER) 수준이다. ROE 6.37%(0.0637)와 곱하면 올해 예상 PBR이 0.49배다. 업종 평균은 물론 시장 대비 절반 수준의 저평가 상태다.LG전자는 대차잔고가 주식 수 기준으로 올 들어 15.3% 감소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에 대해선 감히 공매도를 때릴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셀트리온과 같은 헬스케어 업종의 순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셀트리온의 PBR은 작년 2.33배에서 올해 0.81배로 낮아진다.금리인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사들은 이미 PBR이 낮은 상태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 보유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긴 하나 신계약 수익성 둔화로 장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PBR이 0.5배에서 0.46배로 하락해 공매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2025.02.26
[012450] 투자원금 회수에 한화에어로 19년 팔란티어 217년 걸리는 이유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방위산업(방산) 관련 주식이 맹활약 중이다. 나스닥 상장사인 팔란티어(PLTR)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19일까지 64.8% 올랐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한술 더떠 같은 기간 75.8%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이처럼 기세 좋게 오르는 주식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가가 너무 올라 섣불리 투자하기 두렵다는 심리도 강해진다.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고평가 판독기 PER 제대로 활용하기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가는 실적과 비례해 오른다는 ‘제1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에 따라 실적 대비 주가로 해당 기업 주가의 높고 낮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주가수익비율(PER)이다. 여기서 실적은 그 회사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뜻한다. 순이익(순익)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떼고 실제 회사가 손에 쥔 돈을 말한다.PER은 그 회사 주가를 주당순익(EPS)으로 나누면 나온다. EPS는 그 회사의 순익을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순익 자체 보다 EPS가 중요한 이유로는 똑같은 실적을 내도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사들은 자기 주식을 없애는 소각 행위가 드물어 EPS가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 기업들은 소각이 빈번해 EPS가 곧잘 상향 조정된다.이런 PER 계산 원리로 보면 투자자들에게 매력있는 상장사가 되려면 주가와 상관없이 순익을 높이면서 발행 주식을 줄여주면 된다. 일부 영리한 미국 상장사들은 순익을 높이겠다는 ‘공약’보다 자사주 소각 ‘제스처’가 단기 주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수법을 잘 쓰는 대표적인 곳이 과거엔 애플이었고, 요즘엔 메타플랫폼이다.주주환원에 인색한 국내 상장사들은 향후 실적 ‘대박’의 꿈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준다. 최근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다. 한화에어로는 2024년 실적으로 매출 11조2462억원, 영업이익 1조7247억원, 순익 2조5452억원을 공시했다. 여기엔 인수하기로 한 한화오션이 빠진 실적이다. 한화오션(매출 10조8000억원)까지 품기로 했으니 연간 매출이 20조원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국내 그룹사들은 순익에 지분법 평가이익 등 기타 순익이 많이 잡힌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영업이익 보다 순익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한화에어로는 연결자회사 한화시스템을 통해 한화오션 지분을 11.57%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분을 더 사들였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기준 한화오션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01%로 늘어났다.단순히 회계상 숫자 조정으로 순익이 올해 더 상승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방산기업의 경우 초대박 계약으로 한꺼번에 실적이 잡혔다가 그 다음해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 한화에어로의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6842억원이다. 전년대비 3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한화오션의 지분법 순익은 잡혀 있지 않으나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2024년말 기준 한화에어로의 PER은 11.44배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 11배 수준이란 뜻이다. 이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 회수에 11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방산 업계 대장주로 꼽히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19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화에어로가 저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많은 돈이 K방산주로 몰리고 있고 주가도 오른 것이다.◆더블악재 팔란티어 200배 넘는 PER 부담PER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실적 기준을 뜻하는 ‘트레일링 PER’(T-PER)와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인 ‘포워드(F) PER’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어 보통의 성장주라면 F-PER 보다 T-PER가 높다. 그러나 한화에어로는 올해 실적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여 F-PER이 19.04배로 T-PER(11.44배) 보다 높게 나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런 한화에어로의 높아진 PER도 다른 고속 성장주에 비하면 약과다. 군사용 데이터를 각국의 국방부를 상대로 판매하는 팔란티어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655.89배와 217.39배로 역대급 고평가 수치를 보여준다. 서학개미를 비롯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몰리다보니 나타난 ‘촌극’으로 볼 수 있다. 고점 부담에 팔란티어 주가의 변동성은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방산주 주가는 10% 급락했다. 이번의 급락은 미국 국방비 삭감과 회사 관계자의 주식 대량 매도 예고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와 미 고위 관료들에게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8%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했음을 밝혔다. 당초 '트럼프발 비용 절감' 속에서도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방비 자체가 삭감되며 팔란티어의 미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상 순익이 감소하게 되면 PER은 자동적으로 올라 투자자들에게 고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사의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 관계자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알렉스 카프는 최근 공시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약 1000만주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 매도=주가 악재'는 일종의 공식이다. 테슬라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173.58배와 119.05배로 10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인수합병(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런 고전적 투자 지표로 투자하는 원칙주의자들에게 적자 기업은 그야말로 투자 기피 대상이다. 양자컴퓨터 회사 ‘아이온큐’는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상업 판매의 ‘걸음마’를 뗀 상태다. 그래서 적자다. 적자 회사는 순익이 마이너스(-)이므로 PER 자체가 산출이 되지 않는다. 적자 기업 투자를 ‘안대를 착용하고 낭떠러지로 향한다’로 비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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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영구 이용정지 및 강제 탈퇴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엠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결제수단 등
-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수단은 다음의 호와 같습니다. 단, 엠플러스센터 또는 결제 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특정 결제수단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대행사와 제휴된 신용/체크카드
- 결제를 통해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
제 4장 유료서비스 이용
제13조 유료 서비스
- 엠플러스센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권’이라 말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엠플러스센터의 사정, 기타 사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의 내용은 안내 및 결제 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등에서 자세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 결제 서비스의 내용
- 사이트 내 주요 콘텐츠(경제흐름읽기, 부동산재테크 등)를 결제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 - 정기결제형 구독상품정책
- 구독권은 월간 및 연간의 정기 결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합니다.
- 정기회원권을 최초 결제한 날짜에 매월/매년 자동 결제되며 단, 결제일이 존재하지 않는 달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결제됩니다.
- 정기구독 갱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 가능(마이페이지-계정관리-회원권)하며 다음 회차에 결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회원권 해지 후 다음결제일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회원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결제 서비스의 내용
- 회원이 휴대폰 등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이 가입한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의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는 회원과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따라 과금/청구/수납되므로, 데이터 통화료 분에 대해서 엠플러스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유료회원
- 회원은 회원권을 결제를 완료할 때로부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은 제3자에게 아이디(ID) 양도 및 유상 거래가 불가합니다.
- 회원권 구매 후, 별도 환불 절차 없이 회원 탈퇴를 진행할 경우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보상을 엠플러스센터가 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회원권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유료 서비스 변경, 청약 철회 및 해지
- 유료회원은 해당 월에 한 개 이상의 유료 콘텐츠를 열람한 이력이 전혀 없을 때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엠플러스센터에 결제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지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회원권 결제하기 전 이용 화면 등에 가격, 자동결제 여부, 환불 등 거래조건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회원은 청약철회를 위해 1:1문의,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엠플러스센터에 의사를 표시하여 엠플러스센터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결제수단에 따른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아래 규정으로 월간/연간회원(유료회원)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 월간회원권 : 결제 후 7일 이내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만 환불가능합니다.
-
연간회원권 : 회원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됩니다.
* 환불수수료 : 사용한 달 만큼의 월간회원권 정가 10,000원을 곱한값
- 연간회원권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미사용 분이 남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엠플러스센터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 및 아래 호의 경우에는 환불 가능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회원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 정기결제를 통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5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6조 회사의 의무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엠플러스센터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에서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자신의 아이디(ID) 및 콘텐츠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동일한 아이디(ID)로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기기 대 수 이상의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등록, 동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 중,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캡처, 또는 녹화하는 행위
- 콘텐츠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
- 결제를 통한 엠플러스센터와 회원 간의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일체의 행위
-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불법적 유포,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엠플러스센터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엠플러스센터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 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18조 댓글 관리 운영
- 회원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댓글에 대한 내용의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엠플러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 엠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필진 및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주는 내용인 경우
- 다른 회원 및 필진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광고, 홍보 등의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9조 저작권
-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가치 권리는 엠플러스센터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엠플러스센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1:1 문의 등을 통하여 사이트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탈퇴한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엠플러스센터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소멸합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등
제21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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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책조항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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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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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