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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충격 : 곰의 등장, 그렇다면 황소는? [백찬규의 ETF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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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충격 : 곰의 등장, 그렇다면 황소는? [백찬규의 ETF 클리닉]
◆관세 충격, 시장 공포, 언제까지? 어디까지?예상을 뛰어넘는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 발표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공포에 빠졌다.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이러한 시장의 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높은 관세율이 향후 물가 상승 및 경제 둔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급격한 리스크 오프로 주식시장은 속락했고 각종 위기 관련 지표는 급등했다.2018~2019년 1차 트럼프 관세 정책을 복기해 보면, 트럼프의 협상 전환과 비둘기파적으로 선회한 연준 기조가 주식시장 반등 트리거로 작용했다. 향후 국면 전환을 위해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세 가지는 트럼프, 실적, 연준이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반등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속락이 가하는 충격은 강렬하지만 기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이미 관세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광범위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 홀로 상대하고 있기에 협상이 빠를 수 있다. 여진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밸류에이션, 가격, 수급 측면에서 지수 하단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2025년 4월 관세 충격 그리고 이후 경로 점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1. 관세 :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통상 협상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별 고율 상호관세는 90일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겠다고 발표했다. 90일 이후 정책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으나 무역협상을 베센트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경기침체 및 자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시프트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리 급등 및 주식시장 폭락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하단 지지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변동성 장세에도 과매도 시그널은 매수 기회라는 자금의 움직임도 포착했다.트럼프 감세 정책 언급하며 정책 시프트 시도, Truth social◆4월 2일 발표된 관세 정책은 최악의 시나리오 4월초 트럼프 관세 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보편 관세 10%와 중국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다.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 관세 부과 실행. 4월 9일부터 중국에는 104% 관세 부과 실행. 이외에도 베트남, 일본, 한국, 인도, 캄보디아 등 57개 국가에 고율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기존 트럼프 공약보다 더 강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했다. 예상보다 강경했던 4월 2일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트럼프 정책 정리◆중국의 고강도 대응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가 있고 이틀이 지나자 중국 상무부는 11개 대미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 추가 관세율 부과, 사마륨을 비롯한 희토류 광물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16개 미국 군수기업에 대한 이중 용도(군수용·민간용) 물품 수출 금지, 드론 제조기업을 포함한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 등을 실시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의 67.9%를 중국이 생산하며 대미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 됐다. 미국의 국가별 핵심 품목 의존도 변화, KITA, 주1: 핵심 품목이란 희토류 등 첨단 원자재를 지칭, 주2: 미국의 총 수입 대비 각국 비중 % 기준◆관세 전쟁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번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2025년 중국 GDP 성장률을 최소 1%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은 6.3%로 축소,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는 수요 위축 및 디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의 경기 악화는 부양 정책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 성장률 영향 추정, 언론종합◆EU의 강경한 정책 대응, 그러나 협상도 제시트럼프의 대EU 관세 발표 직후 EU는 보복 관세를 언급했다. 우선 2월 단행된 철강 관세에 대응한 대미 수입액 중 7.5% 규모의 260억유로에 관세 부과 가능성 발표했다. 또한 향후 전체 대미 수입액의 70% 규모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스탠스를 시사했다. 그러나 4월 7일 EU는 미국에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시하며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미국은 EU의 부가세 등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협상 제안을 거절한 상황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 비교, CEIC, 언론보도◆2. 우려 :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PII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PIIE는 관세 부과 시 2025년 이후 주요 국가 GDP는 지속적인 역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최대 소비국이라는 측면에서 독일,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보다 GDP 감소 폭이 더 클 가능성을 제시했다. 관세 전쟁 시 주요국 GDP 영향 비교: 미국 > 여타 국가, PIIE◆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금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기 정부 당시와 달리 소비재를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라는 점에서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는 여타 국가보다 멕시코 및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즉 금번 관세 전쟁은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관세 전쟁 시 글로벌 주요국 물가 상승률 영향 비교: 멕시코 > 미국 > 여타 국가, PIIE◆3. 공포 : 시장 속락, 공포 지표 상승관세 정책 발표 이후 주요국의 강대강 대응, 경기 둔화 우려에 전고점 대비 S;" > 속락한 미국 대표 지수 S;" >과거 공포 국면 수준으로 증가한 SPY 거래량, Bloomberg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수준까지 상승했다. 당시 VIX 지수는 45P를 돌파하며 팬데믹, 경기 둔화 등 과거 공포 국면 수준까지 급등했다. 미국 CEO 등 재계는 향후 기업 운영 기대치를 팬데믹 수준까지 하향 조정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코로나19 수준까지 상승한 불확실성 지수, EPU 팬데믹 수준으로 하락한 미국 재계 전망치, Bloomberg◆4. 복기 : 2018년, 그리고 2019년 미국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 첫 관세 충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장 조정으로 연결됐다. S;" > 1차 트럼프 관세 충격과 불확실성을 소화하며 반등한 미국 S;" > 트럼프 지지율 2018년 11월 이후 가파르게 하락, Real Clear Politics4월 첫째주 주말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전역에서 Hands Off(손 떼) 시위가 진행중에 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핵심 도시로도 Hands Off 시위가 확대되며 Anti-Trump 센티먼트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를 뽑았던 지지자들 역시 “Trump is Traitor(트럼프는 배신자)”라는 시위에 동참하는 등 미국의 여론이 빠르게 전환 중이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Real Clear Politics내부 분열도 나타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탈리아 행사 중 화상연설에서 미국과 유럽 간 무관세 체제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의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는 좋은 것이 아니라며 두뇌보다 자존심만 더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공화당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상원 11명이 트럼프 관세 정책 철회를 희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한 공화당 상원 11명, 언론보도◆체크 포인트 ② 연준 : 스탠스 전환 가능성 여부지난 2018년 후반,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 요구했지만 2018년 12월 연준은 무역갈등에도 불구 견조한 경기 전망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연준은 정책 스탠스를 전환, 1월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QT의 조기 종료를 언급한 이후 3월 FOMC 회의에서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7월부터 3차례 연속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즉 2018년 연말~2019년 초반 사이 연준의 경제 전망이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9년 1월 스탠스 전환, 7월 금리인하 단행, LSEG2018년 말 미국 실질 개인소비 지출 증가율 급락이 연준의 정책 피벗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 관세 전쟁 등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되며 전체 소비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401K 퇴직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가계 자산 규모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역시 주가 변동성 확대로 향후 소비 경기 부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후반, 미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의 급격한 둔화, CEIC, LSEG2019년 대비 현재 연준은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 2019년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당시 기준금리는 2.5%였지만, 현재는 4.5%로 금리 인하 여력이 크다. 뉴욕 연은은 GDP 대비 지준금이 11% 미만일때 QT 종료, 10%까지 하락하면 QE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GDP 대비 지준금은 10.7% 수준까지 하락, QT 종료 시점 가시화 가능성이 높다. 2019년보다 연준의 정책 여력은 더 큰 상황, LSEGGDP 대비 지준금이 11% 미만일 때 QT 종료, NY Fed, LSEG결론적으로 대공황, 침체 같은 시장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1930년 대공황 초기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했다. 이에 미국 평균 관세율은 10% 초반대에서 20% 근접한 수준까지 급등했다. 그 결과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더불어 급격한 수요 위축이 발생했다. 당시 연준의 금리 대응이 늦어지며 정책 실패로 대공황은 심화됐다.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경기 침체가 되풀이 될 가능성은 낮다. 1930년대 미국의 급격한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대공황 발생, UN, USITC◆체크 포인트 ③ 실적 : 2019년 처럼 지수 하단 버팀목 예상2025년 미국 S;" > 미국 S;" > 미국 S;" > 미국 S;" >
백찬규
2025.04.25
절약은 기본 ... ISA와 TDF로 편안한 은퇴생활 누리자 [머니쇼 출사표]
“2030 세대는 절약을 습관으로 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4050은 본업 이외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장기투자하고 60대 이후엔 고위험 상품은 끊고 확정금리나 월배당 상품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세요”. 오는 5월8~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머니쇼에 나서는 생애설계·은퇴관리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번 머니쇼에서 세대별 맞춤형 재테크 비법을 전수해줄 연사들로는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 김성희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서상원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부장, 곽지현(자취린이) 작가 등이 나선다. 이들을 릴레이 인터뷰해보니 김 대표와 곽 작가는 ‘짠테크’ 국내 최고수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2030 세대에게 일단 소비부터 통제하고 본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2022년 이후 미국 주식이 급등하면서 재테크 분야에서 수익률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이는 재테크의 본질을 흐리는 사건이었고 최근 미국 시장 급락으로 서학개미들이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자산 형성에 있어서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시간, 마지막이 수익률이라고 정의했다.그는 2022년 이후 올해 4월 까지 미국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김 대표는 돈 쓸 일이 많아지는 3040 세대는 더더욱 절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주택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세대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주거 양극화나 환금성을 감안해 내 집 마련 대상은 아파트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라는 저서로 유명한 곽 작가는 “2030세대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가장 큰 강점이며 이 시기에는 금액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며 “지출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 부터 작성하자”고 전했다. 재테크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큰 규모의 투자 보다는 1000원 단위로도 가능한 ‘소수점 투자’ 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그는 “저 역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전 2년간 ‘미니스탁’ ‘토스’ 등으로 투자 감각을 키웠다”며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비과세 혜택과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며 ‘워밍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ISA와 연금저축펀드, IRP 등 ‘연금 삼총사’는 공통적인 3040 재테크 수단으로 언급됐다. 곽 작가는 “투자 위험은 낮추고 세제 혜택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들 금융 상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성희 위원은 연금 삼총사 중 연금저축펀드(연저펀) 부터 가입하라고 조언했다.김 위원은 “2030은 결혼이라든지 주택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산형성 계획이 나올수 없는 시기”라면서 “일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100% 넣을 수 있는 연저펀 부터 가입하고, 여윳돈이 있으면 IRP에 추가 납입하면 된다”고 전했다.그는 3040 세대에게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TDF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 주기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김 위원은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로 TDF를 매수하면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이 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니 바쁜 3040들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60대 이후엔 확정금리 연금보험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은 “연 3%대 중반에 10년 유지 연금보험 상품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며 “중장년층에겐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안정성이 높고 세금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필수”라고 전했다.서 부부장은 오랜 기간 고객들과 만나면서 투자 성공 3대 원칙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의 3대 원칙은 ‘회피하기’ ‘선택하기’ ‘자산배분’이다. 첫번째 원칙에 대해 그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예금과 채권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선 ‘선택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하게 자산을 고르고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조정)때 자산별 매수·매도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에 대해 그는 “분산투자와 자산배분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 전략”이라며 “단기간의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가 아니라면, 내일이 아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투자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그는 2030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신용관리와 종잣돈 마련을 강조했다. 서 부부장은 “카드 소비와 신용대출로 무분별한 지출을 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가 나중에 충분한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본인 수입을 고려해 적정한 저축과 투자금액, 적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시기에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저축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전한다. 이같은 필수 금융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재테크의 시작이라는 것. 4050의 경우 ‘시장금리+알파’에 맞는 금융 상품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 삼총사는 기본이고, 채권형(혼합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시기라는 것이다.그는 “60대 이후에도 자녀결혼이나 유학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준비한 금융자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전증여나 상속 절세 방안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5대5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이 부족할 경우 월배당 형태의 주식이나 ETF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일호
2025.04.25
장기금리 추세 상승 위험 ... 자금 수급이 바뀐다 [Wealth Management]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90일 유예했다. 막대한 정부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패권 유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금리 급등은 조달금리 상승을 통해 정부의 부채규모와 재정부담 악화를 가속하는 위험 요인이다. 지난 40~50년간의 자금공급 우위(과잉저축)가 정부의 막대한 자금수요 우위로 전환되면서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금리 상승은 이자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통해 정부의 정책 여력을 제약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 급격히 확대된 정부부채의 후유증을 앓는 중이다.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빚을 갚으려 더 높은 금리로 빚을 내는 악순환 ... 불안한 국채시장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급등과 달러가치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탈 달러화 흐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를 두 번이나 ‘일단’ 멈춰 세웠다. 최악의 관세정책 발표 후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자 발효 13시간 만에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전격 유예했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체계적인 해고 계획도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술적으로 물러서는 모양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나는 연준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트럼프와 나는 10년 국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기준금리가 아닌 국채10년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막대한 정부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패권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장기금리 급등은 조달금리 상승을 통해 정부의 부채규모와 재정부담 악화를 가속하는 위험 요인이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을 지난 2021년까지, 미국의 정부부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이자부담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이자비용을 낮춰줬기 때문이다. 미 국채10년 금리는 2012~2021년 10년 동안 평균 2.01%로 낮게 유지됐고, 2020년 8월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0.51%까지 하락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0월, IMF 연차총회에서는 “낮은 조달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차입이 가능한 선진국들은 2020년대 중반까지 세금인상, 지출삭감 없이도 국가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국가부채 수준은 현재 가장 시급한 위험이 아니다. 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리가 낮으니 걱정 말고 빚을 더 내라는 얘기다.오판이었다. 팬데믹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잡기 위해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견조했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연준의 통화긴축은 더욱 강화됐다. 그 여파로 주요국들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장기금리 급등은 이미 대규모로 불어난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로 빚을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정부의 자금수요 급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자 지급액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8조 달러로 GDP의 6.4%에 달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4년 98%에서 2034년 1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중이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106%보다 많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확대가 반영되면 숫자는 더 악화된다.눈에 띄는 것은 이자를 갚기 위한 지출, 즉 ‘순이자 지출’이다. 순이자 지출은 2024년 8,811억 달러로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고, 2021년에 GDP의 1.5%에 불과하던 비중은 2034년에는 GDP의 4.0%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4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의 무려 62%가 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된다. 저금리에 발행됐던 장기국채가 만기도래와 함께 고금리로 차환 발행되면서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면(국채를 발행하면) 채무와 이자 비용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다.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2024년 연방정부 지출 중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1%, 순이자 지출이 13%를 차지한다. 결국 26%를 차지하는 재량지출에서 줄여야 하는데, 그 중에 국방비 12%를 빼면 남는 비국방 지출은 14%에 불과하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2024년 말 미 국채 발행잔액은 28.6조 달러다.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71%나 급증했다. 연평균 11.3%의 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 공급 측면에서 국채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결국 수요가 그에 맞춰 증가해야 한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체는 외국인과 연준이다.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금액은 2024년 말 기준 8.5조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발행잔액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금융위기 전후 55%에서 2024년 말 기준 30%로 줄었다. 연준은 2022년 초 25%까지 늘기도 했으나 2024년 말 기준 15%로 감소했다. 외국인의 미 국채 수요가 정체되는 가운데, 연준은 보유채권 규모를 줄여 나가는 양적긴축(QT)을 진행 중이다.팬데믹 이후 이들의 빈 자리를 채운 것은 개인, 법인 등 ‘기타’투자자다. 2021년 말 6% 비중에 불과하던 기타투자자는 2024년 말 22%(6.0조달러)까지 급증했다. 민간부문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면 국채시장의 최대의 큰 손 투자자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개인들의 고금리 장기국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채권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개인들의 투자는 고금리 수요도 있겠지만, 주로 기준금리 인하 및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 기대가 더 큰 배경으로 추정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는 포트폴리오 투자 중심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경제와 채권시장 전망에 따른 민감도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통적인 보험사, 연기금 등의 만기보유 투자자가 줄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법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국채 투자자 저변의 안정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금리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경기가 나빠져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1980년대 이후 경제는 순환했지만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투자와 소비 등 ‘자금 수요’보다 과잉저축에 의한 ‘자금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보다 채권을 사거나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다. 그 영향으로 장기금리는 경기가 좋을때 조금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많이 하락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경기가 나빠 자금 수요가 줄면 장기금리는 하락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의 자금 수요가 줄어도 정부가 빌려야 하는 돈의 규모가 이를 압도한다.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과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그리고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센터, 공장설비 지원 등 과거에 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한 투자다.팬데믹을 거치면서 강화된 복지와 고령화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해소 비용을 더 늘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를 갚기 위한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정부는 더 빌려야 하는데,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다. 중앙은행은 채권의 보유량을 줄이는 양적긴축(QT)을 진행 중이고 외국인의 미 국채 수요는 정체되고 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던 사람들은 은퇴하면서 그동안 쌓아 두었던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시작했다.장기금리가 경기가 좋을때 많이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조금 하락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쌓여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경기가 나빠져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경기부양을 위해 오히려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근본적인 위험, 임계점을 넘어선 주요국 정부부채 ... 미국 만의 문제가 아냐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들은 일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 8개국이다. 중국도 2027년이면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총리는 1972년 이래 최대규모의 감세와 에너지 부문의 보조금 지급 등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영국의 국채10년 금리가 하루 만에 30bp가 넘게 폭등하는 등 발작을 일으키며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지난주 일본 재무성 역시 관세 충격과 고물가 대응에 따른 대규모 추경편성을 계획했으나, 일본 국채30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시장 불안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유보했다. 독일도 3월 연방의회가 전후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한 바 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 급격히 확대된 정부부채의 후유증을 앓는 중이다. 과도하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가 감세와 제조업 부흥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둘째,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법이다.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탈출한 사례처럼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을 통해 장기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셋째,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결국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받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일부 남미 국가들의 사례였고, 최근 미국이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교환하도록 한다는 황당한 아이디어도 이러한 채무조정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국채를 매입해 해결을 미루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현재 불안정한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리며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단기적으로 관세 충격과 경기침체 위험이 정점을 형성하면서, 2분기까지는 달러자산의 트리플 약세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부채한도 협상 마무리 이후 국채발행이 재개되고, 감세정책의 속도가 빨리질 것이다. 경기침체를 가리키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과 차기 연준의장 인선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시도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국채 공급 이슈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매매 목적의 장기국채 투자자라면 2분기의 장기금리 하락 되돌림을 이익실현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동준
2025.04.24
주식 고수 5인방에게 물었더니 중장기 투자 유망 K주식은 [머니쇼 출사표]
[머니쇼 출사표] “전세계 기업 주가 향방이 불확실한 요즘 확실한 건 국내 주식이 미리 하락해 미국 주식 보다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25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머니쇼 2025’(5월8~10일·서울 코엑스)에 등장할 주식 고수 5인방에게 물어보니 오랜만에 이처럼 ‘의견 통일’을 봤다.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 박성진 이언투자자문 대표,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염승환 LS증권 이사 등은 그동안에도 ‘동학개미 전도사’였다.이번 머니쇼에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미나를 여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 조차 “국내 주식은 예상 가능한 악재를 모두 반영한 주가 수준”이라며 “올해 내내 저가 메리트(매력)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놓고 중국과 정면 대결 양상이고, 기준금리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전망이다.5대 고수들은 이런 이유로 눈치 빠른 ‘큰손’들이 이미 국내 주식으로 ‘유턴’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달러 약세(원화 강세)까지 겹치며 당분간 이같은 ‘머니무브’(미국→한국)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트럼프발 위험(리스크)가 여전한반면 국내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한국 주식, 바로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계절”노근창 전무는 “올 들어 미국 주식이 하락했어도 여전히 한국주식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더 넘친다”며 “저평가와 달러 약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이 맞물려 오랜만에 모든 변수가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염승환 이사도 구체적인 실적 대비 주가 지표를 제시하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때라고 강조했다.염 이사는 “관세 등 트럼프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미국 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0년 평균인 18.5배 까지 떨어졌다”며 “문제는 트럼프가 파월 의장까지 해임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어 미국 주식에 대해 누구도 저평가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대급부로 PER가 8배 수준으로 역대급 저평가인 국내 시장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예외주의’가 종료된 만큼 한국 등 미국 이외 지역의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염 이사와 노 전무 모두 대선 이후의 국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 지금이 살 때라는 뜻이다.노 전무는 “최근까지 국내 기업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 자율에 맡기다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론 보다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실제 주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이사 역시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수급을 책임질 태세여서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어느 때 보다 편안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머니쇼에서 중장기 가치 투자자의 원칙을 설파하는 박성진 대표도 이들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박 대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돈의 속성상 주주환원 등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거대한 기회가 있다”며 “주가는 하락하고 배당은 늘리는 와중에 배당수익률이 5%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 기업의 10%에 육박할 정도이니 투자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밝혔다.남석관 회장은 또 다른 ‘동학개미 운동’으로 투자자들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까봐 겁난다는 얘기부터 했다. 그는 “투자시 종목 선정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 쌀때 매수하는 것”이라며 “수년간 국내 주식시장은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 저PER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식들을 대거 양산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하락할때 매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과거와 같은 실수 반복 안돼”···성장주와 배당주로 분산·분할투자남 회장은 만년 저평가주 보다는 현재 흐름이 좋은 ‘인기 대형주’를 하락시 마다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강조했다. 그의 최선호주는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미포 등 세 곳이다. 남 회장은 “삼성전자는 6만원 아래 가격에서 나눠서 매수해야 마음 고생을 덜한다”며 “트럼프 불확실성은 국내 주식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들은 당분간 하락할때마다 사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22일 종가 기준 5만5000원이다.노 전무는 삼성전자 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다는 의견이다. 그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부진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도 낮은 편이어서 올해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이라며 “이와 달리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경쟁사 보다 높아 마진이 좋고, 미·중 갈등에 따른 악재도 덜해 1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4일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염 이사 역시 남 회장과 마찬가지로 HD현대미포를 장기 매수 추천 목록에 올려놨다. 이 조선주도 24일 실적을 발표한다. 2022년 이후에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편이다. 염 이사는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실적도 좋을 것”이라며 “HD현대미포는 LNG 연료를 급유해주는 ‘LNG 벙커링선’ 세계 1위 상장사”라고 설명했다.박성진 대표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여지가 작으면서 세계 1등주를 찾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빙그레 오리온과 같은 ‘K음식료주’를 톱픽으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들 주식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신해가면서 진정한 가치 성장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빙그레의 경우 2018년 5.9%에서 2024년 12.2%로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와 함께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리온에 대해선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기업”이라며 “과거 중국과 베트남에서 고성장을 해오다 최근 몇 년 성장이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아시아권은 물론 러시아 미국 인도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며 고성장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말했다.현대차 역시 대부분의 악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근창 전무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사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량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여전히 미국 주식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한지영 위원은 이번 머니쇼에서 ‘좀 해본 서학개미를 위한 격변기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그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입장이다.한 위원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종료된 것이 아닌데 AI 핵심 종목인 엔비디아 주가는 2016년 실적대비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지나치게 비쌌던 팔란티어 역시 고평가 부담을 덜은데다 방위산업이 유망 업종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유해야 할 종목들”이라고 밝혔다.이들 고수 모두 배당주 역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기 때문. 노근창 전무는 현대차를 성장주로서 좋게 전망했고, 박성진 대표는 배당주로서 투자할만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현대차는 2027년까지 주당 최소배당금 1만원을 확정 발표했다”며 “현재 주가 수준으로 현대차는 5% 초반, 현대차 우선주는 7%에 육박하는 배당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염승환 이사는 기아를 국내 최고의 배당성장주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노년 대비용 배당주로서 금융주(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등이 언급됐다. 금융주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곳들이다. 남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로 실적이 좋아 배당을 늘려줄 것으로 내다봤다.
문일호
2025.04.24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와 일본경제-엔화의 향방 [이지평의 일본경제]
◆불확실한 트럼프 관세 폭탄의 충격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 정책이 세계 경제에 충격과 공포와 함께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투자 심리, 소비심리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본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본 및 세계 경기가 향후 침체될 것인지, 경기확장 국면에서의 둔화에 머물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초 한국에 25%, 일본에게 24% 부과될 것으로 발표된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기본 10%로 완화되고 추후 다시 인상될 것인지, 계속 10%로 남을 것인지 혹은 0~10% 내에서 인하될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일본의 대미 수출 중 28%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부담의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로 인해 세계 경제가 둔화돼 일본경제에 미칠 간접적인 충격도 있다. 특히 일본기업은 동남아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유지하는 등 세계로 확산된 일본 현지 기업의 매출은 일본에서 수출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이 되며,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로 일본기업 수익이 악화될 경우 일본 본국에서의 설비투자, 임금 인상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트럼프 정부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될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연구기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본경제가 당초 전망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2025년 춘투 임금 인상률이 1차 집계 수치로 2년 연속 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설비투자와 소비가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 정도에 그쳐도 2025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각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일본경제의 전망치를 최근 하향 수정하는 방향에 있다. 세계경제 환경 측면에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일본경제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부담이 어느 정도 일본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발표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37명의 경제전망 평균치를 보면 2025년 일본경제의 실질성장률은 0.8%, 2026년은 0.9%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정권의 관세 인상으로 2025년도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0.4% 이상~0.6%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후의 경기 리스크(3개월마다 조사, 복수 응답)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악화'가 32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번 조사의 16명보다 급증했다.다만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둔화보다 큰 충격이 세계 경제 및 일본경제에 가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채권, 주식, 달러화가 동시에 하락하는 3중 약세가 있었다. 미국 정부가 세계경제의 균형을 무시한 정책을 감행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다시 무모한 정책에 나설 경우 아직도 투자 심리가 회복하지 못한 미국 및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만약 세계 3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폭거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할 우려는 남아 있다. 물론 중국으로서도 부동산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미국 달러화에 의한 국제 통화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금융전쟁으로 확장할 의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위기 잠재 속에서의 엔고 현상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및 미중 관세 전쟁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화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본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하향 수정될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90일간 정지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 정권이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한 집념이 강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경고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는 관세 강경파인 나바로 상급고문과 미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앞장섰으며, 이들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신념이 강한 반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국제 협조를 보다 중시하는 편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바로를 맹렬하게 비판한 바도 있으며, 트럼프 정권 내의 의견 불일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의 의견에 가깝게 높은 상호관세를 결정하다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3중 하락으로 인해 베센트 재무장관 등 온건파의 입장으로 선회해 90일의 추가 관세 유예 기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예기간을 결정하는 백악관 회의에는 나바로와 미란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 나바로는 높은 상호관세가 발표된 다음 날인 4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해 고관세가 트럼프 정권의 목표인 것으로 말했으나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는 ‘75개국 이상을 통상협의에 끌어들이는 전략의 일부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단 각국과의 협상에 주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나바로와 미란이 언제 다시 득세할 것인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1달러당 150엔 전후였던 엔화는 4월 2일의 상호관세 발표 후에 급등세를 나타내 4월 17일 기준으로 142엔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자 외국 정부 중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일본의 엔화는 원래 국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엔고 현상을 보였으나 아베노믹스 이후의 극심한 엔저의 진행으로 이러한 안전통화로서의 특징이 후퇴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엔고가 진행된 것이다. 최근의 미국 경제 3중 하락과 함께 3월 말에서 4월 초 기준으로 각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보면 엔화의 가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점차 물가상승세가 고조되면서 이를 부추기는 엔저가 부담이 됐던 일본경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엔고 전환은 환영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관세 인상분까지 부담해야 할 자동차 등의 일본기업으로서는 향후 엔고가 큰 폭으로 진행될 경우 수익 악화, 투자 여력 감소 등의 악영향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일본은행으로서도 금리 정상화를 위한 다음의 금리 인상 시기의 결정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은 현재 달러화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금융시장의 3중 하락 우려도 있어서 경솔하게 달러화 약세 유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 17일에 있었던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 장관과 미국의 트럼프 및 베센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가 이야기 되지 않았다고 발표됐다. 아마 향후 미일 간의 환율 관련 교섭은 카토 재무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 사이에서 보다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베센트 장관은 ‘강달러는 고달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이는 달러화의 지위 및 미국 국채의 신용을 유지하면서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조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단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어려움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란 위원장의 구상인 ‘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꾸겠다’는 등 미국 국채를 열악한 자산으로 만들려는 이상한 정책 구상이나 미 연준의 중립성을 해치는 트럼프의 언급 등이 없어지고 국제금융시장을 안심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가고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한 미국계 은행 등의 파산 우려와 함께 리먼쇼크 당시와 같은 국제 유동성의 소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각국에서의 달러화 부족이 심화돼 초강달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일본 엔화가 독보적인 강세가 될 것인지, 엔저로 갈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정권의 자국중심주의로 인해 위기 발생시에 리먼쇼크 당시와 같은 신속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조가 차질을 보일 경우 대공황으로 빠질 위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엔화 추이의 기본 시나리오는 '완만한 엔고'이와 같이 미일 양국 협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세계 및 일본경제의 전망에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으로서도 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엔화 환율의 전망이 어려운 시점이다. 일본의 각 연구기관들도 향후 엔화 환율 전망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큰 파란 없이 완만한 엔고를 예상하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경우(上野 剛志, トランプ関税と円相場の複雑な関係 ～今後の展開をどう見るか？, 2025.4.7) 메인 시나리오로서 연말을 향해 1달러당 140엔대 전반에서 후반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에서 엔화의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은 이미 미국경제의 악화,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엔고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가 상호관세율을 다시 인상할 시나리오의 경우 엔화는 1달러당 140엔 밑으로 엔고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트럼프가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거나 대폭적으로 낮출 시나리오에서는 달러화 강세, 엔저로 다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정권의 무역적자 감축, 각국 기업의 유치 정책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 인상된 관세율이 당장 철폐되거나 크게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당분간 엔화는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 정권이라도 자해행위를 멈추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배려를 할 것으로 보여 엔고의 진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지평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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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내년 부동산 세금 3가지 체크 포인트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현 정국은 12.14 국회 탄핵가결로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결과인데 어찌됐든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혼선이 예상된다.특히 연말 연초 해가 바뀌는 상황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내년도 세금전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보통의 연말은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 올 연말은 예년과 다르다.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시국은 급기야 지난 14일 국회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결과다.더 나아가 조기대선 일정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변하는 세법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자. 첫째, 당장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양도세 중과이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급격하게 커진다.세대기준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매각할 때 바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나도 받을 수 없고, 기본세율에 30% 포인트(2주택은 20% 포인트)가 가산되기에 최대 75%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가령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3주택 중과 적용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2025.5.9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 일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조정대상지역(현재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라면 2025.5.9까지 매각을 할지 혹은 자녀 등에게 증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역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즉, 현재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있는 강동, 마포,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의 경우라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때 언제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걸 역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만약 현재 조정대상지역 혹은 더 나아가 그 인근에 있는 매물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일 수 있다.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금 물건을 내놓고 2025.5.9 이전까지 매도 잔금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물건도 일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두 번째 고려사항은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이다. 현행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시세 약 40억원 내외) 초과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만 보유하더라도 과표 금액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가 적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도의 경우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30평 그리고 송파 파크리오 20평 이렇게 2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5,698만원 그리고 보유세 총액은 6,563만원이 나왔는데 이는 그 직전년도인 2020년도 대비 3.3배와 2.7배가 각각 오른 금액이다.3년이 지난 지금, 같은 단지 공시가격은 11억 후반에서 12억 초반으로 과거 2021년도와 거의 유사하다. 이 경우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 기준이 변경된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역시 보유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채를 매각하려 한다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보유세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미리 매각 혹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 2025년 상반기까지 증여를 한다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직전계약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년 거주 없이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에서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증가가 부담된다면 일부를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때 증여와 상생임대주택 전략을 결합하면 매우 좋은 절세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할 때(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수 줄이기), 먼저 증여 취득세 3.5% 혹은 12%(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후 곧바로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일단 해당 자금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증여세가 대략 2억 2천만원 정도인데 이는 보증금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맺은 계약이므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26.12.31까지 재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출 수 있다.(임차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무관)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록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매우 유리하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직전 임대차계약 그리고 2년 이상의 상생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따라서 이상의 방법은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한다. 증여가 아닌 세낀 물건을 매수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부터 확인 후 이후 상생 임대차계약을 2026.12.31까지 맺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해당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정부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이는 이번 탄핵 이슈 전에 이미 개정이 완료된 사항이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다.아마도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세금’ 혹은 ‘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계속해서 본 칼럼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한다.
2024.12.16
[백석현의 환율 노트] 원∙달러,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경제와 시장 전망을
들으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필자도 최근 대기업을 포함해 국내외 다수 기업을 방문해 전망을 솔직하게 전했다.필자의 어두운 전망에 기업인들은 수긍하거나 공감했다. 반박하는 의견은
없었다. 기업 현장에서도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12월 첫 2주간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탄핵 정국에 사로잡혔다. 계엄령의 충격은 그만큼 컸고,
주요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불과 몇 시간의 짧은 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번의 시도 만에 가결되는 와중에 달러∙원 환율은 계엄 당일이었던 3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반락했고 이후로는 대체로 1,430원을 오르내렸다.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후로 이미 스스로 하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당의 이탈 표가 더 나오리라는
기대가 컸다. 탄핵 가결 기대감이 이미 컸다는 의미다.
탄핵 가결 기대가 컸기에, 예상된 결과가 나오자 환율은 16일 개장 직후 내렸지만 하락은 채 2분을 넘기지 못하고 이내 반등해 다시 1,430원대 중반을 기록했다. 새벽 2시 마감 전에는 1,440원에 육박했다.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리지 못하는 것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첫째, 탄핵 가결은 향후 불확실성 완화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 2개월 내 조기 대선으로 가는 로드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정치는 더는 환율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
둘째, 달러∙원 환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변수에 훨씬 민감하다.국내 정국은 부수적이고
단기 변수일 뿐, 먼지가 가라앉으면 다시 기존 역학으로 돌아가 글로벌 변수에 반응하게 된다.대외적으로는 지난주 미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이기에 달러∙원 환율은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본다.
◆올해 마지막 FOMC 전망
한국 시각으로 이번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결과가 나온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기에, 관건은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s) 및
파월 의장의 메시지다.파월 의장은 최근 (9월 첫 금리
인하 당시에 비해) 미국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9월보다 상향되리라는 기대가 큰데(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 상향 폭이 크지 않다면 시장
반응도 크지 않을 수 있다.
19일(목요일)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회의가 몰려 있기에 외환시장에는
큰 장이 서는 날이다.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온 뒤, 점심에는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 저녁에는 영국에서 BOE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온다.일본과 영국은 모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목요일 하루를 지나면 이제 외환시장은 연말 모드에 돌입할
것이다.그간 달러 강세로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한산해지면서 달러화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12월 하순에는(연말까지는)
달러-원 환율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며
달러 상승세가 재개되리라 예상한다.다른 나라를 희생해 미국만 잘 살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수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역 확장과 수출 수요 둔화에 따른 한국 수출 둔화, 미∙중 무역 분쟁
전망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 등이 그 배경이다.달러를 매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적신호 켜진 한국 수출
필자는 트럼프 2기 출범이 결정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두운 전망을 선별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자극적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기자분들에게는 적어도 환율 상단 언급을 삼가고 있다.하지만 기사화 걱정 없이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강의할
때는 솔직한 전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기업인들이 어두운 현실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사전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현실이 변해도 우리의 인식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한다.대한민국
국민의 새로운 법적, 사회적 나이가 2022년 말 예고를 거쳐 2023년 6월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옛날 방식의 나이 셈법을
더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 기업들의 부상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현실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아직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한국의 기술력 우위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마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로 첨단 기술 굴기를 향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제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중국이 제조업을 전략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키우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정치권과 정책의 도움 없이 사실상 각자도생했다.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1등은 지키기 어려운 자리지만, 한국 주요 기업들은 고군분투해야 했다.올해 미국, 일본, 인도를 비롯해 많은 나라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한국만 동떨어졌던 배경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핵심이다.
이제 그 후폭풍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더 훌륭한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미국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자 유럽연합도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할 운명에 처했다.중국의
제조업은 어느새 공공의 적이 됐다. 그 파장으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위안화 약세가 달러∙원에 의미하는 것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위협에 대응해 내년에 달러당 7.5위안까지
위안화 약세(달러∙위안 환율 상승)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12월 11일 로이터에 보도됐다.
미국의 관세 위협은 현실이고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그렇다면 이 관세 충격을 낮출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대안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관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위안화 가치 하락만큼 관세 인상을 상쇄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미중간 무역 전쟁에 따른 위안화 약세는 고스란히
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달러∙원 환율이 달러∙위안 환율과 동반 상승한 것이다.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원 환율은 얼추 곱하기 200으로
추정하면 된다고 본다.대외 악재에,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중국의 외환제도가 여전히 관리변동환율제라서 위안화가
어느 정도 당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달러당 7.5위안은 어디까지나 2025년을
얘기하는 것이다.트럼프 정부 4년간 달러∙위안 환율이 고작 저 레벨까지만 오르고 멈출까?
2024.12.17
[경제의 脈] "위기마다 반복됐다"... 환율 1,400원의 이면
수영장에 떠 있을 때는 누가 큰지 작은지 알기 어렵다. 그러다 수영장 물이 빠지면 사람들의 키는 고스란히 드러난다.경제도 비슷하다. 우리 경제에는 12월 들어 대통령의 계엄령을 시작으로 정치적 격변이 몰아닥쳤다.국가의 경제적 위험에 가장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환율이다. 원화값은 급속히 떨어졌고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향후 정치 일정이 헌정 질서 내로 들어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조금씩 줄고 있다. 마치 수영장 물이 빠지듯.그런데도 환율은 다시 내려가기는커녕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이럴땐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정치 프리미엄 약해져도 환율은 고공행진우리 경제에서 달러당 원화값 1,4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환율이 1,400원을 넘어 장기간 지속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밖에 없었다.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기록을 살펴보면 1997년 12월 9일 환율이 1,46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1998년 3월 20일까지 약 100일간 환율은 1,400원 위에서 움직였다. 이후 1300원대로 내려왔다.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23일간 1,40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분명 우리 경제에는 위기 신호다.정부는 그동안 외환관리를 통해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왔다.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다.환율이 1,400원 위로 올랐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다 환율 1,400원선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위기로 이어졌다.우리나라 환율은 2024년 12월 2일 1,401원을 기록하며 1,400원을 넘어선 이후 15일간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계엄령 선포로 국가 위험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휩쓸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정치 프리미엄은 시간이 갈수록 줄었지만 환율은 시간이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17일에는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36원까지 올랐다. 정치 프리미엄만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상승이다.◆경제 펀더멘탈이 원화약세의 주 원인환율 상승을 이끄는 경제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다.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글로벌 자금은 수익률을 따라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나라로 움직인다.12월 16일 현재 미국과 한국 국채 10년물로 비교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1.65%포인트에 달한다. 미국 국채 금리는 연4.39%, 한국 국채 금리는 연2.74%다. 한미 간 장기 금리 차는 9월에는 0.6%포인트 정도였다. 이후 조금씩 올라 석 달 만에 3배가량 늘었다. 미국 금리는 오른 반면 한국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른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도 여전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한선은 4.75%,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금리 차가 1.75%포인트에 달한다.장기와 단기 금리 모두 차이가 1.5%포인트를 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환율은 실물경제요인도 반영한다. 경제성장이 높은 나라는 통화가치도 높다.하반기 들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원화값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다.올해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한국이 1.3%, 미국이 0.4%로 한국이 훨씬 높았다.하지만 2분기에는 우리 성장률이 -0.2%로 곤두박질친 반면 미국 성장률은 0.7%를 기록해 차이가 벌어졌다.3분기에도 한국 0.1%, 미국 0.7%로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기록했다. 성장률 차이가 커지는 것도 통화가치 하락의 이유다. 외환의 수급 요인도 좋지 않다. 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12월 16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은 코스피(KOSPI)시장에서 5조 원가량 주식을 순매도했다.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날 때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원화값 하락 요인이 된다.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개인들이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역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이다.◆경제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1,400원대의 환율은 정치적 리스크를 걷어낸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내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내년 전망이 어둡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는 9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들 분야의 설비투자도 10월 들어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돼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우리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은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5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기록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관세를 포함한 무역제재가 예상된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내수와 수출 부진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야 할 상황이다.이 때문에 한미 간 금리차가 줄어들기 어렵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선호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다.원화가 위안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대외환경 역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달러당 원화 환율 1,400원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환율 1,400원을 넘는 기간은 조만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23일)를 넘어선다. 그 다음은 IMF때의 기록(100일)을 넘본다.경제의 기록은 숫자로 표시된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경제가 1,400원대가 넘는 고환율을 지탱할 체력이 있을지 사뭇 걱정되는 이유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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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흐름읽기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와 일본경제-엔화의 향방 [이지평의 일본경제]
◆불확실한 트럼프 관세 폭탄의 충격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 정책이 세계 경제에 충격과 공포와 함께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투자 심리, 소비심리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본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본 및 세계 경기가 향후 침체될 것인지, 경기확장 국면에서의 둔화에 머물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초 한국에 25%, 일본에게 24% 부과될 것으로 발표된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기본 10%로 완화되고 추후 다시 인상될 것인지, 계속 10%로 남을 것인지 혹은 0~10% 내에서 인하될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일본의 대미 수출 중 28%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부담의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로 인해 세계 경제가 둔화돼 일본경제에 미칠 간접적인 충격도 있다. 특히 일본기업은 동남아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유지하는 등 세계로 확산된 일본 현지 기업의 매출은 일본에서 수출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이 되며,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로 일본기업 수익이 악화될 경우 일본 본국에서의 설비투자, 임금 인상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트럼프 정부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될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연구기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본경제가 당초 전망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2025년 춘투 임금 인상률이 1차 집계 수치로 2년 연속 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설비투자와 소비가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 정도에 그쳐도 2025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각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일본경제의 전망치를 최근 하향 수정하는 방향에 있다. 세계경제 환경 측면에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일본경제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부담이 어느 정도 일본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발표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37명의 경제전망 평균치를 보면 2025년 일본경제의 실질성장률은 0.8%, 2026년은 0.9%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정권의 관세 인상으로 2025년도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0.4% 이상~0.6%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후의 경기 리스크(3개월마다 조사, 복수 응답)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악화'가 32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번 조사의 16명보다 급증했다.다만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둔화보다 큰 충격이 세계 경제 및 일본경제에 가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채권, 주식, 달러화가 동시에 하락하는 3중 약세가 있었다. 미국 정부가 세계경제의 균형을 무시한 정책을 감행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다시 무모한 정책에 나설 경우 아직도 투자 심리가 회복하지 못한 미국 및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만약 세계 3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폭거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할 우려는 남아 있다. 물론 중국으로서도 부동산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미국 달러화에 의한 국제 통화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금융전쟁으로 확장할 의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위기 잠재 속에서의 엔고 현상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및 미중 관세 전쟁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화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본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하향 수정될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90일간 정지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 정권이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한 집념이 강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경고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는 관세 강경파인 나바로 상급고문과 미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앞장섰으며, 이들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신념이 강한 반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국제 협조를 보다 중시하는 편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바로를 맹렬하게 비판한 바도 있으며, 트럼프 정권 내의 의견 불일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의 의견에 가깝게 높은 상호관세를 결정하다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3중 하락으로 인해 베센트 재무장관 등 온건파의 입장으로 선회해 90일의 추가 관세 유예 기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예기간을 결정하는 백악관 회의에는 나바로와 미란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 나바로는 높은 상호관세가 발표된 다음 날인 4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해 고관세가 트럼프 정권의 목표인 것으로 말했으나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는 ‘75개국 이상을 통상협의에 끌어들이는 전략의 일부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단 각국과의 협상에 주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나바로와 미란이 언제 다시 득세할 것인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1달러당 150엔 전후였던 엔화는 4월 2일의 상호관세 발표 후에 급등세를 나타내 4월 17일 기준으로 142엔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자 외국 정부 중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일본의 엔화는 원래 국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엔고 현상을 보였으나 아베노믹스 이후의 극심한 엔저의 진행으로 이러한 안전통화로서의 특징이 후퇴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엔고가 진행된 것이다. 최근의 미국 경제 3중 하락과 함께 3월 말에서 4월 초 기준으로 각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보면 엔화의 가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점차 물가상승세가 고조되면서 이를 부추기는 엔저가 부담이 됐던 일본경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엔고 전환은 환영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관세 인상분까지 부담해야 할 자동차 등의 일본기업으로서는 향후 엔고가 큰 폭으로 진행될 경우 수익 악화, 투자 여력 감소 등의 악영향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일본은행으로서도 금리 정상화를 위한 다음의 금리 인상 시기의 결정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은 현재 달러화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금융시장의 3중 하락 우려도 있어서 경솔하게 달러화 약세 유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 17일에 있었던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 장관과 미국의 트럼프 및 베센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가 이야기 되지 않았다고 발표됐다. 아마 향후 미일 간의 환율 관련 교섭은 카토 재무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 사이에서 보다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베센트 장관은 ‘강달러는 고달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이는 달러화의 지위 및 미국 국채의 신용을 유지하면서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조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단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어려움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란 위원장의 구상인 ‘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꾸겠다’는 등 미국 국채를 열악한 자산으로 만들려는 이상한 정책 구상이나 미 연준의 중립성을 해치는 트럼프의 언급 등이 없어지고 국제금융시장을 안심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가고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한 미국계 은행 등의 파산 우려와 함께 리먼쇼크 당시와 같은 국제 유동성의 소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각국에서의 달러화 부족이 심화돼 초강달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일본 엔화가 독보적인 강세가 될 것인지, 엔저로 갈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정권의 자국중심주의로 인해 위기 발생시에 리먼쇼크 당시와 같은 신속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조가 차질을 보일 경우 대공황으로 빠질 위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엔화 추이의 기본 시나리오는 '완만한 엔고'이와 같이 미일 양국 협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세계 및 일본경제의 전망에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으로서도 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엔화 환율의 전망이 어려운 시점이다. 일본의 각 연구기관들도 향후 엔화 환율 전망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큰 파란 없이 완만한 엔고를 예상하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경우(上野 剛志, トランプ関税と円相場の複雑な関係 ～今後の展開をどう見るか？, 2025.4.7) 메인 시나리오로서 연말을 향해 1달러당 140엔대 전반에서 후반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에서 엔화의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은 이미 미국경제의 악화,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엔고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가 상호관세율을 다시 인상할 시나리오의 경우 엔화는 1달러당 140엔 밑으로 엔고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트럼프가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거나 대폭적으로 낮출 시나리오에서는 달러화 강세, 엔저로 다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정권의 무역적자 감축, 각국 기업의 유치 정책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 인상된 관세율이 당장 철폐되거나 크게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당분간 엔화는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 정권이라도 자해행위를 멈추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배려를 할 것으로 보여 엔고의 진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25.04.22
'고금리·약달러' 딜레마 ... 위기 내몰리는 트럼프 [경제의 脈]
'약달러와 고금리' 물과 기름처럼 함께 섞이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글로벌 자금은 금리를 따라 움직인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 때문에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는 강세를 보인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금리는 올라가지만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향후 금융시장 향배가 주목된다.달러와 금리는 찰떡궁합이다. 2024년 1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주요국가 대비 달러 값을 표시하는 달러인덱스간 상관계수는 0.85에 달한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는 의미다. 금리와 달러간의 인과관계는 무엇이 먼저인지는 따지기 어렵다. 그래도 굳이 따져보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가 먼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과 경기흐름에 따라 시장 금리가 형성되고 이 금리의 흐름에 따라 달러 값이 영향을 받는 구조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연4.1% 수준이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올해 2월 중순에는 연4.6%까지 올랐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자 시장이 반응한 결과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미국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런 분위기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렸다. 금리는 2월 중순 이후 반전됐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됐다. 경기 침체기에는 자금수요가 줄어 금리는 하락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월초에는 연3.9%까지 떨어졌다. 이때까지 금리와 달러 값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금리가 오를땐 달러인덱스도 108을 넘어설 만큼 강세를 보였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값도 103선까지 하락했다.◆4월 들어 딜레마에 빠진 시장금리와 달러간 정상적인 흐름은 4월 들어 꼬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중국(34%), 일본(24%), 유럽(20%), 대만(32%), 한국(25%)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4월14일에는 연4.5%까지 올랐다. 금리 상승과 함께 달러인덱스는 99.3까지 떨어졌다. '고금리 약달러'라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뚜렷해졌다.과거와는 다른 시장 흐름이 형성된 이유로는 '트럼프의 큰 그림'이 노출되면서 시장이 발작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촉발한 것이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성한 '미란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 기존에 미국 채권을 갖고 있던 나라들의 채권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만기가 10년 이하다. 이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100년 만기 채권으로 대체하면 미국은 재정적자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채권금리도 낮출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이 약달러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미란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안보우산'을 제공하고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100년 만기 채권을 떠넘기는 '마러라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천기누설된 트럼프 정책황당한 얘기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점점 미란 보고서를 닮아가면서 채권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관세폭탄 다음은 영구채 떠넘기기가 도사리고 있다면 미국 채권을 미리 팔아버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시장에 확산됐다. 그러자 미국 국채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 각국이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미국 국채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랐다. 미국 국채와 함께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면서 달러 값도 동반 하락했다.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누구보다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국채 값은 떨어지고 정부부채로 갚아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채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90일간 미뤘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상 추세는 주춤해졌다. 관세로 협박하고 영구채를 떠넘기려던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트럼프의 '마러라고 합의' 구상은 과거 미국의 파격적인 정책을 연상시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미국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언제든 시장 규칙을 깰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줬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한순간에 깨버렸다.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본위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갖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냈고 이를 눈치 챈 각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일방적으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했고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던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위기 때마다 시장규칙 파괴하는 미국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한순간에 폭등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약달러를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했다. 일본은 이 합의 이후 엔화가 30%이상 폭등해 수출 경쟁력을 잃고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된다. 2008년에는 미국이 촉발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연준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화폐가치를 보전해야 할 중앙은행이 화폐가치 훼손에 앞장섰다. 당시 미국 주택 버블이 붕괴되면서 실물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내놓은 응급처방이다.트럼프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탈출구가 필요했고 이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미란의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다. 이 구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과거와는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힘이 예전만큼 세지 않다. 중국은 경제력과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이 미국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폭탄을 투하하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처한 위치는 더 위태롭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총 3조8106억 달러에 달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계속 팔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는 한 중국의 국채 매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도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지난 1년간 613억 달러나 팔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실물경제에서는 관세를 내세워 압박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빚쟁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유난히 취약해보이는 한국 상황과거 '금태환 정지'나 '플라자 합의'는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시장이 대비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마러라고 합의' 전략은 시행도 하기 전에 시장에 노출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자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관세폭탄을 투하했다가 거둬들였고, 거둬들인 후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전략이 시장을 상대로 제대로 먹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국가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된다. 한국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는 많고 외환보유고도 40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의 안보 우산도 제공받고 있다. 미국이 안보와 관세를 미끼로 한국에 장기채권 매수를 압박할 경우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어느 때보다 실리를 위한 대미 외교·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4.15
“내 유언장에 다 써놨어” ··· 주식 ‘원탑’ 워런버핏이 추천하는 자산 [내돈분산]
‘현존하는 주식 레전드’(전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95)은 ‘황금비율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유언장에 미리 써놨다. 이 유언장은 아내에게 남기는 그의 투자 원칙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채권은 금리에 민감하며 반대로 움직인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하락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반기는 소식이다. 장기채는 단기채 보다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채권 ETF 중 TLT가 있다. TLT는 20년 이상의 만기 채권으로 이뤄진 장기채 ETF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주식은 물론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최근 한달(3월11일~4월10일) TLT의 주가는 4.4% 하락했다. 장기채 매도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반면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채 ETF인 SGOV의 주가는 고작 0.01% 떨어졌다. 이 ETF는 변동성은 이처럼 낮은데 매월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성격을 갖춘데다 연 배당률 기준 4%가 넘어 최근 인기다.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트럼프도 위축시킨 채권시장 발작 ··· 결국 단기채가 뜬다변동성을 싫어하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채 ETF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 장기채 보다 수익률은 낮더라도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선 주가 방어력이 뛰어나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으니 유동성도 좋다. ETF의 경우 다양한 단기채에 투자하니 분산 투자 효과도 있다.워런버핏이 작성한 유언장 내 포트폴리오.일단 단기채가 유망한 이유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 약속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지난 2014년 도입된 eSLR(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당시 미국 정부는 은행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지나친 대출로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말라는 의도에서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eSLR 제도가 시행됐다. 이 규제의 핵심은 은행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최소한의 자기자본(3~5%)을 유지하라는 것이다.이러한 자기자본 규제엔 채권도 포함돼 있다. 부작용이 생겼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 정부는 국채 발행량을 크게 늘려왔는데 적절한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다. 대형 은행들 조차 규제에 막혀 채권 매수세에 동참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 일각에선 “eSLR과 같은 금융 위기 시절 구닥다리 규제로 채권 시장이 왜곡됐다”며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대형 은행들이 매수자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가 최근 관세 유예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월가에선 “트럼프가 채권 시장에 신경쓰기 시작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관세 전쟁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한때 채권 투매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채권 가격 급락과 금리 급등이 나타났다. 금리 급등은 향후 트럼프 정부가 대량으로 발행할 채권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은행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채권 시장은 ‘은행 규제 완화→채권 매수 동참→채권값 상승→금리 안정’을 기대 중이다. 이런 시나리오 대로라면 금리 변화에 민감한 장기채 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채의 수요가 꾸준할 전망이다.다양한 단기채 ETF에서 보수율·분배율 따져야미국 단기채 ETF (단위=%).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선 그 유명세와 유동성 측면에서 3개의 미국 단기채 ETF를 ‘트럼프 2.0 시대’에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직투’용으로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SHY)와 ‘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SGOV), 국내 절세용으로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등이다.SHY는 그 이름과 달리 부끄럽지 않은 배당률을 보여준다. 이름 그대로 만기가 1~3년 남은 비교적 단기채 128곳에 투자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2002년 7월 출시했다. 매월 달러로 배당을 주며 운용수수료 등 보수율은 0.15%다. 또박또박 월급처럼 배당을 받으려는 안정성향 투자자들에게 연간 기준 4.07%를 지급한다. 4월 11일 인베스팅닷컴 기준이다.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4월9일 SHY에 3억1359만달러의 순자금이 들어왔다. 이는 한달 전인 3월 10일(4130만 달러) 보다 7.6배나 많은 돈이 유입된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펼치면서 매일 서로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한 곳인 단기채 ETF로 머니무브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된다.SGOV ETF 최근 한달(3월6~4월10일) 순자금 유입액. SHY 보다 18년 늦게 나온 SGOV는 선배를 뛰어넘기 위해 보다 우량한 지표를 보여준다. 만기 3개월 이내 미 단기채에 투자하며 역시 블랙록의 월배당 상품이다. 보수율이 0.09%여서 SHY 보다 저렴하다. 연 배당률 역시 4.13%로 선배(SHY) 보다 낫다.SGOV는 SHY 보다 더 많은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지난 4월 10일 4억6710만 달러가 유입됐다. 이는 한달 전 보다 2.6배 늘어난 수치다. 월가 관계자는 “자금 유입의 꾸준함과 시가총액 규모, 분배율과 배당률 등 4대 핵심 지표에서 SGOV가 낫다”고 평가했다. 다만 SGOV의 종목 수는 22곳으로 SHY(128곳에 투자)의 분산 효과가 더 크다.마지막으로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329750)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 단기채 ETF다. 절세계좌인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매수할 수 있어 미국 직투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문제는 보수율이 0.3%로, SHY의 2배 수준이라는 것. 각종 비용을 포함한 실제 비용 부담률은 0.3225%로 더 높다. 특히 배당률이 1.89%로 미국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국내 ETF에 투자하기엔 핵심 양대 지표(비용부담·배당률)에서 미국 ETF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이들 3대 ETF에 투자할 땐 주가 보다는 분배금(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SHY의 최근 1년(2024년 4월12일~2025년 4월11일) 주가 수익률은 1.5%다. SGOV의 경우 같은기간 0.01%로 주가는 그대로였다. 이 ETF는 사실상 월 배당을 주는 달러 예금 성격이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는 1년새 8.1% 올랐다. 이는 주가가 올랐다기 보다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2025.04.14
변덕 죽 끓듯하는 트럼프 대비 황금비율 포트폴리오는 [머니쇼 출사표]
“지금이야말로 단기 자산 변동성을 장기 투자 수익률로 바꿀 때입니다”. ‘2025 서울머니쇼’에서 재테크 격변기 필승 투자 공식을 전수할 4대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팀 본부장, 박순현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총괄, 강승원 NH투자증권 수석 연구원 등 4인은 서울 코엑스에서 5월 8~10일 열강을 펼친다.지난 7~9일 이들을 사전에 만나 인터뷰했다. 그들은 “사상 최악의 위기가 매번 찾아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부자가 될 찬스였다”며 “확실한건 불확실하다는 점 하나 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산 투자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국내외 주식을 더 사들이는 ‘물타기’는 답이 아니라고도 했다. 우량주의 경우 그대로 보유하면서 안전자산을 더 많이 담아 자연스레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강조했다.채권과 금이 격변기를 버텨낼 양대 축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은행 규제를 풀면서 미 단기 채권(단기채) 수요가 늘어 초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이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통화량을 대거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희소 가치가 높은 금(金) 가격은 당분간 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트럼프 악재 속 美 은행 규제는 풀린다 ··· “단기채를 사라”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경기 침체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이같은 부담을 연방준비제도(연준)에게 전가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 중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방어와 물가 통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면서 금리 전망도 미궁에 빠졌다는 것이다.오건영 단장은 “파월은 확실한 경기 침체 지표를 기다리며 현 금리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며 “반면 트럼프의 확실한 무기는 ‘관세’라는 칼이며 일보라도 후퇴할 경우 그 칼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파월의 대결 양상은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그래도 더 강경한 쪽은 트럼프다. 오 단장은 ‘고관세 유지→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시나리오를 머리 속에 그리고 있다.그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대출 부담이 있었던 미국 기술주들의 반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 오 단장은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파월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금리를 팍팍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은 돈도 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나오기 힘들다”라고 밝혔다.환율에 대해선 당분간 높은 환율(원화 약세)을 예상했다. 오 단장은 “관세 악재가 해소되는 올 하반기로 가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모든 금융 자산을 골고루 갖고 있어야 어느 정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승원 수석 연구원도 투자자들에게 철저하게 분산의 원칙을 지키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1년차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주식 20% 채권 20% 금 20% 현금 30% 원자재 등 대체자산 10%를 제시했다. 금·채권·현금을 안전자산으로 봤을때 이 자산 비중이 70%다. 올해는 트럼프의 ‘광기’가 극에 달해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처럼 현금을 비축하고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라는 것이다.강 연구원은 “트럼프 정권의 공약을 살펴보면 집권 연차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며 “1년차의 핵심 목표는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확실하게 꺾고, 연준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기 침체 우려는 현실이 되면서 안전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안전자산 중에는 미국 단기 국채(단기채)를 최선호 자산으로 꼽았다. 트럼프 정부는 은행들에게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대표적인 규제가 지난 2014년 도입된 eSLR(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다. 이 규제로 인해 은행들은 사실상 무위험 자산인 미 국채 역시 마음껏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 연구원은 “eSLR 규제가 풀리면 은행들은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대형 은행들의 투자 여력이 커지면 미 주식시장에도 호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내년에는 확 바뀔 것으로 봤다.강 연구원은 “트럼프의 2년차 목표는 성장으로의 선회”라며 “트럼프 2년차 이후로는 미국 주식 등 위험자산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트럼프 2년차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제시했는데, 미국 주식 비중을 30%(1년차 10%)까지 늘리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재조정)하라고 조언했다. 현재의 주가 하락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다.“인플레이션 헷지 金 담고 美 주식은 보유”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에 금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순현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총괄은 “관세는 각국의 수입 물가를 올리고 소비 심리도 위축시켜 경기 둔화 리스크로 이어진다”며 “역사적으로 금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유용한 헷지(방어) 자산의 역할을 하며 다른 자산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책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수세가 이 자산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금을 포트폴리오의 일원으로는 인정하나, 향후 추가 상승여력은 제한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건영 단장은 “미국에선 ‘관세전쟁’ 직전에 골드바 사재기 현상이 있었다”며 “이같은 금 수요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젠 관세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금 가격에 단기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박순현 총괄 역시 7일 기준 향후 1년내 금값 상승여력이 6% 수준에 그친다고 답했다.유동원 본부장 역시 금을 보유하되, 지나치게 많이 담진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선 금이 이를 상쇄하는 수단이 된다”면서도 “각종 불안 심리를 선반영한 금값은 과거 고평가된 일부 미국 주식처럼 결국엔 조정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 투자의 경우 최근 현물 ETF가 유행이다. 특히 국내 금 ETF의 경우 환차익까지 붙어 미국 ETF 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유 본부장은 주식에 대한 역발상 투자 전략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서학개미 전도사’로도 불리는 그의 ‘황금비율’ 포트폴리오는 주식 80% 채권 15% 금 5%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선 위험자산 비중이 중요한데, 최근 주식 가격 하락이 매수 기회라는 것이다. 관세 악재도 각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희석될 것으로 봤다.특히 중국이 보복관세로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인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관세로 인한 ‘부메랑 효과’로 미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중국 수입이 미국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며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다고 봤을때 S;" >시장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모을 적기”라고 전했다.일각에선 관세전쟁과 중국발 가성비 인공지능(AI) 모델 등장으로 빅테크 중심의 미국 성장주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유 본부장은 “AI로 인한 노동 생산성 혁명과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이 빅테크의 가치를 유지시켜 준다”며 “금리 인하까지 나올 경우 반등 여지가 충분해 기존에 보유한 미국 성장주는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박순현 총괄도 포트폴리오내 가장 큰 비중은 주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관세는 결국 ‘협상카드’이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란 얘기다. 그는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으로 국가별로도 분산하면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금리 인하 카드도 남아 있어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10
트럼프의 파괴적 행보, 그 다음 단계는 [백석현의 환율 노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놀라운 존재감이다. 관세는 공갈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 미국 스스로에게도 자충수가 될 정책인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그 파괴적 행보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Move Fast and Break Things”.
메타(Meta) 전신인 페이스북(Facebook)의
초기 슬로건으로, 빠르게 움직여
기존의 것을 파괴하라는 메시지다.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지향한 것으로, 페이스북의 초기 성장과 혁신 정신을 드러낸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는 기존의 낡은 구조를 혁신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실리콘 밸리의 철학과 통한다. 전 세계를 겨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격한 관세 정책은 실리콘밸리의 철학을 제멋대로 해석해 정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다. 그의 파괴적 행보, 그 다음은 뭘까.
'마러라고
합의'는 아직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합의는 아니지만, 벌써
유명한 단어가 됐다. 마러라고(Mar-a-Lago)는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 리조트로, 1985년의 저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플라자호텔에서 명칭을 따 온 것처럼 '마러라고
합의'라는 표현이 생겼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다른 4개 선진국(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과 협의해 달러를 인위적 약세로 유도했던 역사적 사건이고 본질이 환율 조정 합의였다. 달러 가치는 하락시키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상승시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국제 경쟁력 회복을 도모했다.
당시에는 이들 선진국이 합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40년간 글로벌 외환시장의 규모가 최소 35배 이상 커지는 바람에 중앙은행들이 시장 개입으로 달러 가치를 원하는 만큼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해졌다.
◆'마러라고 합의'의 골자
월가에서 회자되는 마러라고 합의의 골자는
미국이 외국인 채권자들이 보유한 단기 미국채를 제로 쿠폰의 100년 만기 초장기 국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며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안보 리더십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그리고 이 구상의 핵심적 개념은 트럼프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앉힌 스티브 미란의 2024년 11월 논문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 담겼다. 여기서 그는 지속적인 달러화의 과대평가를
불균형의 뿌리로 봤다.
◆내재된 모순점
이 합의에는 모순점이 있다. 이 합의가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와 달러 약세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상충된
목표다. 인위적인 달러 약세는 외국 채권자들의 반발과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할리도 없다. 특히 100년물 미국채를 제로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을 가정해 보자. 4월
4일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99%, 30년물 금리가 4.39%였음을 감안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100년물 발행금리를 5%로 가정하면, 100년물 제로 쿠폰 미국채의 명목 금액이 $1,000일 때 복리의
힘 때문에 현재 가치는 $7.6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관세 발표와 연관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리하게 끌어올려 제 발등 찍는 수준으로 만든 것은 결국 마러라고 합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소지가 있다. 미리 한껏 끌어올린 관세가 마러라고 합의에 상대국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도록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
이 합의는 아직 루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로
거론되는 내용이 급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보유한 단기 미국채를
제로 쿠폰의 100년물 초장기 미국채로 교환하면 사실상 원금의 99%
이상을 포기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리 없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못마땅한
중국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현실화될 경우의 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러라고 합의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달러 지배력 약화 및 주요국 반발로 세계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며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40년 전 플라자 합의 여파로 당시 달러엔 환율은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1985년 7월 250엔에 육박한 환율이 2년
만에 120.8엔까지 내렸다.
그런데 인위적 정책이 의도한 효과만 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플라자 합의 당시의 G5국에
캐나다가 합류해 1987년 2월 22일 '루브르 합의'가 나왔다. 플라자 합의에 따른 과도한 달러 가치
하락을 안정시키려 각국이 협력하고 필요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한 합의였다. 하지만 의도한 효과를 즉각
끌어내지는 못했다. 루브르 합의 당시 154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이 루브르 합의 취지와 달리 반 년 넘게 추가 하락했던 것이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도 망가뜨리고 미국 증시도 자빠뜨리고,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트럼프 정부가 이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부이기에 선거를 의식한다는 점이고, 그의 사업가 기질상 어딘가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결과물을 만들어, 지금 제 발등 찍는 정책으로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의 다음 단계는 40년 전 플라자
합의의 현대식 버전일지 모른다. 하지만 수입 관세 충격을
흡수할 최선의 완충 장치는 통화 약세다. 즉 시장에 맡겨
두면 미국의 수입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의 위안화나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상대국 통화 약세는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을 상쇄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달러 강세를 의미하고 미국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다. 이
모순된 상황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기축통화의 특권을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그에 따른 달러 강세의 부작용을 원치 않아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시기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미국이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
있다. 놀라운 존재감이다. 관세는 공갈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 미국 스스로에게도 자충수가 될 정책인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그 파괴적 행보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Move Fast and Break Things”.
메타(Meta) 전신인 페이스북(Facebook)의
초기 슬로건으로, 빠르게 움직여
기존의 것을 파괴하라는 메시지다.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지향한 것으로, 페이스북의 초기 성장과 혁신 정신을 드러낸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는 기존의 낡은 구조를 혁신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실리콘 밸리의 철학과 통한다. 전 세계를 겨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격한 관세 정책은 실리콘밸리의 철학을 제멋대로 해석해 정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다. 그의 파괴적 행보, 그 다음은 뭘까.
'마러라고
합의'는 아직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합의는 아니지만, 벌써
유명한 단어가 됐다. 마러라고(Mar-a-Lago)는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 리조트로, 1985년의 저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플라자호텔에서 명칭을 따 온 것처럼 '마러라고
합의'라는 표현이 생겼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다른 4개 선진국(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과 협의해 달러를 인위적 약세로 유도했던 역사적 사건이고 본질이 환율 조정 합의였다. 달러 가치는 하락시키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상승시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국제 경쟁력 회복을 도모했다.
당시에는 이들 선진국이 합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40년간 글로벌 외환시장의 규모가 최소 35배 이상 커지는 바람에 중앙은행들이 시장 개입으로 달러 가치를 원하는 만큼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해졌다.
◆'마러라고 합의'의 골자
월가에서 회자되는 마러라고 합의의 골자는
미국이 외국인 채권자들이 보유한 단기 미국채를 제로 쿠폰의 100년 만기 초장기 국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며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안보 리더십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그리고 이 구상의 핵심적 개념은 트럼프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앉힌 스티브 미란의 2024년 11월 논문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 담겼다. 여기서 그는 지속적인 달러화의 과대평가를
불균형의 뿌리로 봤다.
◆내재된 모순점
이 합의에는 모순점이 있다. 이 합의가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와 달러 약세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상충된
목표다. 인위적인 달러 약세는 외국 채권자들의 반발과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할리도 없다. 특히 100년물 미국채를 제로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을 가정해 보자. 4월
4일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99%, 30년물 금리가 4.39%였음을 감안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100년물 발행금리를 5%로 가정하면, 100년물 제로 쿠폰 미국채의 명목 금액이 $1,000일 때 복리의
힘 때문에 현재 가치는 $7.6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관세 발표와 연관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리하게 끌어올려 제 발등 찍는 수준으로 만든 것은 결국 마러라고 합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소지가 있다. 미리 한껏 끌어올린 관세가 마러라고 합의에 상대국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도록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
이 합의는 아직 루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로
거론되는 내용이 급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보유한 단기 미국채를
제로 쿠폰의 100년물 초장기 미국채로 교환하면 사실상 원금의 99%
이상을 포기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리 없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못마땅한
중국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현실화될 경우의 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러라고 합의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달러 지배력 약화 및 주요국 반발로 세계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며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40년 전 플라자 합의 여파로 당시 달러엔 환율은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1985년 7월 250엔에 육박한 환율이 2년
만에 120.8엔까지 내렸다.
그런데 인위적 정책이 의도한 효과만 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플라자 합의 당시의 G5국에
캐나다가 합류해 1987년 2월 22일 '루브르 합의'가 나왔다. 플라자 합의에 따른 과도한 달러 가치
하락을 안정시키려 각국이 협력하고 필요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한 합의였다. 하지만 의도한 효과를 즉각
끌어내지는 못했다. 루브르 합의 당시 154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이 루브르 합의 취지와 달리 반 년 넘게 추가 하락했던 것이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도 망가뜨리고 미국 증시도 자빠뜨리고,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트럼프 정부가 이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부이기에 선거를 의식한다는 점이고, 그의 사업가 기질상 어딘가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결과물을 만들어, 지금 제 발등 찍는 정책으로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의 다음 단계는 40년 전 플라자
합의의 현대식 버전일지 모른다. 하지만 수입 관세 충격을
흡수할 최선의 완충 장치는 통화 약세다. 즉 시장에 맡겨
두면 미국의 수입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의 위안화나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상대국 통화 약세는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을 상쇄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달러 강세를 의미하고 미국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다. 이
모순된 상황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기축통화의 특권을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그에 따른 달러 강세의 부작용을 원치 않아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시기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미국이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
2025.04.08
美 ‘관세폭탄’ 보다 더 센 ‘영구채 폭탄’ 온다 [경제의 脈]
돈을 빌려줄 때 언제 받을지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갚겠다는 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을 잃는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만기때 갚지 못하면 기업은 부도나고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만약 1년 후 갚겠다고 돈을 빌린 후 1년이 지나자 이번엔 100년 있다가 돈을 갚을 테니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간 거래는 물론 은행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질 상황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세계(?)인 '트럼프 월드'에서 일어날 일 중 하나다.◆변방 경제학자의 '공상'에 꽂힌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을 할 때마다 '저금리 약달러 고관세 저물가'를 외쳤다.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린다. 저금리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인다. 또 소비자들을 위해 물가를 낮춘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인 정치적인 공약이었다. 경제학자들은 비웃었다. 관세를 높이면 이는 물가상승을 유도한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높이면 달러 강세를 유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펴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립서비스에 그친다고 생각했다.하지만 트럼프는 '신의 한수'가 있다고 봤다. 스티브 미란이라는 경제학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미란은 현재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캐피털 전략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트럼프가 꽂혔다.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선거 공약을 모두 충족시키는 복안이다. 처음에는 변방 이코노미스트의 공상적인 아이디어로 치부됐지만 트럼프가 내세우는 방안들이 보고서와 맞아 떨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만기 100년짜리' 영구채 발행을 제안하는 미란 보고서현실에 대한 진단은 다른 보고서와 다르지 않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이제 임계점에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총부채는 2001년 5조6239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35조2946억 달러로 7배나 늘었다. 경상수지 적자도 매년 늘어나며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장단기 국채 발행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미국 정부는 이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채권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고리는 갈수록 심해진다. 이대로 놔두면 미국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여기에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활용된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족족 다른 나라의 곳간에 외환보유고 형태로 쌓인다. 미국이 적자의 늪에 빠져도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무역적자의 규모는 더 커지고 미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된다.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란 보고서는 '만기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100년 있다 돈을 갚을 테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다. 현재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하다. 최장 만기도 30년이다. 100년 만기 채권은 사실상 영구채로 받아들여진다. 미란 보고서는 영구채를 발행해 각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일견 황당한 얘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월 기준으로 8조5265억 달러다. 일본이 1조793억 달러를 보유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7608억 달러), 영국(7402억 달러), 캐나다(3508억 달러), 프랑스(3354억 달러)도 많은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대만(2904억 달러), 인도(2257억 달러), 한국(1222억 달러) 등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면 이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 모은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린 다음 이 돈으로 해당 국가의 물건을 사는 구조다. 미국은 빚을 내서 자신들의 소비를 늘려왔다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니 영구채를 발행해 '빚잔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전환하는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발상이다.계획이 실현되면 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물량이 시장에 나와 채권 값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억제되면 미국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금리가 유지되면 달러는 약세가 된다. 달러 약세가 유지되면 미국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 강국이 되고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저금리와 약달러가 유지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미국의 '안보우산'이 필요하면서 관세폭탄 위협에 취약한 나라들문제는 누가 미국의 100년 만기 채권을 사겠냐는 것이다. 금리도 낮고 시장에서 거래도 거의 되지 않을 초장기 채권을 떠안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하다. 미국은 이 방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게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배제한다고 협박할 생각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무역을 계속하고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국의 초장기채권을 인수하라는 얘기다. 미란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보면 누가 미국의 진정한 우방인지, 가짜 우방인지, 아니면 우방의 탈을 쓴 적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미국 정부가 영구채권을 떠넘기려는 국가들의 윤곽도 드러난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으면서 동시에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미국 무역흑자의 상위국으로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태국 등이 꼽힌다.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서 미국 무역흑자를 대규모로 함께 보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일본 캐나다 대만 인도 한국 독일 멕시코 등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채권을 계속 팔고 있어 미국의 영구채를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타깃은 미국의 '안보우산'이 필요하면서 관세폭탄의 위협에 취약한 나라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영구채를 사는 방안을 받아들일 국가로는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멕시코 독일 등이 꼽힌다. 이들 앞에는 관세폭탄 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영구채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2025.04.02
주식랩
관세충격 : 곰의 등장, 그렇다면 황소는? [백찬규의 ETF 클리닉]
◆관세 충격, 시장 공포, 언제까지? 어디까지?예상을 뛰어넘는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 발표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공포에 빠졌다.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이러한 시장의 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높은 관세율이 향후 물가 상승 및 경제 둔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급격한 리스크 오프로 주식시장은 속락했고 각종 위기 관련 지표는 급등했다.2018~2019년 1차 트럼프 관세 정책을 복기해 보면, 트럼프의 협상 전환과 비둘기파적으로 선회한 연준 기조가 주식시장 반등 트리거로 작용했다. 향후 국면 전환을 위해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세 가지는 트럼프, 실적, 연준이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반등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속락이 가하는 충격은 강렬하지만 기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이미 관세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광범위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 홀로 상대하고 있기에 협상이 빠를 수 있다. 여진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밸류에이션, 가격, 수급 측면에서 지수 하단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2025년 4월 관세 충격 그리고 이후 경로 점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1. 관세 :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통상 협상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별 고율 상호관세는 90일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겠다고 발표했다. 90일 이후 정책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으나 무역협상을 베센트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경기침체 및 자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시프트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리 급등 및 주식시장 폭락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하단 지지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변동성 장세에도 과매도 시그널은 매수 기회라는 자금의 움직임도 포착했다.트럼프 감세 정책 언급하며 정책 시프트 시도, Truth social◆4월 2일 발표된 관세 정책은 최악의 시나리오 4월초 트럼프 관세 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보편 관세 10%와 중국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다.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 관세 부과 실행. 4월 9일부터 중국에는 104% 관세 부과 실행. 이외에도 베트남, 일본, 한국, 인도, 캄보디아 등 57개 국가에 고율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기존 트럼프 공약보다 더 강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했다. 예상보다 강경했던 4월 2일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트럼프 정책 정리◆중국의 고강도 대응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가 있고 이틀이 지나자 중국 상무부는 11개 대미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 추가 관세율 부과, 사마륨을 비롯한 희토류 광물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16개 미국 군수기업에 대한 이중 용도(군수용·민간용) 물품 수출 금지, 드론 제조기업을 포함한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 등을 실시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의 67.9%를 중국이 생산하며 대미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 됐다. 미국의 국가별 핵심 품목 의존도 변화, KITA, 주1: 핵심 품목이란 희토류 등 첨단 원자재를 지칭, 주2: 미국의 총 수입 대비 각국 비중 % 기준◆관세 전쟁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번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2025년 중국 GDP 성장률을 최소 1%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은 6.3%로 축소,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는 수요 위축 및 디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의 경기 악화는 부양 정책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 성장률 영향 추정, 언론종합◆EU의 강경한 정책 대응, 그러나 협상도 제시트럼프의 대EU 관세 발표 직후 EU는 보복 관세를 언급했다. 우선 2월 단행된 철강 관세에 대응한 대미 수입액 중 7.5% 규모의 260억유로에 관세 부과 가능성 발표했다. 또한 향후 전체 대미 수입액의 70% 규모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스탠스를 시사했다. 그러나 4월 7일 EU는 미국에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시하며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미국은 EU의 부가세 등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협상 제안을 거절한 상황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 비교, CEIC, 언론보도◆2. 우려 :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PII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PIIE는 관세 부과 시 2025년 이후 주요 국가 GDP는 지속적인 역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최대 소비국이라는 측면에서 독일,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보다 GDP 감소 폭이 더 클 가능성을 제시했다. 관세 전쟁 시 주요국 GDP 영향 비교: 미국 > 여타 국가, PIIE◆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금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기 정부 당시와 달리 소비재를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라는 점에서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는 여타 국가보다 멕시코 및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즉 금번 관세 전쟁은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관세 전쟁 시 글로벌 주요국 물가 상승률 영향 비교: 멕시코 > 미국 > 여타 국가, PIIE◆3. 공포 : 시장 속락, 공포 지표 상승관세 정책 발표 이후 주요국의 강대강 대응, 경기 둔화 우려에 전고점 대비 S;" > 속락한 미국 대표 지수 S;" >과거 공포 국면 수준으로 증가한 SPY 거래량, Bloomberg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수준까지 상승했다. 당시 VIX 지수는 45P를 돌파하며 팬데믹, 경기 둔화 등 과거 공포 국면 수준까지 급등했다. 미국 CEO 등 재계는 향후 기업 운영 기대치를 팬데믹 수준까지 하향 조정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코로나19 수준까지 상승한 불확실성 지수, EPU 팬데믹 수준으로 하락한 미국 재계 전망치, Bloomberg◆4. 복기 : 2018년, 그리고 2019년 미국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 첫 관세 충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장 조정으로 연결됐다. S;" > 1차 트럼프 관세 충격과 불확실성을 소화하며 반등한 미국 S;" > 트럼프 지지율 2018년 11월 이후 가파르게 하락, Real Clear Politics4월 첫째주 주말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전역에서 Hands Off(손 떼) 시위가 진행중에 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핵심 도시로도 Hands Off 시위가 확대되며 Anti-Trump 센티먼트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를 뽑았던 지지자들 역시 “Trump is Traitor(트럼프는 배신자)”라는 시위에 동참하는 등 미국의 여론이 빠르게 전환 중이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Real Clear Politics내부 분열도 나타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탈리아 행사 중 화상연설에서 미국과 유럽 간 무관세 체제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의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는 좋은 것이 아니라며 두뇌보다 자존심만 더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공화당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상원 11명이 트럼프 관세 정책 철회를 희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한 공화당 상원 11명, 언론보도◆체크 포인트 ② 연준 : 스탠스 전환 가능성 여부지난 2018년 후반,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 요구했지만 2018년 12월 연준은 무역갈등에도 불구 견조한 경기 전망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연준은 정책 스탠스를 전환, 1월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QT의 조기 종료를 언급한 이후 3월 FOMC 회의에서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7월부터 3차례 연속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즉 2018년 연말~2019년 초반 사이 연준의 경제 전망이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9년 1월 스탠스 전환, 7월 금리인하 단행, LSEG2018년 말 미국 실질 개인소비 지출 증가율 급락이 연준의 정책 피벗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 관세 전쟁 등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되며 전체 소비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401K 퇴직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가계 자산 규모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역시 주가 변동성 확대로 향후 소비 경기 부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후반, 미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의 급격한 둔화, CEIC, LSEG2019년 대비 현재 연준은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 2019년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당시 기준금리는 2.5%였지만, 현재는 4.5%로 금리 인하 여력이 크다. 뉴욕 연은은 GDP 대비 지준금이 11% 미만일때 QT 종료, 10%까지 하락하면 QE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GDP 대비 지준금은 10.7% 수준까지 하락, QT 종료 시점 가시화 가능성이 높다. 2019년보다 연준의 정책 여력은 더 큰 상황, LSEGGDP 대비 지준금이 11% 미만일 때 QT 종료, NY Fed, LSEG결론적으로 대공황, 침체 같은 시장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1930년 대공황 초기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했다. 이에 미국 평균 관세율은 10% 초반대에서 20% 근접한 수준까지 급등했다. 그 결과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더불어 급격한 수요 위축이 발생했다. 당시 연준의 금리 대응이 늦어지며 정책 실패로 대공황은 심화됐다.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경기 침체가 되풀이 될 가능성은 낮다. 1930년대 미국의 급격한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대공황 발생, UN, USITC◆체크 포인트 ③ 실적 : 2019년 처럼 지수 하단 버팀목 예상2025년 미국 S;" > 미국 S;" > 미국 S;" > 미국 S;" >
2025.04.25
장기금리 추세 상승 위험 ... 자금 수급이 바뀐다 [Wealth Management]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90일 유예했다. 막대한 정부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패권 유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금리 급등은 조달금리 상승을 통해 정부의 부채규모와 재정부담 악화를 가속하는 위험 요인이다. 지난 40~50년간의 자금공급 우위(과잉저축)가 정부의 막대한 자금수요 우위로 전환되면서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금리 상승은 이자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통해 정부의 정책 여력을 제약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 급격히 확대된 정부부채의 후유증을 앓는 중이다.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빚을 갚으려 더 높은 금리로 빚을 내는 악순환 ... 불안한 국채시장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급등과 달러가치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탈 달러화 흐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를 두 번이나 ‘일단’ 멈춰 세웠다. 최악의 관세정책 발표 후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자 발효 13시간 만에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전격 유예했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체계적인 해고 계획도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술적으로 물러서는 모양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나는 연준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트럼프와 나는 10년 국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기준금리가 아닌 국채10년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막대한 정부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패권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장기금리 급등은 조달금리 상승을 통해 정부의 부채규모와 재정부담 악화를 가속하는 위험 요인이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을 지난 2021년까지, 미국의 정부부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이자부담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이자비용을 낮춰줬기 때문이다. 미 국채10년 금리는 2012~2021년 10년 동안 평균 2.01%로 낮게 유지됐고, 2020년 8월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0.51%까지 하락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0월, IMF 연차총회에서는 “낮은 조달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차입이 가능한 선진국들은 2020년대 중반까지 세금인상, 지출삭감 없이도 국가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국가부채 수준은 현재 가장 시급한 위험이 아니다. 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리가 낮으니 걱정 말고 빚을 더 내라는 얘기다.오판이었다. 팬데믹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잡기 위해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견조했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연준의 통화긴축은 더욱 강화됐다. 그 여파로 주요국들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장기금리 급등은 이미 대규모로 불어난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로 빚을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정부의 자금수요 급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자 지급액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8조 달러로 GDP의 6.4%에 달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4년 98%에서 2034년 1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중이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106%보다 많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확대가 반영되면 숫자는 더 악화된다.눈에 띄는 것은 이자를 갚기 위한 지출, 즉 ‘순이자 지출’이다. 순이자 지출은 2024년 8,811억 달러로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고, 2021년에 GDP의 1.5%에 불과하던 비중은 2034년에는 GDP의 4.0%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4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의 무려 62%가 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된다. 저금리에 발행됐던 장기국채가 만기도래와 함께 고금리로 차환 발행되면서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면(국채를 발행하면) 채무와 이자 비용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다.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2024년 연방정부 지출 중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1%, 순이자 지출이 13%를 차지한다. 결국 26%를 차지하는 재량지출에서 줄여야 하는데, 그 중에 국방비 12%를 빼면 남는 비국방 지출은 14%에 불과하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2024년 말 미 국채 발행잔액은 28.6조 달러다.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71%나 급증했다. 연평균 11.3%의 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 공급 측면에서 국채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결국 수요가 그에 맞춰 증가해야 한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체는 외국인과 연준이다.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금액은 2024년 말 기준 8.5조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발행잔액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금융위기 전후 55%에서 2024년 말 기준 30%로 줄었다. 연준은 2022년 초 25%까지 늘기도 했으나 2024년 말 기준 15%로 감소했다. 외국인의 미 국채 수요가 정체되는 가운데, 연준은 보유채권 규모를 줄여 나가는 양적긴축(QT)을 진행 중이다.팬데믹 이후 이들의 빈 자리를 채운 것은 개인, 법인 등 ‘기타’투자자다. 2021년 말 6% 비중에 불과하던 기타투자자는 2024년 말 22%(6.0조달러)까지 급증했다. 민간부문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면 국채시장의 최대의 큰 손 투자자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개인들의 고금리 장기국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채권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개인들의 투자는 고금리 수요도 있겠지만, 주로 기준금리 인하 및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 기대가 더 큰 배경으로 추정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는 포트폴리오 투자 중심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경제와 채권시장 전망에 따른 민감도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통적인 보험사, 연기금 등의 만기보유 투자자가 줄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법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국채 투자자 저변의 안정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금리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경기가 나빠져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1980년대 이후 경제는 순환했지만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투자와 소비 등 ‘자금 수요’보다 과잉저축에 의한 ‘자금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보다 채권을 사거나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다. 그 영향으로 장기금리는 경기가 좋을때 조금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많이 하락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경기가 나빠 자금 수요가 줄면 장기금리는 하락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의 자금 수요가 줄어도 정부가 빌려야 하는 돈의 규모가 이를 압도한다.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과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그리고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센터, 공장설비 지원 등 과거에 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한 투자다.팬데믹을 거치면서 강화된 복지와 고령화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해소 비용을 더 늘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를 갚기 위한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정부는 더 빌려야 하는데,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다. 중앙은행은 채권의 보유량을 줄이는 양적긴축(QT)을 진행 중이고 외국인의 미 국채 수요는 정체되고 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던 사람들은 은퇴하면서 그동안 쌓아 두었던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시작했다.장기금리가 경기가 좋을때 많이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조금 하락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쌓여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경기가 나빠져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경기부양을 위해 오히려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근본적인 위험, 임계점을 넘어선 주요국 정부부채 ... 미국 만의 문제가 아냐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들은 일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 8개국이다. 중국도 2027년이면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총리는 1972년 이래 최대규모의 감세와 에너지 부문의 보조금 지급 등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영국의 국채10년 금리가 하루 만에 30bp가 넘게 폭등하는 등 발작을 일으키며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지난주 일본 재무성 역시 관세 충격과 고물가 대응에 따른 대규모 추경편성을 계획했으나, 일본 국채30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시장 불안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유보했다. 독일도 3월 연방의회가 전후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한 바 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 급격히 확대된 정부부채의 후유증을 앓는 중이다. 과도하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가 감세와 제조업 부흥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둘째,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법이다.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탈출한 사례처럼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을 통해 장기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셋째,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결국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받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일부 남미 국가들의 사례였고, 최근 미국이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교환하도록 한다는 황당한 아이디어도 이러한 채무조정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국채를 매입해 해결을 미루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현재 불안정한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리며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단기적으로 관세 충격과 경기침체 위험이 정점을 형성하면서, 2분기까지는 달러자산의 트리플 약세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부채한도 협상 마무리 이후 국채발행이 재개되고, 감세정책의 속도가 빨리질 것이다. 경기침체를 가리키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과 차기 연준의장 인선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시도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국채 공급 이슈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매매 목적의 장기국채 투자자라면 2분기의 장기금리 하락 되돌림을 이익실현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5.04.24
주식 고수 5인방에게 물었더니 중장기 투자 유망 K주식은 [머니쇼 출사표]
[머니쇼 출사표] “전세계 기업 주가 향방이 불확실한 요즘 확실한 건 국내 주식이 미리 하락해 미국 주식 보다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25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머니쇼 2025’(5월8~10일·서울 코엑스)에 등장할 주식 고수 5인방에게 물어보니 오랜만에 이처럼 ‘의견 통일’을 봤다.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 박성진 이언투자자문 대표,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염승환 LS증권 이사 등은 그동안에도 ‘동학개미 전도사’였다.이번 머니쇼에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미나를 여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 조차 “국내 주식은 예상 가능한 악재를 모두 반영한 주가 수준”이라며 “올해 내내 저가 메리트(매력)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놓고 중국과 정면 대결 양상이고, 기준금리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전망이다.5대 고수들은 이런 이유로 눈치 빠른 ‘큰손’들이 이미 국내 주식으로 ‘유턴’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달러 약세(원화 강세)까지 겹치며 당분간 이같은 ‘머니무브’(미국→한국)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트럼프발 위험(리스크)가 여전한반면 국내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한국 주식, 바로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계절”노근창 전무는 “올 들어 미국 주식이 하락했어도 여전히 한국주식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더 넘친다”며 “저평가와 달러 약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이 맞물려 오랜만에 모든 변수가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염승환 이사도 구체적인 실적 대비 주가 지표를 제시하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때라고 강조했다.염 이사는 “관세 등 트럼프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미국 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0년 평균인 18.5배 까지 떨어졌다”며 “문제는 트럼프가 파월 의장까지 해임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어 미국 주식에 대해 누구도 저평가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대급부로 PER가 8배 수준으로 역대급 저평가인 국내 시장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예외주의’가 종료된 만큼 한국 등 미국 이외 지역의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염 이사와 노 전무 모두 대선 이후의 국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 지금이 살 때라는 뜻이다.노 전무는 “최근까지 국내 기업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 자율에 맡기다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론 보다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실제 주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이사 역시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수급을 책임질 태세여서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어느 때 보다 편안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머니쇼에서 중장기 가치 투자자의 원칙을 설파하는 박성진 대표도 이들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박 대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돈의 속성상 주주환원 등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거대한 기회가 있다”며 “주가는 하락하고 배당은 늘리는 와중에 배당수익률이 5%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 기업의 10%에 육박할 정도이니 투자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밝혔다.남석관 회장은 또 다른 ‘동학개미 운동’으로 투자자들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까봐 겁난다는 얘기부터 했다. 그는 “투자시 종목 선정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 쌀때 매수하는 것”이라며 “수년간 국내 주식시장은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 저PER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식들을 대거 양산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하락할때 매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과거와 같은 실수 반복 안돼”···성장주와 배당주로 분산·분할투자남 회장은 만년 저평가주 보다는 현재 흐름이 좋은 ‘인기 대형주’를 하락시 마다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강조했다. 그의 최선호주는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미포 등 세 곳이다. 남 회장은 “삼성전자는 6만원 아래 가격에서 나눠서 매수해야 마음 고생을 덜한다”며 “트럼프 불확실성은 국내 주식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들은 당분간 하락할때마다 사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22일 종가 기준 5만5000원이다.노 전무는 삼성전자 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다는 의견이다. 그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부진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도 낮은 편이어서 올해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이라며 “이와 달리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경쟁사 보다 높아 마진이 좋고, 미·중 갈등에 따른 악재도 덜해 1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4일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염 이사 역시 남 회장과 마찬가지로 HD현대미포를 장기 매수 추천 목록에 올려놨다. 이 조선주도 24일 실적을 발표한다. 2022년 이후에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편이다. 염 이사는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실적도 좋을 것”이라며 “HD현대미포는 LNG 연료를 급유해주는 ‘LNG 벙커링선’ 세계 1위 상장사”라고 설명했다.박성진 대표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여지가 작으면서 세계 1등주를 찾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빙그레 오리온과 같은 ‘K음식료주’를 톱픽으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들 주식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신해가면서 진정한 가치 성장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빙그레의 경우 2018년 5.9%에서 2024년 12.2%로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와 함께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리온에 대해선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기업”이라며 “과거 중국과 베트남에서 고성장을 해오다 최근 몇 년 성장이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아시아권은 물론 러시아 미국 인도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며 고성장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말했다.현대차 역시 대부분의 악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근창 전무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사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량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여전히 미국 주식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한지영 위원은 이번 머니쇼에서 ‘좀 해본 서학개미를 위한 격변기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그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입장이다.한 위원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종료된 것이 아닌데 AI 핵심 종목인 엔비디아 주가는 2016년 실적대비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지나치게 비쌌던 팔란티어 역시 고평가 부담을 덜은데다 방위산업이 유망 업종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유해야 할 종목들”이라고 밝혔다.이들 고수 모두 배당주 역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기 때문. 노근창 전무는 현대차를 성장주로서 좋게 전망했고, 박성진 대표는 배당주로서 투자할만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현대차는 2027년까지 주당 최소배당금 1만원을 확정 발표했다”며 “현재 주가 수준으로 현대차는 5% 초반, 현대차 우선주는 7%에 육박하는 배당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염승환 이사는 기아를 국내 최고의 배당성장주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노년 대비용 배당주로서 금융주(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등이 언급됐다. 금융주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곳들이다. 남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로 실적이 좋아 배당을 늘려줄 것으로 내다봤다.
2025.04.24
美 대형주에 운용사 실력을 담아 연 12% 수익률 추구하는 ETF [배당천국]
[배당천국] 대박과 분산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 철학이다. 그러나 이 절대 원칙에 도전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다. ‘Amplify CWP Enhanced Dividend Income’(DIVO) ETF다. DIVO는 분산 투자 원칙을 따르는 ETF이면서, 고수익·고배당을 동시에 추구한다. ‘꿈의 ETF’에 도전한지 9년째다. DIVO를 따라하는 국내 상장 ETF도 등장했다.DIVO는 “설마 두 마리 토끼(안정성과 수익성)를 잡겠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있다. 최근 5년(2020년 4월17~2025년 4월18일) 주가 수익률 40%를 달성했다. 최근 1년 기준 5%의 배당수익률(ETF체크 기준)을 기록 중이다. 연 5%의 배당과 연 7%(연평균복합성장률 기준)의 주가수익률로, 매년 평균 12%라는 총수익률을 나타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최근 5년 DIVO 주가 추이. 매년 12%의 수익률에 월배당까지 기본 옵션 DIVO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달(3월12~4월16일) 2000억원의 순자금이 DIVO로 들어왔다. 이 ETF에서 자금이 유출된 날이 한달 동안 단 하루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우량주들 마저 주가가 폭락하는 증시 하락기에 DIVO의 주가 방어력이 눈에 띈다. DIVO는 2025년 들어 4월18일까지 3.6% 하락했다.같은 기간 그 유명한 SCHD(슈드)는 7% 떨어졌다. 슈드는 미국의 배당성장주(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상장사) 묶음으로,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줄여주는 ETF 성격이 짙다. 그런데 DIVO가 이번 하락장에서 슈드 보다 높은 방어력을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슈드는 3·6·9·12월에 분배금(배당)을 주는 분기 배당 ETF다. 반면 DIVO는 매달 배당을 주니 현금흐름 차원에서도 더 낫다는 평가다.ETF 업계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왔다. 1세대 ETF는 S;" >DIVO처럼 기본 월배당에 높은 주가수익률과 배당률, 마지막으로 주가 안정성까지 네 박자를 갖춘 4세대 ETF 시대가 도래했다.DIVO 개요. ETF는 이름에 모든 내용을 담도록 요구받고 있다. Amplify CWP Enhanced Dividend Income의 첫 두 단어는 미국 ETF 운용사들인 앰플리파이와 CWP를 뜻한다. 그 다음(Enhanced Dividend Income)이 본론인데, 배당 수익을 한단계 향상시켰다는 뜻이다. 기존 배당 ETF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DIVO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은 ETF 구성 종목을 고르는 신중함과 개별 종목에 콜옵션 매도 전략을 펴는 과감함이다. 앰플리파이가 DIVO 종목을 고르는 지표는 시가총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장성 등 크게 세 가지다. 대형주 중에서 ROE 지표가 우수할 정도로 경영 실력을 갖추고,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줄 정도로 주주환원 의지가 있는 곳을 주로 담는다.성적순으로만 고르지 않는다. 업종 비중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지표 성적 순으로 종목을 담는다. 이 모든 것이 앰플리파이 매니저들의 실력에 의존한다. 4월16일 기준 DIVO내 주식 최대 비중 업종은 금융(25.03%)이다. 그 다음이 기술(IT·16.71%), 세번째 업종이 경기소비재(13.01%)다. 종목은 4~5% 수준으로 맞추다보니 20~25종목으로 구성된다. 이날 개별종목 기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상장사는 비자(5.34%)다. DIVO가 바라는 높은 주가와 많은 배당, 주가 안정성을 갖춘 종목이다.주가 하락기에 더 빛을 발하는 DIVO의 매력커버드콜 프리미엄 추구 전략. DIVO는 ETF를 구성·운영시 ‘배당성장이 뛰어난 대형주 선정→업종 비중 결정→20~25종목 선별(종목별 5% 이내로 제한)→개별 종목 옵션 매도’ 등의 네 단계를 따른다. 이것이 연 10%가 넘는 수익률의 비결이다. 마지막 단계인 개별 종목 옵션 매도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단계임을 직감할 수 있다. 이는 4세대 ETF의 핵심이기도 하다.운용사 매니저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커버드콜이라고 한다. DIVO와 같은 커버드콜 ETF는 개별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추가적인 수익(프리미엄)을 얻는다. 이것이 월배당의 원천이 된다. 그렇다면 콜옵션을 알아야 한다. 콜옵션은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사과 가격이 100원이고, 지금 1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옵션)가 있다.사과 농장 주인(운용사)은 110원에 옵션을 팔고(매도) 10원의 프리미엄을 챙긴다. 그런데 사과값이 150원이 됐다. 그대로 사과를 보유했다면 50원의 차익이 생겼을텐데 운용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챙겨줘야 하니 미리 옵션을 매도했다. 50원의 차익이 10원으로 제한됐다. 이래서 커버드콜 전략이 주가 상승기엔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대로 사과값이 80원으로 하락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20원 손해인데 운용사는 10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 요즘과 같은 주가 하락기나 횡보장에선 꼬박꼬박 프리미엄을 챙기는 전략이 유리하다. 2025년 DIVO의 주가 방어력이 좋은 이유다. 증권가 관계자는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는 S;" >개별 종목에 대해 콜옵션 매매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슈드는 10년 이상 배당금을 인상한 대형주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주식 순서대로 담는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해 배당률이 높아진 고배당주들이 최근 대거 포함됐다. DIVO는 슈드와 달리 매니저들이 주식 종목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향후 유망한 업종의 비중을 늘리고 종목 선정도 사람의 판단에 더 많이 의존한다. 최근 시장에선 DIVO의 전략이 더 잘 먹히고 있다.청출어람 추구하는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원조 맛집’을 잘 따라해 더 나은 요리사를 배치한다면 더 유명 인기 맛집이 탄생한다. 삼성자산운용은 DIVO의 전략에 매료된다. 2022년 4월에 앰플리파이 지분 20%를 사들이며 이 독립 ETF 운용사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그래서 탄생한 ETF 중 하나가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441640)다. 원조 DIVO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개입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액티브’라는 이름을 마지막에 붙인 이유도 매니저가 콜옵션과 같은 매매와 주식 종목 배치에서 더 실력 발휘를 하겠다는 뜻이다. 인간이 개입하는 것을 투자 리스크로 따진다면 DIVO 보다 더 위험한 상품이다. 이 국내 상장 ETF는 2022년 9월에 출발한다. 이후 2024년 6월 27일까지는 DIVO를 똑같이 복제했다.최근 3개월 미국배당커버드콜 ETF(배당 재투자·빨간선)가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그러나 이날 이후로는 삼성이 DIVO의 기본 아이디어만 차용했을 뿐 다양한 추가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 최근 S;" >배당률은 9.9%에 달한다. 적극적인 콜옵션 매도와 공격적인 종목 선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DIVO가 개별 종목 중 5% 수준으로 비자를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삼성의 ETF는 비자의 비중이 3.6%에 그친다. 대신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원조 ETF가 상장 이후 9년이 지나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것과 달리 삼성의 ETF는 아직 3년도 되지 않았다. 이런 약점에도 441640이 매력적인 것은 세금을 아껴준다는 것. 국내 상장 ETF라는 점에서 연금저축펀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당연히 DIVO는 이들 계좌에서 매수할 수 없다.증권가에선 이들 ETE에 투자하려면 주식은 물론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 시장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이들 ETF 투자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 성향이 ‘공격형’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이들 ETF가 추구하는 연 10% 이상의 수익률 역시 운용사의 목표일 뿐 보장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025.04.21
가온전선의 지앤피-LSCUS 인수 [공시 돋보기]
오늘의 주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다. 투자 초보자들은 점만 보면서 투자한다. 단지 하나의 정보만 보고서 투자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의 공시를 무시한다. 당장 이용할 수 없는 정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된다. 이는 내가 이전에 보유했던 정보와 새롭게 나온 정보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회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공시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새롭게 나온 공시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파악하는 노력을 의미한다.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된다. 이는 공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접목하는 노력이다. 회사와 소통하고 뉴스를 파악하며 경쟁 기업과 산업 동향, 전후방 산업까지 폭넓게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면과 면을 연결하면 입체가 된다.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에서 벗어나 경제 전체의 동향을 점검하고, 이 면에서 다른 면으로 이어지는 연결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리면 커피 농사가 잘 되고 커피 가격이 내려갈테니 원가가 낮아지는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글에서는 가온전선을 통해 하나의 점을 기반으로 점과 점을 연결해 선과 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온전선 군포공장 [사진=LS전선]◆가온전선 분석가온전선은 2025년 4월 15일 정현 대표이사가 2천주를 장내매수했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주당 36,250원에 취득했으니 매수금액은 7,250만원에 불과하다. 이 하나의 점만 본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정보일 수 있다. 과연 그럴까?가온전선은 LS전선이 지분 81.62%를 보유한 LS그룹 소속 회사다. 회사명에 '전선'이 포함되어 있듯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전력케이블이 89%, 통신케이블이 11% 수준으로, 전력케이블 사업이 핵심이다. 전력 사업에서는 고압부터 중저압 전력케이블까지 제조해 납품하고 있다. 주요 매출처는 한국전력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 사업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 동남아와 북미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제 정현 대표이사의 장내매수 앞에 있었던 점들을 확인해보자. ◆지앤피(G;" >가온전선은 지앤피 인수를 통해 전선용 소재에서 케이블 제조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됐다고 자평했다. 지앤피의 인수가액은 792억원으로, 이는 PBR로는 1.55배 수준, 2024년 기준 PER로는 48배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었다. 지앤피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4,930억원, 영업이익 5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9%, 6.4% 증가했다. 다소 비싸게 인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매출액이 5천억원에 가깝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에 불과하기에 수익성이 조금만 개선돼도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가온전선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수직계열화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온전선은 지앤피를 2024년 10월 25일 인수해 2024년 4분기부터 실적에 더해지기 시작했다. 4천억원 수준의 분기 매출액이 2024년 4분기 갑자기 5,123억원으로 증가한 배경이다. LS전선은 지앤피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온전선의 지분을 장내매수했다. 지분율 62.39%면 이미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는 과하다 싶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LS전선은 지속적인 장내매수로 지분율을 67.63%까지 높였다. ◆미국 LSCUS 지분 100% 인수가온전선은 2024년 11월 19일 또 한 번의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공시를 발표한다. 투자 대상은 LSCUS(LS CABLE ;" >2024년 3분기 말 기준 LSCUS의 자본총계는 666만 달러 수준으로, 원화로 환산해도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LS전선이 보유한 지분 82%에 대한 평가는 2,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수익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다. LSCUS는 2021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적자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었다. 하지만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2022년에는 영업이익 108만 달러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2023년에는 1,133만 달러, 2024년에는 3분기 누적으로 1,766만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이 완연히 개선됐다. 여기에 삼일회계법인의 4분기 추정치를 더하면,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은 한화로 약 3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2025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2025년 기준 EBITDA는 약 4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한 EV/EBITDA는 7.6배다.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의 2024년 EV/EBITDA 평균이 약 14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인수는 비교적 적정한 가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듯하다.가온전선은 LSCUS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어 LSCUS의 실적은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된다. 지분 양수 일자가 2025년 2월 28일이기에 본격적으로 가온전선의 실적에 연결로 반영되는 것은 2025년 1분기부터다. 3월부터 실적이 반영되기에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10/12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대략 3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지게 된다. 지앤피와 지난해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면 가온전선의 실적에 35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더해지게 된 것이다. 가온전선의 2025년 컨센서스가 매출액 2조 5,190억원에 영업이익은 83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5.8%, 85.2%가 증가하는데 이는 지앤피와 LSCUS 인수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전력인프라가 부족해 전력기기와 전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가온전선은 미국의 전선회사인 LSCUS를 인수해 북미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가온전선의 주가는 2024년 11월 19일 33,000원대 초반에서 공시 이후 2025년 1월 24일 68,000원까지 2배 이상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 강하게 상승했던 주가는, 오히려 기대감이 빠지면서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하지만 전선·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북미 수요가 탄탄한 덕에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다. 가온전선은 북미 전선업체를 인수한 터라, 북미 전선 수요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워낙 높다 보니 거래량이 적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한편 LSCUS 지분 출자 이후에도 LS전선의 장내 매수는 멈추지 않았다.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간 결과, LS전선의 가온전선 지분율은 현재 81.62%까지 올라왔다. LS전선이 이렇게 지분 확보에 나서는 배경에는 LS그룹내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어, 향후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가온전선 대표이사 부사장의 장내 매수 공시가 발표됐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단순한 공시로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가온전선의 이력을 알고 있었다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태도로 그 공시를 다시 바라봤을 것이다.가온전선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은 오히려 주변의 환경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온전선, 과연 투자할 만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다.
2025.04.18
트럼프와 함께 가는 ETF는 VIS GRID SHLD [킹세종]
[킹세종-97] “확실한 건 지금 갖고 있는 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다른 자산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오래 묻어둔 사람들은 남들 힘들때 웃을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머니쇼 ETF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 생존 수단으로 이처럼 ETF를 강조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김잔잔 마음편한재테크 대표는 5월8~10일 열리는 서울머니쇼에서 ETF를 ‘트럼프 시대 변동성 장세’에 대처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할 예정이다.트럼프에 베팅하는 VIS·GRID염승환 이사는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VIS(Vanguard Industrials Index Fund) 와 GRID를 중장기 유망 ETF로 제시했다. VIS는 미국 대표 산업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GRID는 글로벌 주요 전력 인프라스트럭쳐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염 이사는 “트럼프는 미국에 제조업 공장을 많이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자재가 필요해 VIS가 유망하다”며 “제조업이 돌아오려면 전력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고 GRID의 주가 전망은 좋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두 ETF 모두 최근 5년(4월15일 기준)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다.두 ETF만 있다면 본격적인 주가 하락기에 마음 고생이 심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한 것이 국내의 PLUS 고배당주 ETF라고 한다. 이 ETF는 한화자산운용이 만든 월배당 상품이다. ETF체크에 따르면 이 ETF의 배당수익률은 연 9.93%에 달한다.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과 증권, 보험사들이 포함돼 있다. 염 이사는 “포트폴리오 조합에 월배당 상품은 하나 넣어놔야 투자자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전했다.한지영 연구원은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변동성 시대엔 단일 종목 투자시 손실 확률이 높다”며 “분산 투자 효과 큰 ETF 중에서도 공수겸장(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가능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공격은 중장기 주가수익률이며, 수비는 변동성이 작으면서 배당을 주는 ETF다. 그에 따르면 AIQ와 SHLD ETF는 공격수이며 USMV는 후방 수비수다.이름처럼 AIQ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SHLD는 글로벌 방산 기업에 투자한다. 두 공격수 모두 미래에셋그룹에서 출시했다. 한 연구원은 “미·중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며 AI와 방산은 트럼프 시대 내내 주목받는 업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전방 공격수는 AIQ·SHLDAIQ의 최근 5년(4월15일 기준) 주가수익률은 99.5%에 달한다. 구성종목 톱3가 텐센트·알리바바·삼성전자다. 비중 4~10위 종목은 모두 미국 AI 회사다. 이처럼 글로벌 분산이 돼 있다보니 5년간 거의 2배나 주가가 오른 것이다. 전형적인 공격수 ETF라는 설명이다. 다만 배당수익률은 0.15%다.SHLD 역시 5년새 102%나 급등했다. 서학개미가 선호하는 팔란티어가 보유 1위 종목이다. 노스롭그루만 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방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배당률은 0%대로 미미하다. 대신 USMV의 배당률은 1.6%이며 최근 3년 배당 인상률(연평균복합성장률 기준)이 12.6%다. 헬스케어와 금융 관련 미국 주식들을 대거 포함시켜 주가 변동성이 낮은게 특징이다. 한 연구원은 “USMV는 앞선 두 ETF와 달리 배당 성장성은 높고 주가 변동성은 낮아 함께 모으기 좋다”고 말했다.김잔잔 대표는 딱 2개의 ETF로 재테크를 끝낼 수 있다고 말한다.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김 대표는 절세계좌에 미국 지수 추종 국내상장 ETF도 모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비중이 원래 10%였는데 최근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투자금을 늘리느라 현금 비중이 3~4%로 낮아졌다고 한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IRP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해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ETF도 모아가야 한다”며 “이들 ETF의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5.04.18
부동산재테크
2025 서울머니쇼 부동산 preview-시장 전망 [부동산 시그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요약하면 ‘오리무중’·‘울퉁불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지난해 이후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주택 시장은 5~6월로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강남권과 여의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은 신고가 거래도 나왔다.그러다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또 바뀌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 12월 시작된 탄핵 정국 탓에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매매 시장은 물론 분양·경매 등 부동산과 관련한 웬만한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됐다.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시장 관심사는 앞으로의 추이로 넘어간 상태다.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도달한 상황이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25 서울머니쇼에는 국내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출동해 안갯속 시장을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시기를 고민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 등 다양한 수요를 감안해 최적의 전략을 내놓기 위해 고심했다.매일경제신문은 ‘일타 PB의 부동산 전망- 부동산 정책분석과 투자전략’ 세션에 나오는 전문가 3명(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 그리고 개인 세션을 진행하는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인터뷰했다.◆대출규제-토허제-관세전쟁 ... 당분간 거래 위축 불가피할듯이들 전문가는 당분간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영향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속에 미국의 ‘관세정책’까지 덮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럴 때야말로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편안한 아파트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최환석 센터장은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은 지역에 따라 약보합세와 강보합세를 오가는 국면이 꽤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영선 위원도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의 정책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 여파 등이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 시장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한 점도 문제다.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심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골자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도 국회 입장차가 큰 만큼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오히려 정권 교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집권한다면 부동산 정책이 ‘규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도 구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매우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전셋값 상승 압력이 심해지면서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9640가구, 2027년엔 9573가구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 물량(3만7681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고준석 교수는 “주택공급이 향후 2년은 부족하다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 대부분 알고 있다”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대선후 '1기 신도시' 주목 ... 누가 집권해도 재정비 필요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까지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 상승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수도권 집값은 전월보다 0.36% 뛰었다. 같은 해 1월(-0.26%), 2월(0.02%)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5월(0.68%)과 이후 6월(1.06%), 7월(1.28%)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부족’ 같은 상승 압력과 ‘경제 침체 우려’ 등 하방 압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금리 추이’라고 판단했다. 금리가 내리면 매수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가격 상승세 역시 기준금리 인하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박합수 교수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집값 방향은 물론 진폭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위원은 “시장 금리가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서 돈이 더 풀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경기와 금리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금 같은 시기는 부동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이 불투명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재테크 조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김 소장은 “최근 2년간 집값 급등락을 거치면서 가격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다”며 “입지와 미래 가치 등 부동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이 좋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한 번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재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박합수 교수는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재건축도 고려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박 교수는 특히 “서울 한강변 재건축은 입지 좋은 곳에 토지를 사들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방 부동산은 시기상조 ... 광역시 핵심지는 관심둘만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광역시에서도 핵심지는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학렬 소장은 “지방이야말로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선 위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좋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 이른 감은 있지만 대구·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분양 시장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도 있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꽁꽁 얼어붙은 분양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5월 이후부터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향후 분양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박원갑 위원은 “물량이 많진 않겠지만 수도권 청약이나 경매 물건은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계속 관심을 가지는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8
정부 교체기 부동산시장 상황과 대응 방안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4년 12월부터 4개월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정치 권력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제의 한 분야이지만, 전 국민의 자산 중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기에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최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예고된 선거일 이후 인수위원회 등 준비기간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 시장에서는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 등에서 정책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자. 주택시장은 2025년 3월 19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으로 뜨겁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 약 40만 호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과연 가격안정 효과가 있는지 왈가왈부 말이 많다. 사실, 효과는 둘째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리수를 둘 정도로 시장이 급등해 악화한 상태였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현황 기준으로 2월은 5~6천 건 정도 거래된 상태였다. 종전 급등기에는 월간 1만 2~3천 건 수준임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대출규제도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초강수를 둘 정도는 아니었다. 굳이 풀이하자면 국가 권력 부재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심지어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대상인 정책자금대출의 대출금리도 인상하겠다는 예고도 추가했다. 저소득층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임에도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다급했음을 알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구역’으로 탈바꿈하며 시장에서는 다소 관망세가 늘었다.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눈치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구정이나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은 이미 허가구역인 상태로 차이가 없다.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격상승의 원인은 입주물량 등 공급이 부족하고 대출금리도 인하 추세인데다 강남 등 미래가치가 뛰어난 곳에 대한 진입 희망, 아울러 부자들의 2~3세에 대한 자산의 대물림 시기가 맞물리며, 속칭 오렌지족의 귀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일시적으로 잠잠할 수는 있으나, 일정기간 경과 시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특단의 공급확대 대책으로 수급불균형 해소에 나설때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히려 부작용이 큰 데, 헌법상의 가치인 재산권 침해 소지와 더불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고, 정작 보호 대상인 전세입자의 이주를 부추겨 주거 안정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결국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지나친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공급 확대 정책을 세워 수급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가 많은 상태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기존 여권과 야권으로 나눠보면 예상은 어렵지 않다. 여권은 현재 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비사업 사업절차 간소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공공택지를 확대하는 공급정책 등이다. 아이러니한건 보수 정부였음에도 대출 규제는 스트레스DSR 실시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강한 상태다. 아쉬운 점은 필자가 주장하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즉 용적률 약 200%를 1기 노후계획도시 300~35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축소 등을 통해 약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절대 공급부족 시대를 맞아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은 차기 정부에서 꼭 되새겨야 할 일이다. 야권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중도 포용 정책을 표방했음을 고려하면 종전 정부와 차이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주택 공급부족은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다. 정비사업의 지체도 이미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이라 추가 규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주택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향으로 세제의 일부 변화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전 상태인 80%로 환원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강화인데, 여야 합의로 세율 및 기본공제액 등을 입법한 상태로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기존 부동산정책 큰 틀에선 유지할듯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로 새 정부에서 바로 바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를 보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로 소급하기는 쉽지 않다. 조세저항이 워낙 큰데다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롭게 다주택자가 늘지 않도록 취득세 중과를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행정구역별로 상시 과세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집을 먼저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10년 갱신 등은 지나친 과잉 입법인데다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어 도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는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여야 후보 모두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택 소유가구 비율을 56%에서 65% 수준까지 늘리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에 훨씬 더 가까운 방법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처로 질시의 대상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세금을 낸다면 집이 많다고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주택공급이 부족한 향후 5~6년 이상 다주택자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제일 우려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유지해야 한다. 왜냐면 중과세를 하면 집을 안 팔면 안 내는 것이 양도세인 만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소득세율이 높아 중과세하지 않아도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 다주택자도 크게 불리할 게 없어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미 학습효과로 본인이 다주택자가 되기보다는 자녀의 내 집 마련에 비중을 둔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성이다.이번 대선 이후에는 기존 부동산정책을 뒤집는 일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야권에서 이미 다수당으로 입법을 통한 관여를 충분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비록 부족한 선거 일정이지만, 후보들의 개발 공약 등에 따른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정책의 가장 기본인 공급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5.04.14
탄핵 이후 부동산정책 어떻게 될까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는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이 났다. 이제 조만간 대선이 치러질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금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건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각각의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나열한 뒤, 중요하고 급한 사항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탄핵 이후 부동산 정책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세금 정책은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에서는 일부 부작용은 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거주없이 비과세가 가능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주택 이상을 ‘투기수요’로 보며 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긴다.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취득세 중과는 과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은 일부 완화가 됐지만 한때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됐다. 최고 75% 세율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역시 지난 정부였던 2018년 4월부터 시행됐으나 현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으로 중과 배제 상태로 유예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치러질 조기대선 결과는 향후 부동산 세금 정책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그 경우를 살펴보자. ◆국민의 힘 재집권 … 규제 완화 시도는 계속하겠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만약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당장은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계속 집중할 것인데, 다만 상속세 개편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전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고문에서도 나타났듯이 헌법재판소는 국회 역시 협치와 타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만큼, 만약 국민의 힘이 재집권할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것과는 논외로 다시 정권을 잡게 된 국민의 힘 측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즉 시행령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위주로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의 경우 계속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치인 60%로 할 것이며,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6.5.9에서 1년 더 연장 할 가능성도 있다.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취득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2022년 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취득세 최고세율 50% 인하’라는 정책을 재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상의 내용들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전히 취득세 중과는 물론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역시 남아있으며,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복원 및 부동산 법인에 대한 개정사항도 추진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상의 내용들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 당장 부동산 규제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반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며 정권교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과거 문재인 정부때처럼 또 규제가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이다. 필자 역시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당장 1~2년 정도는 곧바로 규제가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강남 등 중심지만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지방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 증가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한 변수는 존재하는데, 가령 중심지 선호 현상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그리고 이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퍼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규제가 시작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수가 아닌 ‘가액’으로 보유세 등을 올린다든지 혹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집권하고 이후 2017년 8.2대책이 나온 후 불과 1~2년 정도 지나서 집값이 상당히 오르게 됐는데, 마치 그것과 유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취득세 중과 제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종부세 역시 최소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과거처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제도 역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유세에서는 한때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유의해야 한다. 당시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이 되면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까지 모두 시세의 90%까지 기준시가를 맞추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급격히 오르게 된다. 또 하나 급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양도세 중과’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현재의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6.5.9일자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결과 2026.5.10 이후부터 매각하는 주택 중 1)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2)매각당시 세대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를 부담해야 하기에 세부담이 상당히 커진다(최고세율 75%). 물론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동시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칫 잘못할 경우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만 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 혹은 조정대상지역 인근(마포, 강동, 과천, 성동, 동작 등)에 위치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2026년 초까지는 증여 또는 양도 등을 통해 주택수를 줄이는 것을 꼭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를 복기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것이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혹시 급히 대응해야 하는 건이라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고 환금성이 금융자산대비 느리기 때문이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를 불려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의 관심과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2025.04.07
심상찮은 은행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시장 [경매 NPL 컷]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연체율'입니다. 은행의 연체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지요. 최근 국내 주요 1금융권 은행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은행들은 왜 연체율 상승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연체율 상승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키웁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을때 예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자금인데, 이 금액이 증가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됩니다. 일종의 패널티 같은 내용입니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충당금 적립 여력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은 이러한 추가적인 충당금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충당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금리로 예금 및 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DSR 규제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러한 부담 때문에 소형 금융기관일수록 부실채권(NPL)을 보유하는 것을 피하고자 채권 매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외부로 빠르게 처분해 충당금 부담을 줄이고,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요. 비싼 이자를 지급하고 예적금을 유치하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한 밸런스 맞추는 방법이지요.2025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됐고,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DSR3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 공급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는 곧바로 강남권 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하게 돼 가격 하락이나 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은행권의 연체율 급상승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연체율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빌린 돈의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갭투자'라고 불리는 투자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한 채 집을 여러 채 사는 투자 방식이지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득을 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 반환이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월세 미납이 늘며 임대인들의 대출금 연체 리스크도 커져이러한 금융 환경 속에서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주택 매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는 '대기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세 시장으로의 이동 역시 쉽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가 제한돼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면서 전세금 인상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결국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는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 월세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부담이 커져 연체나 미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월세 납부가 어려워진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면서 임대인은 갑작스러운 공실이나 명도(퇴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역시 월세 수익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은행 대출금 연체 리스크가 더욱 높아지는 테크가 형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금융시장 전체의 연체율 상승으로 다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결국 부동산 시장에는 급매물과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특히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빠르게 일반 매물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매물 증가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부채 디플레이션'을 떠올리게 되는 현재의 시장 상황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설명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뜻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더 큰 금융 위기로 확대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행의 강화된 기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금융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무리한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건전한 자금 흐름과 함께 갈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FOMO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매한 분들은 문제가터질 수 밖에 없는게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채는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도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터질 부채는 터져야 넥스트 레벨로 올라서게 됩니다.
2025.03.31
오락가락 미로 같은 토지거래허가제 Q&A [부동산 시그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9월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 예정구역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이같은 이유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매일경제신문이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봤다.◆‘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 ... 건축물 대장 확인해야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 이상이라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 지나면 거래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신청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정부는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 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를 띤 신축 빌라도 있어 법적인 정의만 본다면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남3구·용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3월24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또 매매 계약일이 3월 24일 이전이라면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2월13일부터 3월23일까지 계약한 매물들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내야 허가신청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들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거래 허가를 받는데 유리하다.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잔금 납부 날짜가 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남은 계약 기간이 짧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도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차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경매·보류지 등 제외대상 있어 ... 이후 거래는 적용하니 유의아파트와 관련된 대부분 거래가 허가 대상이지만 예외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 청약당첨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를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사례도 해당 사안 이후 일어나는 ‘2차 거래’에 대해선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변한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거래 허가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입주를 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에 따라 의무거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래미안원페를라나 디에이치 방배 등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가 아니었다.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대개 지분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한다. 보류지를 남겨놓는 건 조합 의무 사항이다.이들 매물은 청약에 제한이 없고 로열층·로열동 매물이 많은 경우가 많다. 정비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 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보류지 매각 공고는 입주 일정이 임박했을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다만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30~40%가량)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이밖에 무상증여, 무상상속 등 대가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 등은 거래허가 예외 돼상이 될 수 있다.◆허가 이후 법 위반시 취득가격의 ‘최대 10%’ 벌금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조항이 존재한다.먼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당시 공시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허가 이후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례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다.지자체는 매년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조사가 진행되며, 수시조사도 진행해 위반여부를 확인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안에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벌금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로 이어서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03.28
강남3구 토허제 이후 집값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그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기한은 9월30일까지이지만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아파트 약 40만가구 규제 적용 ... 오피스텔, 빌라 등은 제외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측면에서 매매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당장 24일 계약분부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매만 허용된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매매나 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아파트인 약 40만 가구가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등은 제외된다.정부는 여기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서울 전체에 대해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앞으로 6개월간 실거주 의사가 있는 '현금 부자'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일단 예상할 수 있는 점은 '거래절벽'이다. 수요층이 대폭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과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도 그랬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2018년 6월~2020년 5월) 4456건이던 잠실동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후(2020년 6월~2022년 5월) 814건으로 81.7% 급감했다. 같은 기간 청담동(-61.4%)과 대치동(-60.1%), 삼성동(-31.5%) 등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수요자들이 진짜 관심있을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매매가격에 장기적으론 큰 영향 주지 못할듯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후 해당 구역을 포함한 1㎞ 내의 인접 영향권에서는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9.5% 떨어졌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2년 이후부터는 집값이 다시 올라 약 4%의 상승률을 보였다. 학군, 교통 등 입지적 강점이 탄탄한 데다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누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다.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기적으론 가격 하락 등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등 선호 지역 단지 집주인이 호가를 수억원 내려 급매 처분을 한 사례가 잇따랐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발표된지 이틀 만에 6760건에서 6911건으로 2.2% 늘었다.하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입주 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며 강남권 등 핵심 입지의 수요가 꾸준한 만큼 강남권 집값은 강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관측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깜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는 공급을 늘릴 방안이 여의치 않고, 추가 대출규제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걸 정부가 자인한 꼴"이라며 "지금 집을 처분하고 강남권에 살아야 한다는 심리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남권 인접지역으로 '풍선효과'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수요자의 시선이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과천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으로 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미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서반포'란 별칭을 가진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 집주인은 호가를 25억원에서 26억원으로 1억원 올렸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 호가도 21일 20억원에서 21억원으로 높아졌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 신축 아파트도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 강남과는 수요층이나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풍선효과를 온전히 누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내다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임차인을 들이는 식의 주택 매수가 허용되지 않으면 전세 공급 자체가 크게 줄 수 있어서다. 임차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 인근 지역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03.24
코인가이드
"비트코인? 안 사요"... 트럼프 리스크 가시화 [코인진단]
[코인진단-15]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화 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작업이 큰 소득 없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몇 개의 알트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자산이 된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매수해주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2025.03.14
[코인진단] 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당한 코인시장 어디로
[코인진단-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원래 있었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행동이 자아내는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만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같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어진 일부터 정리해보자. 지난 1월 27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든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그래픽카드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인공지능 LLM을 만들어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AI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돼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8~10%의 하락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암호화폐, 이른바 'AI 섹터'에서는 시가총액의 13%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며칠 뒤인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율 관세로 인한 위험자산 하락 현상은 3일까지 이어지면서 10만6000달러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2000달러선까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와중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20억달러의 투자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코인 파생상품 100억달러 청산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 특성상 거래소별 데이터 취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차례의 큰 하락을 통해 발생한 청산 규모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청산 규모가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의 CEO인 벤 저우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 전후로 발생한 암호화폐 청산 금액만 80억~100억달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빗에서만 그날 하루 21억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코인글래스 등 데이터 계측 사이트에는 3억3300만달러의 청산만 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장에서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금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대규모 청산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특히 알트코인 매수 자금을 증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당시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청산이 발생했으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개월 동안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장 기대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절차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백악관의 '크립토 짜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COO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백악관 워킹 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했던 시장 심리와는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이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2025년 2월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편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잠재적인 호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장기간 횡보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연이은 대형 청산으로 증발한 투자금을 감안하면 밈코인이나 AI 코인 등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알트코인들은 과매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 시점 주목해야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연초보다 비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발생할 경우의 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분야 중점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일단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화 보다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더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꼭 은행이 아니어도 비은행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하는 규제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분위기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정리되고 발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종국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매수 대기 자금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2025년에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2025.02.14
[코인진단] 트럼프가 쏟아낼 행정명령 … 남아있는 암호화폐 호재는?
[코인진단-13] 최근 발표된 CPI(소비자물가지수)나 PPI(생산자물가지수) 등 1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고물가 압력이 당장 극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고용 호조와 고물가 재개 우려로 조정을 받던 비트코인 가격도 16일(현지시간) 다시 10만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조정 속에서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던 다우존수, S;margin-top:0pt;margin-bottom:0pt;" >이런 맥락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1월 20일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시절에도 취임 첫날부터 강력하고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다수 내놓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고, 이번에도 수십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여러개 내놨던 만큼, 관련 행정명령이 어떻게 도출될지가 상반기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AP연합뉴스◆ 비트코인 전략 자산, 암호화폐 회계 지침 관련 내용 기대감이 지면을 통해 트럼프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는 여러 차례 다뤘다. 이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끄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미국 50개 주 중 13개 주 정부가 나름대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세우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을 내놓는다면 시중의 비트코인 매수 압력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쟁점은 2가지다. 우선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로 선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쟁점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한 미국 회계 지침인 SAB121을 폐지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SAB121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 발표한 회계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사용자들이 맡긴 암호화폐를 자산과 동시에 부채로 취급하도록 요구한 규정이다. 커스터디나 은행처럼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종에서 기업이 사용자가 맡긴 돈을 자산이자 부채로 기재할 경우 재무제표에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부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찾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일수록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SAB121은 오랫동안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성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가이드라인 시행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증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부른다. 은행 등 미국 월가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규제 때문이다. SAB121 폐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기존 금융권의 암호화폐 진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스테이블코인 확대 관련 행정명령 나오는지 지켜봐야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번에 나오는 행정명령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FDIC는 금융 소비자 예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인수위 팀이 연방 재정 비용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 규제기관을 축소, 통합,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금보호 기관이 암호화폐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FDIC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상당히 명확한 접점을 만들어왔다.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졌던 디뱅킹(Debanking) 문제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디뱅킹이란 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을 말한다. 통상 디뱅킹의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FDIC를 통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들부터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을 통해 달러를 입금하고, 연결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돈으로 코인을 사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의 첫 단계를 FDIC가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디뱅킹 작업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부르며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던 은행들이 일거 파산한 것이 이런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접점은 FDIC가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주요 규제기관이라는 점이다. FDIC는 바이든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예금보험 가입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전력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들만 발행할 수 있고,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금도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에 의존하는 암호화폐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확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국채 판매 수요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보금을 미국 국채로 채워넣는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의 유력한 신규 국채 수요처 중 하나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규제 기관인 FDIC에 대한 권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FDI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도 연결될 것이다.
2025.01.17
[코인진단] 내년 비트코인 20만불? ... 경우의 수를 찾아서
[코인진단-12]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강하게 상승하며 10만 8000달러대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올해 3월 간신히 6만 8000달러선을 넘어서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가격 상승을 이룬 셈이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이틀 뒤인 20일(현지시간) 9만 2200달러선까지 밀려 내려갔다.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통화정책 전망을 매파적으로 내놨기 때문이었다.이후 며칠에 걸쳐 다시 9만 8000달러선까지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서치들이 내놓는 전망은 요즘 시장의 분위기와는 또 약간의 거리가 있다. 최근 가장 많이 겹치는 비트코인 2025년 가격 전망은 20만달러다.미국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와 번스타인은 내년 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내년 연중 최고가 2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0만달러면 25일자 환율 기준으로 약 2억 9145만원이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반영하면 비트코인 1개에 3억원인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다.◆미국이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사들이면 연말 50만달러 예상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 대기하고 있는 호재들을 살펴보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다.하지만 이는 나온지 오래된 공약이고, 트럼프 당선 직후 비트코인이 40% 넘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첫 번째는 트럼프가 단순히 대통령의 말이나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것이다.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물로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은 적잖게 실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법안으로서 확정하는 것이다.법안으로 만들면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처분이 어려워진다.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법안으로 비트코인 보유뿐 아니라 매수까지 확정하는 것이다.비트와이즈와 갤럭시디지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50만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꼭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호재들도 있다.올해 비트코인의 기록적 상승을 견인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ETF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총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금 ETF를 추월했다.금 ETF는 20년 전인 2003년에 처음 미국 시장에 출시됐는데,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비트코인 ETF에게 AUM을 추월당한 셈이다. 통상 ETF는 첫 해 보다는 두 번째 해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비트코인 ETF 역시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올해보다 더 큰 비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개인적으로 내년 전망을 16만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이 ETF 효과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지난 10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의 발언을 곱씹어 볼만하다.그는 “지금은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살 수 없다”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해야 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규제란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를 막는 미국의 복잡한 제한들을 말한다. 우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업 회계에서 자산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다.또 하나는 은행 건전성 규제다. 지금은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에 약 1250%의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전혀 암호화폐 보유를 꿈꾸기 어렵다.골드만삭스 역시 지난 11월 기준 약 7억 1800만달러치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트럼프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잘 정리해준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준도 ‘금리 안 내려’...글로벌 유동성도 줄어…1월 전망은 ‘불투명’그럼 내년 전망은 매우 밝은 것 아니냐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특히 내년 1월의 가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우선 트럼프 당선 효과로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트럼프 선거 개표일인 11월 5일 개당 6만 7850달러로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2달만에 약 60% 급등했다.18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한 후 17% 정도 급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았던 이유다. 실제로 12월 초 BTC 가격이 10만달러를 넘어선 이후부터 비트코인 온체인 상에서는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한지 1년 정도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이 일제히 이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온체인데이터 사이트 글래스노드의 비트코인 활성(liveliness) 지표를 보면 최근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는 장기보유자들의 청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승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손바뀜이 끝나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글로벌 유동성도 상황이 좋지 않다.비트코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제공기업인 디야(Theya)의 임원인 조 콘설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3년 12월부터 글로벌 M2 통화량 추이를 약 70일 후행해서 뒤쫓고 있다고 설명해 화제를 모았다.글로벌 M2 통화량은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 중이다. 이는 적어도 앞으로 70일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12월 FOMC에서 ‘금리인하 신중론’을 들고 나온 미 연준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상당히 많은 정책 실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돈 나올 만한 구석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냥 국채를 찍어서 팔기 시작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월까지만 해도 50bp씩 금리를 내리며 서슴없이 ‘빅컷’을 외치던 파월이 갑자기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에는 적지 않은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2024.12.26
[코인진단] 트럼프 당선에 비트코인·알트코인 동시에 널뛰는 이유
[코인진단-11] 11월 초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국정 전반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슈퍼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트럼프의 당선은 그동안 유지되던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파격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현 바이든 정부 때는 비교적 느슨했던 불법 이민자 관리를 엄격하게 가져가면서 고용, 인플레이션 등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 부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과 함께 투자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게 된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 중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5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다.◆“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 공약에 BTC 가격 30%↑왜 올랐을까.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암호화폐 관련 대선 공약은 총 8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그 밖의 공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약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향후 5년간 약 100만개를 매입해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일단 21만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공약 자체는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미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몇 만 개 단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 자체로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호재인 셈이다.여기에 현재 추진되는 100만개 매입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대선 개표시에는 6만 7000달러선에 머무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 때 9만 3000달러를 넘어선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와 아울러 비트코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C 규제 풀리나’ 기대감에 코인 간접투자 상품 출시 늘어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내쉬빌에서 열렸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취임 첫 날인 2025년 1월 20일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SEC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공약의 실현 여부를 지금 명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SEC는 최근 2년 동안 암호화폐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 시장 조성자(마켓메이커) 등을 막론하고 증권법 위반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소송전을 펼쳐왔다.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증권 논란이 계속 불거져왔던 알트코인들이 희생양이 됐다. 규제 과정에서 SEC가 ‘무리수’를 둔다는 의회의 비판이 잦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SEC를 이끌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라지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상당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승리 이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 주식이 급등한 이유다. SEC와 소송으로 얽혀있거나, 소송 사전 경고장 격인 ‘웰스 노티스’를 받았거나, 앞선 소장 등에서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규제기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유니스왑(UNI), 아베(AAVE), 리플(XRP) 등이 당선 윤곽이 나옴과 동시에 상승한 배경이다. SEC 위원장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SEC가 각종 상품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현재 기준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 현물 ETF 방식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이다.그러나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면 일정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암호화폐들은 현물 ETF 시장을 두드려볼 수 있게 된다.솔라나(SOL)나 리플(XRP) 등은 이미 이런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들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꼭 미국 시장의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코인들을 일정 비율로 바스켓에 담는 방식의 투자신탁들이나 그와 유사한 ETP, ETN 등이 유럽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이런 투자신탁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현물을 사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들도 있다. 솔라나(SOL), 비텐서(TAO), 니어(NEAR), 수이(SUI), 아발란체(AVAX) 등이 이런 경우다. ◆‘코인 오른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쉽고 변동성 높은 밈코인에 몰려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30% 오르는 풍경은 투자자들에게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대세 상승장이란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난 2017년말과 2021년 1분기를 일컫는 표현으로, 무슨 코인을 사든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말한다.이런 시기에 크게 탄력을 받는 코인들이 바로 밈코인들이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많게는 며칠만에 수 천%, 수 만% 상승률을 기록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에 홀려 밈코인 매매에 나서곤 한다. 밈코인 열풍은 트럼프 승리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하게 신규 밈코인들이 흥행하며 출시되어 왔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2021년 유행했던 유명한 밈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비트코인 30% 상승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코인 시장을 찾은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2021년산 밈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시바이누(SHIB), 페페(PEPE) 등이 이런 밈코인들이다. 여기에 트럼프 유세 지원으로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지코인(DOGE)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24.11.14
[코인진단] 트럼프 반격과 '업토버' ... 비트코인 우상향 채비
[코인진단-10] 10월 초, 이란의 이스라엘 탄도미사일 공격과 함께 5만 8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6만 8000달러 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가격대까지 회복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약 70일 만이다.빠른 가격 회복으로 4월 이후 줄곧 하강 채널에 갇혀 우하향하던 가격 추이에도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번 반등의 이유로는 크게 ▲암호화폐 ‘업토버(uptober)’효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 ▲중국 유동성 증가 등 3가지가 꼽힌다. 오늘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맥락과 11월에 추가로 발생할 하락 변수에 대해 알아본다. ◆10월 상승장 의미하는 October+up '업토버' ... 상승 확률 80%‘업토버’는 영어로 10월을 의미하는 ‘October’와 ‘up’의 합성어다. 역사적으로 봤을때, 비트코인 가격은 10월에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10년으로 따지면 10번 중 8번을 두 자릿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불장’ 시기로 꼽히는 2017년 10월과 2021년 10월에는 각각 47%, 40%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락장 기세가 완연하던 2022년에도 10월만큼은 약 6.7%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10월에 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밝혀진 이유가 없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매해 12월에는 투자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산타 랠리(Santa Rally)’와 비슷한 개념이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펀더멘털이 명확한 숫자로 똑 떨어지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올해 10월의 경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업토버’ 기대감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승리 베팅률 60%까지 올라 … 비트코인 기대감도 'Up'개인적으로 상승의 핵심 이유는 업토버 효과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증가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베팅률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9월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교체 선수’로 등장한 해리스 후보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후보 베팅률이 열세로 돌아섰고,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10월 초 불거진 이스라엘-이란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양 후보의 베팅률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17일 기준 폴리마켓 미국 대통령선거 예측 상품에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60%, 해리스의 승리 확률은 40%로 나타나고 있다. 둘 사이의 베팅률이 20%p까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진영은 부랴부랴 중동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적기를 놓친 분위기다.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앞서 내놓았던 공약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약속했다.미국 정부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1%에 달하는 21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물량은 언제든 시중에 매도될 수 있어 일종의 시장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돼 공약을 이행할 경우, 그만큼의 비트코인이 매도물량에서 제외되는 셈이니 상당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리스는 대선이 불과 20여 일 남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합리화해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자신과 가족들이 깊게 참여한 암호화폐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의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WLFI는 탈중앙화 방식의 디파이 토큰으로, 이 날 약 800만 달러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코인 판매 관계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이런 요소들로 미뤄 볼 때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상당히 완화적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돈 푸는 중국 …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마지막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중국의 유동성 증가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달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p 낮추고 금융시장에 약 1조 위안(189조4000억원) 상당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자금 중,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말한다. 이 비중을 낮추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중국의 지준율은 현재 10%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로 0.5%p를 낮추면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 중국의 대형 시중은행 평균 지준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2007년 3월 이후 17년만이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중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돈 풀기’에 나선 셈이다. 시중에 법정통화 유통이 많아지면 돈의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고, 반면 비트코인 같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는 높아진다.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2015~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중국은 2015년 경기 둔화에 대응한다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이 나오자 엉뚱하게도 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알게 된 중국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던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이런 상승요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11월 초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 미국 눈치를 보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대적인 군사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위기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 혼란을 낳을 것이다. 뉴스를 민감하게 읽고 적당한 이익 실현으로 대응에 나서는 투자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절세노하우
모습 드러낸 유산취득세 - 상속세 절세전략(2) [알쓸상증]
지난 3월12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산취득세에 대해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다.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는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과는 달리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대작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준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그 결실이 드디어 세상밖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2회에 걸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사항을 분석하고 상속세 절세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상속세 비교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히 과세 합리화의 관점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산가들만의 세금으로만 인식되어졌던 상속세가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상속세를 개편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여당과 야당 모두 20억에서 30억 사이 자산규모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통된 의견이었다. 야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8억/10억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20억에서 30억 사이 상속재산의 상속의 경우 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한다. 과세체계만 변경했는데도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상속세는 반드시 감소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감소폭이 다를 뿐이다. 세율구간과 세율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늘어날수록 감소율은 하락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14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소액이 11.7억으로 고정된다. 작년 7월에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면서 받았던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다소 극단적인 예시지만 4인 가정이 100억을 상속할 때와 사위/며느리, 손자녀를 포함시켜 100억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상속받는 인원을 3인에서 7인으로 늘리면 상속세는 약 4억가량 감소한다. 상속받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각자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세 효과 때문에 유산취득세 적용으로 인해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사위,며느리,손자녀)에 대한 상속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사후 상속재산 분배와 위장분할, 우회상속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분배가 상속세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배우자상속공제 이외에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족들의 상속세 총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상속재산의 분배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이 변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분할과 우회상속이다위장분할이란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이 15억이고 상속인이 자녀3명이라면 각자 5억씩 상속받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자녀 1명당 5억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분할은 우측과 같이 해야한다면 어떨까? 5억씩 분배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6000만원이나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실제로 분할은 우측의 사례처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좌측의 사례와 같이 분할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것이 위장분할을 통한 조세회피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위장분할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우회상속이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행동이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의도이나 사위/며느리에게 일부를 분할하여 상속해 상속세를 줄이고 상속 후 사위/며느리가 받은 재산을 본인의 자녀가 다시 증여받게 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우회상속의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된 사례에서 보듯 상속인인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것보다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게 분할하여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자녀1명당 1.23억 감소한다. ( 8.4억 VS 7.17억)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위/며느리가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없다. 이렇게 사위/며느리에게 실제로 상속할 의도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위/며느리를 도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우회상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우회상속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재산 30억 이상인 상속 중 상속개시 후 5년내 우회증여에 대해서는 직접상속과 비교해 감소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상속개시 후 5년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우회상속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보고 절세전략을 준비해야한다.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속재산을 덜어내기만 하면(증여) 상속세가 줄어들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물려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상속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변동폭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인 외의 가족(사위/며느리/손자녀)에 대한 상속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 외의 가족에게 상속재산을 생전에 배분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
모습 드러낸 유산취득세 - 상속세 절세전략(1) [알쓸상증]
3월12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산취득세에 대해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다.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는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과는 달리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대작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준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그 결실이 드디어 세상밖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는 2회에 걸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사항을 분석하고 상속세 절세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의 문제 – '응능부담'의 원칙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에 더 부합한다. 다만 유산세 방식에 비해 상속인별로 유산취득 현황을 파악해야하고 과세정보를 상속인 기준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유산세에 비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고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재산이 많고 상속인의 수가 많은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유산세 방식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아래의 사례는 상속재산이 50억이고 자녀가 5인인 가구의 상속세와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1인인 가구를 비교한 것이다. 두 가구 모두 자녀 1인이 상속받는 금액은 10억으로 같다 하지만 세부담의 차이는 4배 가량 나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 1. 자녀공제 개편 기존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추가공제의 합을 적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추가공제의 금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적용될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금액이 5천만원으로 자녀가 7명이 넘지 않으면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읺는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이다.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수가 많아져 1인당 받는 상속재산이 적어진다는 것이 세금계산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상속재산이 많고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받은 상속재산에 비해 지나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인별 공제로 전환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공제를 5억으로 했다. 기존에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공제의 상속인별 적용과 금액상향이다. 또한 자녀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도 대상 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공제로 적용된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의 경우 장애인공제나 미성년자공제가 상속세 전체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공제효과의 이전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 2. 배우자상속공제 개편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액이 최대 30억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제이다. 기존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액이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돼 일괄공제 5억과 함께 상속세 면세점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기존에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적용하되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정지분율에 따른 금액까지만 적용하여 공제됐다. 즉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이 공제의 한도로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이 공제되는 규정은 폐지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 –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기존의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을 합해 10억이 상속세 면세점으로 인식 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세가 줄어들지만 예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상속재산이 기존의 면세점인 10억이고 배우자+자녀1인 가구인 경우다. 아래의 사례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3억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3억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 3억+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5억=8억으로 기존의 유산세 방식보다 면세점이 줄어들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 5억이 적용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과세방식의 변화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존 방식의 면세점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이 되지 않으면 미달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면세점은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주요 개정사항 – 4.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적용되었고 그 효과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됐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가업을 상속받을 자녀만 해당 공제를 적용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재산이 1200억이며 그중 600억이 가업재산, 가업외 재산이 600억인 경우 600억의 가업재산을 상속받는 자녀A는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돼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600억의 가업외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B는 600억에 대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같지만 세후 상속재산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이다. 이는 상속분쟁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법령이 나온 것은 아니라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속인 간 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공제는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맞추고 있다. 또한 면세점을 유지해 과세방식 개편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율과 과세표준의 변화가 없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여야가 모두 상속세의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미리 유산취득세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5.03.24
[알쓸상증] 상속세 50%시대 ...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법
[고액현금증여 절세법-1] 증여세는 조세저항이 큰 세금이다. 소득세의 경우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하지만 증여세는 소득의 증가, 부의 증가가 전혀 없이 단순히 가족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유대관계가 깊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아까운 세금일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를 내가면서 증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개정됐으면 좋았을 10% 세율구간 확대작년 7월 윤 정부는 상당히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취임초기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부는 그 전까지는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핀셋 개정을 주로 진행했으나 작년 7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았다.1) 최고세율 50% - >40%2) 인적공제 1인당 5억으로 확대3) 과세표준 10%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두 부결됐다. 야당은 개정안 발표 직후부터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고세율의 인하는 중산층의 세부담과는 무관한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필자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관심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속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과세표준 10%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미뤄지고 부의 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과 별개로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은 됐으면 했지만 개정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상속세 50%를 생각한다면 … 10%까지는 절세구간증여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 보니 고액자산가들 조차도 증여를 꺼려해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10%인 최저세율까지는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다음과 같이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플랜은 여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1억4천만원을 성년이 됐을때 일시에 증여하게 되면 900만원(산출세액기준)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증여는 아쉬운 면이 있다. 30년이라는 시간 대비 1억4천만원의 금액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세를 생각해야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는 미리 증여하면 50%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도록, 적용세율이 10%가 되도록 증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10%까지는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30년간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총 증여액은 5.4억이나 돼 상당한 목돈을 증여하게 된다. 1.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와 5.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분명 다를 것이다. 투자대상과 투자수익률까지 생각한다면 10%의 세부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5.4억에 대한 상속세는 2.7억이었을 것이므로 증여세로 4000만원만 부담한다면 2.3억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 최고세율 개정은 어려워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더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0%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은 받아들여야 한다. 50%에서 10%를 빼면 40%다. 10%를 부담하고 증여하면 40%를 절세할 수 있다. 10%가 아까워 40%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5.02.24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무한' 비과세 영향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했다. 이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개편과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특히 이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기존 ‘평생 1회’ 횟수 제한에서 조건만 맞으면 여러 번도 비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몇가지 체크사항들이 있는데, 요건은 물론 매도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 다음해 연초가 되면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본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올해는 1월 16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이 관심을 끄는데, 무엇보다 평생 1회로 제한됐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은 그 이전에도 요건만 맞으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그림 1]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합리화, 보도자료 인용여기에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중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이하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횟수 제한까지 사라지기에 여러 비과세 특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지만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특히 사후관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게다가 비과세 횟수는 여러 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중인 주택과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거주주택 : 전 세대원 2년 이상 거주 (조정/비조정 불문)- 등록임대주택 1)지자체, 세무서 2곳 모두 등록 2)의무임대기간 준수(2020.7.10 이전 등록시 5년, 2020.7.11 ~ 20.8.17 등록시 8년, 2020.8.18 이후 등록시 10년) 3)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4)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만약 위 내용 중 일부라도 요건 미충족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 문제는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사례, 제네시스박◆시행령 개정 2월중 예상 ...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A주택과 C, D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주택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과세가 불가하다. 다만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등록임대주택인 C,D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중인 A주택을 매각할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후 B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다시 2년 거주를 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요건을 갖춘 C,D주택은 주택수가 제외됨으로써 B거주주택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직전 거주주택인 A를 매각한 이후 B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다행히 A와 B주택은 보유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B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C,D 등록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거주를 하고 매각을 한다면 연속해서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과거 2019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그 횟수가 평생 1회로 제한됐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횟수 제한없이 여러 번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시행령 개정은 2월 중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니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C주택을 보자. C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면 시세대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D주택이 주택수에 잡히므로(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제외되는게 아니다), 이를 제외하려면 앞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외에는 방법이 없다(일시적 2주택 역시 처분기한 3년을 넘었다고 가정).따라서 C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해야 하고(앞서 설명한 대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조정/비조정 불문하고 2년 거주 필요), 남은 D주택은 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전 거주주택인 B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그림에서 C주택 노란색 부분은 과세, 그리고 파란색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듯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직전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신규로 거주주택을 취득하면 전체 비과세도 되고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횟수 역시 여러번 비과세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에는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이 종전 보유기간 양도차익보다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취득세 중과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이 적은 경우, 혹은 8%나 12%의 취득세 중과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함으로써 비과세가 유리한 일부 사례에서만 이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비용 중 하나인 취득세 규정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따져봐야 할 요건도 상당히 많고, 그 외 특수 사례의 경우 관련 해석 등도 살펴봐야 하니 꼭 사전에 세무대리인(세무사 등)과 확인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
2025.02.10
[배당지옥] 연금계좌 분배금 15% 녹았다 ··· 당신의 선택은
정부와 증권사, 은행이 한 목소리로 가입하라던 절세계좌. 이 계좌에서 내 돈이 녹았다면 당연히 분개할 것이다. 사전 공지도 없이 분배금이 갑자기 15%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행정 절차 간소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계좌 판매사들과 슬쩍 만나 사태를 논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손실 복구 대책이 나왔으나 다른 연금계좌에 대해선 '모르쇠'다. 연금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려던 투자자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발췌. 이것이 바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소득 ‘이중과세’ 논란의 본질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는 절세계좌로 국내 금융권에서 만든 미국 배당 관련 ETF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고령화 시대 노후 파산 우려감과 국내 주식 시장 부진으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는 미국 ETF로 대거 몰려갔다.증권사와 은행들 역시 절세계좌에서 살 수 있는 국내상장 미국 ETF 판매에 열을 올렸다. S;"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내상장 미국 ETF의 경우 월배당(매월 분배금 지급)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미국 배당족’(미당족)들은 화들짝 놀라게 된다. 지난 1월 분배금이 작년보다 확연히 감소한 것.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래는 2023년 시행이었으나 2년 미뤄진 것이다.2020년까지 정부는 절세계좌를 통해 국민 스스로 노후관리를 하라고 유도했다. 정부로서 할 수있는 최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연금 계좌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정부는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고 그 과정도 복잡하며, 국내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단순화했다.◆분배금에 대한 과세 환급 절차를 없애니 기초자산 줄어작년까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받는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적용됐다. 2021년 정부는 이같은 구조가 국세청이 할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된다며 이같은 환급 절차를 없앴다.환급이 없으니 미국에서 15%를 뗀 돈이 연금계좌내 분배금으로 지난 1월 입금된 것이다. 연금계좌의 장점인 과세 이연도 사라졌다. 과세 이연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분배금이 복리로 불어나 연금을 받는 고령기에 한 자릿수 세율로 세금을 한번만 떼는 것이다. 그러나 환급 절차 삭제로,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입금되니 복리로 불어날 노후 기초 자산 자체가 줄었다. 미국(15%)에서 세금을 뗀 후 들어온 분배금 등 연금 자산에 대해 수령 시기가 됐을때 또 한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충격적이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정부와 금융권은 긴급 회동을 통해 3~5%의 세율을 더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과세’ 문제는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한번만 걷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속내”라며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계좌의 혜택이 사라지면 결국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직투)만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절세 혜택을 미국 ETF 상품에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항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ISA를 제외한 연금계좌에선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없다.(단위=달러) 국세청 환급 삭제(변경)후 분배금 변화.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자의 분배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ISA에서 들어오는 미국 ETF 분배금을 100달러로 가정해보자. 미국 원천징수 세금은 15달러(세율 15%)다. 작년까진 15달러를 정부가 보전해줬다. 그래서 100달러가 그대로 계좌에 입금됐다. 여기서 만기시에 9.9달러(9.9%)만 떼고 90.1달러가 최종 수령액이었던 것이다.◆"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문제" 그러나 국세청 환급이 사라진 지난 1월 입금 과정은 100달러에서 15달러(미 원천징수)를 뗀 후 만기시에도 9.9%를 빼니 최종 수령액이 76.6달러가 된다. 월 분배금 기준 한달새 15%의 노후 자산이 급감한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분배금을 대폭 줄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런 촌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연금저축계좌에선 어떻게 될까. 현 기준 절세혜택이 가장 좋은 이 계좌에서도 이중과세로 입금액이 감소한다. 이 계좌의 경우 연금 개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여기선 5.5%로 계산해보자. 작년까진 100달러의 분배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5.5%를 떼면 96.7달러를 받는다.지난 1월 기준으로 분배금은 82.2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역시 15% 감소했다. 그동안 국세청 환급이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제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도 세금 부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점점 더 정부가 환급해줘야 부담은 커지고,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 뻔해 결국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했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사전 공지 없이 노후 자산을 줄인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40.4%(2020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량 높다.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선을 넘었다’는 불평·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일단 곧바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분배금이 작은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직투’ 보다는 연금계좌로 투자하는게 낫다”며 “연금 수령 전 연금계좌에서 굴리는 돈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니어서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낮고 연말정산혜택도 그대로이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했다.특히 ISA 투자자들의 경우 정부가 재빨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10일 현재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정부는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두기로 했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과 국내에서 두번 세금을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025.02.06
[알쓸상증] 두 번에 걸친 상속 ... 장기적으로 본 상속세 절세
많은 사람들이 상속준비를 할 때 부모세대 중 먼저 일어나는 상속(주로 남성, 가장)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기성세대의 대한민국 부부 중 대부분 남자가 나이가 더 많고, 평균 수명도 여성에 비해 짧으며 재산도 더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을 ‘사망으로 인한 부의 세대이전’이라고 정의한다면 상속준비는 부모세대에서 발생하는 두 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모두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부간 상속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부모세대 중 1인이 먼저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1차상속이라고 하고 남은 배우자가 다음에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2차상속이라고 하는데 2차상속시에 1차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1차상속에서 상속세를 부담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2차상속때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해외의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매우 크게 규정하거나 무제한인 곳이 많다. 이중과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이중과세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한도가 30억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가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차상속시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차상속때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상속세 절세 플래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차상속시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나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 고려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야한다. 1차상속 후 생존한 배우자의 재산이 적다면 상대적으로 2차상속이 발생했을때 세부담이 적을 것이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계산시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적은 것이다. 반대로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2차상속시에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생존한 배우자의 보유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생존한 배우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게 되면 그만큼은 확정적으로 2차상속시에 5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배우자가 1차상속시에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이는 단순히 세금만을 고려한 것이며 생존한 배우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절감을 명분으로 생존한 배우자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상속세가 절감되더라도 생존한 배우자의 의중과 감정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상속세는 결국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담하게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줄여야한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이다. 증여의 경우 10년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게 되어있다. 즉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쪼개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40%~50%)을 회피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실행해야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줄일 수 있다. 1차상속이 발생한 후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좋다면 증여를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60세라면 90세까지 생존을 가정할 때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즉 3번의 증여 사이클이 남아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만 부담하고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90세라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1차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속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부모님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기간이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다르기 때문이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다. 즉 5년만 생존하면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다. 즉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한 후 5년만 생존하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증여가 달성된다. ◆세번째, 배우자상속공제의 금액을 고려해야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1차상속시 배분받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가장 금액이 크다. 일괄공제처럼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1차상속 발생으로 인해 사망한 부모가 재산이 많고 남은 배우자가 보유재산이 적다면 배우자에게 일정규모의 재산을 상속받게해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어 1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금액한도가 30억이고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2차상속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0억과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상속재산 중 작은 금액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된다. 그 이상은 배우자에게 상속해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커지지 않고 2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속세 절세는 결국 언젠가 사람은 사망하며 상속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에는 건강하게 생존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재산의 상속에 대해 자녀가 언급하는 것이 매우 금기시 되어 왔다. 이로인해 상속준비가 부족해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가족간 분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많았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서인지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을 부모세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준비는 최소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하고 미리 준비할수록 획기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미리 알수록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준비를 단순히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탐낸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절세의 관점에서 긍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더 늦기전에 상속증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해본다.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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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초
절약은 기본 ... ISA와 TDF로 편안한 은퇴생활 누리자 [머니쇼 출사표]
“2030 세대는 절약을 습관으로 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4050은 본업 이외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장기투자하고 60대 이후엔 고위험 상품은 끊고 확정금리나 월배당 상품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세요”. 오는 5월8~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머니쇼에 나서는 생애설계·은퇴관리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번 머니쇼에서 세대별 맞춤형 재테크 비법을 전수해줄 연사들로는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 김성희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서상원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부장, 곽지현(자취린이) 작가 등이 나선다. 이들을 릴레이 인터뷰해보니 김 대표와 곽 작가는 ‘짠테크’ 국내 최고수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2030 세대에게 일단 소비부터 통제하고 본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2022년 이후 미국 주식이 급등하면서 재테크 분야에서 수익률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이는 재테크의 본질을 흐리는 사건이었고 최근 미국 시장 급락으로 서학개미들이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자산 형성에 있어서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시간, 마지막이 수익률이라고 정의했다.그는 2022년 이후 올해 4월 까지 미국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김 대표는 돈 쓸 일이 많아지는 3040 세대는 더더욱 절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주택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세대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주거 양극화나 환금성을 감안해 내 집 마련 대상은 아파트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라는 저서로 유명한 곽 작가는 “2030세대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가장 큰 강점이며 이 시기에는 금액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며 “지출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 부터 작성하자”고 전했다. 재테크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큰 규모의 투자 보다는 1000원 단위로도 가능한 ‘소수점 투자’ 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그는 “저 역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전 2년간 ‘미니스탁’ ‘토스’ 등으로 투자 감각을 키웠다”며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비과세 혜택과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며 ‘워밍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ISA와 연금저축펀드, IRP 등 ‘연금 삼총사’는 공통적인 3040 재테크 수단으로 언급됐다. 곽 작가는 “투자 위험은 낮추고 세제 혜택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들 금융 상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성희 위원은 연금 삼총사 중 연금저축펀드(연저펀) 부터 가입하라고 조언했다.김 위원은 “2030은 결혼이라든지 주택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산형성 계획이 나올수 없는 시기”라면서 “일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100% 넣을 수 있는 연저펀 부터 가입하고, 여윳돈이 있으면 IRP에 추가 납입하면 된다”고 전했다.그는 3040 세대에게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TDF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 주기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김 위원은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로 TDF를 매수하면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이 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니 바쁜 3040들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60대 이후엔 확정금리 연금보험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은 “연 3%대 중반에 10년 유지 연금보험 상품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며 “중장년층에겐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안정성이 높고 세금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필수”라고 전했다.서 부부장은 오랜 기간 고객들과 만나면서 투자 성공 3대 원칙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의 3대 원칙은 ‘회피하기’ ‘선택하기’ ‘자산배분’이다. 첫번째 원칙에 대해 그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예금과 채권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선 ‘선택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하게 자산을 고르고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조정)때 자산별 매수·매도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에 대해 그는 “분산투자와 자산배분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 전략”이라며 “단기간의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가 아니라면, 내일이 아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투자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그는 2030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신용관리와 종잣돈 마련을 강조했다. 서 부부장은 “카드 소비와 신용대출로 무분별한 지출을 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가 나중에 충분한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본인 수입을 고려해 적정한 저축과 투자금액, 적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시기에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저축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전한다. 이같은 필수 금융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재테크의 시작이라는 것. 4050의 경우 ‘시장금리+알파’에 맞는 금융 상품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 삼총사는 기본이고, 채권형(혼합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시기라는 것이다.그는 “60대 이후에도 자녀결혼이나 유학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준비한 금융자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전증여나 상속 절세 방안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5대5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이 부족할 경우 월배당 형태의 주식이나 ETF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4.25
봄철 '새똥과의 전쟁' 대처법 [돈되는 카있슈]
봄이 오면 ‘새똥과의 전쟁’ 발발1시간도 안돼 차체 도장면 훼손손상 부위 부분광택에만 10만원백색 테러의 주범인 새똥, 히치콕의 공포영화 '새' [사진출처=매경DB, 영화 포스터 캡처] 봄이 되면 ‘주차 테러범’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새로 차를 샀다면 문콕보다 더 무섭습니다. 운 좋게 테러범을 잡아도 배상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테러범은 새똥, 벌레, 열매, 나무 수액입니다. 나무 밑은 물론 근처에 세워둬도 새똥, 열매, 수액 테러에 자동차 몰골이 처참해집니다.가로등이 적은 한적한 국도를 달린 뒤에는 범퍼, 그릴, 사이드미러가 벌레 사체로 얼룩집니다. 새똥·벌레·열매 테러를 방치하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오염물질이 차체 왁스·클리어층을 파고들어 세차만으로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기 때문이죠. 새똥과 벌레 사체는 도장을 변색시키거나 금속을 부식시키는 산성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새똥 테러를 당한 자동차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똥·오줌으로 차체 손상시키는 '백색 테러'가장 무서운 테러범은 새똥입니다. 똥과 오줌으로 버무려진 새똥은 자동차에는 ‘백색 테러’입니다. 새똥에 포함된 요산은 산성이어서 콘크리트는 물론 강철까지 부식시킵니다. 햇살에 수분이 증발하면 산성도는 더 높아집니다. 새똥이 떨어진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차체 도장층을 파고들면 세차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차체에 말라붙은 새똥을 휴지나 천으로 무심코 닦아내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됩니다. 새똥에 들어 있는 모래나 씨앗이 차체에 미세한 흠집을 남기기 때문이죠.결국 비싼 돈을 들여 광택을 해야 합니다. 새똥이나 열매가 자주 떨어지는 보닛이나 트렁크를 부분 광택하는데 국산차 기준으로 10만원 정도는 줘야 합니다. 새똥은 마르기 전 제거해야 차체 도장에 흠집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른 뒤에 발견하게 되죠.떨어진 열매로 차체가 얼룩진 모습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말라붙은 새똥은 물로 먼저 불린뒤 제거해야 합니다. 물을 부었을때 오염 부위가 더 넓어질것 같으면 티슈에 물을 묻힌 뒤 새똥 위에 덮어줘야 합니다. 10분 정도 지난 뒤 깨끗한 티슈, 걸레,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내면 됩니다.새똥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차체를 부식시키는 벌레 사체를 제거할 때도 물을 뿌려 불린 뒤 마른 걸레로 문지르지 말고 지그시 눌러가면서 닦아내는게 좋습니다. 나무 수액이나 열매도 성가신 존재입니다. 발견 즉시 바로바로 부드러운 티슈나 걸레를 이용해 없애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으면 새똥처럼 차체를 손상시킵니다. 대형 할인마트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는 벌레 사체 제거제(버그 클리너)를 사용하면 좀 더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버그 클리너로 새똥, 수액 등도 없앨 수 있습니다. 분무기 형태가 많지만 물티슈처럼 한 장 한 장 꺼내 쓸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비상용품으로 가지고 다니는게 좋습니다.버그 클리너를 사용하는 장면 [사진출처=불스원]세차를 통해 새똥이나 벌레 사체 등 오물을 없애기 위해 세차를 한다면 자동 세차장보다는 셀프 세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 세차장에서는 오물을 먼저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흠집이 생길 수 있죠. 셀프 세차장에서는 표면에 달라붙은 오물이 다시 차체에 묻지 않도록 차량 보닛에서 아래 방향으로 물을 분사합니다. 비누칠하기 전에 샤워하는 것처럼 물을 고루 뿌린 뒤 세제 거품으로 오물을 없애면서 차를 닦아내면 됩니다.단, 거품을 뿜어내는 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체에 미세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흠집이 신경 쓰인다면 세차장에 있는 거품 솔 대신 코팅 성분을 함유한 카샴푸와 세차 글러브를 사용합니다. 차량 곳곳에 카샴푸를 분사한뒤 거품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세차 글러브로 구석구석 닦아주면 흠집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세차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물파스와 치약도 흠집제거에 부분적으로 효과새똥이나 벌레 사체 등을 없애려다 생긴 흠집이나 나뭇가지 등에 긁힌 자국 등은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물파스로 흔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파스에 들어 있는 휘발성 물질인 에탄올과 멘톨 성분이 페인트 자국을 녹여 흠집을 덮어주기 때문이죠. 물파스로 흠집 부위를 문지르며 바른뒤 마른 걸레나 휴지로 닦아내면 됩니다.치약으로도 흠집을 감출 수 있습니다. 칫솔에 치약을 묻힌 뒤 흠집이나 광택을 낼 부위를 살살 문지르면 됩니다. 단, 새 차에는 물파스나 치약 사용을 피하는게 낫습니다.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어설프게 없애려다 오히려 얼룩덜룩한 자국만 남길 수도 있죠. 광택을 하기에는 돈이 아깝지만 얼핏 보면 흠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파스나 치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흠집은 용품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컴파운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가벼운 흠집을 없애주는 연마제입니다. 흠집 부위 클리어코트 층을 미세하게 갈아냅니다. 컴파운드를 스펀지나 부드러운 천에 묻혀 원을 그리면서 힘줘 닦아낸뒤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하면 가벼운 흠집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컴파운드 작업을 하면 광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광택복원제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흠집 제거, 광택 복원, 발수 코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도 있죠. 물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칠 때보다는 번거롭고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세차 및 광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디테일링 매장을 찾아 관리받으면 새 차 상태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링 세차는 일반 손세차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5만원 이상입니다.자동차 광택 작업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2025.04.11
살짝 쿵 했는데 ... 알고도 당하는 ‘車보험사기’ [돈되는 카있슈]
보험사기 매년 증가세블랙박스 허점 노린다보험사기 명당도 있다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사진출처=금감원]#A씨 등 6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 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 이상이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팔을 크게 다친 것처럼 꾸민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도 개설했다.보험사기 보험종목별 적발현황 [자료출처=금감원]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죠.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 5704억원), 장기보험(42.2%, 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2만7998명으로 전년보다 3230명 늘었습니다. 50대는 2만4528명으로 22.5%, 40대는 2만1055명으로 19.3%, 30대는 1만9746명으로 18.1%, 20대는 1만4884명으로 13.7%를 기록했습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와 CCTV가 많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대신 음주운전자, 역주행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판단하죠.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해도, 블랙박스나 CCTV가 있어도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에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보험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시기는 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나들이도 늘어나면서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고령층 운전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진출처=연합뉴스]◆법규위반 약점 잡아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 요구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고전적인 수법입니다.차를 타고 어슬렁거리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목격자를 가장한 공모자에게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기도 하죠. 20~30대 공모자들은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요 활동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하죠.운전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제 발 저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보험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유명 나들이 장소도 보험사기 명당입니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아서죠. 보험사기꾼은 불법 유턴차가 나타나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일방통행 도로도 보험사기꾼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역주행 차가 나타나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몸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탄 채 뛰어들기도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 중간이나 진입로 근처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죠.중앙선 침범이 잦은 왕복 2차로 국도나 지방도도 보험사기꾼들이 좋아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나타나면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요구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도로도 노립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옆을 들이받은 뒤 쓰러지는 수법을 사용하죠.운전자가 당황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전화번호만 파악하고 자리를 재빨리 피합니다. 운전자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뺑소니로 신고하거나 협박합니다.뒤따라오는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좁은 골목길에서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거나 차량에 팔이나 몸을 부딪치는 수법도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을 두드려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목격자로 위장한 공모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사고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에게 가벼운 사고로 괜찮다고 하면서 뒤통수 치는 수법도 애용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한 뒤 다친 곳이나 부서진 곳이 없다고 헤어집니다. 나중에 적절한 조치가 없이 뺑소니쳤다며 고액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선호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눈 뜬 채 당할 수 없다면당연한 말이지만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는게 최선입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상대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해둬야 합니다.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상 부위와 정도, 상대차량 탑승자 수 등을 확인한 뒤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상 부위를 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죠.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게 보험사기꾼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경찰에는 사고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합니다. 가벼운 사고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또 상대방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둬야 합니다. 연락처를 받으면 현장에서 직접 전화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야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보험사기 방지체계 [사진출처=금감원]보험사 직원을 ‘비서’처럼 여기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보험료가 오른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접수만으로 보험처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전문가인 보험사 보상직원의 조언을 받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사 과정에서 사기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는 상대 차량 탑승자 수,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손보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자료출처=금감원]
2025.03.14
[D-한달] 공매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앞으로 한달 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숏) 빈 주식 물량을 다시 채워넣으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등 ‘큰손’들은 주식을 사놓는(롱) 한편 같은 종목 공매도를 통해 투자 리스크(위험)을 낮춰왔다.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실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무차입 공매도’를 때리면서 증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개인 공매도 투자자들은 ‘큰손’에 휘둘려 큰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공매도 룰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던 것이다.금지 기간 중 투자자들은 더 불행했다. 외국인은 롱과 숏을 동시에 구사하는 ‘롱숏 투자’ 전략을 주로 펴왔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같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수급상 커다란 구멍이 생기다보니 2024년 코스피지수(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부진했다. 증시 ‘1등주’ 삼성전자 주주들도 쓰디 쓴 손실을 맛봤다.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오는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선언했다. 금지 전 350개만 가능했던 공매도가 이젠 2700여개 모든 종목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사라지고 ‘공정한 공매도 룰’을 기대한다. 약 2년만에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일단 실적 대비해 과도하게 오른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지만 ‘큰손’이나 회사 내부자 만큼이나 뛰어난 정보력이 필수여서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다. 둘째는 주가가 실력대비 덜 올라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향후 주가가 올라도 따라서 매수해야 한다. 이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미리 매수한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자의 ‘숏커버링’ 덕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셋째는 시가총액이 높아 공매도의 타격이 덜한 우량주를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세 가지 전략 모두 해당 종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직접 계산해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매도에 나설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PBR이 시장(코스피)이나 업종 평균대비 높아 주가 하락 압박을 받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개인 공매도, 이익은 찔끔 손실은 무한대”직장인 김모씨(45)는 누군가 공매도에 관심이라도 가지려하면 기를 쓰고 말린다. 공매도의 수익 공식은 앞서 미리 팔아놓은 가격과 이후 매수시 가격 차이 만큼 돈을 번다는 것. 그는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부정적 심리가 팽배해지며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며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급등한 가격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눈깜짝할 새 손실이 불어나 ‘깡통’을 차기도 한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교육과 한국거래소(KRX)의 공매도 모의(가상) 거래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중 KRX의 공매도 모의 투자의 경우 1시간을 채워야 수료증이 나온다. 과거 보다 단순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은 투자금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처음 공매도시 투자금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후 거래 횟수 등을 반영해 투자금이 늘어나긴 하나 ‘큰손’들에 비하면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 비율 역시 최소 160%를 요구한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 메시지가 뜨며 투자금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래도 공매도의 관심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는 이른바 ‘공매도 유망 종목’ 리스트를 띄우기도 했다. 공매도는 ‘하이에나’ 같은 속성이 있어서 실적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연 PBR이다. PBR은 특정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나온다. PBR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높낮이를 뜻한다.LS증권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은 지난 2월 17일 기준 최근 1년 주가가 268% 오르면서 PBR이 3.8배에 달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평균이 PBR 0.93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평가 상태다. SK 한화 GS 등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 0.5배 밑이어서 두산이 유달리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공매도 비중과 대차거래잔고 보면 대박주 보인다여의도에선 “급등주는 공매도 세력의 시체를 넘고 넘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단기간에 회사 체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매도의 ‘숏커버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대표 사례다. 실적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끝임없이 나왔으나 그럴때 마다 주가는 더 올랐다.2023년 7월 기준 에코프로의 PBR은 20배를 웃돌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2차전지 관련주로 묶였으나 실상 지주사였기 때문에 1~2배의 PBR도 과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매도를 능가하는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이같은 ‘거품’이 발생한 것. 주가는 같은 해 9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덕분에 오른 주가가 공매도 탓에 급락하며 현재도 고점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급락 신호는 분명 있었다. 에코프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상승했고, 대차거래잔고 역시 급등했던 것.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가는 거래로, 그 잔고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총량이다.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의 선행 신호로 해석한다.지난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말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실제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날 코스피 개별 종목 중 대차거래 상위 1~3위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였다. 2, 3위 주가는 서로 엇갈렸는데 이는 대차잔고 증가 속도로 설명이 가능하다.원자력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이날 1527만6009주다. 작년말 대비 20%나 늘었다. 잔고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이와 달리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약 4% 늘어났을 뿐이다. 24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는 4% 가까이 급락했다.공매도 재개 한달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 대부분의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가 하락 압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익이 급감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후 대차잔고가 급감하면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종목들은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1년새 PBR 크게 떨어지는 저평가 대형주 유망PBR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가 장부 자산가치로 주가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너무 ‘구닥다리’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PBR을 주요 유망 지표로 분해하고, 미래 예상치를 적용하면 투자자 주관적 잣대를 가미한 ‘나만의 PBR’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BR을 ROE와 PER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PER은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두 지표를 곱하면 분모에 자기자본(순자산)이 남고 분자는 시총(주가)이 돼 PBR과 같다. 보통 ROE는 대대적인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한 좀처럼 높이기 어려워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순익 추정치 상승→PER 하락→PBR 하락’하는 저평가주를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30개 종목을 분석했다. ROE와 2025년 예상 순익은 에프앤가이드 추정치를 적용했다. 2024년은 상장사들이 발표한 잠정 실적이다. 30곳 중 2024년 PBR에서 2025년 예상PBR이 가장 크게 떨어진 3곳은 LG전자 셀트리온 LG화학이다.올 들어 LG전자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악재 탓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여의도에선 LG전자가 관세 악재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가전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7910억원이다. 현 시총은 순익의 7.62배(PER) 수준이다. ROE 6.37%(0.0637)와 곱하면 올해 예상 PBR이 0.49배다. 업종 평균은 물론 시장 대비 절반 수준의 저평가 상태다.LG전자는 대차잔고가 주식 수 기준으로 올 들어 15.3% 감소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에 대해선 감히 공매도를 때릴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셀트리온과 같은 헬스케어 업종의 순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셀트리온의 PBR은 작년 2.33배에서 올해 0.81배로 낮아진다.금리인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사들은 이미 PBR이 낮은 상태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 보유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긴 하나 신계약 수익성 둔화로 장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PBR이 0.5배에서 0.46배로 하락해 공매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2025.02.26
[012450] 투자원금 회수에 한화에어로 19년 팔란티어 217년 걸리는 이유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방위산업(방산) 관련 주식이 맹활약 중이다. 나스닥 상장사인 팔란티어(PLTR)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19일까지 64.8% 올랐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한술 더떠 같은 기간 75.8%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이처럼 기세 좋게 오르는 주식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가가 너무 올라 섣불리 투자하기 두렵다는 심리도 강해진다.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고평가 판독기 PER 제대로 활용하기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가는 실적과 비례해 오른다는 ‘제1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에 따라 실적 대비 주가로 해당 기업 주가의 높고 낮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주가수익비율(PER)이다. 여기서 실적은 그 회사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뜻한다. 순이익(순익)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떼고 실제 회사가 손에 쥔 돈을 말한다.PER은 그 회사 주가를 주당순익(EPS)으로 나누면 나온다. EPS는 그 회사의 순익을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순익 자체 보다 EPS가 중요한 이유로는 똑같은 실적을 내도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사들은 자기 주식을 없애는 소각 행위가 드물어 EPS가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 기업들은 소각이 빈번해 EPS가 곧잘 상향 조정된다.이런 PER 계산 원리로 보면 투자자들에게 매력있는 상장사가 되려면 주가와 상관없이 순익을 높이면서 발행 주식을 줄여주면 된다. 일부 영리한 미국 상장사들은 순익을 높이겠다는 ‘공약’보다 자사주 소각 ‘제스처’가 단기 주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수법을 잘 쓰는 대표적인 곳이 과거엔 애플이었고, 요즘엔 메타플랫폼이다.주주환원에 인색한 국내 상장사들은 향후 실적 ‘대박’의 꿈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준다. 최근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다. 한화에어로는 2024년 실적으로 매출 11조2462억원, 영업이익 1조7247억원, 순익 2조5452억원을 공시했다. 여기엔 인수하기로 한 한화오션이 빠진 실적이다. 한화오션(매출 10조8000억원)까지 품기로 했으니 연간 매출이 20조원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국내 그룹사들은 순익에 지분법 평가이익 등 기타 순익이 많이 잡힌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영업이익 보다 순익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한화에어로는 연결자회사 한화시스템을 통해 한화오션 지분을 11.57%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분을 더 사들였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기준 한화오션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01%로 늘어났다.단순히 회계상 숫자 조정으로 순익이 올해 더 상승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방산기업의 경우 초대박 계약으로 한꺼번에 실적이 잡혔다가 그 다음해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 한화에어로의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6842억원이다. 전년대비 3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한화오션의 지분법 순익은 잡혀 있지 않으나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2024년말 기준 한화에어로의 PER은 11.44배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 11배 수준이란 뜻이다. 이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 회수에 11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방산 업계 대장주로 꼽히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19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화에어로가 저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많은 돈이 K방산주로 몰리고 있고 주가도 오른 것이다.◆더블악재 팔란티어 200배 넘는 PER 부담PER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실적 기준을 뜻하는 ‘트레일링 PER’(T-PER)와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인 ‘포워드(F) PER’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어 보통의 성장주라면 F-PER 보다 T-PER가 높다. 그러나 한화에어로는 올해 실적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여 F-PER이 19.04배로 T-PER(11.44배) 보다 높게 나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런 한화에어로의 높아진 PER도 다른 고속 성장주에 비하면 약과다. 군사용 데이터를 각국의 국방부를 상대로 판매하는 팔란티어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655.89배와 217.39배로 역대급 고평가 수치를 보여준다. 서학개미를 비롯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몰리다보니 나타난 ‘촌극’으로 볼 수 있다. 고점 부담에 팔란티어 주가의 변동성은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방산주 주가는 10% 급락했다. 이번의 급락은 미국 국방비 삭감과 회사 관계자의 주식 대량 매도 예고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와 미 고위 관료들에게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8%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했음을 밝혔다. 당초 '트럼프발 비용 절감' 속에서도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방비 자체가 삭감되며 팔란티어의 미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상 순익이 감소하게 되면 PER은 자동적으로 올라 투자자들에게 고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사의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 관계자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알렉스 카프는 최근 공시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약 1000만주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 매도=주가 악재'는 일종의 공식이다. 테슬라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173.58배와 119.05배로 10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인수합병(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런 고전적 투자 지표로 투자하는 원칙주의자들에게 적자 기업은 그야말로 투자 기피 대상이다. 양자컴퓨터 회사 ‘아이온큐’는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상업 판매의 ‘걸음마’를 뗀 상태다. 그래서 적자다. 적자 회사는 순익이 마이너스(-)이므로 PER 자체가 산출이 되지 않는다. 적자 기업 투자를 ‘안대를 착용하고 낭떠러지로 향한다’로 비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5.02.19
[NVDA] 대박과 분산은 함께 이룰 수 없다
대박 수익률과 분산 투자 효과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지만 투자 업계에선 끊임없이 두 가지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꿈과 희망’을 불어 넣는다. 금융업계 최고 발명품으로 꼽히는 상장지수펀드(ETF) 업계가 이를 주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한 엔비디아를 ‘메인 요리’로 만든 국내 주요 ETF도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다.◆엔비디아 채권 블룸버그까지 ‘꿈의 ETF’라고?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통해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국내 상장 ETF(2월7일 기준)를 골라달라고 질문했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가 첫 손에 나왔다. ETF 이름은 모든 것을 나타내느라 항상 길다. 맨 처음 나오는 ‘ACE’는 ETF를 만든 회사 이름이다. ACE의 경우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그 다음으로 나오는 긴 문장이 바로 이 ETF의 기초지수이자 종목을 뜻한다.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종목코드 448540)는 한투운용이 지난 2022년 11월 국내 첫 단일종목 위주의 ETF다.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만 넣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운 것이다.언뜻 복잡하게 만든 것 처럼 보이지만 이런 성격의 원조 미국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랐다. 기초지수는 블룸버그가 산출·발표하는 ‘블룸버그 블랜디드 엔비디아 에쿼티 앤드 코리안 본드 토탈 리턴 인덱스(Bloomberg Blended NVIDIA Equity and Korean Bond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한다.이런 ETF는 운용 상황과 주가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바뀐다. 7일 기준 이 ETF의 엔비디아 비중은 29.55%에 달한다. 나머지 약 70%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고채와 통안채 등 안정적인 채권을 편입한다. 만들때부터 국내에서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은 ETF를 목표로 한 셈이다.오픈AI의 ‘챗GPT’의 등장으로 막대한 데이터와 비용을 들여 고효율을 추구하는 AI 사업이 각광 받았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준 곳이 바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자 엔비디아였다. GPU가 없으면 아예 AI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너도나도 GPU를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 GPU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기업들 조차 구매를 중단해도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돈을 썼다.2월 6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88.6% 올랐다.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국내 ETF(레버리지 인버스 제외)의 수익률은 31.3%에 그쳤다. 그 비중 만큼 주가도 덜 오른 것이다. 올 들어서는 엔비디아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최근 중국발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의 출현과 빅테크 맞춤형 칩 전문 제조사 브로드컴의 위협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 6일까지 4.2% 하락했다. 448540의 수익률은 -1.5%다. ETF의 속성처럼 개별 종목에 비해 덜 오르고 덜 빠지는 성격이다.이 ETF의 경우 채권이 주가 방어를 해줬다. 올 들어 금리인하 기대감에 채권 가격이 오름세다. 통상 채권 수익률과 기업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분산 효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직후 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값은 하락했고, 주요 빅테크 주가는 폭등한 전례도 있다.특히 448540의 경우 채권 비중이 70%로 높은 편이어서 연금계좌 내 활용 처럼 중장기 투자에 낫다는 분석이다. 이 ETF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에서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자산이란 채권 비중 덕분이다.◆엔비디아 비중 낮은 ETF 올해 성적 좋아작년까지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을수록 관련 ETF의 주가 수익률도 좋았다. 그러나 올해는 정반대다. 기초자산인 엔비디아가 흔들려서다. 이미 고점을 찍은 주가와 마진이 유지될지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분산에 보다 충실했던 ETF 투자자들이 최근 웃음짓고 있다.ACE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446770)의 올해 수익률은 3.5%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엔비디아 비중이 높긴 하지만 17.96%로 ETF내 서열 4위다. 비중 1위는 국내 SK하이닉스(21.46%)이고, 2위는 대만 TSMC(20.29%), 3위 네덜란드 ASML(20.08%)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반도체 기업으로 분산 투자된 셈이다.하이닉스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세계 1등 회사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며 ‘엔비디아 동맹군’에도 속해 있다. TSMC는 AI 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해준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의 경쟁자가 있지만 미국 빅테크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곳은 TSMC가 유일하다.ASML의 경우 고급 반도체를 만드는 고성능 기계(EUV)의 독점 생산자다. 이들을 담고 있는 446770의 주가 수익률이 올해 3.5%인 이유다. 1년 기준 주가 수익률 역시 38.3%로, 448540 보다 나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투자 환경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흔들리는 주가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들은 좀더 분산된 ETF가 적합하다”고 말했다.KODEX 미국서학개미의 보유 종목 톱3는 테슬라(19.7%) 엔비디아(17.83%) 애플(9.4%)이다. 그 이름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비중 그대로 담은 ETF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하드웨어를 주로 만드는 이 세 종목의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다.다만 최근 1년 기준으로는 83%나 올라 엔비디아(88%)와 엇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KODEX 미국반도체MV’는 전세계 반도체 기업에 골고루 분산했다.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17.8%다. 그 다음으로 TSMC와 브로드컴에 투자 중이다.브로드컴은 원래 통신 칩과 같은 저마진 제품을 만들어 오다 맞춤형 칩 생산으로 새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엔비디아를 많이 담고 있는 4대 ETF 중에선 가장 무난한 수익률이다. 올해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수익률은 41%로 나타났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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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리드플렉스 (이하 ‘엠플러스센터’라고 함)가 운영하는 ‘매경엠플러스(M+)’([www.money-plus.co.kr](http://www.money-plus.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엠플러스센터 :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약관에서는 (주)리드플렉스를 말합니다.
- 서비스 : ‘엠플러스센터’가 ‘매경엠플러스(M+)’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해 엠플러스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 :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링크 등의 자료나 정보를 말합니다.
- 필진 : 회원에게 정보와 지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업로드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회원권 : 회원이 정기 결제를 통하여 약정기간 동안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말합니다.
- 엠플러 : 콘텐츠를 열람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결제한 유료회원을 말합니다.
- 결제해지 :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엠플러스센터가 승인한 고유명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이 약관의 내용은 사이트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공시합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의 효력 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서비스 이용
- 엠플러스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 및 유료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 콘텐츠 발행
-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행사
- 회원권 정기결제 서비스
- 커뮤니티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회원은 가입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 체결
-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 ID, 비밀번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타인은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엠플러스센터는 ‘정보통신망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엠플러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엠플러스센터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에서는 엠플러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ID)는 개인이 부여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며, 아이디(ID)를 분실했을 경우 이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사이트에서 아이디(ID) 찾기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이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엠플러스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정보 보안
- 엠플러스센터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게 있습니다.
-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아이디(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엠플러스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엠플러스센터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 해야하며, 로그아웃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엠플러스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0조 정보의 제공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e-mail), SMS(MMS), 카카오톡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제한
-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전에 사이트 내에 공지합니다.
-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위와 원인이 확인된 즉시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기타 불특정 제3자의 불법,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유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기타 천재지변, 정전 등 엠플러스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유료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가능 기기의 종류, 기기대 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영구 이용정지 및 강제 탈퇴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엠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결제수단 등
-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수단은 다음의 호와 같습니다. 단, 엠플러스센터 또는 결제 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특정 결제수단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대행사와 제휴된 신용/체크카드
- 결제를 통해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
제 4장 유료서비스 이용
제13조 유료 서비스
- 엠플러스센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권’이라 말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엠플러스센터의 사정, 기타 사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의 내용은 안내 및 결제 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등에서 자세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 결제 서비스의 내용
- 사이트 내 주요 콘텐츠(경제흐름읽기, 부동산재테크 등)를 결제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 - 정기결제형 구독상품정책
- 구독권은 월간 및 연간의 정기 결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합니다.
- 정기회원권을 최초 결제한 날짜에 매월/매년 자동 결제되며 단, 결제일이 존재하지 않는 달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결제됩니다.
- 정기구독 갱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 가능(마이페이지-계정관리-회원권)하며 다음 회차에 결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회원권 해지 후 다음결제일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회원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결제 서비스의 내용
- 회원이 휴대폰 등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이 가입한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의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는 회원과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따라 과금/청구/수납되므로, 데이터 통화료 분에 대해서 엠플러스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유료회원
- 회원은 회원권을 결제를 완료할 때로부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은 제3자에게 아이디(ID) 양도 및 유상 거래가 불가합니다.
- 회원권 구매 후, 별도 환불 절차 없이 회원 탈퇴를 진행할 경우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보상을 엠플러스센터가 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회원권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유료 서비스 변경, 청약 철회 및 해지
- 유료회원은 해당 월에 한 개 이상의 유료 콘텐츠를 열람한 이력이 전혀 없을 때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엠플러스센터에 결제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지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회원권 결제하기 전 이용 화면 등에 가격, 자동결제 여부, 환불 등 거래조건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회원은 청약철회를 위해 1:1문의,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엠플러스센터에 의사를 표시하여 엠플러스센터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결제수단에 따른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아래 규정으로 월간/연간회원(유료회원)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 월간회원권 : 결제 후 7일 이내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만 환불가능합니다.
-
연간회원권 : 회원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됩니다.
* 환불수수료 : 사용한 달 만큼의 월간회원권 정가 10,000원을 곱한값
- 연간회원권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미사용 분이 남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엠플러스센터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 및 아래 호의 경우에는 환불 가능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회원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 정기결제를 통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5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6조 회사의 의무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엠플러스센터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에서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자신의 아이디(ID) 및 콘텐츠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동일한 아이디(ID)로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기기 대 수 이상의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등록, 동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 중,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캡처, 또는 녹화하는 행위
- 콘텐츠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
- 결제를 통한 엠플러스센터와 회원 간의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일체의 행위
-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불법적 유포,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엠플러스센터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엠플러스센터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 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18조 댓글 관리 운영
- 회원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댓글에 대한 내용의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엠플러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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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필진 및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주는 내용인 경우
- 다른 회원 및 필진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광고, 홍보 등의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9조 저작권
-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가치 권리는 엠플러스센터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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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1:1 문의 등을 통하여 사이트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탈퇴한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엠플러스센터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소멸합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등
제21조 손해배상
-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의 결함에 의하여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내용인 콘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회원에게 해당 콘텐츠의 복원으로 배상합니다.
- 엠플러스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엠플러스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엠플러스센터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엠플러스센터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매경엠플러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엠플러스센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엠플러스센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따르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로그인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엠플러스센터의 관리 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엠플러스센터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유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엠플러스센터는 필자에 의해 표출된 콘텐츠에 포함된 의견이나 정보를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엠플러스센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콘텐츠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엠플러스 개인정보처리방침
1. 총칙
㈜리드플렉스(이하 ‘엠플러스센터’라고 함)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회원’의 어떤 개인 정보 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고 어떻게 보호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며,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침, ‘엠플러스센터’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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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정보 | 보유기간 | 근거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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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5년 | 국세기준법 |
- 서비스 이용 기록 및 마케팅 광고에 활용: 5년
- 마케팅 광고 수신거부 내역: 5년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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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