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시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호, 총 135만 호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나온 새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다. 정부 정책은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까지 나오며 방향성이 정해진 셈이다. 시장은 일단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전반적인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본다.*LH가 직접 시행 ... 공공택지 공급 방법 전환의 분수령 정부는 먼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내 걸었다. 공공택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물량은 7.5만 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택지 4.6만 호는 사업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우수입지인 3기 신도시에 2026년까지 3.2만 호를 분양한다. 서울 서리풀과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에 착공한다. 올 하반기에는 신규 공공택지 3만 호도 검토한다. LH 직접 시행은 공공택지 공급 방법이 바뀌는 대전환의 분수령이다. 종전은 주택용지 매각을 통해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LH가 직접 개발이익을 수취하는 형태로 바뀐다. 시행의 성패는 자금조달과 사업성 확보 여부에 달렸다. 특히 용적률을 1기 신도시처럼 300~350%로 상향하고, 분양가도 적정하게 상향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 민간 건설사는 도급 형태로 참여가 이뤄지는데, 대기업과 중견업체 모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주택 품질 유지는 중요한 과제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궁극적으로 LH가 직접 시행하면 사업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공급량이 공공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반드시 병행을 통한 상생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현 상황에서 사업속도를 높이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곤란하다. 반드시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및 자족용지 비율 축소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 서울 서리풀과 과천은 3기 신도시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우량 사업지다. 역시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가 요구된다. 아울러 주력 공급면적을 전용 기준으로 85㎡가 아닌 60㎡로 조정해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가구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확장형 설계의 진화로 거주 불편이 감소했다.자료=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관심 사항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시설 등을 활용한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주인공이다. ‘공공 도심사업 시즌2’도 준비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을 담았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70%수준까지 확대 필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속 추진해온 사업이다. 기대보다 공급 효과는 크지 않다. 아울러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종전 대규모 부지로 검토됐던 태릉CC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요구된다. 도심은 수요자의 거주 희망 요구가 많은 곳으로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외곽 공공택지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다. 특히 도심 개발의 대표 격인 정비사업은 영원한 숙제다. 서울 재건축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변신으로 천지개벽형 변화가 예상된다. 개발 시 용적률을 400~500% 수준까지 상향할 필요도 있다. 도시 내 가용용지가 제한적인데다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밀 개발이 적합하다. 최근 이뤄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본보기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폐지가 답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 너무 많아 현재 진행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 정비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해 개발 지역을 넓혀야 한다.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94%에 불과한 절대 공급부족 상태다. 특히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64%보다 4%P 이상 적다. 아파트를 중소형 위주로 70% 수준까지 확대해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 병행돼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이 과제로 부상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 소음 평가 기준 합리화,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적보증 지원 강화, 임대사업 전환용 PF보증 신설, 조기 착공 인센티브 강화, 신축매입임대 등 신속공급 모델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도로 공급을 확대한다는게 골자다. 민간 공급은 지난 3년간 정체 상태에 있었다. 아울러 부동산 PF 부실로 지지부진했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적보증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공공이 공급을 상당 부분 해결한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민간 공급 확대는 자체 부지를 확보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당장은 지방에 미분양주택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6년 이후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공급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다. 지금부터 지방도 공급을 재개해야 할 때다.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수요억제책도 병행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수도권에서 금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에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억제책까지 추가했다.*수요억제책에 공급대책까지 나오며 방향성 정해진 셈 정부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도심과 기존 신도시 등의 아파트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는 매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입주물량 부족이 단기간 내 해결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 또한 금리인하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5년간 수도권 135만 호는 결코 많은 물량이 아니다. 100%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추가적인 확보는 불문가지다.공급은 공공부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자체적인 공급도 병행해야 충분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지나친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계가 나타난다. 그 후로는 공급이 가격안정 역할을 하지만, 시간 차이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등으로 유동성을 과도하게 옥죄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 활성화는 멀어진다. 국가 경제는 여러 부문의 순환고리로 이루어지는 유기물의 결합체다. 정부는 당장 하반기 말에 닥칠 시중의 자금 경색과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권 대출 총량목표 50% 감축을 철회하는 등 유연성 있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