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경매 NPL컷] NPL 투자에서 예상 만기가 변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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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美쳤株] 中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中에 투자하는 신박한 방법
"최근 중국의 초특급 경기 부양책을 노려 굳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주식으로 중국에 간접 투자해 투자 위험(리스크)을 낮추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일 여의도의 펀드매니저는 "중국 주식 투자 만큼은 회피하려는 성향의 자금에 이같은 전략을 이미 취했다"며 "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과 중동 전쟁 위기 고조에 따라 캐터필러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낮추고,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부동산 대출 금리까지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타고 있다. 수년간 억눌렸던 중국 증시가 최근 불타오르며 중국 주식 '포모(자신만 소외된 것을 불안해 하는 증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단기 급등에도 중국 주식 직접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실적 보다는 공산당 규제와 미국과의 갈등 등 외부 변수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고, CATL과 같은 세계적 배터리 회사는 일반 투자자가 직접 매수할 수 없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과거 이같은 이유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중국 주식은 안된다'는 거부감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중국 주식 직접 투자는 피하는 대신 중국 노출도가 높은 상장사에 투자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다.캐터필러는 중국과 더불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으로 전장을 누비는 건설장비 불도저가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나홀로 강세' 중이다. 힐튼월드와이드(힐튼)의 경우 중국에서 공격적 확장 전략으로 최근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중국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유럽 명품주도 '큰손'의 포트폴리오에 담기고 있어 주목된다.◆리틀 버핏은 미리 알았나···中에 올인한 힐튼 최고가올 들어 주가가 28% 오른 힐튼. 힐튼은 메리어트에 밀려 글로벌 호텔 체인 업계에서 '만년 2인자'로 불렸다. 메리어트는 리츠칼튼과 JW메리어트 등 럭셔리 브랜드와 쉐라톤 웨스틴 등과 같은 일반 프리미엄 등급의 호텔을 보유하며 객실 수에서도 넘버원이다. 힐튼은 호텔 갯수나 객실 수에서 메리어트에 밀리지만 최근 성장률 만큼은 메리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블룸버그와 호텔 업계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1분기 기준 전세계 객실 수 증가율은 메리어트와 힐튼이 모두 4.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글로벌 호텔 체인인 IHG(3.8%)와 윈담(3.5%)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같은 힐튼의 성장세에는 중국내 확장 전략이 기여하고 있다. 힐튼은 매년 100개 이상의 호텔을 중국내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향후 1년6개월새 오픈할 호텔의 25%는 빈 사무실을 개조해 호텔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요 도심권 상업용 부동산은 최악의 공실을 기록 중"이라며 "이러한 중국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곳이 힐튼인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호텔 전환 방식이 무모해보였는데 이제는 '역발상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에선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애크먼의 혜안에 감탄하고 있다.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캐피털을 운영 중인 빌 애크먼 회장의 주식 포트폴리오 중 비중 1위가 바로 힐튼(18.76%)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미국 레스토랑 브랜드 '치폴레'가 1위였는데 이 회사 지분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2위(17.34%)가 됐다. 힐튼의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빌 애크먼의 주머니도 덩달아 두둑해지고 있다.일각에선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를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해 단기 고점 우려도 나온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힐튼의 향후 1년 예상 순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7.86배에 달한다. 업계 경쟁자인 하얏트(26.74배)와 메리어트(22.52배) 보다 높다. '파업 악재'도 있다. 9월 이후 미국내 일부 힐튼 호텔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호텔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는 향후 실적 전망을 낮추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미국 인프라 중국 경기부양 중동 전쟁 트리플 호재 휩싸인 캐터필러힐튼과 마찬가지로 캐터필러도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중국 경기 부양책의 대표적 수혜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 받고 지상전에도 돌입하면서 전쟁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캐터필러 장비가 주목받고 있다. 캐터필러 불도저 D9은 지뢰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군을 보호하는 중장비 업체로 중동지역에서 주문이 늘고 있다. 캐터필러는 1925년 창립돼 2차례의 세계대전 중 군용 중장비를 제공한데다 전후 복구 작업용 건설장비를 제공했다. 비가 오면 나막신을, 볕이 나면 짚신을 파니 실적이 꾸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캐터필러는 이같은 건설 장비 분야에선 글로벌 점유율 20%, 광산 굴착 장비와 같은 '자이언트 장비'에선 74%의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한다. 여기에 엔진 등 동력 솔루션, 에너지 전력 시스템, 금융 서비스 등의 사업이 추가됐다. 캐터필러 주가는 지난 2021년 미국 의회가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도로와 교량, 수자원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며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 자국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에 최근 중국의 건설경기 부양 움직임, 중동에서의 군용 장비 수요 까지 전세계가 캐터필러를 찾고 있다. 올해 주가가 34%나 오른 캐터필러. 이는 캐터필러의 높은 마진으로 이어진다. 2020년 10.9%였던 이익률을 2023년 19.3%까지 끌어 올렸다. 3년새 이익률이 2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향후 마진 상승 여부는 중국과 중동에 달려 있는 셈이다. 캐터필러의 최대 매출처는 단연 북미 지역이다. 지난 2분기(4~6월) 기준 매출의 54.2%가 여기서 나왔다.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 비중은 17.6%다. 2022년에는 아시아 의존도가 25%에 달했다. 중국내 굴삭기 등 건설장비 시장을 놓고 현지 업체와 경쟁 중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나 건설 장비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면서 캐터필러의 점유율은 유지되고 있다. 건설업종 애널리스트는 "캐터필러 주가가 최근 강한 것은 중국 매출 비중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따라 월가가 목표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캐터필러는 대표적인 주주친화 기업이다. 캐터필러는 2,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주다. 연간 기준 배당금 인상 기간은 최근 31년에 달한다. 2019년 연간 주당 3.95달러였던 현금배당은 올해 5.42달러로 추정된다. 5년 배당 인상율은 37.2%다. 또 다른 환원책인 자사주 소각에도 열심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유통주식수가 4.9% 감소했다. 이 정도 소각율이면 미국 빅테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중국 때문에 울고 웃는 LVMH 에르메스중국 부양책 이후 가장 극적으로 주가가 반등한 곳이 유럽 명품 회사들이다. 프랑스 '명품 제국' LVMH의 지난 2분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중국 등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다. 미국이 그 다음 매출처로 26.2%다. 지난 1분기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의존도는 33%에 달했다. 미국 매출 비중은 당시 23%에 그쳤다. 불과 1분기만에 중국 매출 비중이 급락했는데 중국이 돈을 풀면서 3분기 이후엔 화색이 돌고 있다. LVMH의 실적을 항목별로 쪼개보면 매출의 절반은 루이비통 가방 등 가죽 제품이 절반(49.5%)을 차지한다. 그동안 고가 가죽 제품의 '큰손'들은 중국 부자들이 많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이들 마저 지갑을 닫으면서 LVMH의 예상 실적과 목표주가가 하락세를 탔었다. 영국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LVMH 보다 중국 의존도가 더 크다. 더 비싼 가죽제품이 많아서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43.3%(2분기 기준)다. 유럽 매출이 전체의 24.2%이며 미국은 19% 수준이다. 올해 에르메스 연간 매출 추정치는 166억5850만 달러다. 작년 보다 매출이 14.7% 증가할 것이란 월가의 전망이다. LVMH의 경우 매출 성장률이 올해 3.9%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명품도 양극화되고 있다. LVMH나 구찌와 같은 브랜드들은 이른바 '짝퉁'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다. 에르메스는 로고나 디자인이 특출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에르메스는 초고액 자산가의 심리를 읽어 로고를 숨기고 제품 완성도와 소재에서 차별화하는데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중산층 까지 껴안으며 매출을 늘리려 하다보니 브랜드 가치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에르메스는 최근 특별배당을 포함해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2019년 대비해 올해 예상 배당 증가율이 292.9%에 달한다. 같은기간 LVMH 역시 178% 인상했다. 유럽 명품주의 경우 거래되는 시장이 달라 매매가 불편하다. '원가 논란' '노동 착취' 등과 같은 개별주의 돌발 악재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명품 주식끼리 묶어 놓은 국내 ETF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럽 명품주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고 강조했다.
문일호
2024.10.03
[환율수업⑮] 시간과 조건을 거래하는 외환시장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이다. 환율은 국가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을 모두 반영해 움직이는 변수다. 환율은 국가 경제 운용은 물론 개인들의 투자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리즈로 다룬다. 열다섯 번째는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을 다루는 외환시장을 살펴본다.중소기업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시간과 조건을 거래한다.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이 거래되고 서로 화폐를 교환하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한다. 미래에 거래될 화폐가 현재 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조건만을 거래하는 행태가 현재와 미래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뤄진다.대표적인 것이 선물거래다. 선물거래는 미래의 위험을 줄이려는 데서 비롯됐다.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 때,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넘긴 후 수출 대금을 받는 날까지 여러 날이 걸린다. 계약할 때 가격을 결정하지만 나중에 돈을 받을 때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선물환거래를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환율로 외환을 주고받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 한다.*지금 계약을 하고 이 조건에 따라 미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선물환계약'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10만 원짜리 화장품 1억 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면, 1억 원어치의 화장품을 수출하면 10만 달러를 받는다. 이 기업이 '3개월 후 1달러당 1,000원'이라는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그 후 환율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계약 조건에 따라 3개월 후 10만 달러를 받아 1억 원의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선물환계약이란 지금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 따라 미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동시에 차단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인다. 선물환거래의 일종이지만 만기 때 발생한 차액만 결재하는 방식의 거래도 있다. 역외선물환(NDF, Non-Delivery Forward)거래는 계약 당시의 환율과 미래의 특정 날짜인 계약 만기일 환율간의 차액만 결제한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10만 달러를 달러당 1,000원에 사들이는 선물거래를 NDF시장에서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계약 만기일에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른다면 현물 시장에서 10만 달러는 1억1,000만 원이다. A는 10만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1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선물거래를 맺었다면 B는 A로부터 1억 원을 받고 10만 달러를 내줘야 한다.하지만 NDF시장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 1000만원에 해당하는 돈(9090달러)만 A에게 지급하면 된다. 그럼 A는 이 돈 만큼만 받아 시장에서 10만 달러를 살 수 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화폐는 사전에 지정이 된다. 보통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A와 B가 같은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엔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A는 B로부터 10만 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9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반면 B는 1억 원의 원화를 받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차액인 1000만원에 해당하는 달러(1만1000달러)를 A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A는 1억 원에 10만 달러를 사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B는 10만 달러를 주고 1억 원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환율 차액만 결제하는 역외선물환거래는 환투기 세력에게 이용되기도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어 환투기 세력에게 이용되기도 한다. NDF거래는 해외기업들과 국내 외국환은행 간에 이뤄진다. 원달러 NDF거래는 싱가포르, 홍콩, 동경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이뤄진다. 환율이 결정되고 고시되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2024년 7월부터 오전 9시에 개장해 다음 날 새벽 2시에 마감한다. 이전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개장했다가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장돼 있는 시간이 대폭 늘었다.하지만 원달러 NDF시장은 특정 거래소가 아닌 장외(Over The Counter, OTC)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24시간 거래된다. 한국시장을 필두로 동경, 홍콩, 싱가포르, 런던을 거쳐 뉴욕시장에서도 NDF달러 거래는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각국에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이를 반영한 NDF환율도 계속 움직인다.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되는 9시 30분에는 뉴욕시장의 NDF환율이 우리나라 현물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환율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뉴욕시장 NDF환율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외환시장에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있다. 그중 옵션과 스왑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우선 옵션거래는 정해진 환율에 달러를 매각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것이다.*환율 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데 집중한 옵션, 스왑거래도 있어예를 들어 3개월 후 1달러당 1,000원에 달러를 팔 수 있는 옵션을 1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자. 3개월 후 환율이 900원이 되면, 옵션 없이 10만 달러를 보유한 기업은 1,000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 옵션을 매입했다면 이 기업은 3개월 후 10만 달러를 1,000원으로 교환해 1억 원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옵션가격 100만 원을 빼면 이 기업의 수입은 9,900만 원이 된다. 반대로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 이때 이 기업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1,100원에 10만 달러를 매각해 1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옵션은 권리를 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사하면 된다.스왑Swap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간에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원화와 달러화를 현재의 환율로 미래 시점에 서로 간에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 미래의 환위험을 줄일 수 있다. 외환시장의 여러 움직임을 이해해야 환율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고도로 발달된 각 시장과 상품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영역은 아니다. 외환시장의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 많은 자본과 지식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외환시장을 주도하고 일부는 이를 이용해 환투기에 나서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도 많은게 현실이다.
노영우
2024.10.03
[경제의 脈] 글로벌 피봇시대 구경만 하고 있는 한국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글로벌 피봇'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 중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내린 국가는 총 15개 국가다. 75%이상이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공동 통화정책을 펴는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도 최근 기준금리를 낮추고 막대한 돈을 풀면서 경기를 띄우고 있다.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기준금리를 내렸다. OECD국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칠레, 필리핀, 스위스, 스웨덴,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등도 일제히 금리를 인하했다. 바야흐로 글로벌 피봇의 시대다.이같은 금리 인하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과 터키는 금리를 올렸다. 일본은 오래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터키는 5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반면 한국, 호주, 인도는 금리를 낮추지도 올리지도 않아 시대의 흐름에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일일까.*올해 금리인하는 브라질, 칠레 등 신흥국들이 주도 ... 미국 리더십 약화 반증올해 각국의 통화정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항상 글로벌 통화정책을 선도했던 미국이 가장 늦은 시기인 9월에서야 기준 금리를 낮췄다. 금리를 올릴 때는 미국이 정책을 선도했지만 금리를 내리는 국면에서는 전혀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국면은 브라질, 칠레, 멕시코,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이 주도했다. 금리 인하시기가 빨랐고 인하폭도 컸다. 그만큼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됐다. 미국은 연초부터 금리 인하와 관련한 군불을 뗐지만 실제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다. 미국 금리 인하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사이에 팽배했다. 미국과의 금리정책 디커플링도 올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통화정책의 우선순위도 대외적 요인보다는 대내적 요인이 컸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는 국가의 경제에 기대되는 효과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져 국내 자본이 이탈해 신흥국의 환율이 오르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통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은 시장 불안을 야기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른 하나는 금리를 낮추면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통화가치는 오히려 오른다. 경기활성화로 통화가치가 안정되는 것이 금리인하의 베스트 시나리오다.올해 들어 두 가지 요인 중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금리를 낮췄을 때 이들 국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같은 흐름은 환율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올해 기준금리를 6.5%나 낮추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폈던 헝가리의 포린트화 가치(달러대비)는 9월말(연초대비 기준)까지 2.8% 떨어졌다. 또 올해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낮췄던 칠레의 페소화는 같은 기간 2.6%하락했고, 올해 금리 인하 폭이 칠레와 같았던 체코의 통화가치는 1.2% 떨어졌다.멕시코와 브라질도 올해 금리를 낮췄다. 이들 국가는 통화가치 하락률이 10%가 넘어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통화가치 하락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는 소폭 상승했다. *연초 금리 내린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 일제히 올라 ... 금리 동결 한국과 호주는 하향조정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대한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캐나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의 성장률은 지난 5월보다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브라질은 5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은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 영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5월보다 0.7%포인트 올랐다. 통상 금리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금리를 내린 나라들은 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셈이다.반면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한 호주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 나라는 올해 1.1%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같은 기간 0.1%포인트 하락해 올해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함으로써 경기가 예상보다 안좋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리 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글로벌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라의 사정도 제각각이다. 호주의 경우 경기는 저성장 국면이 진행 중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OECD가 전망한 이 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다. 미국, 영국, 유럽 등 국가들의 인플레 예상치가 2%대인 것을 감안하면 물가가 1%포인트 가량 높다. 경기보다는 물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할 상황이다. 인도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6.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상승률도 4.5%로 예상돼 전형적인 고성장 고물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 나라가 금리를 내린다면 경기과열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다.*한국도 금리 내려 내수부양에 나서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남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율은 2.4%로 예상됐다. 2025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다. 물가가 2%대로 안정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부적인 요인을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할 때다. 대외적인 환경변화도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다.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떨어지며 원화 값은 오르고 있다.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의 과도한 상승은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 금리를 내려도 대외적인 충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반면 국제유가는 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때 배럴당 90달러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7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국제유가에 민감한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물가 불안을 한시름 덜은 셈이다. 이같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려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적절한 경제정책이다.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감안해도 금리인하가 적절해 보인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띄우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려고 해도 쓸 돈이 없다. 재정정책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잡자고 통화정책 들이대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셈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미온적이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지적된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값을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경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형국이다. '금리인하 → 가계부채증가 → 부동산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수급 등의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잡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특히 현재 부동산 값은 상승은 2022년 이후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적극적으로 죄어야 할 국면에서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한 것의 부메랑으로 볼 수도 있다. 한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또 한 번 정책의 실기를 한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매일 10분씩 늦게 가는 시계는 한 번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 반면 고장 나서 정지된 시계는 하루 두 번은 맞는다.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매일 10분씩 늦게 가는 시계처럼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영우
2024.10.02
[돈되는 카있슈] 車 정비 바가지 예방 7계명
“車 고치러 갔다 화병”…고장보다 무섭다, ‘부글부글’ 정비 바가지 예방법정나미 씨(가명)는 지난 추석 연휴 때 동향 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고향에 다녀왔다. 여름 휴가 때도 자신의 차에 타봤던 친구는 엔진 소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부족해진 것 같아 평일에 연차를 써 근처 정비업체를 찾았다. 직원은 앞으로 엔진 오일만 교환하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엔진과 히터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줄 테니 3시간 뒤에 오라고 말했다. 시간 맞춰 찾아간 정 씨에게 직원은 정밀 점검해 보니 엔진 상태가 심각하다며 수리비로 70만원을 요구했다. 정 씨가 주저하자 직원은 선심 쓰듯이 50만원에 해주겠다고 했다.미심쩍어진 정 씨가 고민해보겠다고 하자 친절했던 직원이 갑자기 돌변했다. “이 상태로는 큰일 날 텐데 마음대로 하라”면서 점검비로 5만원을 요구했다. 정 씨는 며칠 뒤 자동차 마니아인 직장 동료에게 소개를 받은 정비업체를 찾았다. 직원은 차가 오래돼서 오일이 좀 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엔진 오일만 3만원에 교환해줬다.고장보다 더 무서운 정비 바가지 [사진출처=매경DB]길었던 폭염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 감기나 몸살 기운이 올라온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엔진, 배터리, 히터 등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난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 때 혹사당했다면 골골해진다. 정비업체를 찾아 점검받으라는 신호다. 문제는 ‘바가지’다. 차를 잘 모르는 운전자라면 바가지에 대한 걱정은 두려움으로 커진다. 큰 문제가 아니라 여겼는데 “여기저기 고칠 게 많은 문제투성이”, “이 상태로는 큰일 난다, 당장 손봐야 한다” 등 은근한 정비업체 직원의 협박에 큰돈을 쓰기도 한다.정직하게 고쳐주는 정비업체를 찾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맡기고 찜찜한 기분으로 돈을 지불한다. 정비업계는 요즘엔 소비자 간 정보 교류가 많아져 바가지 요금을 청구했다가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일부라고 하더라도 양심 불량 정비업체는 존재한다. 자동차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얻어 일반 소비자들이 양심불량 정비업체를 걸러내고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정비 바가지 예방 7계명을 소개한다.◆1계명 : 손품·발품을 팔아라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나 자동차 관련 사이트 내 정비 상담 코너에서 정보를 얻은 뒤 업체를 방문하면 바가지로 속 쓰릴 일이 줄어든다. 여러 정비업체를 고른 뒤 비교견적을 내보는 것도 필요하다. 비교견적을 통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정비 항목은 엔진, 자동변속기 고장 등이다. 낯선 곳에서 갑자기 수리해야 한다면 단골 정비업체나 다른 정비업체에 전화로라도 견적을 확인해보는 게 낫다.◆2계명 : 증빙서류를 발급받아라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점검정비내역서)는 정비업체에서 발급받아 보관해둔다. 정비 전에 받는 수리견적서로는 어떤 부품을 수리하는지 알 수 있고, 수리 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뒤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수리 과정 중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말고 다른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리 이후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수리비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한국토요타 정비 스킬 콘테스트 장면 [사진출처=토요타]◆3계명 : 싼값에 혹하다가 혹 붙는다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다른 곳보다 매우 싼값을 제시하는 정비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해당 항목을 미끼로 내세워 가격을 깎아주는 척 선심을 쓴 뒤 다른 문제가 있다며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순정품이나 품질이 양호한 국산 부품 대신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비명세서에 부품 원산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4계명 : 수리기간을 꼭 기재해야사고 차량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소비자와 수리비나 점검 항목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분통 터지게 만드는 양심불량 업체도 있다.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기재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면 더 좋다.◆5계명 : 견인은 보험사에 먼저 요청해야차량 견인 장면 [사진출처=연합뉴스]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경황이 없고, 사고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에 차를 맡겼다가 바가지를 쓸 때가 있다. 견인된 차가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해되거나 수리되어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한다. 견인이 필요할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먼저다. 정비업체에 입고할 때는 정비업체에 견적만 내달라고 할지, 수리를 할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의 녹음·녹화 기능을 이용해 증거자료도 확보해둔다.◆6계명 : 무상 점검 기간도 확인해야쉐보레 무상 점검 서비스 [사진출처=쉐보레] 수리가 제대로 안 됐지만 정비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점검·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를 수리한 뒤에는 무상점검 기간 동안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요청해야 한다.자동차 브랜드의 무상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장 걱정도 바가지 걱정도 덜 수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7계명 : 얼굴 붉힐 필요 없이 해결사에 맡겨야자동차시민연합 정비불편 신고 서비스 [사진출처=자동차시민연합 사이트]정비업체가 ①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②소비자 의뢰 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③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④점검 및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⑤정비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차령에 따라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는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다. 공짜로 해결해주는 소비자단체나 각종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시·군·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정비 바가지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면서 “정비단체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손품·발품을 팔아 비교견적을 내보고 정비명세서를 발급 받아두면 피해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기성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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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평의 일본경제] 日 새 내각 출범후 일본경제-엔화의 향방
◆기시다 총리의 퇴진과 자민당 총재선거오는 9월 27일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는 기시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9명의 후보가 난립하게 되었다. 새 총재는 내각을 구성하고 가까운 시기에 국회를 해산해 10월에서 11월 중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정치자금을 무리하게 모금하고 잘 못 관리한 문제로 인해 국민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당 총재를 쇄신해야만 선거에서의 큰 패배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기 자민당 총재는 국민 지지도가 높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9월 14, 1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총재선거 입후보자 9명 중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6%로 1위,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부 장관이 21%로 2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 담당 장관이 11%로 3위였다. 이시바씨는 그동안 여당 내 야당 세력으로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쌓아놓은 혁신적인 이미지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이즈미씨는 43세로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국민적인 지지도 높기 때문에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당의 얼굴로서 기대도 크다. 다카이치씨는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에서 아시아 각국과의 마찰이 일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는 일반인이 참여하지 않고 105만명의 일반 당원을 367표로 환산하고 자민당 의원의 투표 결과(367표로 환산)와 합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이때 자민당 의원이 재투표를 하게 되며, 367표로 환산된다. 일반 당원의 1차 투표 결과는 다시 각 지역표 47표로서 새롭게 환산된다. 2차 투표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한편 각 세력의 이합집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1위가 된 후보가 2차 투표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의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번 총재선거 결과 누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시다 내각에서 실시해 왔던 거시경제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실한 것으로 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면서 임금인상 유도에 주력하는 한편, 엔저의 재 가속화를 억제하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 소비의 진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초금융완화 정책의 정상화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카이치씨의 경우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직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시다 내각에서도 과제가 되었던 재정 건전화 정책은 금융완화 정책의 축소와 함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오히려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방위비 증강 등을 위한 증세 등의 대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이시바씨가 재정정책의 건전화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내각이 주력해 왔던 새로운 자본주의,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정책, 금융자산 소득 확대 정책, 노동생산성 향상, 저출생 대책, 외국인 인재 활용, 외국인 여행객의 유치 확대와 지방 경제활성화 정책 등은 당장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재 후보에 나선 하야시 관방 장관은 기시다 노선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木内登英, 自民党総裁選告示, NRI, 2024.9.12). 일본경제는 그동안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저출생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인구(취업자와 완전실업자)가 확대되어 성장세 하락 압력을 완화해 왔으나 2020년대 후반에는 이것도 한계에 직면해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여성, 외국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한층 더 확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에 보다 주력한 성장전략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이 소득양극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외 정치일정의 불확실성 속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과제일본경제는 2024년 1~3월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4~6월기에는 전분기 대비 실질연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2차 발표치)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이후 자민당 총재선거, 중의원 선거,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도 이어지면서 금융시장도 그때마다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 측면에서는 미국경기의 둔화 속도, 중국 내수시장의 부진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초의 일본 및 글로벌 증권시장의 파란, 엔화의 급반등이라는 격변을 거쳐서 일본 금융시장도 일정한 안정을 회복했지만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일본경제의 장기성장에 대한 기대를 계속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금융정책의 세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일본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엔화가 급등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 미국 고용에 관한 견실한 지표와 부진한 지표의 혼재 상황 등으로 보면 미국경제는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큰 폭의 하락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정책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실시될 것인지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서 주가나 엔화의 급변동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 9월 18일에 0.5%포인트의 금리인하에 나선 미국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정책은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도 작용해서 물가상승 압력이 끈질기게 남을 것으로 보여 과거의 금리인하 시기보다 금리인하 폭이 한정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9월 18일에 발표한 미 연준 이사들의 정책금리 예상의 중앙치는 2026년 말 기준으로 2.9%였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이 다시 0%대 금리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행은 금리인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엔화가 상승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는 금리인상에 부정적이지만 정치 개입으로 대세를 크게 바꾸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이 미국, 중국 경제의 둔화 영향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0.25%의 정책금리를 2026년 초반까지 1% 내외 수준으로 올릴 정도가 한계일 수 있으며, 세계경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1%까지의 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본은행의 완만한 금리인상 정책으로 일본의 실질금리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 금리차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8월의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실질실효환율로 본 엔화 환율은 최근에 있었던 엔고 반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수출기업이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비정상적인 엔저로 인해 일본기업 수익이 예상보다 확대되는 효과와 그러한 기대로 인해 일본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엔고 지속과 함께 그러한 효과는 약해지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8월 초의 급락세에서 회복했으나 지난 7월 11일에 기록한 4만 2,224엔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만 엔화의 회복은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경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으며, 일본은행으로서는 엔고 수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정책의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하 등으로 엔캐리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아닛케이QUICK가 9월 9~11일에 금융정책을 분석하는 ‘BOJ Watcher’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 말의 일본 정책금리는 0.75%라고 대답한 사람이 13명으로 전체 응답자 27명 중 약 절반을 차지했다. 그리고 9월 19~20일의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에서는 금리인상 등의 정책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96%를 차지하고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 관해서는 이시바씨, 고이즈미씨, 다카이치씨의 3파전을 예상하는 한편, 선거 결과는 환율 등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서민파인 이시바씨가 되면 엔고 진행, 강경보수파인 다카이치씨의 경우 엔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2월 말의 엔화 환율 전망의 평균치 및 중앙치는 둘 다 1달러당 140엔이었으며, 전망치의 폭은 1달러당 128~155엔이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도 고려하면 일본의 마이너스 실질금리 탈출은 2025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 8월의 주가 폭락 이후에도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 등의 엔저 요인도 일정한 효과를 주어 큰 폭의 엔고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다시 엔저 진행에 기대를 걸고 엔캐리트레이드가 급증세로 바뀔 가능성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달러당 140엔 전후의 엔화 환율은 지난 2022년 초에 엔저가 가속화되기 직전의 1달러당 115엔 정도에 비하면 아직 큰 폭의 엔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도 수입 자재 조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엔고의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으로서는 과거와 같이 결국에는 새로운 환율 수준, 엔고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해 엔고하의 주가 상승 패턴의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9
[킹세종] 군살빼며 주가 올린 구닥다리 기업들의 분투
[킹세종-8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린 것은 주식시장에 '양날의 칼'이다. 금리인하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만 연준의 금리인하는 향후 몰아칠 경기침체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수도 있다.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이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경기침체를 미리 예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한 전통(레거시)명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PC시대의 유산인 IBM과 델 테크놀로지(델), 대형 할인마트 업계 넘버원 브랜드 월마트, 스포츠 스타 마케팅의 원조 나이키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저성장에 빠져 있다가 인공지능(AI)을 장착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며 각성한 전통(레거시)의 '명가'들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AI테마를 이끌었던 빅테크의 주가가 워낙 고평가된 탓에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되고 있다. 레거시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기존 사업방식을 고수하느라 빅테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익률에 그쳤다. 하지만 외부에서 AI라는 '치트키'(강력한 무기)를 도입하고, 내부적으론 탈중국 등 인력 조정으로 마진을 높이며 최근 주가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종목은 최근 1년새 영업이익률이 상승해 울가 목표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다른 AI 관련 기업 보다 저평가 상태라 향후 주가 상승 탄력이 높다는 것이다. 월가에선 지나치게 빅테크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이들 종목을 편입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AI 플랫폼과 '탈중국'으로 완벽 부활한 IBM올 하반기 이후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IBM. 1911년 미국 뉴욕에서 창립한 IBM은 카드분류기나 펀치카드와 같은 정보처리 기계를 만들었다. 이후 개인용 컴퓨터(PC) 까지 석권하며 IT 시대 레거시, 그 자체가 됐다. 그러나 IBM은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제친 애플로 인해 과거의 유물로 한동안 머물렀다. 2010년~2019년 까지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며 투자 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그러던 IBM 주가가 최근 1년새 50% 가까이 오르며 월가가 이 레거시 브랜드 이름을 소환 중이다. IBM의 AI 서비스는 '왓슨'으로 대표된다. 왓슨은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와 달리 기업 내부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형 플랫폼이다. 특히 IBM의 왓슨은 의료데이터를 분석하는 헬스케어와 테니스 해설 등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AI 효과로 지난 2분기(4~6월) IBM 실적이 월가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당 순이익(EPS)이 중요한데 EPS를 통해 회사 성장성과 주주환원 정도를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PS을 높이려면 매출 증가와 함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실적이 정체됐을 경우 주식 수를 줄이는 소각을 통해 EPS를 끌어 올릴 수 있다.월가는 IBM의 2분기 EPS을 2.2달러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10.5% 높은 2.43달러를 달성했다. IBM은 EPS 기준으로 최근 9분기 연속으로 월가의 추정치를 뛰어 넘으며 기존 브랜드에 AI 기술을 장착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여기에 탈중국 효과로 인한 비용 절감도 '깜짝 실적'의 이유로 제시된다. IT업계에 따르면 IBM은 올 들어 중국 연구개발(R;" >직원 수는 2020년말 35만2600명에서 2023년말 28만2000명으로, 3년새 20%나 감소했다.'탈중국'의 이유는 중국 경기만 유독 안 좋아서다. 작년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대비 19.6% 줄어든 반면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6% 증가했다. 작년 2분기 12.6%였던 IBM의 영업이익율은 올 2분기 14% 까지 향상됐다. 이는 최근 IBM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으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0.24배다. 경쟁사로 볼 수 있는 MS(32.57배) 보다는 저평가 상태다.◆구닥다리 PC업체 델 S;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px;" >PC 전성시대의 대표 주자였던 델은 최근 AI 서버 매출 증가로 올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월가는 델의 2분기 EPS가 1.71달러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 보다 10.5% 높은 1.89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엔 델의 고객들이 여전히 AI 서버를 사느라 줄을 서있으며 델의 지속적인 자사주 소각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이 회사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마이클 델은 AI 수요의 단기 침체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엄청난 AI 수요가 있으며 성장 중"이라며 "대형 클라우드 업체 등 기업에서 전세계 각국 까지 수요처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델의 지난 2분기(5~7월) AI 서버 매출은 31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직전 1분기(17억 달러) 보다 82.4%나 급증한 수치다.AI 서버를 포함한 델의 인프라 솔루션 매출은 1분기 보다 38% 증가한 1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사업부 실적은 AI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주력 사업이자 또 다른 사업부의 부진을 만회하고 남는다. 같은 기간 PC와 노트북을 판매하는 클라이언트 솔루션 매출은 4% 감소했다. 이는 델의 한자릿수 영업이익률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2분기 5.5%에서 올 2분기 5.7%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향후 마진은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델은 최근 3년새 직원 수를 24.1%나 줄였는데 이는 IBM(-20%) 보다도 더 과격한 구조조정이다. 주식 수는 7월말 현재 기준으로 1년 전 보다 2.6% 감소하며 EPS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AI를 장착한 델의 PC가 신규 수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월가는 델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델의 PER은 14.66배에 그친다.최근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영업비용 감소와 중장기적인 AI 매출 성장세를 고려하면 델의 현 주가는 미래 실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델은 2021년 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했는데 당시 연간 주당 배당금은 0.33달러였다. 올해는 1.74달러가 예상되는데 3년만에 5배 이상 인상한 수치다. 최근 델이 미국 우량기업 지수인 S;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px;" >◆AI 날개 달았더니 주가 우상향하는 월마트월마트는 창고형 할인매장 업계의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강자' 아마존으로 인해 그 이름이 묻힐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실적 발표 당시 AI로 야무지게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들의 호평까지 받으며 당당하게 'AI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월마트는 거대언어모델(LLM)로 8억5000만 개의 제품 정보를 문서화하는데 성공했다.LLM은 주로 언어 번역과 문서 처리에 활용되는 대표 AI 기술이다. 이는 고객의 쇼핑 시간을 줄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줘 전반적인 비용 절감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월마트의 2분기(5~7월) EPS은 0.67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했다. 월가의 예상치(0.65달러) 보다도 3.1% 초과 달성했다. 월마트의 EPS가 월가 추정치를 초과 달성한 것은 이번 분기 포함 9개 분기 연속이다.경기 침체 우려로 매출의 성장이 둔화됐지만 AI 기술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최근 3년 직원 수는 8.7% 감소해 210만명(작년말 기준)이다. 이렇게 줄인 비용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월마트의 연간 배당금은 주당 0.71달러였는데 올해는 0.83달러로 추정된다. 5년새 배당 인상률은 16.9%다.신발 업계에서 나이키는 기존 아디다스와 아식스는 물론 호카 온러닝 등 신규 경쟁자에게도 밀리는 모양새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은 나이키의 매출 증가율을 떨어 뜨리고 있으며, 지난 분기(3~5월) 매출이 전망치를 밑도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가에선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나이키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나이키는 그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데이터를 사용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자체 생성형 AI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존 호크 나이키 최고 혁신책임자는 "나이키의 AI는 운동선수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연금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이키의 최근 1년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태다. 나이키의 PER이 25.84배에 달해 왠만한 AI 관련 주식 보다 주가가 비싼 점이 투자하는데 부담된다.
2024.09.20
[환율수업⑭] 직관적인 관계 금리와 환율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이다. 환율은 국가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을 모두 반영해 움직이는 변수다. 환율은 국가경제 운용은 물론 개인들의 투자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리즈로 다룬다. 열네번째는 환율과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본다.환율과 금리 간의 관계는 경기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다. 한나라에서 금리가 정해지는 과정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 예금과 채권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경기와 자금 흐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024년 5월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3.5%,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5.5%로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2%포인트 높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채권금리와 예금금리 등 다른 금리도 높다. 2024년 5월 1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연5%, 한국 국채금리는 연3.49%다. 100만 원으로 1년을 굴린다고 할 때 미국 국채를 사면 만기 때 5만원의 이자를 받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자가 3만 4,900원에 불과하다.◆금리가 높으면 해당국 통화도 강세 ... '직관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국보다 미국 국채를 선호한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한다. 이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는 달러 강세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 해당 국가의 통화도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과 부동산 등 다른 자산 가격과 환율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주가가 오른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도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달러 유입이 늘고, 원화 수요가 늘어 원화 강세로 이어진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 달러 공급 증가 → 원화값 상승'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우리나라의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거꾸로 환율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문제를 단순하게하기 위해 미국의 1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5%, 한국 국채금리는 연3%라고 하자. 이 때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 한국 국채에 1억 원을 투자한 미국 투자자는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면 1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를 미국으로 가져가면 이자소득으로 3,000달러를 얻는다. 이때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으로 오르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300만 원의 이자를 똑같이 받는데, 이를 달러로 바꾸면 2,727달러 정도만 받게 된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자소득이 273달러 줄어든다. 그럼 그는 다음번에는 한국의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국내 자금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채권금리는 올라가고 채권값은 떨어진다.◆'두얼굴'의 금리와 환율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투자수요의 움직임에 관여만약 환율이 올라도 투자자가 종전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으려면 채권금리는 3.3%까지 올라야 한다. 환율과 채권금리 상승이 동시에 이뤄지면 외국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 이때는 굳이 투자를 줄일 이유가 없다.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10만 달러가 되고 이 돈으로 1년 만기 미국 국채를 사면 5,000달러의 이자를 받는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이 돈을 원화로 바꾸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미국에서 같은 이자를 받아도 550만 원의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종전보다 수익이 5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한국에 투자하기 보다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떨어지면 반대의 얘기를 할 수 있다. 1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에서 300만 원의 이자를 받더라도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3,333달러로 크게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 경우 한국 채권을 더 사려고 할 것이고 이때 국내 채권값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진다. 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이 10만 달러의 이자 5,000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4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미국 투자를 줄이고 한국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고 이는 마찬가지로 금리 하락 요인이 된다.◆고금리를 따라 투자자금의 이동이 반복되면서 시장금리는 적정선으로 수렴돼주식시장에서도 채권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과 해외에 투자한 한국 사람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과 해외에 투자한 한국인들은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된다. 이 때문에 환율 상승은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 환율 하락은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가 된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비슷하다. 한마디로 국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이 시장에 호재가 되고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악재가 된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자의 행태에서 볼 때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한국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때도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만약 한국과 미국의 자금 시장 규모가 비슷하다면 환율변동으로 한국시장의 금리가 올라 미국으로 자금이 이탈하면 미국에서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 채권값 상승(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 미국의 금리 하락으로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에서 이탈한다. 이탈한 자금은 고금리를 따라 한국으로 이동하고 이는 다시 한국에서의 금리 하락 요인이 된다. 이런 이동이 반복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는 어느 수준으로 수렴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하지만 실제 한국의 자금시장은 미국 자금시장의 10분의 1 정도다. 한국에서 자금이 이탈해 미국으로 가더라도 이 돈이 미국의 금리를 움직일 정도로 큰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자금시장에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의 자금시장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한국의 자금시장이 환율변동에 민감한 이유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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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흐름읽기
[경제의 脈] 글로벌 피봇시대 구경만 하고 있는 한국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글로벌 피봇'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 중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내린 국가는 총 15개 국가다. 75%이상이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공동 통화정책을 펴는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도 최근 기준금리를 낮추고 막대한 돈을 풀면서 경기를 띄우고 있다.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기준금리를 내렸다. OECD국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칠레, 필리핀, 스위스, 스웨덴,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등도 일제히 금리를 인하했다. 바야흐로 글로벌 피봇의 시대다.이같은 금리 인하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과 터키는 금리를 올렸다. 일본은 오래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터키는 5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반면 한국, 호주, 인도는 금리를 낮추지도 올리지도 않아 시대의 흐름에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일일까.*올해 금리인하는 브라질, 칠레 등 신흥국들이 주도 ... 미국 리더십 약화 반증올해 각국의 통화정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항상 글로벌 통화정책을 선도했던 미국이 가장 늦은 시기인 9월에서야 기준 금리를 낮췄다. 금리를 올릴 때는 미국이 정책을 선도했지만 금리를 내리는 국면에서는 전혀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국면은 브라질, 칠레, 멕시코,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이 주도했다. 금리 인하시기가 빨랐고 인하폭도 컸다. 그만큼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됐다. 미국은 연초부터 금리 인하와 관련한 군불을 뗐지만 실제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다. 미국 금리 인하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사이에 팽배했다. 미국과의 금리정책 디커플링도 올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통화정책의 우선순위도 대외적 요인보다는 대내적 요인이 컸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는 국가의 경제에 기대되는 효과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져 국내 자본이 이탈해 신흥국의 환율이 오르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통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은 시장 불안을 야기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른 하나는 금리를 낮추면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통화가치는 오히려 오른다. 경기활성화로 통화가치가 안정되는 것이 금리인하의 베스트 시나리오다.올해 들어 두 가지 요인 중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금리를 낮췄을 때 이들 국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같은 흐름은 환율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올해 기준금리를 6.5%나 낮추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폈던 헝가리의 포린트화 가치(달러대비)는 9월말(연초대비 기준)까지 2.8% 떨어졌다. 또 올해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낮췄던 칠레의 페소화는 같은 기간 2.6%하락했고, 올해 금리 인하 폭이 칠레와 같았던 체코의 통화가치는 1.2% 떨어졌다.멕시코와 브라질도 올해 금리를 낮췄다. 이들 국가는 통화가치 하락률이 10%가 넘어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통화가치 하락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는 소폭 상승했다. *연초 금리 내린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 일제히 올라 ... 금리 동결 한국과 호주는 하향조정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대한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캐나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의 성장률은 지난 5월보다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브라질은 5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은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 영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5월보다 0.7%포인트 올랐다. 통상 금리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금리를 내린 나라들은 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셈이다.반면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한 호주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 나라는 올해 1.1%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같은 기간 0.1%포인트 하락해 올해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함으로써 경기가 예상보다 안좋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리 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글로벌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라의 사정도 제각각이다. 호주의 경우 경기는 저성장 국면이 진행 중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OECD가 전망한 이 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다. 미국, 영국, 유럽 등 국가들의 인플레 예상치가 2%대인 것을 감안하면 물가가 1%포인트 가량 높다. 경기보다는 물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할 상황이다. 인도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6.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상승률도 4.5%로 예상돼 전형적인 고성장 고물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 나라가 금리를 내린다면 경기과열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다.*한국도 금리 내려 내수부양에 나서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남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율은 2.4%로 예상됐다. 2025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다. 물가가 2%대로 안정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부적인 요인을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할 때다. 대외적인 환경변화도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다.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떨어지며 원화 값은 오르고 있다.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의 과도한 상승은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 금리를 내려도 대외적인 충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반면 국제유가는 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때 배럴당 90달러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7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국제유가에 민감한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물가 불안을 한시름 덜은 셈이다. 이같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려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적절한 경제정책이다.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감안해도 금리인하가 적절해 보인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띄우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려고 해도 쓸 돈이 없다. 재정정책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잡자고 통화정책 들이대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셈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미온적이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지적된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값을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경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형국이다. '금리인하 → 가계부채증가 → 부동산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수급 등의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잡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특히 현재 부동산 값은 상승은 2022년 이후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적극적으로 죄어야 할 국면에서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한 것의 부메랑으로 볼 수도 있다. 한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또 한 번 정책의 실기를 한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매일 10분씩 늦게 가는 시계는 한 번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 반면 고장 나서 정지된 시계는 하루 두 번은 맞는다.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매일 10분씩 늦게 가는 시계처럼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4.10.02
[돈되는 카있슈] 車 정비 바가지 예방 7계명
“車 고치러 갔다 화병”…고장보다 무섭다, ‘부글부글’ 정비 바가지 예방법정나미 씨(가명)는 지난 추석 연휴 때 동향 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고향에 다녀왔다. 여름 휴가 때도 자신의 차에 타봤던 친구는 엔진 소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부족해진 것 같아 평일에 연차를 써 근처 정비업체를 찾았다. 직원은 앞으로 엔진 오일만 교환하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엔진과 히터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줄 테니 3시간 뒤에 오라고 말했다. 시간 맞춰 찾아간 정 씨에게 직원은 정밀 점검해 보니 엔진 상태가 심각하다며 수리비로 70만원을 요구했다. 정 씨가 주저하자 직원은 선심 쓰듯이 50만원에 해주겠다고 했다.미심쩍어진 정 씨가 고민해보겠다고 하자 친절했던 직원이 갑자기 돌변했다. “이 상태로는 큰일 날 텐데 마음대로 하라”면서 점검비로 5만원을 요구했다. 정 씨는 며칠 뒤 자동차 마니아인 직장 동료에게 소개를 받은 정비업체를 찾았다. 직원은 차가 오래돼서 오일이 좀 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엔진 오일만 3만원에 교환해줬다.고장보다 더 무서운 정비 바가지 [사진출처=매경DB]길었던 폭염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 감기나 몸살 기운이 올라온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엔진, 배터리, 히터 등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난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 때 혹사당했다면 골골해진다. 정비업체를 찾아 점검받으라는 신호다. 문제는 ‘바가지’다. 차를 잘 모르는 운전자라면 바가지에 대한 걱정은 두려움으로 커진다. 큰 문제가 아니라 여겼는데 “여기저기 고칠 게 많은 문제투성이”, “이 상태로는 큰일 난다, 당장 손봐야 한다” 등 은근한 정비업체 직원의 협박에 큰돈을 쓰기도 한다.정직하게 고쳐주는 정비업체를 찾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맡기고 찜찜한 기분으로 돈을 지불한다. 정비업계는 요즘엔 소비자 간 정보 교류가 많아져 바가지 요금을 청구했다가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일부라고 하더라도 양심 불량 정비업체는 존재한다. 자동차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얻어 일반 소비자들이 양심불량 정비업체를 걸러내고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정비 바가지 예방 7계명을 소개한다.◆1계명 : 손품·발품을 팔아라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나 자동차 관련 사이트 내 정비 상담 코너에서 정보를 얻은 뒤 업체를 방문하면 바가지로 속 쓰릴 일이 줄어든다. 여러 정비업체를 고른 뒤 비교견적을 내보는 것도 필요하다. 비교견적을 통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정비 항목은 엔진, 자동변속기 고장 등이다. 낯선 곳에서 갑자기 수리해야 한다면 단골 정비업체나 다른 정비업체에 전화로라도 견적을 확인해보는 게 낫다.◆2계명 : 증빙서류를 발급받아라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점검정비내역서)는 정비업체에서 발급받아 보관해둔다. 정비 전에 받는 수리견적서로는 어떤 부품을 수리하는지 알 수 있고, 수리 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뒤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수리 과정 중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말고 다른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리 이후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수리비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한국토요타 정비 스킬 콘테스트 장면 [사진출처=토요타]◆3계명 : 싼값에 혹하다가 혹 붙는다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다른 곳보다 매우 싼값을 제시하는 정비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해당 항목을 미끼로 내세워 가격을 깎아주는 척 선심을 쓴 뒤 다른 문제가 있다며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순정품이나 품질이 양호한 국산 부품 대신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비명세서에 부품 원산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4계명 : 수리기간을 꼭 기재해야사고 차량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소비자와 수리비나 점검 항목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분통 터지게 만드는 양심불량 업체도 있다.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기재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면 더 좋다.◆5계명 : 견인은 보험사에 먼저 요청해야차량 견인 장면 [사진출처=연합뉴스]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경황이 없고, 사고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에 차를 맡겼다가 바가지를 쓸 때가 있다. 견인된 차가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해되거나 수리되어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한다. 견인이 필요할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먼저다. 정비업체에 입고할 때는 정비업체에 견적만 내달라고 할지, 수리를 할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의 녹음·녹화 기능을 이용해 증거자료도 확보해둔다.◆6계명 : 무상 점검 기간도 확인해야쉐보레 무상 점검 서비스 [사진출처=쉐보레] 수리가 제대로 안 됐지만 정비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점검·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를 수리한 뒤에는 무상점검 기간 동안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요청해야 한다.자동차 브랜드의 무상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장 걱정도 바가지 걱정도 덜 수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7계명 : 얼굴 붉힐 필요 없이 해결사에 맡겨야자동차시민연합 정비불편 신고 서비스 [사진출처=자동차시민연합 사이트]정비업체가 ①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②소비자 의뢰 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③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④점검 및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⑤정비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차령에 따라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는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다. 공짜로 해결해주는 소비자단체나 각종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시·군·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정비 바가지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면서 “정비단체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손품·발품을 팔아 비교견적을 내보고 정비명세서를 발급 받아두면 피해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10.02
[문장주의 꼬꼬무] 10회-10월 미국 증시흐름 미리보기
엠플러스 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미국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완화)’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10월 증시 흐름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동성 흐름’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방향을 예측해 드렸는데요. 4월 재무부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시중유동성이 급감하면서 시장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7월 중순에 시중유동성 부족으로 9월말, 10월초중까지를 긴 장마에 비유해 시장 변동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증시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1995년으로 돌아간다면 주식에 투자하실 건가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실 건가요?” “2000년 IT 버블 시기에 미국 주식은요?”우선 가장 궁금하실 미국 증시 방향부터 보죠. 10월 중후반부터 시중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강한 반등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10월 초반부에는 잠시 시장을 관망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유동성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2008년 미 금융위기후 지급준비금 규모가 시중유동성의 잣대로 떠올라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게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1)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에는 시중은행의 대출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의 주축이었습니다. (2)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 연준이 직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시대였습니다. (3)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연준이 양적완화와 양적긴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시중 달러 통화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했고, 동시에 미 재무부가 미국내 잉여유동성을 미국 정부가 대부분 흡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단기국채를 발행했고, 흡수한 대부분의 잉여유동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섹터( AI, 반도체, 인프라 등등)를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내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유동성 패러다임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중유동성을 정의해볼까요?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주로 보는 시중유동성이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이 시중유동성의 근간으로 떠오른 것은 2008년입니다. 당시 미국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 연준이 막대한 양적공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시중유동성 증감에 연준이 더 큰 역할을 하게된 겁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과소 지준의 시대'였고, 당시 미 연준 자산이 8500억달러, 지급준비금 150억달러로 지급준비금은 연준 자산에서 1.7%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준 자산은 7.1조, 지급준비금 3.3조로 ‘과대 지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준의 지준금 계정'을 통해 유동성 증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지급준비금이 시중 유동성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도 투자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연준발 유동성 공급과 재무부발 유동성 공급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시중유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연준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 연준이 양적정책(QE, QT)에 나서면 지급준비금 계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무부가 재정지출을 하려면 재무부TGA잔고를 충전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이나 국채조달 활동이 지급준비금 증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면 시중유동성도 늘어나고,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면 시중유동성이 줄어들겠지요. 만약 시중유동성이 증가하면 투자심리 역시 개선되고,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시중유동성인 연준의 지급준비금 계정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하고 갈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몇 번 보다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일단 외우실 것은 이라는 공식입니다. 현재 미 연준은 양적긴축(QT)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SOMA계정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지급준비금을 축소시킵니다. 동시에 작년 3월에 은행 구제자금 성격인 BTFP잔고가 1000억 달러 수준인데 2025년 3월에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BTFP 역시 순차적으로 만기가 다가오면서 지급준비금이 줄어듭니다. 미 재무부에서 재정조달을 할 때 장기국채보다 단기국채 순발행이 급증하면서 이는 역레포자금을 재무부TGA잔고로 가져와서 재정지출이 되고,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재무부는 역레포잔고에 있는 잉여유동성을 활용해서 미 연준이 실시하는 양적긴축(QT)으로 인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형태로 재정조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9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 빅컷을 하면서 미 연준이 선제적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미국의 자금 조달은 장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유동성 환경은 2025년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인하는 단기적으로 볼 때 미 연준에서 진행하는 양적긴축 규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10월 초중까지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10월 중후반부터 시중유동성이 늘면서 증시 강한 반등세 보일 가능성 커하지만 10월 중반부터는 미 재무부가 단기채 순증과 재무부 TGA잔고가 축소되면서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통상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11월 선거에서 집권당이 유리할 수 있게 재정지출을 조기에 실시하면서 시중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꼼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된 QRA를 통해서 미 재무부TGA잔고 4분기말 잔액을 7,000억달러(참고로 3분기말 8,500억달러) 수준을 예고하고 있어서 4분기 미 재무부가 1500억 달러 재무부TGA 잔고를 재정지출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시중유동성인 지급준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어떠세요? 10월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이유가 설명이 되었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번 읽으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투자라이프’에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장주의 꼬꼬무 11~12회에서는 장기 전망으로 돌아올게요.
2024.09.23
[경제의 脈] 미국 빅컷이 시장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날 미국의 시장 금리는 일제히 올랐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연3.709%를 기록했다. 단기 금리인 국채 1개월 물도 연4.814%로 0.04%포인트 올랐다. 미국은 이날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연말까지 0.5%포인트, 내년에는 1%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인하 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날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올랐다. 금리를 내리는 국가의 통화는 일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날 달러 가치는 이런 통념과 반대로 움직였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다른 나라 기준금리도 잇달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등은 물론 한국의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는 일제히 올랐다. 물론 향후 시간을 두고 금리 인하의 효과를 살펴봐야겠지만 연준의 약발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미국의 이번 금리인하가 시장에 혼선을 주는 요인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빅컷 불구 경제는 안정궤도? ... 전통적 통화정책과는 거리감먼저 미국 연준 통화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심이다. 1990년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대부분 0.25%포인트를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경기 침체의 강도가 깊어지면 인하폭을 0.5%포인트, 1%포인트 등으로 확대했다. 처음부터 0.5%포인트 이상 내린 것은 2000년 12월 닷컴 버블 때와 2007년 8월 금융위기 때 2차례뿐이다. 닷컴 버블 때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고 금융위기 때는 0.5%포인트를 인하했다. 2차례 금리 인하 후 미국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어 금리 인하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이번 빅컷과 함께 미국 경기침체 국면이 본격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일단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미국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실업률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완전고용 수준에 머물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인 2%로 수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빅컷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 둔화한다는 확신을 얻는 형태로 우리의 인내가 보상을 받았다"며 "이것이 빅컷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빅컷은 했지만 경제는 안정적인 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다. 통화정책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맞지 않는 얘기다.◆빅컷 이어 '베이비스텝'? ... 경제 연착륙 무모한 낙관 일수도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빅컷을 '새로운 속도'(new pace)로 봐선 안된다"며 시장의 과도한 추가 인하 기대엔 선을 그었다. 이날 연준이 제시한 미래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에서도 연준위원들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연4.4%정도로 전망했다.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 경우 9월 빅컷에 이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리는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처음에 빅컷을 단행하고 이후 금리 인하 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경제를 연착륙으로 이끌고 간 사례는 종전에는 없었다. 오히려 빅컷은 심한 경기침체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금리인하 폭은 갈수록 커졌다는 점을 볼 때 파월 의장의 낙관론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정치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연준이 이날 빅컷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보다 고용이다. 파월 의장은 "고용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도 있었다"며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해 고민했고, 빅컷 결정이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7월 4.3%까지 올랐고, 비농업고용자수는 경기침체를 가늠 짓는 기준인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8월에는 실업률이 4.2%로 소폭 하락했지만 고용 불안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연준은 이날 향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도 종전 2.1%에서 2%로 낮췄고 실업률은 종전 전망치 4%에서 4.4%로 상당 폭 올렸다. 실업의 증가는 선거와 직결된다. 실업자가 많아질수록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이는 11월 대선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준의 빅컷이 이같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시장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정치가나 정치적 원인, 정치 이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연준의 이번 빅컷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또 다른 시장의 우려는 물가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5%올라 전달(2.9%)보다 상승률이 줄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상태다. 물가 상승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때 금리를 과도하게 내리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 다시 물가를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1970년대에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았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동안 잠잠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승을 부려 기준금리를 다시 대폭 올렸던 '스톱앤드고'의 아픈 기억이 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빅컷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이 경우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연준의 빅컷과 이에 대한 설명에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연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인 것도 시장 신뢰와 관련이 있다. 이날 연준의 빅컷에 대한 파월 의장의 설명이 시장의 의구심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향후 경기와 고용에 대한 전망이 모호했고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도 주지 못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연준의 빅컷은 당분간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24.09.19
[이지평의 일본경제] 日 새 내각 출범후 일본경제-엔화의 향방
◆기시다 총리의 퇴진과 자민당 총재선거오는 9월 27일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는 기시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9명의 후보가 난립하게 되었다. 새 총재는 내각을 구성하고 가까운 시기에 국회를 해산해 10월에서 11월 중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정치자금을 무리하게 모금하고 잘 못 관리한 문제로 인해 국민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당 총재를 쇄신해야만 선거에서의 큰 패배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기 자민당 총재는 국민 지지도가 높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9월 14, 1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총재선거 입후보자 9명 중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6%로 1위,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부 장관이 21%로 2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 담당 장관이 11%로 3위였다. 이시바씨는 그동안 여당 내 야당 세력으로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쌓아놓은 혁신적인 이미지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이즈미씨는 43세로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국민적인 지지도 높기 때문에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당의 얼굴로서 기대도 크다. 다카이치씨는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에서 아시아 각국과의 마찰이 일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는 일반인이 참여하지 않고 105만명의 일반 당원을 367표로 환산하고 자민당 의원의 투표 결과(367표로 환산)와 합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이때 자민당 의원이 재투표를 하게 되며, 367표로 환산된다. 일반 당원의 1차 투표 결과는 다시 각 지역표 47표로서 새롭게 환산된다. 2차 투표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한편 각 세력의 이합집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1위가 된 후보가 2차 투표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의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번 총재선거 결과 누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시다 내각에서 실시해 왔던 거시경제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실한 것으로 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면서 임금인상 유도에 주력하는 한편, 엔저의 재 가속화를 억제하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 소비의 진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초금융완화 정책의 정상화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카이치씨의 경우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직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시다 내각에서도 과제가 되었던 재정 건전화 정책은 금융완화 정책의 축소와 함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오히려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방위비 증강 등을 위한 증세 등의 대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이시바씨가 재정정책의 건전화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내각이 주력해 왔던 새로운 자본주의,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정책, 금융자산 소득 확대 정책, 노동생산성 향상, 저출생 대책, 외국인 인재 활용, 외국인 여행객의 유치 확대와 지방 경제활성화 정책 등은 당장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재 후보에 나선 하야시 관방 장관은 기시다 노선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木内登英, 自民党総裁選告示, NRI, 2024.9.12). 일본경제는 그동안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저출생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인구(취업자와 완전실업자)가 확대되어 성장세 하락 압력을 완화해 왔으나 2020년대 후반에는 이것도 한계에 직면해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여성, 외국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한층 더 확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에 보다 주력한 성장전략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이 소득양극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외 정치일정의 불확실성 속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과제일본경제는 2024년 1~3월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4~6월기에는 전분기 대비 실질연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2차 발표치)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이후 자민당 총재선거, 중의원 선거,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도 이어지면서 금융시장도 그때마다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 측면에서는 미국경기의 둔화 속도, 중국 내수시장의 부진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초의 일본 및 글로벌 증권시장의 파란, 엔화의 급반등이라는 격변을 거쳐서 일본 금융시장도 일정한 안정을 회복했지만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일본경제의 장기성장에 대한 기대를 계속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금융정책의 세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일본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엔화가 급등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 미국 고용에 관한 견실한 지표와 부진한 지표의 혼재 상황 등으로 보면 미국경제는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큰 폭의 하락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정책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실시될 것인지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서 주가나 엔화의 급변동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 9월 18일에 0.5%포인트의 금리인하에 나선 미국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정책은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도 작용해서 물가상승 압력이 끈질기게 남을 것으로 보여 과거의 금리인하 시기보다 금리인하 폭이 한정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9월 18일에 발표한 미 연준 이사들의 정책금리 예상의 중앙치는 2026년 말 기준으로 2.9%였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이 다시 0%대 금리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행은 금리인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엔화가 상승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는 금리인상에 부정적이지만 정치 개입으로 대세를 크게 바꾸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이 미국, 중국 경제의 둔화 영향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0.25%의 정책금리를 2026년 초반까지 1% 내외 수준으로 올릴 정도가 한계일 수 있으며, 세계경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1%까지의 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본은행의 완만한 금리인상 정책으로 일본의 실질금리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 금리차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8월의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실질실효환율로 본 엔화 환율은 최근에 있었던 엔고 반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수출기업이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비정상적인 엔저로 인해 일본기업 수익이 예상보다 확대되는 효과와 그러한 기대로 인해 일본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엔고 지속과 함께 그러한 효과는 약해지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8월 초의 급락세에서 회복했으나 지난 7월 11일에 기록한 4만 2,224엔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만 엔화의 회복은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경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으며, 일본은행으로서는 엔고 수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정책의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하 등으로 엔캐리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아닛케이QUICK가 9월 9~11일에 금융정책을 분석하는 ‘BOJ Watcher’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 말의 일본 정책금리는 0.75%라고 대답한 사람이 13명으로 전체 응답자 27명 중 약 절반을 차지했다. 그리고 9월 19~20일의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에서는 금리인상 등의 정책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96%를 차지하고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 관해서는 이시바씨, 고이즈미씨, 다카이치씨의 3파전을 예상하는 한편, 선거 결과는 환율 등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서민파인 이시바씨가 되면 엔고 진행, 강경보수파인 다카이치씨의 경우 엔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2월 말의 엔화 환율 전망의 평균치 및 중앙치는 둘 다 1달러당 140엔이었으며, 전망치의 폭은 1달러당 128~155엔이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도 고려하면 일본의 마이너스 실질금리 탈출은 2025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 8월의 주가 폭락 이후에도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 등의 엔저 요인도 일정한 효과를 주어 큰 폭의 엔고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다시 엔저 진행에 기대를 걸고 엔캐리트레이드가 급증세로 바뀔 가능성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달러당 140엔 전후의 엔화 환율은 지난 2022년 초에 엔저가 가속화되기 직전의 1달러당 115엔 정도에 비하면 아직 큰 폭의 엔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도 수입 자재 조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엔고의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으로서는 과거와 같이 결국에는 새로운 환율 수준, 엔고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해 엔고하의 주가 상승 패턴의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9
[백석현의 환율 노트] 미국 연준의 존재감과 대선 관전 포인트
8월
초의 소동은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9월 첫 주 시장 분위기가 묘하다. 8월 초에 미국채 금리와 미 증시, 유가가 급락하고 엔화는 급등했는데, 9월 3일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반응의 강도만 약했을 뿐이다. 매월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반응하며 시장이 리듬을 타는 가운데, 미국 연준이 방점을 찍은 고용이 점잖게 냉각될지, 급격히 악화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연준은 연말까지 매 회의
25bp 인하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향후 4년이 걸린, 두 달 앞 미국 대선은 어떨까.
상반기 내내 익숙했던 흐름과 달리, 하반기 금융시장은 다른 세상이다. 격동의 8월 초에는 역대급으로 쌓였던 엔캐리 자금이 급격히 정리되며 자산시장 전반을 뒤흔들었다. 8월 5일 일본, 한국, 대만 증시의 투매가 극에 달한 이후로는 시장이 금세 안정을
되찾고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돼 8월 말 시장은 평온했다.
엔화를 조달해 전 세계의 고수익 투자처에 흘러간 자금이 워낙 많았기에(엔캐리트레이드), 한 번 되돌림이 나타나자 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이 움직임이 단기간에 일단락되면서
엔화도 안정을 찾았다. 다만 당분간 엔캐리트레이드를
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확한 규모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역대급이었던
엔캐리 포지션은 대부분 정리됐다고 본다.
◆연준의 움직임과 달러화 동향
그런데 8월 초 시장이 한 번 뒤집어지자, 美 달러를 대하는 시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장참가자들이 전망을
재평가하고 전략을 재설정한 듯, 달러화의 하락 경로가 한동안 뚜렷했다.
이 과정에서 달러·원
환율도 크게 내렸다. 8월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저점(1,319.4원)은
7월 31일의 개장가(1,384.5원)보다 무려 65원 하락한 것이었다.
달러화가 하락한 데에는 美 연준의 역할이 컸다. 7월 말 FOMC 결과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었지만, 일부 연준 위원은 7월 말 금리 인하에도 열려 있었음이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고 8월 23일 파월 의장이 마침내 시장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금리 인하할 때가 됐다고 선언한 것이다. 일각에서
기대하는 50bp 인하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커졌다며, 연준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넘어왔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 한때 뜨거웠던 미국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 특히 8월 2일 확인된 7월 비농업부문 고용(nonfarm payrolls) 보고서에서 신규
고용 11만 4천명은 예상(17만 5천명)을 크게 하회했고 실업률 4.3%도 예상(4.1%)보다 크게 높아졌다.
엔캐리 청산이 8월 초순에 사실상 일단락된 뒤 스포트라이트가
9월 첫 금리 인하를 앞둔 美 연준을 향하면서 BOJ(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9월 하순(27일)에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출로 새 일본 총리가 등장하겠지만, 그
자체로는 외환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하다.
9월 중 핵심 경제 이벤트는 9월 6일 저녁 미국 8월 비농업부문 고용(nonfarm payrolls)과 한국시각으로 9월 19일 새벽의 FOMC 회의다. 직전의
美 비농업 고용 발표(7월 데이터) 직후에는 고용 둔화 추세가
가속화 됐다는 심리로 美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미국채 금리가 급락했지만, 사후에 이 움직임은 일부
되돌려졌다. 허리케인의 일시적 영향으로 고용 수치가 왜곡되었을 수 있고,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美 고용 시장은 과거 경기 침체처럼 해고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둔화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50bp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나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 경우 9월 FOMC를 볼 때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아니라 점도표(dot plots)에 담길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연착륙에 가까운 최근의 고용 둔화 추세라면 연말까지 매
회의 25bp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시각이 많으리라 예상한다.
◆美 대선 레이스, 고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선 레이스는 이제 2개월 남았다.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출마를 포기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뒤 대선 판세는 급변했다. 위기 의식을 느꼈던 민주당은 후보 난립 없이 빠르게 결집해 해리스를 옹립했고, 일부 부동층(undecided voters)도
해리스로 향했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른바 ‘허니문 효과’를 누린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진영의 바램과 달리, 허니문 효과가 곧 가라앉기는
커녕 생명력을 길게 유지하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박빙의 우위로 올라섰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문제 삼던 트럼프의 공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트럼프는 해리스를 공략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접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경합 주(swing states) 승부가
치열해졌다. 미국 대선은 승자 독식 구조라서 각 주(state)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기 때문에, 전체 득표 수는 뒤져도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에서 트럼프를 압도(48.5% : 46.4%)했으나 선거인단 확보(232 : 306)에서
크게 뒤진 배경이다.
◆해리스 앞에 놓인 2개의 숙제
아직 2개월이 더 남은 상황에서는 무슨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해리스의 유세 현장마다 인파가 몰리며 흥행하고 ‘여자 오바마’라는 별명도 있는 해리스이지만,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에 출마하던 당시에
비하면 대중의 열광은 그리 뜨겁지 않다. 8월 22일 민주당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한 해리스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트럼프 비판에 열을 올린 것도 오바마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
대선 후보 해리스에게는 2개의 중대 과제가 있다. 먼저 9월 10일(한국 시각 11일) 트럼프와의
첫 TV토론이다. 인터뷰에 능숙하지 못한 약점과 현재 미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안고 싸워야 한다. 경제 둔화의 화살은 집권당을 향할 수 밖에 없기에 부통령인
해리스는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데, 2008년 첫 출마 당시 야당 후보였던 오바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반사 이익으로 작용했다. 바이든 정부 4년간 인플레이션은
20% 상승했고(올 7월까지. 트럼프 정부에서는 8%),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합인 고통 지수(misery index)가
높아진 것은 부담이다.
해리스에게 두 번째 숙제는 중동 분쟁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아랍계·무슬림 미국인들을
화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크고, 친(親) 이스라엘 여론이 우세하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지지와 무기
지원은 굳건하다(ironclad).
하지만 민주당에게 집토끼인 아랍계 미국인들의 분노를 달랠 수 없다면, 이들의
투표 참여가 감소해 경합 주에서 열세가 되기 쉽다. 실제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지후보 없음’ 표가 속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과의 균형을 모색하는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까지 휴전을 어렵게 만들며 시간 벌기로 일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 대선까지 휴전에 이르기가 어렵기에 해리스 표를 갉아먹기
쉽다. 여론 조사에 앞서고 있더라도 해리스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주식시장에서 미국 대선 수혜주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문이 에너지 정책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석유 등 화석 에너지 생산 확대
및 그린 뉴딜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청정 에너지 생산 확대를 지원하므로 민주당 수혜
주식은 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이다. 트럼프는 이민자 추방에
강경하며 총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공화당 수혜주는 민간 교도소 GEO그룹(트럼프의 강경한 불법 이민 반대와 국경 순찰 강화), 총기 업체 등이다. 최근 두 달간 이들 수혜주의 주가 추이는 바이든 하차의 결정타가 된 TV토론, 트럼프 피격, 바이든 하차 및 해리스 부상 과정에서 지지율의
변화와 대체로 궤를 같이 한다.
초의 소동은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9월 첫 주 시장 분위기가 묘하다. 8월 초에 미국채 금리와 미 증시, 유가가 급락하고 엔화는 급등했는데, 9월 3일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반응의 강도만 약했을 뿐이다. 매월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반응하며 시장이 리듬을 타는 가운데, 미국 연준이 방점을 찍은 고용이 점잖게 냉각될지, 급격히 악화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연준은 연말까지 매 회의
25bp 인하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향후 4년이 걸린, 두 달 앞 미국 대선은 어떨까.
상반기 내내 익숙했던 흐름과 달리, 하반기 금융시장은 다른 세상이다. 격동의 8월 초에는 역대급으로 쌓였던 엔캐리 자금이 급격히 정리되며 자산시장 전반을 뒤흔들었다. 8월 5일 일본, 한국, 대만 증시의 투매가 극에 달한 이후로는 시장이 금세 안정을
되찾고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돼 8월 말 시장은 평온했다.
엔화를 조달해 전 세계의 고수익 투자처에 흘러간 자금이 워낙 많았기에(엔캐리트레이드), 한 번 되돌림이 나타나자 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이 움직임이 단기간에 일단락되면서
엔화도 안정을 찾았다. 다만 당분간 엔캐리트레이드를
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확한 규모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역대급이었던
엔캐리 포지션은 대부분 정리됐다고 본다.
◆연준의 움직임과 달러화 동향
그런데 8월 초 시장이 한 번 뒤집어지자, 美 달러를 대하는 시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장참가자들이 전망을
재평가하고 전략을 재설정한 듯, 달러화의 하락 경로가 한동안 뚜렷했다.
이 과정에서 달러·원
환율도 크게 내렸다. 8월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저점(1,319.4원)은
7월 31일의 개장가(1,384.5원)보다 무려 65원 하락한 것이었다.
달러화가 하락한 데에는 美 연준의 역할이 컸다. 7월 말 FOMC 결과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었지만, 일부 연준 위원은 7월 말 금리 인하에도 열려 있었음이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고 8월 23일 파월 의장이 마침내 시장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금리 인하할 때가 됐다고 선언한 것이다. 일각에서
기대하는 50bp 인하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커졌다며, 연준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넘어왔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 한때 뜨거웠던 미국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 특히 8월 2일 확인된 7월 비농업부문 고용(nonfarm payrolls) 보고서에서 신규
고용 11만 4천명은 예상(17만 5천명)을 크게 하회했고 실업률 4.3%도 예상(4.1%)보다 크게 높아졌다.
엔캐리 청산이 8월 초순에 사실상 일단락된 뒤 스포트라이트가
9월 첫 금리 인하를 앞둔 美 연준을 향하면서 BOJ(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9월 하순(27일)에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출로 새 일본 총리가 등장하겠지만, 그
자체로는 외환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하다.
9월 중 핵심 경제 이벤트는 9월 6일 저녁 미국 8월 비농업부문 고용(nonfarm payrolls)과 한국시각으로 9월 19일 새벽의 FOMC 회의다. 직전의
美 비농업 고용 발표(7월 데이터) 직후에는 고용 둔화 추세가
가속화 됐다는 심리로 美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미국채 금리가 급락했지만, 사후에 이 움직임은 일부
되돌려졌다. 허리케인의 일시적 영향으로 고용 수치가 왜곡되었을 수 있고,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美 고용 시장은 과거 경기 침체처럼 해고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둔화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50bp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나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 경우 9월 FOMC를 볼 때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아니라 점도표(dot plots)에 담길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연착륙에 가까운 최근의 고용 둔화 추세라면 연말까지 매
회의 25bp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시각이 많으리라 예상한다.
◆美 대선 레이스, 고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선 레이스는 이제 2개월 남았다.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출마를 포기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뒤 대선 판세는 급변했다. 위기 의식을 느꼈던 민주당은 후보 난립 없이 빠르게 결집해 해리스를 옹립했고, 일부 부동층(undecided voters)도
해리스로 향했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른바 ‘허니문 효과’를 누린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진영의 바램과 달리, 허니문 효과가 곧 가라앉기는
커녕 생명력을 길게 유지하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박빙의 우위로 올라섰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문제 삼던 트럼프의 공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트럼프는 해리스를 공략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접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경합 주(swing states) 승부가
치열해졌다. 미국 대선은 승자 독식 구조라서 각 주(state)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기 때문에, 전체 득표 수는 뒤져도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에서 트럼프를 압도(48.5% : 46.4%)했으나 선거인단 확보(232 : 306)에서
크게 뒤진 배경이다.
◆해리스 앞에 놓인 2개의 숙제
아직 2개월이 더 남은 상황에서는 무슨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해리스의 유세 현장마다 인파가 몰리며 흥행하고 ‘여자 오바마’라는 별명도 있는 해리스이지만,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에 출마하던 당시에
비하면 대중의 열광은 그리 뜨겁지 않다. 8월 22일 민주당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한 해리스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트럼프 비판에 열을 올린 것도 오바마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
대선 후보 해리스에게는 2개의 중대 과제가 있다. 먼저 9월 10일(한국 시각 11일) 트럼프와의
첫 TV토론이다. 인터뷰에 능숙하지 못한 약점과 현재 미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안고 싸워야 한다. 경제 둔화의 화살은 집권당을 향할 수 밖에 없기에 부통령인
해리스는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데, 2008년 첫 출마 당시 야당 후보였던 오바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반사 이익으로 작용했다. 바이든 정부 4년간 인플레이션은
20% 상승했고(올 7월까지. 트럼프 정부에서는 8%),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합인 고통 지수(misery index)가
높아진 것은 부담이다.
해리스에게 두 번째 숙제는 중동 분쟁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아랍계·무슬림 미국인들을
화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크고, 친(親) 이스라엘 여론이 우세하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지지와 무기
지원은 굳건하다(ironclad).
하지만 민주당에게 집토끼인 아랍계 미국인들의 분노를 달랠 수 없다면, 이들의
투표 참여가 감소해 경합 주에서 열세가 되기 쉽다. 실제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지후보 없음’ 표가 속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과의 균형을 모색하는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까지 휴전을 어렵게 만들며 시간 벌기로 일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 대선까지 휴전에 이르기가 어렵기에 해리스 표를 갉아먹기
쉽다. 여론 조사에 앞서고 있더라도 해리스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주식시장에서 미국 대선 수혜주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문이 에너지 정책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석유 등 화석 에너지 생산 확대
및 그린 뉴딜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청정 에너지 생산 확대를 지원하므로 민주당 수혜
주식은 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이다. 트럼프는 이민자 추방에
강경하며 총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공화당 수혜주는 민간 교도소 GEO그룹(트럼프의 강경한 불법 이민 반대와 국경 순찰 강화), 총기 업체 등이다. 최근 두 달간 이들 수혜주의 주가 추이는 바이든 하차의 결정타가 된 TV토론, 트럼프 피격, 바이든 하차 및 해리스 부상 과정에서 지지율의
변화와 대체로 궤를 같이 한다.
2024.09.05
주식랩
[폼美쳤株] 中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中에 투자하는 신박한 방법
"최근 중국의 초특급 경기 부양책을 노려 굳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주식으로 중국에 간접 투자해 투자 위험(리스크)을 낮추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일 여의도의 펀드매니저는 "중국 주식 투자 만큼은 회피하려는 성향의 자금에 이같은 전략을 이미 취했다"며 "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과 중동 전쟁 위기 고조에 따라 캐터필러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낮추고,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부동산 대출 금리까지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타고 있다. 수년간 억눌렸던 중국 증시가 최근 불타오르며 중국 주식 '포모(자신만 소외된 것을 불안해 하는 증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단기 급등에도 중국 주식 직접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실적 보다는 공산당 규제와 미국과의 갈등 등 외부 변수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고, CATL과 같은 세계적 배터리 회사는 일반 투자자가 직접 매수할 수 없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과거 이같은 이유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중국 주식은 안된다'는 거부감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중국 주식 직접 투자는 피하는 대신 중국 노출도가 높은 상장사에 투자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다.캐터필러는 중국과 더불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으로 전장을 누비는 건설장비 불도저가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나홀로 강세' 중이다. 힐튼월드와이드(힐튼)의 경우 중국에서 공격적 확장 전략으로 최근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중국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유럽 명품주도 '큰손'의 포트폴리오에 담기고 있어 주목된다.◆리틀 버핏은 미리 알았나···中에 올인한 힐튼 최고가올 들어 주가가 28% 오른 힐튼. 힐튼은 메리어트에 밀려 글로벌 호텔 체인 업계에서 '만년 2인자'로 불렸다. 메리어트는 리츠칼튼과 JW메리어트 등 럭셔리 브랜드와 쉐라톤 웨스틴 등과 같은 일반 프리미엄 등급의 호텔을 보유하며 객실 수에서도 넘버원이다. 힐튼은 호텔 갯수나 객실 수에서 메리어트에 밀리지만 최근 성장률 만큼은 메리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블룸버그와 호텔 업계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1분기 기준 전세계 객실 수 증가율은 메리어트와 힐튼이 모두 4.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글로벌 호텔 체인인 IHG(3.8%)와 윈담(3.5%)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같은 힐튼의 성장세에는 중국내 확장 전략이 기여하고 있다. 힐튼은 매년 100개 이상의 호텔을 중국내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향후 1년6개월새 오픈할 호텔의 25%는 빈 사무실을 개조해 호텔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요 도심권 상업용 부동산은 최악의 공실을 기록 중"이라며 "이러한 중국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곳이 힐튼인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호텔 전환 방식이 무모해보였는데 이제는 '역발상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에선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애크먼의 혜안에 감탄하고 있다.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캐피털을 운영 중인 빌 애크먼 회장의 주식 포트폴리오 중 비중 1위가 바로 힐튼(18.76%)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미국 레스토랑 브랜드 '치폴레'가 1위였는데 이 회사 지분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2위(17.34%)가 됐다. 힐튼의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빌 애크먼의 주머니도 덩달아 두둑해지고 있다.일각에선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를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해 단기 고점 우려도 나온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힐튼의 향후 1년 예상 순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7.86배에 달한다. 업계 경쟁자인 하얏트(26.74배)와 메리어트(22.52배) 보다 높다. '파업 악재'도 있다. 9월 이후 미국내 일부 힐튼 호텔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호텔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는 향후 실적 전망을 낮추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미국 인프라 중국 경기부양 중동 전쟁 트리플 호재 휩싸인 캐터필러힐튼과 마찬가지로 캐터필러도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중국 경기 부양책의 대표적 수혜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 받고 지상전에도 돌입하면서 전쟁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캐터필러 장비가 주목받고 있다. 캐터필러 불도저 D9은 지뢰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군을 보호하는 중장비 업체로 중동지역에서 주문이 늘고 있다. 캐터필러는 1925년 창립돼 2차례의 세계대전 중 군용 중장비를 제공한데다 전후 복구 작업용 건설장비를 제공했다. 비가 오면 나막신을, 볕이 나면 짚신을 파니 실적이 꾸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캐터필러는 이같은 건설 장비 분야에선 글로벌 점유율 20%, 광산 굴착 장비와 같은 '자이언트 장비'에선 74%의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한다. 여기에 엔진 등 동력 솔루션, 에너지 전력 시스템, 금융 서비스 등의 사업이 추가됐다. 캐터필러 주가는 지난 2021년 미국 의회가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도로와 교량, 수자원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며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 자국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에 최근 중국의 건설경기 부양 움직임, 중동에서의 군용 장비 수요 까지 전세계가 캐터필러를 찾고 있다. 올해 주가가 34%나 오른 캐터필러. 이는 캐터필러의 높은 마진으로 이어진다. 2020년 10.9%였던 이익률을 2023년 19.3%까지 끌어 올렸다. 3년새 이익률이 2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향후 마진 상승 여부는 중국과 중동에 달려 있는 셈이다. 캐터필러의 최대 매출처는 단연 북미 지역이다. 지난 2분기(4~6월) 기준 매출의 54.2%가 여기서 나왔다.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 비중은 17.6%다. 2022년에는 아시아 의존도가 25%에 달했다. 중국내 굴삭기 등 건설장비 시장을 놓고 현지 업체와 경쟁 중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나 건설 장비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면서 캐터필러의 점유율은 유지되고 있다. 건설업종 애널리스트는 "캐터필러 주가가 최근 강한 것은 중국 매출 비중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따라 월가가 목표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캐터필러는 대표적인 주주친화 기업이다. 캐터필러는 2,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주다. 연간 기준 배당금 인상 기간은 최근 31년에 달한다. 2019년 연간 주당 3.95달러였던 현금배당은 올해 5.42달러로 추정된다. 5년 배당 인상율은 37.2%다. 또 다른 환원책인 자사주 소각에도 열심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유통주식수가 4.9% 감소했다. 이 정도 소각율이면 미국 빅테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중국 때문에 울고 웃는 LVMH 에르메스중국 부양책 이후 가장 극적으로 주가가 반등한 곳이 유럽 명품 회사들이다. 프랑스 '명품 제국' LVMH의 지난 2분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중국 등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다. 미국이 그 다음 매출처로 26.2%다. 지난 1분기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의존도는 33%에 달했다. 미국 매출 비중은 당시 23%에 그쳤다. 불과 1분기만에 중국 매출 비중이 급락했는데 중국이 돈을 풀면서 3분기 이후엔 화색이 돌고 있다. LVMH의 실적을 항목별로 쪼개보면 매출의 절반은 루이비통 가방 등 가죽 제품이 절반(49.5%)을 차지한다. 그동안 고가 가죽 제품의 '큰손'들은 중국 부자들이 많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이들 마저 지갑을 닫으면서 LVMH의 예상 실적과 목표주가가 하락세를 탔었다. 영국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LVMH 보다 중국 의존도가 더 크다. 더 비싼 가죽제품이 많아서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43.3%(2분기 기준)다. 유럽 매출이 전체의 24.2%이며 미국은 19% 수준이다. 올해 에르메스 연간 매출 추정치는 166억5850만 달러다. 작년 보다 매출이 14.7% 증가할 것이란 월가의 전망이다. LVMH의 경우 매출 성장률이 올해 3.9%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명품도 양극화되고 있다. LVMH나 구찌와 같은 브랜드들은 이른바 '짝퉁'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다. 에르메스는 로고나 디자인이 특출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에르메스는 초고액 자산가의 심리를 읽어 로고를 숨기고 제품 완성도와 소재에서 차별화하는데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중산층 까지 껴안으며 매출을 늘리려 하다보니 브랜드 가치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에르메스는 최근 특별배당을 포함해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2019년 대비해 올해 예상 배당 증가율이 292.9%에 달한다. 같은기간 LVMH 역시 178% 인상했다. 유럽 명품주의 경우 거래되는 시장이 달라 매매가 불편하다. '원가 논란' '노동 착취' 등과 같은 개별주의 돌발 악재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명품 주식끼리 묶어 놓은 국내 ETF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럽 명품주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고 강조했다.
2024.10.03
[킹세종] 반도체株 떨어질때 내 마음 달래줄 업종 대표주는
[킹세종-82]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다른 보유 주식 유한양행과 코스메카코리아가 더 올라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김모씨(42)는 "올 하반기 이후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대표주 비중을 늘려 자산을 불려가고 있다"며 반도체 주가 조정기를 분산 투자 기회로 삼고 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이 다가온다'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IT 경기 침체로 일반 메모리 가격 반등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인공지능(AI) 핵심 부품 고대역폭메모리(HBM) 역시 삼성전자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발표전부터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 때문에 모건스탠리의 선행매매 의혹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이후로 국내 증권사들도 반도체주 목표주가를 내리면서 '반도체 겨울'이 빨라지고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겨울에 대비해 조선이나 바이오, 화장품 대표주의 '옷'을 입어 혹한을 대비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분기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평가된 반도체 주식을 팔기 보단 그대로 보유하면서 다른 종목을 채워넣으라는 것.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AI 수요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메모리 시장을 삼등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굳이 저가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주식 주가가 올라 이를 상쇄한다면 단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도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23일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이날 기준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와 목표주가가 존재하는 상장사 279곳을 분석했다. 7월1일과 비교해 목표주가가 상승한 곳은 130곳이다. 삼성전자 등 141곳은 이 기간 실적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가 내려갔다. 나머지 8곳은 목표주가가 그대로 유지됐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목표주가가 3% 하향 조정됐다. 재고 문제가 삼성전자 등 메모리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상이다. ◆비싼 배로 도크 채워 저가수주 끊어낸 HD현대미포올 3분기 실적 전망이 1년 전 보다 증가하는 종목 중에서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가장 많이 올린 곳은 HD현대미포다. 7월1일 이 종목에 대한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는 평균 9만7846원이었는데 이달 23일 기준 14만308원으로, 3개월만에 43.4%나 상승했다. 증권사들이 헐레벌떡 이 조선사 목표주가를 올린 것은 HD현대미포의 선박건조장(도크)이 점차 비싼 선박으로 대체되고 있어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가 선박인 컨테이너선 위주였는데 이젠 중형 유조선(MR탱커)과 같은 비싼 배들을 건조 중이다. 최근 해운사들은 MR탱커 주문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홍해 사태까지 겹치며 운송 수요가 육상 대신 해상으로 몰리고 있다. MR탱커를 빌려 배 주인에게 지불하는 용선료가 오르면서 이 사업이 해운사들의 새 먹거리가 됐고, 이 선박 주문으로 HD현대미포의 실적이 타오르고 있다. 이 조선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MR탱커 수주량은 62척이다. 작년 연간으로 38척을 수주했는데 이미 2배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수주잔량 기준으로 MR탱커가 전체 수주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재고 증가, 조선업계는 저가 수주가 문제였다"며 "그러나 최근 우수한 K선박 기술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저가 수주 문제를 일단 해결한 모양새"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3분기 예상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목표주가도 올라가는 형국이다. 올 3분기 예상 매출은 1조780억원으로, 작년 3분기 보다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 수주 '굴레'를 끊어낼 조짐은 영업이익 추이에서 가늠할 수 있는데, 올 3분기 257억원으로 예상돼 작년 적자(-79억원)를 벗어날 태세다.◆FDA 승인받아 월가 주목받는 유한양행2024년 들어 유한양행 주가는 2배 이상 올랐다. 올 3분기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유한양행이다.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9억원에서 올해 347억원으로, 40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이익 증가율이 반영된 탓인지 최근 한달새 주가가 40% 가량 오르며 신고가 행진 중이다. 최근 3개월새 증권사들이 유한양행의 목표주가를 33.1% 높이면서 이 종목 주가도 증시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월스트리트는 삼성전자와 정반대로 유한양행에 대해선 긍정적 의견을 제시 중이다. 유한양행이 미국 바이오 업체들과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고 이들로 부터 이익도 거두고 있어서다. 월가에선 유한양행의 '렉라자'를 이 회사의 확실한 캐시카우(현금창출원)으로 보고 있다. 렉라자는 폐암 치료제로 미국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항암 분야에서 국내 의약품이 FDA 허가를 받은 것은 렉라자가 최초다. 유한양행은 이 약품 상업화에 따른 기술료와 로열티 등을 수령해 향후 실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또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약 1077억원 규모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원료의약품(API)을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는 작년 전체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길리어드는 이 치료제가 향후 4조원 어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한양행이 이번 1년 계약을 넘어 장기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의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59.45배다. 이는 작년말 PER(88.63배)에서 크게 내려온 수치로 주가 상승 보다는 실적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반증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미래 실적을 좌우할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이 3곳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공개된 파이프라인 이외에서 기술 이전과 같은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귀찮은 일 다 해드립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분투화장품 업종 상장사 중에선 코스메카코리아의 목표주가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다. 최근 3개월 31%나 상승했다. 주가는 실적과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코스메카코리아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좋기 때문이다.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46억원, 19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3분기 대비 각각 24.2%, 41.2% 상승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3.4%로 높은 편이다.코스메카코리아는 과거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조임래 회장와 부인 박은희 대표가 1999년 설립한 화장품 제조사다. 기본적으로 제품 기획과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자개발업체(ODM)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도 ODM 회사다. 코스메카코리아는 ODM에 그치지 않고 국가별 유통구조와 규제까지 귀찮은 일까지 도맡아 하는 OGM 기업으로 변신했다.높은 마진 기대감으로 이 종목의 최근 한달 주가는 20% 올랐다. 실적도 좋지만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울타뷰티'라는 화장품 주식을 매수한 것이 K화장품주의 수급 호재로 작용했다. 코스메카코리아도 약점이 있다. 바로 중국 매출 비중이 13%(2023년 기준)에 달하고 중국 사업부가 작년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료품 업종에서 목표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위세로 재고와는 거리가 먼 회사다. 전세계에서 삼양식품 라면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급이 달리다보니 제품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에 집중하면서 평균판매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올 3분기 예상 영업이익 848억원으로 대변된다. 이는 1년전 보다 거의 2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삼양식품은 유럽 시장을 노려 생산능력을 키우고 있다. 밀양에 2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5월 가동이 시작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밀양2공장 가동시 생산능력은 이전까지 18억개에서 향후 25억개로 39% 증가한다. 최근 삼양식품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원화강세(환율하락)와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에 의한 것이다. 원화 강세는 삼양식품과 같은 수출주 실적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전세계로 라면과 소스를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나온다. 삼양식품의 PER은 13.6배로 다른 업종 대표주 보다는 저평가 상태다. 전기 전자 업종의 HD현대일렉트릭 역시 목표주가가 크게 올랐다. AI 시장 성장에 따라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 이 종목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1675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년새 96.1% 증가하는 것이다.
2024.09.25
[백찬규의 ETF 클리닉] 인도 경제-금융 인프라의 놀라운 변화
◆n번째 인도 방문, 변화는 지속 중필자의 부모님은 30년 가까이 인도에 거주중으로 이에 필자는 수 차례 인도에 다녀왔다. 이번 인도 탐방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처음이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갈 때마다 변화를 체감했으나 이번만큼 변화가 빠르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다. 도로, 시스템, 인프라, 경제와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길가에 소가 없으며, 모든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가 온전히 달려 있다. 도시의 스카이 라인도 달라졌다. 특히 금융 및 투자와 관련한 부분이 IT와 결합하며 개인투자자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켰다.◆Key Point 1. 인식, 제도, 인프라, 투자, 금융의 혁신1-1) 종교적 생활방식의 변화 ...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하는 사회인도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던 힌두교의 영향력이 변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도 도심지 주요 도로에서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소를 흔히 마주칠 수 있었다. 소는 교통을 방해하고 도시의 효율을 떨어뜨렸지만 오랜 종교의 영향력은 강했다. 그러나 2024년 뭄바이와 델리 시내의 도로에서는 소를 보기 어려웠다. 간혹 도로가에 소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모디 총리의 정책에 따라 도시 외곽에 목초지를 마련해 소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종교 우선과 관습법에서 탈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구습이 줄어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사회가 근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2) 인프라-도로, 교량, 건물 끊임없이 건설 중뉴델리 국제공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다 보면 하층민이 사는 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주위와 대비되는 그들의 삶은 놀라움을 넘어 한 국가의 수도에 이런 지역이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갖게 한다. 인도는 종교적 관습법과 사회주의적 성향이 더해지며 계층에 상관없는 강력한 거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영국이 지배하던 당시 완성된 19세기 도시를 21세기에 맞는 도시로 재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인도는 역사와 중요성을 자랑하는 도시 옆에 새로운 기능을 하는 신도시를 짓고 21세기에 걸맞은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델리 인근의 신도시 구르가온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법인, 대단위 주거단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입점한 쇼핑몰이 존재한다. 뭄바이와 다리 하나로 연결되는 나비 뭄바이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토지, 도시 업그레이드 대신 신규 건설을 택한 인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도의 도시화율은 현재 36%로 낮은 수준이다. 향후 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할 인프라 투자를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기업과 업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1-3) 금융 변화: -IT를 통한 투자, 금융 혁신헌법에서는 사라졌으나 관습법으로 존재하는 인도의 계급제 중 천민, 불가촉 천민, 불가시 천민에 속한 이들은 소외 계층이다. 이들은 과거 은행계좌를 만들기도 어려웠으나 IT 강국인 인도는 디지털 주민등록 시스템(Aadhaar)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은행계좌-모바일 번호-주민등록 번호를 일치시켜 이들을 금융 제도권에 편입시킨 것이다. 다른 계급도 해당 조치로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투자 문화가 바뀌면서 많은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Key Point 2. 중장기적 성장 방향성 양호 2-1) 인구 증가 및 양질의 노동력 제공 인구 수로 글로벌 1위에 등극한 인도는 UN에 따르면 2060년대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경제 주요국 중위 연령 추정치는 중국 50세, 미국 42.3세, 인도 37.5세로 조사됐다. 인도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상승, 부양률 하락, 저축률 상승, 경제 성장 촉진의 선순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인도의 뜨거운 학구열은 한국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비극적 뉴스가 보도되기도 한다. 실제로 IIT(인도공과대학)는 인도 내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진다. MIT보다 입학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자조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인도는 입시 학원으로만 구성된 코타라는 도시가 있다. 해당 도시의 주요 거주민은 교사, 학생, 학원 관계자 등이며 6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만 12만~16만명에 달한다. 높은 학구열은 근로자의 질을 향상시키며 선진국에 양호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인도의 언어는 총 191개이며 이 중 공식언어는 15개다. 역사적으로 대륙 전체가 통일된 것은 영국 지배 이후부터다. 기존에는 군주가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제국이 존재했다. 이처럼 각 주마다 언어, 문화, 종교가 달랐는데 영국이 지배하며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및 학문의 주 언어로 자리잡은 언어가 바로 영어이기에 인도 근로자는 양질의 노동력으로 대우받게 된다. 이 역시 신흥국 중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인도가 우위를 차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2-2) 소득의 증가, 중산층 성장 인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인도인들의 소득이 개선되고 있다. 소득 개선은 가계의 소비와 투자 증가로, 다시 기업의 이익과 투자 및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제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 금융 및 자본시장 확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가처분소득 증가는 소비 혹은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소비재 수요 증가 및 해당 업종 발전과 금융 업종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2-3) 신흥국 내 독보적인 인도의 경제 성장잠자던 아시아의 코끼리, 인도의 경제는 21세기 들어 꾸준히 성장했다. 2023년 기준 인도 GDP 총액은 약 3.6조달러로 글로벌 5위를 차지했다. 11위인 한국 GDP 1.8조달러의 약 2배 수준에 달한다.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 IT 발전에 힘입어 성장했으며, 2018년 미중 갈등 이후 신흥국 내 새로운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주목 받으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현재 인도는 앞서 언급한 투자, 생산, 소비의 경제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이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며 인도 경제 성장률은 높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인도의 성장률은 단연 눈에 띈다. 2023년 7.8%, 2024년 추정치 6.8%, 2025년 추정치 6.5%는 중국의 동기간 성장률 5.2%, 4.6%, 4.1%보다 높다. GDP 20위 내 신흥국으로는 중국, 브라질, 한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와 비교해도 인도는 우위에 있다. 신흥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인도 경제는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도 확보중이다.◆신흥국내 드물게 미대선 결과의 영향을 적게 받는 국가는 인도인도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이며 중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다. 국방/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적대적인 인도는 미국과 협력 중에 있다. 또한 인도는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53개국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로 친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을 비교하면 미국에 친화적이라 평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는 국경 부근에서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방/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는 적대국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측면에서 인도 정부는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며 고관세 부과, 수입금지 품목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모디 1기 정부 집권 이후부터 인도인들의 반중 정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다양해지는 ETF: 전략별 투자 가능현재 한국에서 인도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펀드 투자와 ETF투자 등이 있다. 미국에 상장된 인도 주식의 ADR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상장된 ETF는 Nifty50 지수를 추종하는 세 가지 상품이 대표적인데 이에 더해 타타그룹, 소비재 업종에 투자하는 상품도 최근 출시됐다. 반면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는 지수, 스타일, 업종,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총 14개의 다양한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 지수를 추종하거나 대형주 또는 스몰캡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 인터넷/통신, 금융,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이 존재해 전략별 투자가 가능하다.※본 내용은 작성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작성자의 조사 분석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중 종목과 ETF는 특정 지표 관점에서 추출한 단순 리스트 입니다.
2024.09.25
[킹세종] 군살빼며 주가 올린 구닥다리 기업들의 분투
[킹세종-8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린 것은 주식시장에 '양날의 칼'이다. 금리인하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만 연준의 금리인하는 향후 몰아칠 경기침체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수도 있다.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이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경기침체를 미리 예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한 전통(레거시)명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PC시대의 유산인 IBM과 델 테크놀로지(델), 대형 할인마트 업계 넘버원 브랜드 월마트, 스포츠 스타 마케팅의 원조 나이키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저성장에 빠져 있다가 인공지능(AI)을 장착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며 각성한 전통(레거시)의 '명가'들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AI테마를 이끌었던 빅테크의 주가가 워낙 고평가된 탓에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되고 있다. 레거시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기존 사업방식을 고수하느라 빅테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익률에 그쳤다. 하지만 외부에서 AI라는 '치트키'(강력한 무기)를 도입하고, 내부적으론 탈중국 등 인력 조정으로 마진을 높이며 최근 주가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종목은 최근 1년새 영업이익률이 상승해 울가 목표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다른 AI 관련 기업 보다 저평가 상태라 향후 주가 상승 탄력이 높다는 것이다. 월가에선 지나치게 빅테크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이들 종목을 편입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AI 플랫폼과 '탈중국'으로 완벽 부활한 IBM올 하반기 이후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IBM. 1911년 미국 뉴욕에서 창립한 IBM은 카드분류기나 펀치카드와 같은 정보처리 기계를 만들었다. 이후 개인용 컴퓨터(PC) 까지 석권하며 IT 시대 레거시, 그 자체가 됐다. 그러나 IBM은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제친 애플로 인해 과거의 유물로 한동안 머물렀다. 2010년~2019년 까지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며 투자 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그러던 IBM 주가가 최근 1년새 50% 가까이 오르며 월가가 이 레거시 브랜드 이름을 소환 중이다. IBM의 AI 서비스는 '왓슨'으로 대표된다. 왓슨은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와 달리 기업 내부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형 플랫폼이다. 특히 IBM의 왓슨은 의료데이터를 분석하는 헬스케어와 테니스 해설 등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AI 효과로 지난 2분기(4~6월) IBM 실적이 월가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당 순이익(EPS)이 중요한데 EPS를 통해 회사 성장성과 주주환원 정도를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PS을 높이려면 매출 증가와 함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실적이 정체됐을 경우 주식 수를 줄이는 소각을 통해 EPS를 끌어 올릴 수 있다.월가는 IBM의 2분기 EPS을 2.2달러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10.5% 높은 2.43달러를 달성했다. IBM은 EPS 기준으로 최근 9분기 연속으로 월가의 추정치를 뛰어 넘으며 기존 브랜드에 AI 기술을 장착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여기에 탈중국 효과로 인한 비용 절감도 '깜짝 실적'의 이유로 제시된다. IT업계에 따르면 IBM은 올 들어 중국 연구개발(R;" >직원 수는 2020년말 35만2600명에서 2023년말 28만2000명으로, 3년새 20%나 감소했다.'탈중국'의 이유는 중국 경기만 유독 안 좋아서다. 작년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대비 19.6% 줄어든 반면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6% 증가했다. 작년 2분기 12.6%였던 IBM의 영업이익율은 올 2분기 14% 까지 향상됐다. 이는 최근 IBM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으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0.24배다. 경쟁사로 볼 수 있는 MS(32.57배) 보다는 저평가 상태다.◆구닥다리 PC업체 델 S;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px;" >PC 전성시대의 대표 주자였던 델은 최근 AI 서버 매출 증가로 올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월가는 델의 2분기 EPS가 1.71달러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 보다 10.5% 높은 1.89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엔 델의 고객들이 여전히 AI 서버를 사느라 줄을 서있으며 델의 지속적인 자사주 소각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이 회사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마이클 델은 AI 수요의 단기 침체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엄청난 AI 수요가 있으며 성장 중"이라며 "대형 클라우드 업체 등 기업에서 전세계 각국 까지 수요처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델의 지난 2분기(5~7월) AI 서버 매출은 31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직전 1분기(17억 달러) 보다 82.4%나 급증한 수치다.AI 서버를 포함한 델의 인프라 솔루션 매출은 1분기 보다 38% 증가한 1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사업부 실적은 AI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주력 사업이자 또 다른 사업부의 부진을 만회하고 남는다. 같은 기간 PC와 노트북을 판매하는 클라이언트 솔루션 매출은 4% 감소했다. 이는 델의 한자릿수 영업이익률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2분기 5.5%에서 올 2분기 5.7%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향후 마진은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델은 최근 3년새 직원 수를 24.1%나 줄였는데 이는 IBM(-20%) 보다도 더 과격한 구조조정이다. 주식 수는 7월말 현재 기준으로 1년 전 보다 2.6% 감소하며 EPS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AI를 장착한 델의 PC가 신규 수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월가는 델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델의 PER은 14.66배에 그친다.최근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영업비용 감소와 중장기적인 AI 매출 성장세를 고려하면 델의 현 주가는 미래 실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델은 2021년 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했는데 당시 연간 주당 배당금은 0.33달러였다. 올해는 1.74달러가 예상되는데 3년만에 5배 이상 인상한 수치다. 최근 델이 미국 우량기업 지수인 S;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px;" >◆AI 날개 달았더니 주가 우상향하는 월마트월마트는 창고형 할인매장 업계의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강자' 아마존으로 인해 그 이름이 묻힐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실적 발표 당시 AI로 야무지게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들의 호평까지 받으며 당당하게 'AI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월마트는 거대언어모델(LLM)로 8억5000만 개의 제품 정보를 문서화하는데 성공했다.LLM은 주로 언어 번역과 문서 처리에 활용되는 대표 AI 기술이다. 이는 고객의 쇼핑 시간을 줄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줘 전반적인 비용 절감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월마트의 2분기(5~7월) EPS은 0.67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했다. 월가의 예상치(0.65달러) 보다도 3.1% 초과 달성했다. 월마트의 EPS가 월가 추정치를 초과 달성한 것은 이번 분기 포함 9개 분기 연속이다.경기 침체 우려로 매출의 성장이 둔화됐지만 AI 기술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최근 3년 직원 수는 8.7% 감소해 210만명(작년말 기준)이다. 이렇게 줄인 비용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월마트의 연간 배당금은 주당 0.71달러였는데 올해는 0.83달러로 추정된다. 5년새 배당 인상률은 16.9%다.신발 업계에서 나이키는 기존 아디다스와 아식스는 물론 호카 온러닝 등 신규 경쟁자에게도 밀리는 모양새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은 나이키의 매출 증가율을 떨어 뜨리고 있으며, 지난 분기(3~5월) 매출이 전망치를 밑도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가에선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나이키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나이키는 그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데이터를 사용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자체 생성형 AI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존 호크 나이키 최고 혁신책임자는 "나이키의 AI는 운동선수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연금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이키의 최근 1년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태다. 나이키의 PER이 25.84배에 달해 왠만한 AI 관련 주식 보다 주가가 비싼 점이 투자하는데 부담된다.
2024.09.20
[킹세종] 주가 조정기에 高배당주가 된 低평가주
[킹세종-81] 해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고생하고 있지만 이때쯤이면 배당주에 투자할 시즌이다. 미국은 분기 배당이 일반적이지만 국내 상장사는 연말 결산이후 다음해 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배당주로 넘어가려는 수요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이후로 나타난다.여기에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자리잡자 배당을 주는 주식의 투자 매력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위험 자산인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져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의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주식 등 성장주 주가 조정기에 함께 주가가 하락한 일부 배당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뛰고 있다. 배당률은 현재 주가를 배당금으로 나눈 수치다. 일부 우량주는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는데 갑작스런 주가 하락으로 기대 배당률이 은행 예금금리의 2배 이상으로 상승해 투자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일단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배당 등 주주환원이 강조되자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내 상장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 긍정적 변화로 포착된다.다만 배당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 위험도 큰 만큼 회사의 배당 근원인 순이익의 증가 추세와 배당 의지를 대표하는 배당성향까지 꼼꼼히 챙겨서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저평가 매력까지 갖추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현대차·기아, 여전히 잘 나가는 조선업종의 지주사 HD현대, 채권 매각 등 투자손익이 급증한 삼성생명이 있다. 또 AI 관련주이면서도 배당성향이 40%에 육박하는 리노공업 등이 올 가을 매수할만한 배당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 배당주인 은행과 통신 인프라 관련주의 경우 최근 주가 급상승으로 배당률이 하락한 점은 유의해야 한다.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본부장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은 우량주 매수 기회"라며 "성장주 대비 변동성이 낮은 배당주가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고배당주가 된 저평가 현대차그룹 삼총사매일경제신문과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8월5일 이후 9월 1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의 최근 5년(2019~2024년) 주당 연 배당금과 배당성향, 배당률을 분석했다. 이들 종목 중에서 올해 예상 배당금 추정치를 기준으로 10일 현재 배당률이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최고금리(12개월 기준·3.4%) 보다 높은 상장사는 9곳이다.여기에 현대차·기아·현대글로비스가 포함돼 주목된다. 이들은 고점 대비 주가가 하락해 배당률이 뛰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6월28일 종가 기준 29만5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당시 주가로 올 예상 주당 배당금(1만2675원)을 나눈 배당률은 4.3%다. 이후 주가가 조정받으며 10일 기준 5.5%로 상승했다. 최근 현대차는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다. 여기서 대대적 밸류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통 큰 배당'이다. 내년부터 3년간 배당금을 25% 늘리고 자사주를 약 4조원 규모로 매입해 일부는 소각한다는 것이다. 전체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최저 26.32%(2021년)에서 최고 55.15%(2020년)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이 최소 25%는 넘었다는 뜻인데 현대차는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한 주주환원율(TSR)을 35%로 높이기로 했다.증권가 관계자는 "현대차가 100을 벌면 35는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미국 상장사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제조업 기반 상장사로 봤을땐 충분히 매력적인 주주환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주환원이 가능한 것은 현대차의 올해 예상 순익이 14조3439억원으로, 2023년(12조2723억원) 보다 1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실적이 쌓이고 있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모두 잘 팔리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8월 7만9278대를 팔았는데 이는 1년전 보다 22% 증가한 수치다.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의 선전으로 기아 미국법인 역시 지난 8월 판매량이 작년 동월보다 4% 증가한 7만5217대를 기록해 배당 재원인 순익이 쌓이고 있다. 기아의 올해 예상 순익은 10조6356억원으로 추정된다.기아의 연간 주당 배당금은 2019년 1150원에서 올해 6502원으로, 5년만에 5.6배나 증가했다. 5년(2019~2023년) 평균 배당성향은 25% 수준이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 역시 올 들어 주가가 최고가를 찍었다가 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고가 기준 5%였던 예상 배당률이 10일 6.5%까지 올랐다. 기아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3.85배로 저평가된 상태다. 같은 기준 현대차 PER 역시 4.58배로 낮은 편이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주가가 지난 7월15일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당시 배당률은 3% 중반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10일 기준 4.15%로 한단계 올라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지분(20%)을 들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 ◆지배구조 핵심 삼성생명 "순익의 절반 주주에게"삼성그룹의 핵심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다. 그룹 최대 캐시카우인 전자를 생명이 지배하는 모양새다. 삼성생명은 수년간 그룹내 보험 계열사 중 삼성화재 보다도 실적에서 밀려 체면을 구겼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올 상반기 삼성생명은 1조3685억원의 순익을 올렸는데 전년 동기(9742억원) 대비 40.5%나 증가했다.이같은 성과는 본업인 보험손익보다 채권매매 등 투자손익의 급증한 덕분이다.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사의 손익이 개선된다. 삼성생명의 상반기 투자손익은 1조1127억원으로 1년 전(4960억원)보다 124.4%나 늘었다. 이같은 투자 성과는 주주들에게 꾸준히 돌아가고 있다. 5년 평균 배당성향은 36.14%이며 2019년에는 순익의 절반 가까이(49%)를 배당으로 지급했다.삼성생명 역시 현대차처럼 TSR을 높이기로 했는데,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한 중장기 목표치가 50%다. HD현대그룹의 지주사 HD현대의 경우 2023년 기준 배당성향이 99%에 달해 주목받고 있다. 배당률 역시 5% 수준으로 예금금리 보다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2020·2021년 2년 연속 배당이 중단되는 등 조선업 특성상 실적 부침이 크고 배당 안정성이 떨어지는 약점도 안고 있다.◆숨은 코스닥 배당성장주 리노공업코스닥 상장사 리노공업은 2019년 1200원이었던 주당 배당금을 올해 3067원까지 끌어 올릴 전망이다. 5년만에 배당을 2.5배나 늘린 셈인데 AI 관련 주식 중 독보적인 주주환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배당률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별도 실적 기준 리노공업의 배당성향은 5년 평균 38.61%로, 다른 우량주들 보다 압도적인 배당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다. 반도체나 인쇄회로기판(PCB)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검사용 장비와 부속 제품들을 생산·판매한다.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자 정밀하게 검사하는 장비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500억원대의 리노공업 순익은 작년 1100억원으로 올라섰으며 올해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선 리노공업의 고객사가 1000곳이 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2024.09.13
[폼美쳤株] 美 다단계 금융제도의 최대 수혜주 애플
[폼美쳤株-34] 애플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새 아이폰을 내놨으나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차갑다. 혁신적 기술이 없는데다 AI 서비스 역시 아직 시험 단계(베타 버전)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 화면이 커졌고 카메라 기능이 진보했고 가격은 동결됐지만 많이 팔릴 것이란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있다. 주가 폭락이 예상됐으나 발표 첫날 주가는 되레 올랐고 이후 주가 향방에 대한 월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애플 신제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인파. 애플 주가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이유는 애초에 새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현지시간 9일 열린 애플 신제품 공개 이벤트에서 보인 각종 기능은 지난 6월 애플 개발자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새 모델(아이폰16)에는 대만 TSMC의 3나노 기술로 개발된 A18칩이 장착됐다. 해당 칩은 대규모 생성모델 실행에 최적화되고, 2배 빠른 뉴럴 엔진을 갖췄다. 주목받았던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내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베타 버전으로 제공된다. 우선 영어 서비스만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일본어와 중국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내년 출시 언어에 한국어는 포함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이어졌다. 아이폰16은 항공우즈 등급 알루미늄 소재로, 검정 흰색 핑크 초록 파랑 색상으로 출시된다. 이번에도 카메라 기능은 진보했다. 카메라는 아이폰14보다 해상도가 4배 향상된 48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다. 가격은 799달러부터 시작하고 오는 13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오프라인 판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아이폰16프로 가격은 999달러부터다. 예상을 깬 것은 가격 동결이었지만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신제품 발표 이후 월가는 일제히 애플의 목표주가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탄탄한 매수 수요가 애플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애플 신제품에 대한 실망에도 주가 버텨 2024년 들어 9월 24일까지 애플 주가 흐름. 애플 주가는 지난 7월 16일 234.8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신제품 발표 이후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최고가를 두드리고 있다. 주가 조정 이유로는 신제품에 대한 실망감이라기 보단 애플의 주요 주주 였던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의 대량 매도가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버핏은 애플 주식을 7억8936만주나 갖고 있었지만 지난 2분기에 이 주식 수를 4억주로 크게 줄였다. 버핏의 애플 대량 매도에 대해 월가의 의견은 분분하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미리 팔았다는 의견과 버핏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의 비중이 너무 커서 리밸런싱(비율 조정) 차원에서 매도했다는 분석으로 나뉜다. 애플 매각 대금은 일부 에너지 주식과 보험주(처브) 매수로 전환됐으나, 대부분의 돈은 버핏의 현금성자산으로 남아 있다. 주가는 실적과 수급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좌우되는데 애플은 꾸준한 실적에다 401k라는 확실한 수급 주체를 갖고 있다. 401k는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다. 이 계획은 미국의 내국세법 제401조 항목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제도는 미국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해 자신의 급여 일부를 적립하고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미국 정부는 401k 적립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여하지 않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연기하는 식으로 혜택을 준다. 2024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기여 한도는 2만2500달러다. 50세 이상 직원은 7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매년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미국 주식의 우상향 주가에 베팅하며 복리의 힘으로 수많은 백만장자를 탄생시키고 있어 현대 자본주의 금융 제도 중 최고로 손꼽히고 있다. ◆수급은 401k가, 실적은 서비스 매출이 책임져애플의 지난 3분기 사업별 실적 요약. 미국 주식 전문 애널리스트는 "401k는 계속해서 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금융 다단계 형식"이라며 "401k는 대규모 자산 운영상 어쩔수 없이 대형 우량주에 주로 투자돼 있는데 S;" >전체 매출(858억달러)의 28.2%에 이른다. 작년 22% 수준에서 더 비중이 늘어났다.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에서 1위는 단연 아이폰(45.8%)이지만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하는 사업 분야가 바로 서비스 매출이다. 실적의 안정성을 위해선 구독 경제로 인해 매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인데 애플은 이같은 구독 서비스 사업에다 IT 기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회사를 구축한 셈이다. 게다가 기기 중에서 아이폰이 덜 팔릴땐 아이패드가 많이 팔리는 식으로 기기간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2024.09.11
부동산재테크
[부동산 시그널] 가성비 좋은 마곡지구 옆동네 주목
‘제2의 마곡’이라 불리는 방화뉴타운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5구역은 재건축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뒀고 3구역은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2구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활기를 찾았다. 공사비 갈등에 사업이 지연됐던 6구역은 조합 집행부를 다시 선출하면서 사업을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모습이다. 방화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4개 구역에 4300여가구가 조성돼 마곡지구에 이어 새 주거지가 탄생한다.지하철 9호선을 타고 서울 도심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가다보면 마곡나루역 바로 다음에 신방화역이 나온다. 신방화역 6번 출구로 나와 방화대로를 따라 남측 공항대로 방향으로 걷다보면 마곡엠밸리 5단지와 마곡 힐스테이트, 마곡엠밸리 9단지가 잇달아 나타난다. 이곳이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의 서쪽 끝이다.
방화대로 건너편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재개발 지역의 상징’이라는 붉은 벽돌의 낡은 건물이 가득하다. 대로변 인접 지역의 높은 울타리만 이곳이 개발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곳도 최근 집값이 올랐다. 재개발 분담금을 감안하면 방화대로 건너편과 가격차이가 1-2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곳이 개발되면 방화대로 인근 단지는 명실상부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를 감안하면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투자처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항시장역 앞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많이 낙후된 지역이지만 개발이 되면 주변 마곡지구를 따라갈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방화뉴타운은 2003년 11월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원래 1~8구역과 긴등마을 모두 9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려던 곳이지만 뉴타운 지정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비사업이 영 속도를 못 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옆 동네 마곡지구 입주가 시작된 2014년까지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던 당시 부동산 경기는 지지부진하던 방화뉴타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화대로를 기준으로 사실상 마곡지구나 다름없던 긴등마을 구역만 재건축을 마치고 2015년 12월 ‘마곡힐스테이트(603가구)’로 탈바꿈했다. 결국 2016년 1·4·7·8구역 4곳이 뉴타운에서 해제됐고 2·3·5·6구역만 남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이들 구역은 꾸준히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1,657가구 달하는 방화5구역, 입지도 좋아 '대장주 아파트' 유력
이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방화5구역이다. 사업 속도도 빠른 편이다. 이달 초 강서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GS건설이 시공사로, 단지 이름은 ‘마곡자이 더 블라썸’이다. 조합은 올해 안에 이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방화5구역에는 지하 3층~지상 15층, 28개 동, 1657가구가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공항시장역 등이 가깝다. 단지 규모가 크고 입지도 좋은만큼 방화뉴타운의 ‘대장주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5구역 옆 6구역은 방화대로에 붙어 있다. 신방화역과 송정역, ‘더블역세권’이지만 도로 교통이나 마곡지구와 거리 차이를 감안하면 방화뉴타운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557가구를 지을 예정인 이곳은 2021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후 조합원 이주와 지상물 철거까지 마쳤지만 인상된 공사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방화6구역은 2020년 시공사와 3.3㎡당 471만원에 공사비를 정했지만, 이후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727만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 조합내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새 조합 임원을 보궐로 선임해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이다.5구역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3구역도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5구역과 방화동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공항시장역과 걸어서 5분 거리다. 이곳은 기존 계획에 걸림돌이었던 공항성산교회를 제척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만383㎡ 규모로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 동, 147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5구역 다음으로 면적 넓은 방화3구역, 신통기획으로 추진 방화2구역도 주목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는데 모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됐다. 2차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최근 정비사업 추세를 고려하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사업 속도가 가장 느린 2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3구역 북쪽으로, 초원로와 잡해 있다. 고도 제한과 주민 갈등으로 2015년 사업이 무산됐지만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에 물꼬를 텄다. 지난 2월 지상 16층, 728가구를 건설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다.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설치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공항시장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했다.이렇게 방화뉴타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마곡지구 개발 영향이 컸다. 마곡지구는 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5호선 마곡역이 지나는 곳으로 2010년대 이후 LG·롯데 등 대기업이 줄줄이 입주했다. 올해 말엔 마곡지구 내 대규모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도 조성된다. 김포공항 주차장 부지 개발, 가양동 CJ 공장용지 개발 등 주변 호재도 많다. 따라서 일자리와 가까운 집을 찾는 수요, 서울 중심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찾는 수요가 몰리며 주거지로서의 마곡지구 입지도 급상승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방화뉴타운 정비사업이 모두 끝나면 마곡지구의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제된 구역에도 개발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정비사업 성공적으로 마치면 마곡지구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 할 수 있을것"
방화뉴타운 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대 숙원인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앞두고 시 차원의 김포공항 권역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정작 크지 않다. 오히려 “20년 넘게 이어진 희망고문”이라는 반응이 많다.2·3·5·6구역이 차례대로 정비사업 단계를 밟아가는 동안 방화뉴타운 시세는 꾸준히 올랐다. 구역마다 다르지만 현재 전용84㎡ 배정 매물 시세가 9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물론 조합원 분담금이 합쳐지면 총 투자금액은 더 여기서 올라간다. 특징은 서울 다른 뉴타운보다 매물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이름은 ‘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이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진 ‘단독주택 재건축’ 형태를 빌린 사업 형태다 보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매물 정도만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화뉴타운 내 매물 가격은 방화대로 건너편 마곡지구 아파트들을 지표로 삼고 있다. 이들 아파트들 전용84㎡ 거래가격은 최근 14억원에서 15억원 사이다.다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점, 인근 위치한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단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방화뉴타운 한계로 꼽힌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라 조합원 입주권 거래에 제한이 있는 점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방화대로 건너편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재개발 지역의 상징’이라는 붉은 벽돌의 낡은 건물이 가득하다. 대로변 인접 지역의 높은 울타리만 이곳이 개발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곳도 최근 집값이 올랐다. 재개발 분담금을 감안하면 방화대로 건너편과 가격차이가 1-2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곳이 개발되면 방화대로 인근 단지는 명실상부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를 감안하면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투자처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항시장역 앞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많이 낙후된 지역이지만 개발이 되면 주변 마곡지구를 따라갈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방화뉴타운은 2003년 11월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원래 1~8구역과 긴등마을 모두 9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려던 곳이지만 뉴타운 지정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비사업이 영 속도를 못 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옆 동네 마곡지구 입주가 시작된 2014년까지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던 당시 부동산 경기는 지지부진하던 방화뉴타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화대로를 기준으로 사실상 마곡지구나 다름없던 긴등마을 구역만 재건축을 마치고 2015년 12월 ‘마곡힐스테이트(603가구)’로 탈바꿈했다. 결국 2016년 1·4·7·8구역 4곳이 뉴타운에서 해제됐고 2·3·5·6구역만 남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이들 구역은 꾸준히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1,657가구 달하는 방화5구역, 입지도 좋아 '대장주 아파트' 유력
이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방화5구역이다. 사업 속도도 빠른 편이다. 이달 초 강서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GS건설이 시공사로, 단지 이름은 ‘마곡자이 더 블라썸’이다. 조합은 올해 안에 이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방화5구역에는 지하 3층~지상 15층, 28개 동, 1657가구가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공항시장역 등이 가깝다. 단지 규모가 크고 입지도 좋은만큼 방화뉴타운의 ‘대장주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5구역 옆 6구역은 방화대로에 붙어 있다. 신방화역과 송정역, ‘더블역세권’이지만 도로 교통이나 마곡지구와 거리 차이를 감안하면 방화뉴타운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557가구를 지을 예정인 이곳은 2021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후 조합원 이주와 지상물 철거까지 마쳤지만 인상된 공사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방화6구역은 2020년 시공사와 3.3㎡당 471만원에 공사비를 정했지만, 이후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727만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 조합내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새 조합 임원을 보궐로 선임해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이다.5구역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3구역도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5구역과 방화동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공항시장역과 걸어서 5분 거리다. 이곳은 기존 계획에 걸림돌이었던 공항성산교회를 제척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만383㎡ 규모로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 동, 147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5구역 다음으로 면적 넓은 방화3구역, 신통기획으로 추진 방화2구역도 주목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는데 모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됐다. 2차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최근 정비사업 추세를 고려하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사업 속도가 가장 느린 2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3구역 북쪽으로, 초원로와 잡해 있다. 고도 제한과 주민 갈등으로 2015년 사업이 무산됐지만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에 물꼬를 텄다. 지난 2월 지상 16층, 728가구를 건설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다.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설치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공항시장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했다.이렇게 방화뉴타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마곡지구 개발 영향이 컸다. 마곡지구는 공항철도,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5호선 마곡역이 지나는 곳으로 2010년대 이후 LG·롯데 등 대기업이 줄줄이 입주했다. 올해 말엔 마곡지구 내 대규모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도 조성된다. 김포공항 주차장 부지 개발, 가양동 CJ 공장용지 개발 등 주변 호재도 많다. 따라서 일자리와 가까운 집을 찾는 수요, 서울 중심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찾는 수요가 몰리며 주거지로서의 마곡지구 입지도 급상승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방화뉴타운 정비사업이 모두 끝나면 마곡지구의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제된 구역에도 개발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정비사업 성공적으로 마치면 마곡지구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 할 수 있을것"
방화뉴타운 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대 숙원인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앞두고 시 차원의 김포공항 권역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정작 크지 않다. 오히려 “20년 넘게 이어진 희망고문”이라는 반응이 많다.2·3·5·6구역이 차례대로 정비사업 단계를 밟아가는 동안 방화뉴타운 시세는 꾸준히 올랐다. 구역마다 다르지만 현재 전용84㎡ 배정 매물 시세가 9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물론 조합원 분담금이 합쳐지면 총 투자금액은 더 여기서 올라간다. 특징은 서울 다른 뉴타운보다 매물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이름은 ‘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이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진 ‘단독주택 재건축’ 형태를 빌린 사업 형태다 보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매물 정도만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화뉴타운 내 매물 가격은 방화대로 건너편 마곡지구 아파트들을 지표로 삼고 있다. 이들 아파트들 전용84㎡ 거래가격은 최근 14억원에서 15억원 사이다.다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점, 인근 위치한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단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방화뉴타운 한계로 꼽힌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라 조합원 입주권 거래에 제한이 있는 점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2024.09.27
[경매 NPL컷] NPL 투자에서 예상 만기가 변수인 이유
최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NPL과 경매 강의 홍보를 자주 봅니다. 소액만 투자해도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지요.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NPL 전문가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거르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회수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레버리지 효과’는 다른 자산보다 NPL 채권 매입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채권을 사는 NPL 투자자는 없습니다. 보통 질권대출과 에쿼티 대출까지 활용하는데, 적은 자본으로도 훨씬 많은 채권을 매입할 수 있지요. 채권회수에 성공한다면 고수익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이게 진짜 꾼들도 쉽지 않습니다. 업력이 오래된 NPL업체도 판단 미스를 할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질권이자 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투자금 회수는 커녕 빚만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 설명할 케이스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입니다. 당연히(?) 감정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감정 시점과 낙찰 시점의 차이 때문이라는 걸 제 글을 읽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찰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가 28~ 33억 정도로 봤음을 감안한다면 32.1억의 낙찰가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토지허가구역과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이라는 장점을 지닌 경매 물건의 장점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금액이라 볼 수 있겠네요.그럼 과연 수익이 났을까요? 이 물건의 서서울신협 채권을 양수한 NPL업체는 채권 원리금의 일부도 할인받지 못하고 매입을 해옵니다. 채권 할인을 못한 이유는 압구정 주소지를 가진 아파트는 누구나 가져가고 싶어하는 NPL임을 원채권자인 서서울신협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NPL대부는 청구금액인 19.2억보다도 좀 더 쌓인 이자를 주고 매입을 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1순위 채권을 빠르게 회수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채권이었습니다. NPL 채권투자에 여러 전략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단타 개념’으로 레버리지를 끌어당긴 뒤 10개월 이내에 회수하겠다고 접근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계획대로 10개월 안에 배당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3000여 만원을 벌었을 겁니다. 가정법으로 말씀드리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NPL 투자를 할때에는 '채무자'라는 상대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NPL 투자를 할 때에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편인 채무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 부동산이 낮은 금액에 낙찰되길 바라는 채무자는 없겠죠. 특히 압구정 아파트라면 더욱 더요. 살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 시간을 벌기만 하면 경매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매매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채무자의 방어(?) 전략은 고수익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본 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매각 절차에 관한 이의와 회생을 통한 기간 연장을 시도하면서 경매 절차를 1년여 가까이 지연시켰습니다. 통상 회생 정도는 누구나 예상하지만 매각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같은 2연타 콤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아예 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시간을 끌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게 실책입니다.(사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2018년부터 개인채권자 사용한 것부터 이 채무자의 내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채권의 경매 절차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경매를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최고액까지는 해당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우선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최고액이 넘어가는 연체 이자는 다른 순위권자의 배당을 충족해주고도 남으면 그때서야 본 채권자에게 다시 배당이 됩니다. 본 채권의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인 SBI 채권을 충족해주고 일부가 남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채권최고액이 넘는 경우는 미배당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대부분 부띠끄급(또는 개인투자자) NPL법인의 경우는 질권대출+에쿼티 대출이라는 조합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이퍼레버리지로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채권 매입 및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 채권의 경우 최초 채권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1.9억 + @(채권이전비용, 이자비용) 정도만 가지고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기간이 늘어지면 믿었던 레버리지는 날아오는 '화살'이 될수도대부분은 채권 매입 계약금으로 들어간 비용도 에쿼티 자금대출로 회수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 매입에 활용합니다. 그래야 적은 돈으로도 많은 채권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요. 본 압구정 미성의 경우 매달 에쿼티 대출 이자와 질권대출을 내고도 매달 300만원 이상이 수익으로 쌓이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물론 배당시점에 받게될 수익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익은 +가 맞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제때 납부하기만 한다면 채권 하나당 3~4천만원을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NPL 업자(?) 들이 이런 계산을 들이밀며 투자를 권유하곤 합니다.하지만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죠. 경매 절차기간이 연장되면 장밋빛 청사진은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처럼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 본 케이스처럼 채무자의 법적 대응을 통한 시간 끌기는 열 달 안에 치고 빠지는 NPL 투자 기간을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지게 합니다. 무한대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레버리지는 거꾸로 나를 죽이는 칼날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을 투자 권유자들이 정말 모를까요? 대부분의 NPL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치명적인 비밀을 함구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무조건 거르라는 말의 의미, 이해가 되시죠? 눈 뜨고 코 베이는 투자 시장에서는, 고수익을 내걸수록 더 많이 의심해봐야 하는 법입니다.
2024.09.25
[부동산 시그널] '바늘구멍'이라도 … 무더기 로또청약 온다
최근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 가격이 치솟자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 매수로 방향을 선회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섣불리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일 3기 신도시 입주 단지로는 처음으로 분양공고를 낸 인천계양 A3블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단지들이 속속 본청약에 나서기 때문이다.*하반기 알짜 공공분양 ... 수도권 본청약서만 1000가구 물량 대기공공분양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가격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 대비 10~20% 낮은 금액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비슷한 입지에, 똑같이 분상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통상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공공분양은 모두 11개 단지 5,752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기준)다. 수도권에선 9개 단지 4,421가구가 예정돼 있다. 오는 9월엔 서울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과 A3블록(359가구·신혼희망타운),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신혼희망타운),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신혼희망타운)과 A3블록(424가구·신혼희망타운)이 예정돼 있고, 10월엔 파주운정3 A20블록(612가구), 11월엔 의왕청계2 A1블록(320가구·신혼희망타운), 성남금토 A4블록(766가구·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청약 대기자들에겐 아쉽지만, 해당 가구 수만큼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는 모두 사전청약을 거쳐 이번에 본청약이 진행되는 곳들이다. 단지마다 상당수 분양 물량이 과거 사전청약을 통해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그간 당첨이 취소되거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이들이 꽤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전청약에선 예비당첨자를 뽑지 않기 때문에 당첨 취소 및 포기 물량은 본청약으로 전환된다.*인천계양 A2-3블록 유치원, 초-중학교 품어 신혼부부 최적 입지시작은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끊는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정된 인천계양 A3블록 359가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사전청약 당첨자(236가구)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접수한다.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은 일반 청약(123가구)을 실시한다. 신혼희망타운인 곳이라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소득과 자산기준은 조금씩 달라진다. 당첨자는 다음달 16일 발표된다.LH는 오는 30일 인천계양 A2블록 747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도 낼 방침이다. 사전청약 물량이 562가구, 일반청약 물량이 185가구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인천계양 A2·3블록은 반경 1km 안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A2블록은 공원과 맞닿아 있고, A3블록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품고 있어 신혼부부들에겐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다.*서울 동작구 수방사 하반기 최대어 주목 ... 최소 39가구 분양이달 역시 본청약이 예정된 동작구 수방사는 올해 공공분양 최대어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에서는 이미 역대 공공분양(사전청약 기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총 263가구 중 255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됐는데, 7만2172명이 몰리며 283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선 매우 희귀한 공공분양 물량인 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와 주변 시세 대비 5억원가량 저렴한 금액이 경쟁률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최소 39가구 이상이다. 사전청약을 하고 남은 8가구에다 부적격자와 당첨 포기자가 31가구 나온 결과다.10월에 나오는 파주운정3 A20블록도 수많은 청약 대기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의 기점역인 운정역의 역세권 단지기 때문이다. 운정역을 서·남·북으로 둘러싸게 될 6개 주상복합단지를 제외하면 운정역 마지막 역세권 분양 물량이다. 파주운정3 A20블록은 총 612가구 중 580가구가 사전청약(2021년 10월)으로 조기 공급된 직후 58가구가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3개 단지를 제외한 하반기 수도권 공공분양은 모두 신혼희망타운이다. 모든 단지가 전용 55㎡이고, 수원당수 A5블록의 경우 전용 46㎡도 일부 있다. 면적도 작고, 향후 제3자에게 되팔 때 시세 차익의 일부를 LH에 반납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입지만큼은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다. 의왕청계2 A1블록은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두 정거장이면 판교역에 도착한다. 성남금토 A4블록은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와 맞닿아 있다. 성남금토는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당첨자 727가구 중 139가구(19%)가 부적격 당첨자로 탈락했다. 지난 2년여 간 중도 포기한 가구와 본청약 미신청자들까지 합하면 200가구가 넘어 가장 많은 본청약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의왕월암지구는 GTX-C 의왕역(예정)과 가까워 대표적인 수혜 주거지역으로 꼽힌다.올해 공공분양이 얼마나 인기를 끌지 여부는 확정 분양가격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가 반영돼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면서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가격 차이를 크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만큼 확정 분양가가 사전 추정 분양가보다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을 것으로 점친다. 실제로 20일 공개된 계양A3블록의 전용55㎡ 분양가격은 3억 9,000만원이다. 사전청약 당시 3억 3,980만원보다는 5,000만원 가량(14.8%) 오르긴 했지만 주변 최근 분양가보다는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2024.09.20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정부 부동산 세금규제 더 깐깐해진다
현 정부 출범이래 부동산 세금 정책은 규제완화를 지속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정책으로 그 이후로도 정부는 종부세 중과 일부 폐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계속해서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공급대책이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8월 13일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최근에는 대출규제까지 동원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통상 추석 연휴가 지나면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도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바뀔지 관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대비해야 할 절세법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정부가 보내는 부동산 메시지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 중심지를 시작으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 정책 역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만약 부동산 세금 규제가 강화된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할까?◆달라진 부동산 메시지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보자. 7월 24일 ‘2024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상속세 개편 등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다가 8월 초 대통령실은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며 15일 이전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후 8월 8일에는 이른바 ‘8월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을 신속 진행하고, 서울의 경우 공공기관이 빌라 등을 매입해 집값이 안정될때까지 이를 공급하며,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날인 9일,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일부 지역 등 신고가가 계속되면 해당 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량 역시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정부는 ‘대출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자산관리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 온전히 자기 돈 100%로 해당 자산을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폭 역시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라는대로 서울 집값은 앞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추석 연휴 이후의 상황, 미국 금리인하 변수도 살펴야물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숨고르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석 명절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설, 추석과 같은 명절 이전에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야 할 텐데,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하 뉴스도 민감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택 공급, 특히 신축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정부는 대출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다른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 관련, 어떤 부분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첫째, 앞으로는 ‘자금조달' 이슈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강화,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축소 등 대출규제가 더 본격화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매수를 원하는 자들은 부족한 자금을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릴 수 있는데 차용을 가장한 ‘편법증여' 이슈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그리고 비규제지역은 거래가액이 6억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 밖의 차입금'에 해당 금액과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그리고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이체확인증' 역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차용증은 단순히 작성만 한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을 하고 있는지, 상환기간이 적정한지(과거 30년 상환 계획으로 작성해 편법증여 이슈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원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 사실에 맞게 작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여부를 살펴보자. 앞서 서울시는 특정 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형평성 그리고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 이슈 등을 고려하면 조금 더 핀셋 규제, 즉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이 더 유력시된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데 그 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고 그 이후 취득한 주택은 추후 매각시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난다면 ‘양도세 중과'를 조심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2년 거주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매각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하다.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 경우 생각보다 세부담이 매우 커져서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도 있다. 셋째,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추가 연장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앞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을 지금 취득하면 추후 매각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설령 그 이전에 매수를 했더라도 해당 지역 주택을 매각할 때 다주택자 상태라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해서 ‘중과 폐지' 입장을 밝힌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 한시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이후 그 기간이 계속 연장돼 2025.5.9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2년 미만인 경우 최소 60% 단기 양도세율 적용).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혹시라도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해 입장을 바꾼다면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기간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2025.5.10 이후(이 날 포함)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세대기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림 4)는 양도세 중과 시행시 대략적인 세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양도차익이 1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2천 만원이지만 3주택 중과는 5천 3백만원까지, 양도차익이 5억 이라면 3주택 중과는 무려 3억 5천만원까지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양도세 중과가 시행 되면 계속 보유하거나 차라리 그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한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일부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제는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규제 정책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이를 지난 정부에서 이미 보았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역시 일정 부분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현재 대출규제 다음으로는 ‘세금 규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심갖고 지켜봐야 한다. 각자 상황에 맞는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2024.09.09
[부동산 시그널] 추석 이후 부동산전망 ... 지금 집 살 때인가?
‘시장 vs 정책’향후 주택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변수다. 시장에서는 상승 심리가 여전한 반면 정부와 은행들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상승 심리 억제에 나섰다. 두 세력간 싸움의 승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추석 이후에는 숨고르기 장세가 적어도 한 번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나서 돈 줄을 죄면 주택값은 일단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 여부다. 과거 정부가 여러차례 대출규제를 내놨지만 이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이 수요 공급 관리등 여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면 집값은 잡힐수 있다. 문제는 이 ‘쉼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시장을 예의주시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7∼8월 거래가 최고가의 90% 회복
매일경제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의 지역별 전고점 회복률을 계산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2021~2022년에 세운 전고가의 평균 90%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따지면 서초구(103.1%)와 성동구(102.3%), 송파구(100.4%)는 사실상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다. 강남구(99.8%), 용산구(98.5%), 양천구(96.8%), 마포구(95.4%) 등 이른바 인기 지역도 가격 회복 속도가 빠르다.상대적으로 가격 회복 속도가 느렸던 강북지역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7∼8월 실거래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82%로 가장 낮은 도봉구를 비롯해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등도 회복률이 9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가격이 상승세를 그리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8755건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 아파트가 거래되면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판단한다. 특히 3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67%로, 하락(27%) 또는 보합(6%) 거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시장에서는 가격지수와 거래량, 주택 구매력 등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지표 상당수가 방향을 전환했다는 분석이 많다.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상승세인데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100이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뜻이다. 가계 소득과 금리, 집값을 모두 아우르는 지수로 집값의 저평가와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다. 올 1분기 서울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1을 기록 중이다. 2004년 조사 이후 평균선이 126인데, 대개 140~150 안팎이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꼽힌다. 역대 최고치는 2022년 3분기(214.6)이었다.◆전세까지 대출 규제 ... 파급력 상당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우선 ‘1단계’로 전방위적인 대출 축소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방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며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때 한도가 현재보다 5000만원 이상 줄어든다.일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 눈치에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갭투자에 이용될 만한 일부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돈줄 죄기에 동참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제한(5대 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실수요 중심 대출제도 개편 또한 공통 조치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규제까지 시행한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중단할 방침이다.특히 전세대출을 규제한다는 점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급등기에도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보호’ 명목 때문에 손을 쉽게 대지 못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실행된다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이 전셋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고, 다시 매매가격 하방까지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안에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도입한다는 방침까지 갖고 있다. 또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신중한 정부지만 추가 수요 억제책까지 나올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반기 관망세 심해질듯 ... 대출규제 효과는 6개월?
분위기가 급변하자 8월 거래는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는 8월 3723건이 거래됐다. 실거래가 신고기한(1개월)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7월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가 부담스럽다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호가는 여전히 강세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매도 희망자들도 급해졌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초 7만6천여건으로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현재 8만여건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심해진다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8월 작성한 뒤 최근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가 6개월에 그쳤다.실제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12·16 대책)은 은행들에 주담대 규모를 줄이는 식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2%대를 기록했던 은행권의 가계 주담대 증가율은 12·16 대책 이후인 2020년 1분기 들어 1.6%대로 떨어졌지만 2020년 2분기부터 다시 1.9%로 상승했다. 규제가 도입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년 3분기부터는 증가율이 2.5%, 3.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구를 맡은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규제 도입 후 분기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직후 2개 분기까지는 규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이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말 갈수록 전세시장 향방 주목해야
결국 장기적인 주택시장 방향을 예측하려면 금리보다는 미분양과 전세시장, 두 가지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매시장 안정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말부터 1년간 지속된 집값 안정세는 전세가격 하락을 동반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다. 표본 개편이 있었던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리 인상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해 작년 7월(50.9%)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이같은 측면에서 올 11월 시작될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지가 ‘1차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다. 2018년 9·13 대책 직후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 등 입주장이 겹치면서 다음해 6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된 사례가 있다.전국 미분양 현황도 주목해야 하는 데이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6038가구로, 6월(1만4856가구)에 비해 8%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7월(9041가구)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다.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우 줄도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 건설사가 많은 지방에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수도권은 2900가구에 그쳤다. 지방은 1만3138가구로 한 달 새 1173가구 늘었다. 특히 전남은 875가구 증가한 2502가구에 달했다. 경북도 6월보다 290가구 늘어난 1239가구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전반적인 건설시장이 침체하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매일경제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의 지역별 전고점 회복률을 계산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2021~2022년에 세운 전고가의 평균 90%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따지면 서초구(103.1%)와 성동구(102.3%), 송파구(100.4%)는 사실상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다. 강남구(99.8%), 용산구(98.5%), 양천구(96.8%), 마포구(95.4%) 등 이른바 인기 지역도 가격 회복 속도가 빠르다.상대적으로 가격 회복 속도가 느렸던 강북지역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7∼8월 실거래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82%로 가장 낮은 도봉구를 비롯해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등도 회복률이 9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가격이 상승세를 그리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8755건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 아파트가 거래되면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판단한다. 특히 3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67%로, 하락(27%) 또는 보합(6%) 거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시장에서는 가격지수와 거래량, 주택 구매력 등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지표 상당수가 방향을 전환했다는 분석이 많다.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상승세인데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100이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뜻이다. 가계 소득과 금리, 집값을 모두 아우르는 지수로 집값의 저평가와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다. 올 1분기 서울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1을 기록 중이다. 2004년 조사 이후 평균선이 126인데, 대개 140~150 안팎이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꼽힌다. 역대 최고치는 2022년 3분기(214.6)이었다.◆전세까지 대출 규제 ... 파급력 상당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우선 ‘1단계’로 전방위적인 대출 축소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방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며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때 한도가 현재보다 5000만원 이상 줄어든다.일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 눈치에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갭투자에 이용될 만한 일부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돈줄 죄기에 동참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제한(5대 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실수요 중심 대출제도 개편 또한 공통 조치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규제까지 시행한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중단할 방침이다.특히 전세대출을 규제한다는 점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급등기에도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보호’ 명목 때문에 손을 쉽게 대지 못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실행된다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이 전셋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고, 다시 매매가격 하방까지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안에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도입한다는 방침까지 갖고 있다. 또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신중한 정부지만 추가 수요 억제책까지 나올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반기 관망세 심해질듯 ... 대출규제 효과는 6개월?
분위기가 급변하자 8월 거래는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는 8월 3723건이 거래됐다. 실거래가 신고기한(1개월)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7월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가 부담스럽다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호가는 여전히 강세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매도 희망자들도 급해졌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초 7만6천여건으로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현재 8만여건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심해진다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8월 작성한 뒤 최근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가 6개월에 그쳤다.실제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12·16 대책)은 은행들에 주담대 규모를 줄이는 식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2%대를 기록했던 은행권의 가계 주담대 증가율은 12·16 대책 이후인 2020년 1분기 들어 1.6%대로 떨어졌지만 2020년 2분기부터 다시 1.9%로 상승했다. 규제가 도입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년 3분기부터는 증가율이 2.5%, 3.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구를 맡은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규제 도입 후 분기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직후 2개 분기까지는 규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이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말 갈수록 전세시장 향방 주목해야
결국 장기적인 주택시장 방향을 예측하려면 금리보다는 미분양과 전세시장, 두 가지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매시장 안정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말부터 1년간 지속된 집값 안정세는 전세가격 하락을 동반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다. 표본 개편이 있었던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리 인상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해 작년 7월(50.9%)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이같은 측면에서 올 11월 시작될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지가 ‘1차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다. 2018년 9·13 대책 직후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 등 입주장이 겹치면서 다음해 6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된 사례가 있다.전국 미분양 현황도 주목해야 하는 데이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6038가구로, 6월(1만4856가구)에 비해 8%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7월(9041가구)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다.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우 줄도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 건설사가 많은 지방에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수도권은 2900가구에 그쳤다. 지방은 1만3138가구로 한 달 새 1173가구 늘었다. 특히 전남은 875가구 증가한 2502가구에 달했다. 경북도 6월보다 290가구 늘어난 1239가구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전반적인 건설시장이 침체하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24.09.06
[임채우의 수익형부동산] 60대 아파트 매도금 50억 어떻게 굴릴까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한 L씨(62세)는 공무원을 정년 퇴직하면서 보유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를 50억원에 매도했습니다. 강남권 대장주 아파트이지만 노후준비와 안정적 현금흐름 등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운용하는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해 월 600만원 임대수익 창출L씨의 사례는 월급쟁이 직장인 중에서도 성공사례로 꼽을만 합니다. 아파트 투자 하나 잘해 놓은 것이 평생 돈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밑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투자 잘해서 성공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고객님은 신반포2차아파트 입주권(34평형)을 38억원에 매도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면서 부동산에 관심 많았던 그 고객은 전세로 살던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L씨는 정년퇴직을 했고, 노후 준비를 위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은 자본차익이 가능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면서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원룸 12개, 쓰리룸 1개 등 주로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매금액이 19억원인데 보증금 4억에 월세가 600만원입니다. 임대수익률은 연간 4.8%(쓰리룸 거주시 3.9%)에 달합니다.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도보 7분거리에 있어 임차수요가 꾸준하고 주차대수도 10대로 넉넉해서 공실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시세는 19억원이지만 주택 기준시가가 7억원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이고,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서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만일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나, 집이 2채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모든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가구주택은 수익형부동산으로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땅이 있어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분상가보다는 시간이 흐른 후에 자본차익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의 원룸주택은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고객님이 매입 검토중인 성복역은 신분당선으로서 강남권의 강남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와 분당에도 정차역이 있어 이쪽에 직장이 있는 사람도 많이 이용하므로 임차수요가 많은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것과 비교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20억대 이하의 꼬마빌딩의 임대수익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 기대감도 있지만, 월세를 받아 풍족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아 60대의 노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원룸주택은 공실걱정이 없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꼬마빌딩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임차인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임대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20명 가까이 되다보니 신규 임대나 재계약 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룸으로 1인가구가 거주하다 보니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되면 누수가 발생될 수 있고, 화장실과 수도 배관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형광등, 현관문 등이 고장나거나 교체해야 하는 일이 소소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이고, 관리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지하철 역세권에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과 달리 차별화가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도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넉넉하다든지, 주택 면적이 다른 곳보다 넓다든지, 옥상에 휴게 공간이 있다든지, 상업지역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다든지 등 이런 차별화가 있다면 공실 걱정이 없고, 월세도 다른 곳보다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본차익형으로는 재개발 투자 유망20억 정도는 노후 준비용으로 다가구주택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자본차익 기대감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자본차익 기대감이 높은 것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허름한 주택을 헐고, 대단지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투자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시간에 대한 투자는 필수이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이 좋습니다. 서울 시내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용산구의 한남뉴타운과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2곳 모두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용산민족공원과 서울숲이라는 대규모 공원 옆에 있어 입지는 최고입니다.한남뉴타운은 한남3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해서 철거중에 있고, 프리미엄만 12~15억원에 달합니다. 34평형을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은 총 투자금이 추가분담금을 포함해 30억원 내외입니다. 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상태로서 조합원대비 일반분양이 많아 조합원이 되면 34평형 아파트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건축심의를 득하고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수요자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갭투자가 불가합니다. 반면 한남뉴타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아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2곳 모두 미래가치가 높아 매물이 많지 않은 편이고, 초기 투자금액은 20억 내외를 예상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투자금액은 줄어듦니다.◆여유자금 5억원은 자녀 증여 추천40억원 정도를 수익형부동산과 자본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 10억원은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령 자녀가 1인이라면 5억원을 증여하고, 남는 자금 5억원 중 3억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남은 2억원은 MMF 등에 넣어둬 필요할 때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현재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5억원 이하가 20%(공제액 1,000만원), 10억원 이하가 30%(공제액 6,000만원)입니다. 60세라면 증여나 상속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90세 이상까지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년마다 5억원을 3회 정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과 재개발을 같이 구입한다면 1주택자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 매입시 취득세가 8%로 중과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을 먼저 매입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을 나중에 매입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자본차익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을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후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상속플랜이자 절세 전략입니다.
2024.09.02
코인가이드
[코인진단] 10월 가상자산 상승세 전망 … 밈코인은 피해야
[코인진단-9] 9월초 5만2500달러선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0bp 금리인하 영향으로 다시 6만3000달러선을 회복했다. 이번 50bp 인하는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의 완화책이었다. 50bp 수준의 인하는 경기 침체 때나 하는 조치인데, 최근 한 두 달 사이 나온 경제 지표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뜻밖의 인하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다. 금리 인하에 힘입어 비트코인 강세는 10월까지 지속되겠지만 그 이후는 여전히 시계가 불투명할 전망이다.연준은 금리 결정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만 고용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수준에서 고용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월초 공개된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1%이다. 연준은 올해 말까지 4.4% 선에서 고용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는데, 미국 경제학자들은 실업률 4.5%까지는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본다. 즉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메시지를 거칠게 간추려보면, ①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②금리를 50bp 내려서라도 ③완전고용에 가까운 지금의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이 된다. ◆연준의 9월 50bp 금리인하, 정치적 결정이었을까파월 의장은 불과 한 달 전인 8월 잭슨홀 미팅에서는 ‘금리는 내리겠지만 근거 없는 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한 달만에 나온 FOMC 메시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다. 연준은 왜 이같은 결정을 했을까.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8월 초 발생했던 대규모 자산시장 가격 폭락이 미국의 현 집권 세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당시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치솟으면서 고용발 경기 침체 우려 불안감이 짙어졌고, 여기에 일본이 갑자기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청산이 진행됐다. 8월 5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2.40% 급락했고, 미국 나스닥도 8월 1일부터 5일까지 3영업일간 8.16% 떨어졌다. 비트코인 역시 10%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다.폭락같은 강렬한 경험은 힘이 세다. 8월초 급락장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고용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앞다퉈 자산시장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은 11월 7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선거 직전인 9월, 10월에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연준이 왜 이 시점에서 50bp를 인하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정무적인 요소를 섞어서 생각해보면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가설 한 가지가 도출된다. 지금 연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자산시장 가격이라면 연준은 고용 뿐만 아니라 어떤 요소라도 주식 가격, 특히 10월 주식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10월에 비트코인 오를 가능성 높은 3가지 이유이런 분위기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 위험자산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NVDA)다. 지난 6월 한 때 140달러 부근까지 육박했던 이 주식은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9월 초 1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하와 함께 가격을 123.5달러선까지 빠르게 회복했다.엔비디아는 글로벌 시가총액 1, 2위를 앞다툴 정도로 ‘무거운’ 주식이다. 이렇게 빠른 반등이 가능했던 것은 연준이 선거 전까지 자산 가격 하락을 방어해준다면,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심리가 되살아난 탓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상승 동력을 잃고 지난 7일 5만2500달러선까지 맥없이 떨어졌던 비트코인 역시 6만4000달러 부근까지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한 달 동안은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하 효과와 더불어 민주당 정부가 대선 직전 기간에 적극적인 자산시장 가격 관리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5만2500달러선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대규모 고래투자자들의 코인 매집이 여러 온체인데이터들을 통해 확인된 것도 10월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 중 하나다.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최근 들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에 긍정적인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내가 당선되면 인공지능(AI)과 암호화폐 투자를 동시에 늘리겠다”고 밝혔다. 25일 피츠버그 경제 클럽 연설에서는 “우리는 생명공학 제조와 항공 우주에 투자하고, AI,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및 기타 신흥 기술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한적이지만 알트코인 상승 가능성도 … 밈코인은 위험어차피 상승장 가능성이 높다면, 가장 확실한 10월 한 달 동안은 비트코인 이외에 상승률이 높은 알트코인에 투자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한 얘기다. 실제로 올해 내내 하향선을 그리던 이더(ETH) 대비 비트코인(BTC) 가격 비율도 9월 FOMC 이후 반등을 시작했다. 올해 내내 침체되어 있던 이더리움 가격이 꿈틀거린다는 것은 다른 알트코인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이미 몇몇 알트코인 중에서도 인공지능(AI), 밈코인(Meme), 탈중앙인프라(DeFin) 등의 섹터는 가격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시장과 테마가 겹치는 인공지능 섹터의 상승세가 뜨겁다. 암호화폐 데이터 사이트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근 1주일만에 전체 코인 시가총액이 18.9% 상승하기도 했다. 밈코인 섹터 역시 일주일새 13.4% 시가총액이 불어났다. 이른바 ‘잘 가는’ 코인을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속성상 AI 코인과 밈코인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런 특수한 조건으로 지탱되는 유동성 위주의 시장에서는 특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테마 코인들의 변동성 자체가 높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승폭도 높지만, 동시에 유동성이 빠졌을 때 하락하는 폭도 크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 시기를 짐작하기 어렵다. 10월에 한정해 고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밈코인보다는 AI 코인 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다. AI 섹터 코인들은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 주식에 가격이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밈코인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말 10월에 강력한 상승장이 연출된다면, 반드시 이익을 실현할 적당한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산하기 복잡한 투자자라면 그냥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10월이 안정적인 상승장이 된다면 이후의 매크로 장세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4.09.27
[코인진단] 미국 금리인하가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
[코인진단-8]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최근 사실상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기폭제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끌어올릴지, 상승하는 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오는 11월 미 대선과 맞물려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8월 23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물가상승률이 연 2%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면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확신에 찬 파월 의장의 연설에 자산시장은 상승으로 화답했다. 그런데 잔치는 첫날이 마지막이었다. 비트코인은 23일 한때 6만 5,000달러를 돌파했지만, 28일이 되자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에는 가격이 되돌림됐다. 어찌된 일일까? 4분기 예고된 본격적인 연준의 금리인하를 앞두고 암호화폐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돈의 값이 떨어지고 시중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보통 암호화폐에 호재지만 이번 시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아직 신호가 충분하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일단 9월에 체크해야 하는 투자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알아본다. ◆파월 의장의 메시지 ‘금리는 내리지만 근거 없는 부양 없어’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크게 3가지의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는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작용했던 물가가 잡혔고,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둘째는 이제는 성장의 하방 위험을 주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고용 시장을 현 수준에서 더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도록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성장의 하방 위험이란 말 그대로 경기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 가능성의 바로미터가 실업률로 상징되는 고용 수준이다. 파월 의장이 이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만들겠다는 것은 연준이 앞으로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도록 막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도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현 통화정책 원칙인 데이터 의존(data dependent) 방식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점도 함께 시사했다. 즉 앞으로 고용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예후가 굉장히 안좋아지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겠지만 미국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 수준이 소폭에 그칠 수도 있는 셈이다. 이게 이날 연설의 진짜 메시지다. 문제는 연방기금 선물 등을 보면 이미 시장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연내 100bp, 내년까지 200bp의 금리인하를 꿈꾸고 있다. 향후 연준이 내리는 금리 수준이 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비트코인과 AI 관련 주식 등은 추가 동력을 잃고 적지 않은 조정을 겪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돈을 푼다면?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폭발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물가가 폭등해 고강도 금리인상을 하는 와중에서도 미국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때문이다.옐런 장관은 정부 재정정책과 재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음으로 양으로 경기를 미세조종하는데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인물이다. 지난 21일에 미국 노동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치 비농업 고용 수정치를 당초 발표보다 81만 8,000명 줄어든 수치로 수정한 황당한 사건이 좋은 예다. 이는 가장 민감한 경기 판단 지표 중 하나인 비농업 고용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끔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다. 사실상 미국 정부 경제 사령탑인 옐런 장관의 묵인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역대 미국 대선을 살펴보면 집권당의 재집권 여부와 선거 직전 3개월의 자산시장 가격은 80%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옐런 장관의 부양책이 또 한번 요구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옐런 장관이 이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옐런 장관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연준 재무부 현금 잔고 계정(Treasury General Account, TGA)에는 약 7347억달러가 남아 있다. 연준이 금리를 기대만큼 내려주지 않더라도 그는 TGA를 이용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가 어떤 수준일지는 아직 모른다. ◆금리 급히 내리면 발동한다, 일본 엔캐리 리스크그럼 옐런 장관을 믿고 지금이라도 대선 전 랠리에 돈을 넣는게 맞을까. 그렇지는 않다. 최근 일본 엔캐리 리스크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게 됐다.일본 엔캐리 리스크란 일본이 국내 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갑자기 올리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투자 자금들이 일본으로 회귀하는 엔캐리트레이드 언와인드 현상을 말한다. 엔캐리트레이드는 일본과 다른 국가의 금리차를 이용해서 싼 값에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그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투자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엔화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국가 간 금리차가 줄어들거나 엔화 가치가 급등할 경우에는 현지 투자를 청산하고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지난 7월 말 일본이 기준금리를 갑자기 올리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8월초 코스피, 니케이 등 세계 몇몇 금융시장에는 발작적 하락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엔캐리 자금 청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하락은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8월 7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언을 하면서 안정화됐다. 하지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일본 국회에 출석해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완화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필요하다면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8월초와 비슷한 성격의 하락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당시에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지만, 미국에 과다 유동성이 발생해 채권 시장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인하=자산 가격 상승, 속단하기 어려워상황을 종합해볼수록 아직은 9월 매크로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방향을 전혀 짐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복잡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마다 가중치를 두고, 상승과 하락의 신호가 몇개씩 중첩되는지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우선 고용지표 악화는 호재다. 연준의 금리인하를 이끌어내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달러가 143엔 이상에서 머물러주는 것도 좋은 징조다. 엔화가 약해질수록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무부 TGA 계정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 역시 호재다. 미 재무부가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확인된다면 비트코인 정도 매수를 추천해볼만 하다. 그밖에 역레포잔고(RRP) 수위가 1,000억 달러 이하로 낮아지거나, 연준 지준금이 3조달러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유심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준이 유동성 대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양적긴축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큰 유동성 장이 설수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9월에는 위에 언급한 신호 중 몇 개가 중첩되는지 살피면서 신중하게 포지션을 맞춰갈 것을 추천한다.
2024.08.28
[코인진단] 비트코인 가격 널뛰기에 숨어있는 '트럼프 변수'
[코인진단-7] 예상했던 하락, 예상치 못한 급등이 함께 일어났다. 7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글에서 예견했던 대로 상승 동력을 잃고 급락했다. 고점 대비 30% 가량 하락하자 저가 매수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유입됐다. 이 역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 호의적인 공약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유세 도중 피격당하는 극적인 상황은 예상에 없었다. 베팅 사이트의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이 급등하면서 개당 5만8000달러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만에 6만8000달러선까지 올라 올해 3월 상승장의 기세를 재현하고 있다. 출처 : 매경DB비트코인이 예상치 못했던 이슈로 갑자기 ‘트럼프 테마 자산(asset)’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의 기록적인 반등과 관련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시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을 확인한다.◆ 5만3000달러 찍고 27% 오른 비트코인 … 트럼프 때문일까투자자들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전자는 영문을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할 때 주로 쓴다. 후자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때 사용한다. 트럼프 당선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 사건은 어떤 관계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말하지만 둘 사이 관계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암호화폐 관련 미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미국 규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아니고, 이미 현물 ETF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상태다. 즉 트럼프가 암호화폐 산업 진흥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을 약속하며 ‘크립토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으며 분명 크립토 산업 전반에 있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냉정히 말해 기대되는 수혜의 수준이 비트코인 가격을 일주일만에 15% 만큼 올려줄 만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흥미로운 것은 미국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더리움 가격은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그다지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지난 한달(7월 24일 기준)만에 4.18%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이더리움 가격은 0.52% 상승에 그쳤다. 이더리움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지갑, 스테이킹, 거래소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 규제 민감도가 비트코인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뤄보면 트럼프 당선은 암호화폐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호재라고 하기에는 다소 과도해 보인다. ◆ 진짜 상승 원인, 블랙록(IBIT)의 강력한 매수달력을 다시 보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7월 5일 기록했던 단기 최저점 5만3485달러에서 지금 수준(6만8366달러)까지 27.8% 급등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2주 정도다. 이 기간에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객관적 변화는 비트코인 현물 ETF발 매수세 증가다. 약 29억달러 상당의 자금이 이 때 순유입됐다. 올해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기 동안 미국 현물 ETF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가 약 146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 얼마나 매수세가 집중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다. 반등 과정에서 ETF 시장 규모 1위인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IBIT)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전체 순유입액 29억달러 가운데 IBIT 혼자 18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끌어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ETF 출시 이후 IBIT가 이렇게 홀로 집중적으로 규모를 불린 시기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례적인 매수세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IBIT의 공격적인 매수가 비트코인 시장의 모멘텀 회복을 거의 완성해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이슈가 터지며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세부 지표를 보는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IBIT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외부의 시선에서는 마치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비춰질 것이다. IBIT의 강력한 매수세는 시장에 잠재적 악재로 작용하던 독일 정부 매도 물량과 마운트곡스(mt.gox)발 채권 상환 물량에 대한 우려도 잠재우는 모양새다. 독일 정부는 실제로 가지고 있던 4만20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했다.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차원에서 지난주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으로 건너갔던 비트코인 4만8641개도 24일 새벽부터 시장으로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그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소화가 되는 분위기다.◆ 카밀라 해리스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도 초미의 관심암호화폐 업계에서 트럼프에게 갖고 있는 기대는 따로 있다. 바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전략적 준비 자산이란 석유나 금처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미리 비축·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것은 극적으로 총격을 회피하고 테러 이후에도 의연한 모습으로 화이팅을 외치는 수준의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작업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약 21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대다수가 실크로드 사건 등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활동을 적발해 압수한 물량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연방보안관 서비스를 통해 주로 경매 방식으로 소량씩 매각해왔는데, 사실 언제든지 정부가 결심하면 제약 없이 팔 수 있는 성격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적당한 기회에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화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다는 공개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발언 시기로는 7월 27일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모두발언이 꼽힌다. 만약 이날 기대하는 수준의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27일 발언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말와 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 악평을 늘어놓던 인물이었으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그가 내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앞으로 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셈이다.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에 이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밀라 해리스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가 트럼프에 맞서면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친암호화폐 입장을 정하고 정책으로 경쟁에 나선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4.07.25
[코인진단] 기세 주춤 비트코인 ... 7월 주의해야 할 악재 2가지
[코인진단-6] 6월 비트코인 가격을 한 단어 키워드로 정리하라면 '기세(momentum)'다. 올해 초부터 상승의 파죽지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기세가 이제는 꺾이고 있다. 우선 상승 주요 추동력 중 하나였던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옅어졌고, 가격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금, 채권, AI 주식 등에 밀렸다. 24일 기준 개당 6만2300달러. 고점 대비 16%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낮다고 할 만한 가격은 아니다. 7월에는 이보다 오를까 내려갈까. 현재 예정된 이슈들을 분석해 보면 가격 상방과 하방 모두가 열려있지만 상승 보다는 하락을 보는 논리가 좀 더 단단해보인다. 6월 반짝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6만2000달러선으로 내려온 이유와 7월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코인 관련 이슈들을 체크해본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 미국 거시경제 지표와의 동행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1월 10일 10개의 ETF를 승인했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4만8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했다가 20일 정도 조정을 거쳤다. 이후 2월 초부터 40일 동안 현물 ETF로 120억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됐고, 매수세가 크게 늘면서 3월 초에는 2021년 전고점인 6만8800달러선을 넘어섰다. 이때 기록했던 신고점이 7만3700달러다. 이후 하락을 거듭해 4월 말에는 5만7000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겪었다. 1월부터 4월까지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새로운 투자자 유입 효과로 상승했다면, 5월 초부터는 미국발 금리인하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렸다. 5월 3일 발표됐던 실업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비농업 분야 고용 등 미국 거시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했던 것이 시발점이었다. 상식 밖의 견조함을 보이던 미국의 고용이 무너진다면 이는 물가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연쇄논리가 시장에 횡행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5월 13일 이후 한달 가까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투자금이 순유입됐다. 가격도 5만7000달러에서 7만1600달러선까지 올랐다.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발생한 것은 6월 7일부터였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가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미국 고용악화 → 미국 금리인하'라는 상승 공식이 깨진 탓이다. 엇갈리는 지표 발표 속에서 며칠간 갈팡질팡하며 박스권 장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이 13일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1회로 정리하면서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리해보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거시경제 지표와의 동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셈이다.◆ 금리인하 수혜 자산 1군에 있던 비트코인 … 이제는 2군행?비트코인 입장에서 가장 의미심장했던 사건은 6월 13일에 발표됐던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 때 일어났다. 이날 PPI는 시장 예상치를 강하게 하회하며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을 올렸는데, 나스닥 등 다른 위험자산군이 바로 가격이 튀어오르며 반응했던 반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히려 가격이 2% 가량 추가 하락했다. 2024년 초부터 이날 전까지 금리인하에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면 예외 없이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 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블룸버그는 14일자 기사에서 이에 대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상대적인 매력을 잃었으며, 반등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올해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잘 상승하는 자산에 돈이 쏠리는 현상이 유난히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난 1, 2분기 계속 상승했던 AI 주식, 금, 채권과 달리 비트코인은 1분기에는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2분기에는 12.6% 가량(6월 24일 기준) 하락했다. 상승 자체가 현물 ETF 등 전통적인 금융 시장 투자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승의 기세가 꺾이다보니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다른 위험자산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6월 10일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하루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자금 순유출이 발생하면서 6만9500달러였던 가격이 24일 현재는 6만3000달러선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S
2024.06.24
[코인진단]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신중해야할 매수 시점
[코인진단-5]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3일(현지시간) 8개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부분 승인했다. 미국 자산시장에 현물 이더리움 기반의 ETF 상품이 SEC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지 4개월만이다. 이번 승인은 암호화폐 역사에 한 획을 그을만한 일이지만 1분기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하면 좀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 이 일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한 일인지, 어느정도의 호재인지, 앞으로의 가격 전망은 어떠한지 하나씩 짚어본다.원래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올해 2월 이후부터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쪽집게처럼 맞췄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ETF 애널리스트들 역시 지난주까지만 해도 승인 가능성을 25%로 점칠 정도였다. 승인 전망이 비관적이었던 이유는 SEC의 무관심이었다. 신종 자산인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승인받는 과정에 SEC가 이런 저런 질문과 참견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도,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ETF 신청사들 중에서는 ‘SEC가 아예 승인을 해줄 생각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바로 이번주부터였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 “SEC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해줄 것 같다"며 “승인 확률 전망을 25%에서 7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맞춘 ‘쪽집게 강사’의 단언에 비트코인 가격은 7%, 이더리움 가격은 20% 가까이 급등했다. 발추나스가 말한 ‘정치적인 이유'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사정이 급해졌다고 설명한다. 올해 11월 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임에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선 판도를 가르는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바이든 대선 지지율은 트럼프에게 오차범위 이상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앞세워 꾸준하게 암호화폐 업계를 괴롭혀왔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다양하게 소송을 걸고 벌금과 배상금을 받아냈다. 암호화폐 업계 규제 성과를 올려서 그 공으로 2024년에는 SEC에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받아오기도 했다.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 수는 8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인구의 1/4이자 유권자 인구의 ⅓(2020년 기준) 정도다. 뒤지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셈이다. 게다가 올해 3월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소유자의 48%가 트럼프를, 39%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데는 이런 배경들이 있다. ◆승인 하나 더 받아야 출시 가능해 … 길게는 5개월 이상 걸릴것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은 왜 그냥 승인이라고 하지 않고 ‘부분 승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미국 시장에서 ETF를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SEC에게 2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나는 ETF가 거래될 거래소의 변경 사항을 담은 변경신고서(19b-4), 다른 하나는 ETF의 핵심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S-1)다. 이 두 서류는 SEC 내부에서도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르다.하지만 ETF를 발행하고 유통을 시키려면 19b-4, S-1 둘 다 필요하다. 이번에 자산운용사들이 승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S-1 승인을 추가로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냈던 ETF발 매수세는 그때까지 들어올수가 없다는 얘기다. 관련 내부자들을 인용한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SEC는 S-1을 이제 막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간은 짧게는 몇주, 길게는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년 비트코인 선물 ETF 하나가 승인 후 S-1 서류 검토 때문에 5개월 후에 상장된 사례가 있다. SEC의 이번 결정문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SEC가 19b-4 승인 결정문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다. 스테이킹이란 네트워크에 맡긴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더리움의 경우, 현재 1년간 스테이킹을 하면 맡긴 이더(ETH)의 약 4~5%를 이자처럼 받을 수 있다. SEC는 “이 서류에서 다루는 이더리움 ETP(ETF) 제안은 스테이킹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미래에 스테이킹을 포함하는 제안이 제출된다면 해당 제안은 새로운 규칙 변경 제안(19b-4)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내용이 담긴 ETF를 출시하려면 19b-4 승인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생각해보자. 이더리움 현물을 사면 연 5%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면 그런 이득은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물 비트코인을 사나, 비트코인 ETF를 사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익에는 차이가 없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때보다 매력이 떨어지는 셈이다.◆무조건 이더리움 사야하는 시기는 아냐 … 시장 타이밍 살펴야바이든 정부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스테이킹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흥행성이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 무조건 이더리움을 사야 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 적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미 20% 오른 지금의 가격은 투자하기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가격이다. 이더리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좀 더 시장을 관망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은 이더리움 ETF의 S-1 서류 승인이 빠르면 6월 중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6월 칼럼을 쓰기 전에 이더리움 ETF가 시장에 출시된다면 첫 번째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은 반드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인 ETHE에서 유출되는 자금 규모를 확인하시길 바란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그레이스케일 ETF인 GBTC에서 대량 자금이 유출되는 바람에 출시일에는 4만800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출시 초기 3만8000달러선까지 하락한 전력이 있다.
2024.05.24
[코인진단]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현혹되지 말아야
[코인진단-4] 비트코인이 지난달 신고점인 7만3500달러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넘게 가량 조정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500만원까지 올라갔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8.8%가량 형성됐던 '김치 프리미엄'도 기약 없는 조정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4% 부근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반전 카드로 오는 30일부터 홍콩에 출시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꼽는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연초 대비 50% 이상 올려줬듯 홍콩 ETF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모 면에서 막대한 차이가 나 기대를 낮출 것을 권한다.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4일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발행사는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 차이나자산운용(ChinaAMC),보세라자산운용-해시키 캐피탈 컨소시엄 등 3곳이다. 초기에는 20개 상당의 기관이 승인 신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첫 출시는 이 3개 발행사가 하게 됐다.독특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현물 결제는 막고 현금 결제만 허용해놓았지만 홍콩 금융당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모두 실물 인도가 가능하게 허용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홍콩 금융당국의 속내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 ETF 전문가 "250억달러 유입? 5억달러만 들어와도 운 좋을 것"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홍콩이 중국의 금융 투자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지점에서 온다.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중국의 현금 부자들이 홍콩 현물 ETF를 통해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이 있는 것이다. 중국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우지한이 세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매트릭스포트는 이 펀드에 25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돈이 몰려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콩 금융업계의 ETF 전문가들은 이렇게 돈이 흘러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하고 있다. 중국 본토 자본이 홍콩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하이-홍콩 주식을 연결하거나 선전-홍콩 주식을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남방 자금'이라고 하는데, ETF 발행 관계자들은 현지 매체에 '남방 자금은 현재 가상자산이나 관련 ETF를 구매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250억달러라는 추정치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공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남방 자금이 들어온다 해도 범 중국권의 ETF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홍콩 ETF의 총 규모가 50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5억달러만 확보해도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억달러는 어느 정도 금액일까. 올해 초 미국 시장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3개월 동안 120억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됐다. 크립토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를 맡고 있는 매트호건 역시 "홍콩 ETF는 긍정적이지만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금리인하 지연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 가격 위축...때 되어야 오른다현실적으로 홍콩 ETF가 갖는 의미란 오히려 신규 투자금 유입 측면 보다는 기존 기관투자자들의 거래 가능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라는 지적도 있다.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ETF로만 거래가 가능한 전통 금융 투자자들이 미국 낮 시간대에는 미국 거래소에서 투자하다가 아시아 낮 시간대가 되면 홍콩에서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회사인 QCP 캐피털은 홍콩 ETF가 승인될 경우 아시아 거래 시간 동안 일부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올해 1, 2, 3월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정도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초 2024년 한 해동안 7회의 금리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으로 투자자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 아무것도 하기 어렵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제공하는 금리 예측 도구인 페드워치(FedWatch)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 금리인하 확률은 9월에 한 차례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7회 금리인하가 1회로 줄어든 셈이다. 금리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 값이 떨어지면서 유통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성장성이 높은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몰리는 자본이 늘어난다. 이런 현상은 미국 뉴욕이든 중국 홍콩이든 마찬가지로 일어난다.거꾸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에 몰리는 수요는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 홍콩 현물 ETF라는 투자 창구가 열린다 해도 중국에서만 이상하리만치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현상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첫 3개월 동안 120억달러가 유입되며 화제를 낳았지만, 그 후 1달 남짓한 기간에는 도합 1억달러 남짓한 자금이 유입됐다. 글로벌 유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미국 현물 ETF 시장의 자금 유입세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홍콩 금융당국은 공연히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급하게 승인해준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시장에 물이 들어오고 때 맞춰 노를 젓기 위해서는 일단 배가 있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시장 유동성이 개선되고, 비트코인 투심을 강하게 유발할 만한 모멘텀이 발생하면 홍콩 현물 ETF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 금융당국도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홍콩처럼 현물 ETF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배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면 좋겠다.
2024.04.26
절세노하우
[알쓸상증] 상속세제 개편 ... 현행 vs 정부안 vs 야당안
7월 25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역시 상속세에 대한 개편이었다.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을 통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25년만에 상속공제(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와 상속세 과세표준(10% 세율구간 1억 → 2억) 및 최고세율(50% → 40%)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하지만 자산가들은 이번 상속세 개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명 현행 상속세보다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나 최고세율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고 그마저도 통과가 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율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정부가 안을 내놓아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반영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야당에서 초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야당이 최고세율 뿐만 아니라 자녀공제도 반대하는 이유자녀공제의 확대는 순자산 20억~30억 정도의 중산층의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야당 역시 집 한 채로 인해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며 어느 정도의 상속공제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자녀 1인당 5억은 많다는 의견이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자녀 수가 적어 자녀공제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발생하는 상속의 상당수는 80대에서 90대의 부모가 50대, 60대의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50대와 60대는 지금 젊은층과 같이 자녀의 수가 매우 적은 세대가 아니다. 5남매, 6남매만 되어도 자녀의 수에 따른 자녀공제는 25억, 30억에 육박한다. 기존에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될 공제가 수십억이 되는 것이다.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확대된 자녀공제는 2번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산을 물려줄 부모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이다. 즉 자녀들은 2번의 상속을 겪게 된다. 이때 자녀공제는 1차상속(두 부모 중 먼저 사망하는 사람으로 인한 상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차상속(두 부모 중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으로 인한 상속)에도 적용된다. 만약 자녀가 4명이라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이 상속 때마다 적용되어 총 10억이 공제되지만 정부안 대로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면 총 40억이 공제가 된다.야당에서는 이러한 효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 별도의 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상속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공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이 아니다야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에 대한 발의 중 일괄공제를 8억으로 늘리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을 8억으로 늘리는 것도 같이 발의했다. 일반대중들과 언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정부까지 예상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금액인 5억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한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절세를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분배받을수록 배우자 상속공제는 커진다.단순히 상속인들간에 합의를 통해 쉽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인들간의 의지만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굳이 최소금액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안내하는 것은 실무와는 동떨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웬만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만 적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을 5억에서 8억으로 늘리는 것은 상속세 부담의 절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금액을 조정해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금액을 수정해야 한다.하지만 야당이 일괄공제 8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 8억을 발의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상속세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안의 경우 2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상속세 면세점이 17억(기초공제 2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자녀공제 10억)인 것과 야당의 상속세 개정안의 면세점이 16억(일괄공제 8억 + 배우자상속공제 8억)인 것이다.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만 주택 증여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했을 때도 증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를때 증여가 늘어났다면 집값이 떨어졌을때는 증여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다. 언뜻 보면 모순적인 결과의 공통원인을 분석해보면 하나로 귀결된다. 그 원인은 결국 대한민국의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기대감이다. 오를 때는 더 오를까봐 증여를 서두르고 떨어질 때는 지금이 바닥이며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이다.◆상속세 준비의 시작은 상속세 계산, 하지만…상속세 준비의 시작은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미래의 상속세를 예상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제는 지금이 상속세가 어떻게 개정될지 예상을 할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이다. 분명히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상속세가 현행 기준보다는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뭔가 행동을 취하기는 애매한 상태로 보인다.필자는 현재 공개된 정부안과 야당안을 바탕으로 현행 상속세와 비교해 독자들이 본인들의 대략적인 상속세의 범위를 확인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당과 야당이 갑자기 합의해 파격적인 상속세 개정을 할 확률은 당분간 없어보이므로 현재 발의된 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준비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상속세 시뮬레이션 중 야당안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8억, 배우자 상속공제 8억으로 가정했고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현행기준인 50%로 가정하고 계산했다.자산규모별로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해보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비슷하며 현행 상속세 대비 현저한 감소를 보여준다.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세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정부와 야당의 공통된 의견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자산규모가 늘어날수록 정부안과 야당안의 상속세 차이는 커진다. 이는 최고세율 감소를 통한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의 감소를 생각하는 정부와 초부자감세는 안된다는 야당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함부로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되지만 내년에 개정될 상속세의 경우 필자가 제시한 범위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계산된 범위내에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효과적인 증여플랜을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2024.09.30
[알쓸상증] 부담부증여의 절세 여부 핵심은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절세 여부 핵심은 양도소득세 : 자녀의 내집마련과 증여세 이슈 PART4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증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자녀가 결혼해서 내집마련을 할 때이다. 자녀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결혼적령기까지 모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 때 증여세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택구입을 진행하다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2 코리안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재산세제(양도세,종부세,증여세 등) 분야에 대해 부자일수록 세무사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대중으로 갈수록 지인과 의논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비중이 높았다. 일반대중으로 갈수록 주택구입과 관련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세금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탈세의 의도가 없더라도 세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하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과 주택구입에 대해 지원을 하려는 부모나 증여를 받을 자녀들은 주택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해야만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결혼한 자녀의 내집마련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여세 이슈를 유형별로 분류해 매달 하나씩 연재하고자 한다. (총4회)◆집값이 올라도, 집값이 내려도 증가하는 주택증여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은 유래없는 상승을 기록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불안해진 실수요자들은 급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더 오르기 전에 부모의 주택을 증여받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현금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다. 또한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라는 키워드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다. 이러한 압박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자 하는 수요를 증가시켰고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세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면서 주택공급까지 부족하게 되어 집값을 더욱 더 밀어올렸다.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만 주택 증여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했을 때에도 증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를때 증여가 늘어났다면 집값이 떨어졌을때는 증여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다. 언뜻 보면 모순적인 결과의 공통원인을 분석해보면 하나로 귀결된다. 그 원인은 대한민국의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기대감이다. 오를 때는 더 오를까봐 증여를 서두르고 떨어질 때는 지금이 바닥이며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 증여의 전통적 절세방법인 부담부증여, 하지만…전통적인 부동산 증여 절세방법 하면 가장 먼저 거론됐던 부담부증여는 2018년~2021년 부동산 폭등기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이다. 부담부증여가 부동산 증여의 절세법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다보니 만병통치약처럼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반드시 줄어든다’는 맞는 명제이지만 ‘부담부증여를 하면 반드시 절세된다’는 틀린 명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반드시 줄어든다. 증여세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산의 크기에 비례해 세부담이 결정된다. 즉 증여세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산의 크기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전체 자산의 가치에서 승계받는 부채의 크기를 차감한 것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다음의 사례를 보면 자연히 이해가 된다.여러분의 가족이 부, 모, 본인, 동생 이렇게 4인 가정이라고 가정해 보자. 부모님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아파트(각각 10억)를 2채 가지고 계시며 이를 여러분과 동생에게 1채씩 증여하고자 한다. 이때 여러분에게는 6억의 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주고 동생에게는 세입자도 없고 대출도 없는 아파트를 준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 동일한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전세세입자를 받은 여러분은 이 증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본인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6억의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생이 받은 아파트는 아무런 제약없이 들어가 살 수 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은 4억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법은 갭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10억 아파트에 6억 보증금의 전세세입자가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차액인 4억만 주고 받는다. 이 아파트의 순가치가 4억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증여에 부담을 더하면서 부담의 크기 만큼은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증여재산가액이 감소되니 당연히 증여세는 반드시 줄어든다. 문제는 증여세만 줄어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위의 4인가정 사례에서 보증금은 원래 부모님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부채인 것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의 부채가 증여받는 자녀의 부채가 된다. 부모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아파트를 증여 받았으므로 사실상 이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 즉 대가를 주고 넘겨받은 것이다. 때문에 부채를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부담해야한다. 결국 부담부증여를 선택하게 되면 일반 증여 대비해서 증여세는 감소하지만 양도세가 추가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증여세 > 부담부증여 증여세 + 양도소득세]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증여세 반면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고서는 부담부증여의 건수가 늘어났다. 결국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인 것이다. 만약 부모가 1세대 1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증여 절세법이 된다.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양도차익이 적은 매물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게 되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사전에 세무사에게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일반증여에 비해 장단점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후관리이다. 각종 신고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세자들은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담당했던 세무사 역시 사후관리에 책임이 없다보니 신고할 때는 자산과 같이 넘긴 부채의 상환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대해 경고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고해주기는 어렵다. 부담부증여는 99% 부모자식간에 일어난다. 증여라는 행위자체가 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담을 더한 증여는 더더욱이나 타인에게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이유는 본인의 부담을 넘기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집의 명의는 넘겨주고 싶고 세금은 덜 내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다. 즉 내심의 의사로는 자녀가 부담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승계한 부채에 대해 대신 갚아주고 싶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입장을 국세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부담부증여를 한 부모들은 국세청에서 ‘부모가 대신 갚아줄거야’라고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 의심 안에서 부모가 대신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음을 항상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의 소득출처안에서만 부채를 상환해야한다. 자금출처가 없거나 부족한데 큰 금액의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스스로 증여세를 내겠다고 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에 대해 별도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철저한 준비없이 자녀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자녀의 자금출처와 부채상환액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2024.08.26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2024 세법개정안과 8월 주택공급대책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중 올해는 ‘상속세’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증여 역시 함께 알아둬야 하는데, 이는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율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기간을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안정은 물론, 비과세 전략에 한층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8월에 나온 ‘공급대책’에서도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 벌써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경우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자. 매년 7월이 되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세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개정안이 최종 어떻게 결정될지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7월 25일 발표됐으며 이후 곧바로 8월 8일 ‘공급대책’도 함께 나온 상황이다. 어찌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폐지되고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도 변경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로 5단계 구간인데, 이중 최고세율 50%를 폐지한다. 아울러 최저세율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도 상당하지만, 중산층 역시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늘어나기에 전반적인 세부담은 내려갈 것이다. 특히 상속은 사람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지만 증여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에 증여 계획이 있다면 최종 개정여부를 확인한 후 2025.1.1 이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5천 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비과세이고 현행 세율이라면 1억 5천 만원 증여시 5천 만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해 10% 세율 즉 1천 만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세후 1억 4천 만원), 정부안대로 개정이 되고 2025.1.1. 이후 증여를 한다면 2억 5천 만원 증여시 5천 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증자는 세후 2억 3천 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둘째,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천 만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대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상속세 과세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현행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유산)을 더해 일단 과세를 하고 이를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나눠서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인적공제가 중요한데, 1)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당 5천 만원과 2)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다. 보통 자녀가 1~2명 정도인것을 고려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자녀가 1명이라도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5억 원을 더하면 총 7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여기에 배우자 공제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인데, 이번 정부안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 1명 그리고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최소 12억(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제 어지간한 서울 집 한 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동시에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함께 자산을 일군 배우자 공제 역시 더 현실화하고, 무엇보다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형’에 대한 개편도 함께 다루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셋째, 상생임대주택은 2년 더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이란 특정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맺고(이를 직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이를 상생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2년 거주 및 고가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로 작동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최대 6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청구권 5% 사용 및 상생 임대차계약 5% 이내 증액), 임대인 역시 비록 최종 매각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임대하는 당시에는 다주택자 역시 활용할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하는 제도다.다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무조건 5% 이내 증액이라고 모두 상생임대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 맺어야 하는 임대차계약이기에 주의를 요한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추후 상생 임대차계약이 모두 종료되고 관련 비과세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혜택이 가능하다. 그 외 세법개정안에는 다른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제 8월 8일 발표된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 공급 관련 대책은 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늘 그렇듯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이해관계 역시 걸림돌이라는 점이 문제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5가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그렇다면 8월 공급 대책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 첫째,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특례법 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지원한다.도심 내 신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최대 3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계획이다. 조합, 그리고 원조합원의 경우 일부 취득세 감면 효과(최대 40%)도 있으나 분양가 12억 이하 등 제한이 있으므로 그 효과가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공공 신축매입을 늘리고 특히 서울은 무제한으로 매입, 공급한다. 향후 2년간 공공 신축매입으로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특히 서울은 무제한 매입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려 최소한 도심 내 전월세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셋째,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최소 10년이고 2호 이상 등록해야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가능한데, 이를 6년으로 줄이고 1호 이상만 등록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가능한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한다. 이는 맞춤형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지난 정책에도 나온 내용으로 1년 이상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터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후에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넷째,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는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8월 공급대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 중 하나는 서울 신규택지 발표다. 그린벨트까지 일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서울시는 발표일 직후인 9일 서울 그린벨트 지역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벌써 몇몇 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거나 시장 불안 요소가 보인다면 이외에도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 ‘플랜B’도 있다고 하니 지난 정부와 같은 ‘규제의 악순환’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듯 7월 세법개정안과 8월 공급대책은 가까운 시일에 동시에 나옴으로써 해당 내용이 시장 그리고 수요자와 매도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를 잘 지켜봐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추진도 중요하지만 최저세율 과표 증가에 따른 사전증여전략 활용, 조정지역 물건도 거주하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여기에 공급대책을 통한 추가 신규택지는 어디가 될지 살펴보고 그 이후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2024.08.12
[알쓸상증] 25년만의 상속세 개편안 ... 감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넘게 됐고 이로 인해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했던 상속세가 집 한채를 보유한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 및 넥슨의 조단위 상속세가 발생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현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취임 초기부터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현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했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넘지 못했다. 또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더라도 상속공제와 과세표준, 세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필자 역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 상속세 얼마나 감소할까? - 매경엠플러스 2023.10.31'라는 원고를 통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상속세의 감소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논의한 적이 있다.그리고 2024년 7월 25일 '2024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발표된 내용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25년만에 개편된 상속세였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를 파격적으로 5천만원에서 5억으로 10배 증가시켰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었다.필자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상속세에 실질적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대폭 완화 - 자녀공제 5억의 효과상속공제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이다. 이 3가지 공제 외에 다른 공제들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므로 상속세의 일반적인 세부담을 얘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서 일괄공제의 경우 무조건 납세자가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5억)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당연히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할 것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 5억보다 크기 위해서는 인적공제의 합이 3억을 넘어야 하는데 현행 인적공제의 항목들을 보면 3억을 넘기가 매우 어렵다. 자녀가 매우 많거나 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인적공제의 합이 3억을 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대략 예상해서 계산할 때에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 중 하나인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2억)과 인적공제(자녀1인= 5억)의 합이 7억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지게 된다. 현행기준에서는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개정안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공제액의 증가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급격하게 줄여주게 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의 면세점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을 합한 10억이었다. 10억이 넘는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면세점을 계산하면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이처럼 자녀공제를 5억으로 늘릴경우 집 한 채로 인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녀공제의 확대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 이유다. 또한 자녀공제의 확대는 상속인의 수(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유산취득세형을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여준다. ◆초고액 자산가와 기업가들의 상속세를 줄여줄 최고세율 인하(50% - > 40%)상속세 개편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해왔던 야당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 그래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이번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고, 상속공제 중 일부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됐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다소 예상을 벗어난 세법개정안이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초고액 자산가에게는 상속공제는 큰 의미가 없다. 파격적으로 공제액이 커지지 않는한 전체자산에서 상속공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초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상속공제금액보다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중요하다. 사실상 자산규모 X 최고세율 = 상속세이기 때문이다. 이번개정을 통해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는 약 20%정도 감소하게 된다. 이는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12조)는 개정안의 최고세율(40%)이 적용됐다면 20%인 약 2.4조가 감소하게 된다. ◆증여에 영향을 줄 과세표준 구간 변경 – 10% 세율구간의 확대이번 상속세 개정안 중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10%의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까지 10% 세율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이는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우나 증여세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납세자들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내는 것이 더 절세 된다는 것을 알게된 요즘 10%의 세율을 부담하고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의 증여가 자녀가 독립하면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일어나게 되고 부족한 자금을 부모가 증여 해주게 된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금액만큼만 증여하기 보다는 증여세를 어느정도 내고 증여를 하게되면 당장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만큼 자녀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은행이자를 덜 부담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이 된다. 필자는 현금을 증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으로 1억 4천 세금제로플랜과 5.4억 10%플랜을 제안했다. 이 중 5.4억 10%플랜은 개정안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될 경우 9.4억 10%플랜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세법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것과 개정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비교한 표를 제시한다. 이 표를 보면 20억~30억 구간이 개정안으로 인한 세금감소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세금감소 효과는 20%로 수렴하게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개정안 … 개정 여부도 미지수이번 개정안은 흥미롭게도 드라마틱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보는 일부 중산층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계층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초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할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율 개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의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보다는 국민여론과 국회의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최종적인 법개정을 기다린 후 상속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29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00% 활용법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중적인 절세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비과세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실수해선 안 된다. 둘째, 지금처럼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절세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실수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지금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가치 상승을 꽤 많이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본은 물론 자주 놓치고 실수하는 사례까지 한 번에 체크해보자.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2주택부터는 일부를 투기 수요로 간주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사, 혼인, 부모 봉양 그리고 상속주택 등이다. 이중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활용하는 절세법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규주택(B)은 종전주택(A)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취득해야 한다. 1년 이내로 취득시 투기수요로 보는데 이는 실거주자와 구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것 중 하나다. 둘째, 신규주택(B)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A)을 매각해야 한다. 이때 ‘3년'이라는 시간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2년, 1년 등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책을 보아도 3년을 넘어간 적은 없다. 다만 3년이라는 ‘절세 유통기한'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하다. 따라서 2채 모두 비과세는 안 되지만, 하나를 먼저 매각하고 남은 하나를 매각하면 여전히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가능하다. 셋째, 매각하는 종전주택(A)은 1세대1주택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즉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당연히 유주택 가족이 생계를 함께하면 안된다. 주택수가 합산돼 비과세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얼핏보면 그렇게 어려운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실수하고 헷갈려하는 사항을 살펴보자. ◆Q1) 3년내 처분하지 못하면 둘 다 비과세 안되는거죠? 앞서 3년 이라는 ‘절세 유통기한'이 생긴다고 했는데, 만약 이를 넘겨 종전주택(A)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하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통해 2채 모두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도 비과세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B)을 취득했는데 사정상 신규주택(B)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A)을 처분하지 못했을 때, 가령 신규주택(B)을 먼저 매각했다고 하자. 이 경우 당연히 신규주택(B)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추후 매각하는 종전주택(A)은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한 채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도차익이 작은 것 또는 투자가치가 낮은 물건을 먼저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양도차익이 크고 투자가치가 높은 남은 1채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세후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Q2)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되면 다시 2년을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그렇지 않다. 이는 ‘보유기간 재산정'이라는 규정인데 흔히 최종 1주택으로 불린 제도로 다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보유기간을 재계산해 추가로 2년 더 보유(취득당시 조정이면 2년 거주)토록 한 제도였다. 하지만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따지면 그만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서울 1채, 지방 1채 이렇게 2채를 보유중인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모두 처분해서 세후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하자.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서울 주택은 양도차익 3억, 지방 주택은 양도차익 1억이라고 가정할 때 당연히 지방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이후 서울 주택을 비과세 받아야 한다. 지방 주택은 양도차익 1억에 대해 대략 1천5백 만원에서 2천 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은 서울 주택은 지방 주택을 매각하고 추가로 2년을 더 있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당초 서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했다면 곧바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한 양도세 약 1억 원 정도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절세전략이 된다. ◆Q3) 1년 이내 연달아 2채를 취득하면 2채 모두 비과세 못 받는건가요?그렇지 않다. 앞의 질문 1과 같은 내용으로, 비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 되지만 이중 한 채를 먼저 매각해서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당연히 추가 2년 보유(또는 거주)는 할 필요가 없다. ◆Q4) 분양권(B)은 주택이 아니니까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3년 이내 종전주택(A) 매각해야 하는거죠?케이스가 다양하고 분양권 취득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먼저 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B)을 취득했는데 해당 분양권이 2020.12.31 이전 취득했다면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고 나서 3년 이내 종전주택(A)을 매각하면 종전주택(A) 비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분양권(B)이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다시 2가지 경우로 나눠 비교해야 한다. 1)즉 분양권(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A)을 매각해서 비과세를 받거나, 혹은 2)3년 이내 종전주택(A) 매각이 힘들다면 해당 분양권(B)이 신축으로 준공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A)을 매각하고 전 세대원이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이는 주택 분양권이 주택은 아니지만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관련 비과세 특례는 위의 2가지가 유일하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 3에 기재돼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Q5) 그럼 분양권(A)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을 취득한 경우에도 3년 이내 분양권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겠네요?그렇지 않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신규주택(B)을 취득한다면 그나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분양권이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고 아직 주택으로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신규주택(B)을 취득했다면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없을 뿐더러,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취득한 부동산이 분양권이고, 아직 분양권 상태에서 신규주택(B)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물론 둘 중 하나를 처분하고 남은 1채에 대해서는 1주택 비과세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듯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A)에서 더 좋은 신규주택(B)으로 갈아탈 때 활용도가 높은 절세방법이다. 하지만 2021.1.1 이후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물론 남은 1주택 비과세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추가 2년을 더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규정 역시 사라졌다. 생각대로 매수, 매도가 수월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에 나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숙지한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2024.07.08
[알쓸상증]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
"집 한 채를 사려면 온 집안이 필요하다 : 자녀의 내집마련과 증여세 이슈 PART3"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증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자녀가 결혼해서 내집마련을 할 때이다. 자녀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결혼적령기까지 모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 때 증여세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택구입을 진행하다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2 코리안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재산세제(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등) 분야에 대해 부자일수록 세무사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대중으로 갈수록 지인과 의논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비중이 높았다. 일반대중으로 갈수록 주택구입과 관련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세금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탈세의 의도가 없더라도 세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하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과 주택구입에 대해 지원을 하려는 부모나 증여를 받을 자녀들은 주택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해야만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결혼한 자녀의 내집마련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여세 이슈를 유형별로 분류해 매달 하나씩 연재하고자 한다. (총4회)◆ 집 한 채를 사려면 온 집안이 필요하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 부모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힘들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주택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만 보면 2023년 초에 폭락했던 시기에 비하면 최고점이었던 2021년 가격의 80~90%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내집마련이 다시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내려가지 않는 금리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 역시 쉽지 않다. 이렇게 집값이 비싼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결혼할 때 집은 신랑 쪽에서 해간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게 됐다. 집 한 채를 사라면 온 집안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신랑쪽 부모가 신랑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단순하게 증여하는 사례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수인 복잡한 증여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에 증여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순간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수백, 수천만원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다수의 수증자와 증여자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대한민국에서 손주에 대한 사랑은 매우 각별하다. 본인의 자녀에게는 해줄만큼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도 손주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조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손주가 결혼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손주의 신혼집 구입에 얼마라도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할증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세대를 생략한 증여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조부모-부모-손자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증여가 부모단계(세대생략)를 생략해 조부모에서 바로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단계만 거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할증을 하는 것이다. 할증률은 30%(20억 초과시 40%)이다. 즉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했다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100이라면 동일한 금액을 손주에게 증여하면 13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손주에 대한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할증이 되는 것을 보고는 독자들은 조부모에게서 받으면 세금만 할증 부담해야하니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동일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자가 여럿일수록 증여세는 줄어든다. 즉 한 명에게 큰 금액을 증여받는 것보다 여러명이 그 금액을 나누어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47조2항 때문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47조2항에서는 사전증여의 합산기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을 합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동일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주가 부모에게 3억을 증여받는 경우와 조부모, 부모에게 나누어 1.5억씩 증여받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보자.계산결과를 보면 부모로부터 3억을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누어 증여받는 것이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세 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4000만원 vs 3600만원) 따라서 조부모와 부모가 모두 여유가 있고 부모가 필요한 금액을 모두 증여할 수 있더라도 조부모도 같이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위의 계산 사례는 부모로부터 1.5억을 먼저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이는 최적의 절세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최적의 증여를 위해서는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조부모의 증여에 적용받기 위해서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대해 세금이 할증되므로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대한 공제 5000만원은 먼저 증여한 것에 적용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기 vs 장인-장모, 시부모로부터 증여받기앞선 사례로 증여자가 한 명인 것보다는 증여자를 여러명으로 만드는 것이 증여세가 절세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독자들은 부모 중 한 명이 목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각각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덜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7조2항을 다시보자.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본다. 때문에 아버지에게 단독으로 3억을 증여받으나, 아버지 1.5억, 어머니 1.5억을 증여받으나 세부담 차이는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3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인, 장모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다르다.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장인, 장모/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받기 보다는 나누어서 증여받는 것이 좋다.◆ 수증자를 분산해서 증여받기동일한 금액이라면 증여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증여세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원리는 증여자의 수가 늘어날 때 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수가 늘어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같은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부부 중 1인이 모두 증여 받는 것 보다는 부부가 각각 해당 금액을 나누어 증여받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은 것이다. 아래는 3억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과 배우자와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를 비교해서 계산한 것이다.지금까지 증여자가 다수이거나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 증여세가 감소될 수 있으며 증여의 순서에 따라 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증여의 경우 사전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고,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꼭 사전에 세무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증여실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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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초
[환율수업⑮] 시간과 조건을 거래하는 외환시장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이다. 환율은 국가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을 모두 반영해 움직이는 변수다. 환율은 국가 경제 운용은 물론 개인들의 투자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리즈로 다룬다. 열다섯 번째는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을 다루는 외환시장을 살펴본다.중소기업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시간과 조건을 거래한다.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이 거래되고 서로 화폐를 교환하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한다. 미래에 거래될 화폐가 현재 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조건만을 거래하는 행태가 현재와 미래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뤄진다.대표적인 것이 선물거래다. 선물거래는 미래의 위험을 줄이려는 데서 비롯됐다.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 때,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넘긴 후 수출 대금을 받는 날까지 여러 날이 걸린다. 계약할 때 가격을 결정하지만 나중에 돈을 받을 때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선물환거래를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환율로 외환을 주고받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 한다.*지금 계약을 하고 이 조건에 따라 미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선물환계약'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10만 원짜리 화장품 1억 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면, 1억 원어치의 화장품을 수출하면 10만 달러를 받는다. 이 기업이 '3개월 후 1달러당 1,000원'이라는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그 후 환율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계약 조건에 따라 3개월 후 10만 달러를 받아 1억 원의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선물환계약이란 지금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 따라 미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동시에 차단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인다. 선물환거래의 일종이지만 만기 때 발생한 차액만 결재하는 방식의 거래도 있다. 역외선물환(NDF, Non-Delivery Forward)거래는 계약 당시의 환율과 미래의 특정 날짜인 계약 만기일 환율간의 차액만 결제한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10만 달러를 달러당 1,000원에 사들이는 선물거래를 NDF시장에서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계약 만기일에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른다면 현물 시장에서 10만 달러는 1억1,000만 원이다. A는 10만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1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선물거래를 맺었다면 B는 A로부터 1억 원을 받고 10만 달러를 내줘야 한다.하지만 NDF시장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 1000만원에 해당하는 돈(9090달러)만 A에게 지급하면 된다. 그럼 A는 이 돈 만큼만 받아 시장에서 10만 달러를 살 수 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화폐는 사전에 지정이 된다. 보통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A와 B가 같은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엔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A는 B로부터 10만 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9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반면 B는 1억 원의 원화를 받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차액인 1000만원에 해당하는 달러(1만1000달러)를 A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A는 1억 원에 10만 달러를 사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B는 10만 달러를 주고 1억 원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환율 차액만 결제하는 역외선물환거래는 환투기 세력에게 이용되기도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어 환투기 세력에게 이용되기도 한다. NDF거래는 해외기업들과 국내 외국환은행 간에 이뤄진다. 원달러 NDF거래는 싱가포르, 홍콩, 동경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이뤄진다. 환율이 결정되고 고시되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2024년 7월부터 오전 9시에 개장해 다음 날 새벽 2시에 마감한다. 이전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개장했다가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장돼 있는 시간이 대폭 늘었다.하지만 원달러 NDF시장은 특정 거래소가 아닌 장외(Over The Counter, OTC)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24시간 거래된다. 한국시장을 필두로 동경, 홍콩, 싱가포르, 런던을 거쳐 뉴욕시장에서도 NDF달러 거래는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각국에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이를 반영한 NDF환율도 계속 움직인다.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되는 9시 30분에는 뉴욕시장의 NDF환율이 우리나라 현물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환율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뉴욕시장 NDF환율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외환시장에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있다. 그중 옵션과 스왑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우선 옵션거래는 정해진 환율에 달러를 매각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것이다.*환율 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데 집중한 옵션, 스왑거래도 있어예를 들어 3개월 후 1달러당 1,000원에 달러를 팔 수 있는 옵션을 1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자. 3개월 후 환율이 900원이 되면, 옵션 없이 10만 달러를 보유한 기업은 1,000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 옵션을 매입했다면 이 기업은 3개월 후 10만 달러를 1,000원으로 교환해 1억 원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옵션가격 100만 원을 빼면 이 기업의 수입은 9,900만 원이 된다. 반대로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 이때 이 기업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1,100원에 10만 달러를 매각해 1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옵션은 권리를 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사하면 된다.스왑Swap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간에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원화와 달러화를 현재의 환율로 미래 시점에 서로 간에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 미래의 환위험을 줄일 수 있다. 외환시장의 여러 움직임을 이해해야 환율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고도로 발달된 각 시장과 상품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영역은 아니다. 외환시장의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 많은 자본과 지식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외환시장을 주도하고 일부는 이를 이용해 환투기에 나서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도 많은게 현실이다.
2024.10.03
[환율수업⑭] 직관적인 관계 금리와 환율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이다. 환율은 국가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을 모두 반영해 움직이는 변수다. 환율은 국가경제 운용은 물론 개인들의 투자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리즈로 다룬다. 열네번째는 환율과 금리간의 관계를 살펴본다.환율과 금리 간의 관계는 경기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다. 한나라에서 금리가 정해지는 과정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 예금과 채권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경기와 자금 흐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024년 5월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3.5%,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5.5%로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2%포인트 높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채권금리와 예금금리 등 다른 금리도 높다. 2024년 5월 1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연5%, 한국 국채금리는 연3.49%다. 100만 원으로 1년을 굴린다고 할 때 미국 국채를 사면 만기 때 5만원의 이자를 받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자가 3만 4,900원에 불과하다.◆금리가 높으면 해당국 통화도 강세 ... '직관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국보다 미국 국채를 선호한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한다. 이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는 달러 강세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 해당 국가의 통화도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과 부동산 등 다른 자산 가격과 환율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주가가 오른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도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달러 유입이 늘고, 원화 수요가 늘어 원화 강세로 이어진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 달러 공급 증가 → 원화값 상승'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우리나라의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거꾸로 환율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문제를 단순하게하기 위해 미국의 1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5%, 한국 국채금리는 연3%라고 하자. 이 때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 한국 국채에 1억 원을 투자한 미국 투자자는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면 1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를 미국으로 가져가면 이자소득으로 3,000달러를 얻는다. 이때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으로 오르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300만 원의 이자를 똑같이 받는데, 이를 달러로 바꾸면 2,727달러 정도만 받게 된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자소득이 273달러 줄어든다. 그럼 그는 다음번에는 한국의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국내 자금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채권금리는 올라가고 채권값은 떨어진다.◆'두얼굴'의 금리와 환율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투자수요의 움직임에 관여만약 환율이 올라도 투자자가 종전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으려면 채권금리는 3.3%까지 올라야 한다. 환율과 채권금리 상승이 동시에 이뤄지면 외국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 이때는 굳이 투자를 줄일 이유가 없다.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10만 달러가 되고 이 돈으로 1년 만기 미국 국채를 사면 5,000달러의 이자를 받는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이 돈을 원화로 바꾸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미국에서 같은 이자를 받아도 550만 원의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종전보다 수익이 5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한국에 투자하기 보다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떨어지면 반대의 얘기를 할 수 있다. 1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에서 300만 원의 이자를 받더라도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3,333달러로 크게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 경우 한국 채권을 더 사려고 할 것이고 이때 국내 채권값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진다. 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이 10만 달러의 이자 5,000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4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미국 투자를 줄이고 한국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고 이는 마찬가지로 금리 하락 요인이 된다.◆고금리를 따라 투자자금의 이동이 반복되면서 시장금리는 적정선으로 수렴돼주식시장에서도 채권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과 해외에 투자한 한국 사람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과 해외에 투자한 한국인들은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된다. 이 때문에 환율 상승은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 환율 하락은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가 된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비슷하다. 한마디로 국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이 시장에 호재가 되고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악재가 된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자의 행태에서 볼 때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한국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때도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만약 한국과 미국의 자금 시장 규모가 비슷하다면 환율변동으로 한국시장의 금리가 올라 미국으로 자금이 이탈하면 미국에서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 채권값 상승(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 미국의 금리 하락으로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에서 이탈한다. 이탈한 자금은 고금리를 따라 한국으로 이동하고 이는 다시 한국에서의 금리 하락 요인이 된다. 이런 이동이 반복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는 어느 수준으로 수렴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하지만 실제 한국의 자금시장은 미국 자금시장의 10분의 1 정도다. 한국에서 자금이 이탈해 미국으로 가더라도 이 돈이 미국의 금리를 움직일 정도로 큰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자금시장에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의 자금시장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한국의 자금시장이 환율변동에 민감한 이유다.
2024.09.20
[환율수업⑬] 심리적인 관계 금융시장과 환율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이다. 환율은 국가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을 모두 반영해 움직이는 변수다. 환율은 국가경제 운용은 물론 개인들의 투자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리즈로 다룬다. 열세번째는 환율과 금융시장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농사를 지을때 주변에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만약을 대비해 저수지에 물을 모아뒀다가 필요할때 논에 물을 대는 용도다. 그해 비가 적절하게 와서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저수지 밖으로 물이 넘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농사 일이 너무 바빠 저수지 수위를 관리하지 않았거나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한 경우는 손쓸 도리가 없다. 농작물이 실제로 열매를 맺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저수지 수위처럼 부차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환율은 농사를 지을 때의 저수지 수위 역할을 한다. 환율의 근본은 실물부분, 즉 수출과 수입에서 발생하는 외화의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이다. 실물부분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실물경제만이 환율변동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실물경제에만 있지 않다. 금융시장 또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시장인 금융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크게 의존한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 경제위기가 닥친다. 금융시장에서의 환율의 역할은 실물시장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파괴력이 크다. 국가의 경제위기가 닥칠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환율시장이고 그다음이 금융시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투자심리가 변수인 금융시장에서 환율 등락은 실물부분 보다 파급력 커세계의 모든 나라는 어느 정도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다. 한 나라의 투자자들은 자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될 만하면 세계 각국에 투자한다. 이때 환율은 투자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투자자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1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샀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처음에 투자할 때 1억원의 원화가 필요했고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0만 달러가 된다.어느날 원화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1만원이다. 삼성전자 주식 1만주의 원화가치는 여전히 1억원이지만 이 돈을 달러로 바꾸면 11만 1,111달러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1만주의 달러가치는 11만 달러 이상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변동이 없는데 환율변동으로 인해 평가 이익이 11% 이상 발생한 것이다. 이때 투자자들은 앉은자리에서 돈을 번 것 같고, 원화가치가 올라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동일한 투자를 한 상황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이때 삼성전자 주식가치는 변화가 없어도 달러로 환산한 삼성전자 주식 1만주의 가치는 9만 909달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값 하락으로 10% 안팎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주식에 투자할 때의 최종 수익률은 주가상승률에서 원화가치 상승률을 더한 것이다.2023년 1년 동안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가는 18.7% 올랐다. 같은 기간 환율은 1,264원에서 1,288원으로 올라 원화가치는 1.9% 떨어졌다. 이 경우 한국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16.8%[18.7+(-1.9)]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채권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2023년 초 우리나라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77%였다. 2023년 1월에 이 채권을 1억원어치 사서 1년간 보유하면 377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기간 중 원화가치는 1.9% 떨어졌다. 이를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이 채권에 투자하고 다시 달러로 수익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은 연1.87%[3.77+(-1.9)]가 된다.한국에서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동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원화 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년 일정 부분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률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외환시장 ... 이른바 '웩더독' 현상금융시장의 자금은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3월 우리나라의 월평균 환율은 982원이었다. 이 환율은 2009년 3월에는 1,453원으로 치솟았다. 1년 새 환율이 47.9%나 올랐다. 즉 그만큼 원화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월 평균치는 1,651에서 1,140으로 31% 하락했다. 반면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같은 기간 연 5.05%에서 연2.51%로 떨어졌다. 이 기간 달러를 들고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하락률(-31%)에 원화가치 하락률(-47.9%)을 합한 값, -78.9%의 손해를 봤다. 1억원을 투자했으면 2,000만원 정도만 남은 셈이다.이런 나라에 외국인들이 계속 투자할 이유는 없다.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공급은 줄고 원화는 많아져 원화가치는 하락(환율 상승)하고, 이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이는 다시 환율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앞서 예로 든 2009년 당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심리적 불안감에 따라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금융과 외환은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이지만 때로는 이 거울이 실물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다. ◆후진국일수록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경제위기로 치닫는 경우 많아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웩더독 현상에 취약하다. 미국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되는 금융위기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후진국일수록 외환시장 불안으로 국가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자국 통화가치가 급변할 때 국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다. 후진국일수록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커진다. 거꾸로 말하자면 후진국이나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외환시장으로 인해 국가경제의 존망이 결정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속하기는 하지만 외환시장의 충격을 그냥 놔둬도 될 만큼 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외환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킨다. 정부 당국자의 말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부터 실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시장에 풀어 거래하는 것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은 다양하다.
2024.09.03
[돈되는 카있슈] 사기도 디지털 시대 … 눈 뜨고 당하는 ‘주행거리 조작’
“요즘 누가 중고차 속여 파나요” … 눈 뜨고 당하는 ‘주행거리 조작’ 대규모 주행거리 조작 적발주행거리 길면 구매욕 감소디지털 계기판도 예외 아냐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씨는 자동차경매장에서 차량을 매입한 뒤 조작기술자 B씨에게 의뢰해 주행거리를 조작했습니다. 조작 대가로 차량 한 대당 5만~20만원을 제공했죠. A씨의 범행기간은 5년 정도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달 경찰에 적발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범죄입니다. 주행거리 조작은 왜 발생할까요. 주행거리는 차량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차 상태가 좋을 것으로 여겨져 좀 더 비싼 값에 판매되거나 빨리 팔립니다. 이와 달리 주행거리가 길면 부품 교환 시기가 다 됐거나 가까워져 유지비가 더 들고 차 수명도 짧아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거래됩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구입자들이 선호하는 주행거리 짧은 차를 만들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중고차 딜러나 렌터카 업자가 주행거리를 주로 조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차를 비싸게 팔려는 일반인들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도 합니다.◆디지털 계기판도 장비만 있다면 주행거리 줄일 수 있어디지털 계기판의 주행거리도 조작할 수 있다.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주행거리 조작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등장으로 조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소비자들도 사고·침수·고장보다 주행거리에 신경을 덜 쓰는 편입니다. 평균보다 많다 적다 정도만 판단하죠.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심하니까 주행거리 조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중고차 피해관련 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상이’가 26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사고·침수 고지 미흡은 62건, 주행거리 조작은 12건으로 나왔죠.중고차 업계에서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보다 더 많은 조작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정비업체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작이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행거리 조작 대상은 평균적인 주행거리(1년 기준 2만㎞)보다 많이 운행한 중고차입니다. 주행거리가 평균보다 길어지면 판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므로 평균 주행거리를 운행한 것처럼 주행거리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차는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없어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을 제때 바꿀 수 없습니다. 차 상태는 더 나빠지고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주행거리 조작 차를 산 소비자는 바가지를 쓴 데다 유지비 부담이 늘고 차 가치도 떨어지며 생명까지 위협받는 2중, 3중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행거리 조작이 어렵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아날로그 계기판은 약간의 정비지식만 있으면 탈착해 주행거리계를 변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도 장비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주행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장착차가 대세가 되면서 조작 장비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자동차 365' 사이트와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를 통해 확인 가능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를 통해 주행이력을 알 수 있다. [사진출처=카히스토리 캡처]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주행거리 조작 차에 속아 살 가능성을 줄여줄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신차 애프터서비스 업체 전산자료를 통해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작사별 애프터서비스 이력을 확인하면 주행거리 변동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인증 중고차를 사면 주행거리 조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대차 인증 중고차 점검 장면. [사진출처=현대차]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내역을 알려주는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주행거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볼보 등 국산차·수입차 브랜드가 직접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엔카닷컴, 케이카 등 중고차 기업에서 품질을 보증받은 차를 구입해도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사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구매할 때는 평균 주행거리(1년 기준 2만㎞)로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짧다며 비싼 가격을 요구할 때는 정비업체나 중고차 기업이 운영하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자동차 제작사의 보증수리 기간에 있는 차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면에 큰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정비업체를 찾아 조작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택시나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한 ‘부활 중고차’도 주의해야 합니다. 렌터카 중 자가용으로 부활한 차도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하죠.◆핸들·시트 마모 상태도 파악해봐야중고차 매물에 표시된 주행거리. [사진출처=엔카닷컴]주행거리 조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중 아날로그 계기판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계기판 조립나사에 풀린 흔적이 있다면 주행거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기판 수리를 위해 계기판을 탈착한 경우도 있으므로 풀림 흔적이 있다고 해서 주행거리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주행거리계 숫자가 벗겨졌거나 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계기판을 탈착하지 않고 바늘로 조작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상처가 남기 때문이죠. 계기판 커버에 구멍이 있거나 긁힌 자국이 있을 때는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봅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일반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엔 조작 장비가 등장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행거리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주행거리 조작장비. [사진출처=연합뉴스]주행거리 정보를 ‘리셋’하고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일어납니다. 계기판 패널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패널 장착 상태가 불량하면 탈·부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기판 변경을 주행거리 조작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계기판을 탈착해서 다시 조립한 경우이므로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손이 많이 닿는 스위치와 핸들 등의 마모 상태를 참고해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대략 알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 자체 결함일 수도 있으나 스위치를 감싸고 있는 페인트가 심하게 벗겨져 있다면 주행거리가 많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핸들은 운전 중 가장 많이 만지는 부분이므로 마모도가 심하다면 주행거리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도 주행거리를 추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가 많이 손상됐다면 그만큼 자주 이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2024.08.13
[환율수업⑫] 역설적인 관계 경기와 환율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이다. 환율은 국가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을 모두 반영해 움직이는 변수다. 환율은 국가경제운용은 물론 개인들의 투자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리즈로 다룬다. 열두번째는 환율과 경기간의 관계를 살펴본다.경기가 상승해서 수출이 늘면 버는 돈이 많아진다. 돈이 많으니 국내소비량이 늘고, 부족한 것은 외국에서 들여올 여력도 있어 수입도 늘어난다. 경기 상승기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폭이 국내 소비가 늘어나는 폭보다 크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의 양이 늘고 이는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기가 하강할 때는 상승 때와 반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물건의 양이 줄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환의 양도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는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오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기 상승기의 국가 통화는 세계 외환시장에서 강세를 띈다. 한 나라의 통화가치가 경기 흐름에 비례하는 것이다. 경기는 정점을 찍었다가 하강기를 거쳐 저점을 형성하며, 다시 상승기를 거쳐 정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는 부침을 거듭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의 통화는 점차 강세가 된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한 국가의 통화가치는 경기흐름에 비례 ... 상승기땐 통화도 강세 보여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에서는 쇠고기를 수입한다. 양국 간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다. 자동차값은 한국에서는 1,000만 원, 미국에서는 1만달러다. 자동차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어느 해에는 한국에서 소비하는 자동차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도 늘었다.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가 늘어도, 미국 내의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자동차 1만 대를 수출할 때와 2만 대를 수출할 때 자동차값 변화가 미미하다는 얘기다. 자동차 수출량이 늘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많아진다. 이로 인해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공급이 줄어,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동차 외에도 우리나라가 생산, 수출하는 물건은 수만 가지이지만, 각각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위의 사례와 비슷하다. 자동차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상승한다는 의미다.◆GDP 규모는 환율 영향력에도 반영 ... 국제 외환시장에도 '갑'과 '을'이 존재하는 셈이번엔 환율이 경기에 미치는 경로를 생각해보자. 먼저 한국과 미국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자. 2024년 2월 기준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9,665억 달러다. 반면 한국의 GDP는 1조 7,848억 달러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 이상 크다. 경제 규모의 차이는 외환시장에도 반영된다. 미국에서 생산이나 소비가 늘면, 이로 인한 달러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15배 이상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과 소비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는 미국의 10%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경제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우리나라 경제 환경 변화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반대로 미국의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환율은 두 국가의 화폐가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이지만, 경제 규모의 차이로 각국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경제 규모가 크게 차이 난다고 해서 경기와 환율의 관계에 정답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실에서 환율의 변화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또 하나의 조건을 들여다봐야 한다. 바로 생산여력이다. 한국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때 생산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공장은 재고를 갖고 있으며 생산시설도 여유롭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종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한국 내에서 물건의 수요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경제 규모가 큰 미국에서의 수요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관리 가능한 수준의 환율 상승은 수출확대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를 내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화가 발생해 1달러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에서의 물건값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은 미국에서 같은 물량의 물건을 팔고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면 종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에서의 물건값을 10%정도 낮출 수도 있다. 물건값을 낮추면 미국에서의 수요는 늘고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도 증가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 생산량은 늘어나고 경기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경제 내에서 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원화값이 떨어져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의 현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이 늘고 해외 매출도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수요는 늘었는데, 우리 기업의 생산여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반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환율이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기업이 같은 양의 물건을 수출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원화 수입은 줄어든다. 이때 기업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해외에서의 물건값을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수출하는 물건의 양은 줄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양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하면 국내 경기는 둔화된다.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역설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아서 국제가격이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 한편으론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여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이 덕에 어느 수준까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고 원화가치를 떨어뜨린 것도 환율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었다.
2024.08.06
[환율수업 ⑪] 등락을 함께하는 물가와 환율
물가, 경기 등 거시경제 지표와 환율 간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한 나라의 경제지표가 변해서 환율이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율이 변해서 경제지표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경우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다.◆ 물가가 오르면 수출에 따른 이익이 줄어들어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먼저 환율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2배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기술 개발 등의 요인도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환율이 그대로인데 국내 물가가 올랐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출을 할 때 종전보다 이익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고 자동차값이 한국에서는 1,000만원, 미국에서는 1만 달러라고 하자. 이 조건에서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할 경우, 미국에서 차를 1대 팔면 1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그런데 국내 물가가 올라 자동차값도 1,500만원으로 인상되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차를 팔면 1,000만원, 한국에서 차를 팔면 1,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이 경우 현대차는 수출 대신 한국에서 차를 팔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수출은 줄고 달러가 유입되는 양도 줄어든다. 반면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차값이 올랐기 때문에 해외차를 사려고 한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의 양이 많아진다. 결국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 달러 유입은 줄어들고 원화값은 하락해 환율은 상승한다.이번엔 환율의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자. 국내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환율이 변한다고 생각해보자. 환율의 변화는 우리나라와 무관하게 상대국의 환경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 또한 외환시장의 상대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는 환율 추이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자동차를 수출하는 사례에서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으로 오른다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1만 달러에 차를 1대 팔고 이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1,5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당연히 수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공급하는 자동차 물량은 줄고, 물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된다.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려 해도 종전보다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일 때 미국 포드 자동차의 한국판매가는 1,000만원이었다면,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한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차값은 1,500만원으로 뛴다. 이를 감안하면 환율의 상승은 국내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결론적으로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원화값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오른다. 물가와 환율은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작용을 하는 것이다.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은 자국 내 환경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반면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외환시장의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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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엠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결제수단 등
-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수단은 다음의 호와 같습니다. 단, 엠플러스센터 또는 결제 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특정 결제수단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대행사와 제휴된 신용/체크카드
- 결제를 통해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
제 4장 유료서비스 이용
제13조 유료 서비스
- 엠플러스센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권’이라 말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엠플러스센터의 사정, 기타 사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의 내용은 안내 및 결제 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등에서 자세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 결제 서비스의 내용
- 사이트 내 주요 콘텐츠(경제흐름읽기, 부동산재테크 등)를 결제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 - 정기결제형 구독상품정책
- 구독권은 월간 및 연간의 정기 결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합니다.
- 정기회원권을 최초 결제한 날짜에 매월/매년 자동 결제되며 단, 결제일이 존재하지 않는 달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결제됩니다.
- 정기구독 갱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 가능(마이페이지-계정관리-회원권)하며 다음 회차에 결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회원권 해지 후 다음결제일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회원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결제 서비스의 내용
- 회원이 휴대폰 등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이 가입한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의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는 회원과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따라 과금/청구/수납되므로, 데이터 통화료 분에 대해서 엠플러스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유료회원
- 회원은 회원권을 결제를 완료할 때로부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은 제3자에게 아이디(ID) 양도 및 유상 거래가 불가합니다.
- 회원권 구매 후, 별도 환불 절차 없이 회원 탈퇴를 진행할 경우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보상을 엠플러스센터가 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회원권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유료 서비스 변경, 청약 철회 및 해지
- 유료회원은 해당 월에 한 개 이상의 유료 콘텐츠를 열람한 이력이 전혀 없을 때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엠플러스센터에 결제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지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회원권 결제하기 전 이용 화면 등에 가격, 자동결제 여부, 환불 등 거래조건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회원은 청약철회를 위해 1:1문의,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엠플러스센터에 의사를 표시하여 엠플러스센터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결제수단에 따른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아래 규정으로 월간/연간회원(유료회원)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 월간회원권 : 결제 후 7일 이내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만 환불가능합니다.
-
연간회원권 : 회원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됩니다.
* 환불수수료 : 사용한 달 만큼의 월간회원권 정가 10,000원을 곱한값
- 연간회원권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미사용 분이 남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엠플러스센터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 및 아래 호의 경우에는 환불 가능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회원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 정기결제를 통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5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6조 회사의 의무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엠플러스센터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에서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자신의 아이디(ID) 및 콘텐츠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동일한 아이디(ID)로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기기 대 수 이상의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등록, 동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 중,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캡처, 또는 녹화하는 행위
- 콘텐츠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
- 결제를 통한 엠플러스센터와 회원 간의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일체의 행위
-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불법적 유포,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엠플러스센터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엠플러스센터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 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18조 댓글 관리 운영
- 회원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댓글에 대한 내용의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엠플러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 엠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필진 및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주는 내용인 경우
- 다른 회원 및 필진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광고, 홍보 등의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9조 저작권
-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가치 권리는 엠플러스센터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엠플러스센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1:1 문의 등을 통하여 사이트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탈퇴한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엠플러스센터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소멸합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등
제21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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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책조항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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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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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