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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 AI 수요-실적 쌍끌이 ... 美증시 여름랠리 기대
인공지능(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기기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과 PC의 교체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AI ‘학습’ 수요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성장 기대는 여전히 높다. 그러나 연산이 덜 필요한 AI ‘추론’ 시장이 더 빠르게 확장되면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사용자 기기(edge devices)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엣지 AI (Edge AI) 시장의 확장 기대가 못지 않게 높아지는 중이다. AI 시장의 성장 기대를 높게 유지해줄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익 성장 기대는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가 신고점을 경신 중이지만, 성장성을 감안한 멀티플 부담은 높지 않다. S;" >◆AI 기능을 탑재한 사용자 기기들의 출시로 교체 수요 확대 기대감반도체와 PC, 노트북 경쟁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상품이 이전 상품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것에 그치면 교체 수요를 만들기 어렵기 마련이다. 반면 이전에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상품이 나오면 이전 상품은 ‘구형’이 되고, 구형 상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교체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의 교체 수요가 뒤따른다.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상품은 AI 기능이 없던 이전 상품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기기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과 PC의 교체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AI ‘학습’을 통해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개발에 집중했던 시기를 지나, 이미 만들어진 LLM을 사용하는 AI ‘추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AI ‘학습’ 수요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성장 기대는 여전히 높다. 그러나 연산이 덜 필요한 AI ‘추론’ 시장이 더 빠르게 확장되면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사용자 기기(edge devices)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엣지 AI(Edge AI) 시장의 확장 기대가 못지 않게 높아지는 중이다. 따라서 AI 기능을 탑재한 사용자 기기로 교체하는 수요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1일 마이크로소프트는 퀄컴의 ‘스냅드레곤 X’를 탑재한 새로운 PC 상품군을 공개했다. 이 PC의 이름은 ‘코파일럿 플러스 PC’(Copilot+PC)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AI인 코파일럿 (Copilot) 실행에 최적화된 PC라는 의미다. 사용자가 코파일럿을 통해 실행하는 요청을 데이터센터로 보내서 연산하지 않고 PC에서 직접 연산하는 사용자 기기(edge devices)이다. Copilot+PC는 일주일 전에 OpenAI가 공개한 GPT-4o를 탑재하는데, 초당 40조회의 연산이 가능하면서도 저전력 기술을 통해 배터리는 하루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기존 상품과 크게 차별화된 새 상품이 나오면서, PC와 노트북 교체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에 AI PC가 5천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작년 PC 출하량은 2.4억대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5억대를 하회했다. 팬데믹 시기에 대폭 증가한 수요를 맞추다가 쌓인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4분기에는 전년 대비 0.8% 증가하면서 9개 분기만에 증가세로 반전됐다. AI PC는 PC 출하량 반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애플의 AI 기능이 눈에 띄게 강화된다면, 아이폰 교체 수요 기대도 함께 커질 것이다.◆GPT-4o가 부추기는 인공지능(AI) 경쟁으로 반도체 시장 확장 기대는 더욱 커질 전망부진한 경제지표들이 경기 우려를 높이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번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할인율(r)이 대폭 하락할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아도, 성장 기대(g)는 높게 유지될 것이다. 한동안은 경기 우려가 높아질 수 있지만 침체를 걱정할 수준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r)가 대폭 하락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 기대를 높게 유지해줄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익 성장 기대(g)는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주 OpenAI는 GPT-4o를 발표했다.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예상을 뛰어 넘는 음성인식 기능을 보여준 바 있다. API를 통한 이용 가격을 GPT-4의 절반으로 책정하면서 수요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OpenAI는 GPT-4o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노고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AI 시장에서 OpenAI의 초격차를 확인한 만큼 OpenAI가 의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애플의 시리(Siri)는 GPT-4o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높은 수준의 음성인식 기능이 간절하게 필요한 애플이 데이터센터를 보강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시장 확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S;" >미국의 주요 지수인 S;" >첫째,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5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 기대치를 밑도는 경제지표와 달리 기업 실적 결과는 양호하다. S;" >1분기 마진 서프라이즈의 강도는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그림1]. 최근 일부 경기민감주 실적 발표에서 언급된 저소득층 소비 여력과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약화 등이 매출액 서프라이즈를 낮췄을 수 있지만, 기업들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EPS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둘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난 영향이다. S;" >EPS(주당순이익) 성장률을 반영한 S;" >S;" >반도체/장비 업종의 PEG 배율은 보험 업종 다음으로 가장 낮다[그림4].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반도체/장비 업종의 이익 전망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실적 호조 등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상향됐다. 22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는 단기적으로 반도체/장비 업종의 이익 전망 상향 여부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매출액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강도는 조금씩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생성형AI 등장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출액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형기술주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에 따른 수혜와 올해 GTC에서 공개한 블랙웰 플랫폼의 실적 기여 전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1952년부터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의 S;" >6~8월에는 여름 랠리가, 11~12월에는 산타 랠리가 나타났다[그림5]. 악재는 통제되고 호재는 커지면서, 주식시장의 여름 랠리(Summer Rally)를 기대해볼 수 있는 환경이다.*동 의견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 (KB증권)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지배배] 누구를 위한 유증인가 ··· 하나마이크론 주주 고난史
[지지배배-3] 한국 주식시장은 실적만 봐선 안된다. 우상향하는 실적에 주주환원까지 강화해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한다. 한국 주식시장이 국외 시장 보다 난도가 높은 것은 이처럼 지배구조까지 챙겨봐야 전체 퍼즐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정은 미국도 거쳤다. 다만 지배구조상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결국 오르기 마련이다. 지배구조를 알아야 돈을 번다. 하나마이크론이 대규모 유상증자(유증)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 유증은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하락해 일반 주주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주가 급락은 불보듯 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증은 상장사가 주주들의 돈을 활용해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그 이후에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 상승과 배당 등을 통해 보상하는 '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유증이 주주를 울리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의 유증은 지배구조의 문제와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여의도에서 나온다. 주주에게 막대한 돈을 바라면서도 오너 일가는 큰 돈을 쓰지 않고 경영권 보호에 쓰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 그 흔적은 하나마이크론 주요 주주 명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부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람과 법인은 각각 최창호 회장과 하나머티리얼즈다. 최 회장은 지분 16.63%, 하나머티는 9.1%를 들고 있다. 먼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05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한 이 회사는 국내 반도체 후공정 1위 회사로,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다. 후공정은 반도체의 여러 제품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판별하는 공정을 뜻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본격 개화로 '엔비디아 AI 관련 발주→삼성전자 물량 증가→하나마이크론 일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AI 수혜주나 삼성전자 관련주로 분류된다. 탄탄한 회사이나 꾸준한 설비 투자가 필요했다. 계속해서 유증을 통해 투자비를 마련하다보니 지분율이 20%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하나마이크론의 최창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오너가) 지분율은 27.29%다. 통상 주요 상장사 오너 지분율이 30~40%대인 것을 감안하면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마저도 관계사인 하나머티(9.1%)를 뺀다면 오너 지분율은 10%대여서 불안한 수준이었다. 결국 오너 입장에선 자신의 돈을 태워 경영권을 유지하기 보다는 관계회사를 통해 경영권 보호에 나선 셈이다. 지난 2021년 10월 하나마이크론은 대규모 유증에 나선다. 유증 직전 하나마이크론의 순자산은 1800억원대였는데 유증 규모는 1400억원대(순자산의 78%)에 달했다. 당시 유증 결정으로 최 회장 부부에게 배당된 하나마이크론 신주 물량은 금액으로 314억원으로, 173만주에 달했다. 그러나 최 회장 부부는 10만주만 받고 나머지 163만주 가량을 모두 관계사 하나머티에게 양보(?)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일반 주주에게 악명높은 유증 중 2021년 하나마이크론이 자주 거론된다"며 "당시 전체 주주에게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증 물량 1400억원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너부부는 18억원만 유증에 참여해 비난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오너 일가 대신 하나머티가 물량을 받았다. 문제는 하나머티 역시 상장사라는 점이다. 하나머티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 다양한 곳에 소재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부채비율 100% 미만에 영업이익률 30%의 '초알짜 회사'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는 2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이 지배하는 하나마이크론이 최대주주(32.55%)다. 일본 도쿄일렉트론(13.8%)이 2대 주주다. 지배구조는 단순하지만 꼬리를 무는 구조가 다소 어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분상으로만 보면 '최창호→하나마이크론→하나머티리얼즈→하나마이크론'이다. 그러나 하나머티가 갖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지분 9.9%는 2021년 하나마이크론의 대규모 유증때 오너 물량을 받아 만들어진 지분율이다. 상법상에선 인정받지 못하는 지분율이다. 그래도 적대적 M;" >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일 초과해서 보유할 경우 그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지분율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회사는 하나마이크론이며 자회사는 하나머티가 되기 때문에 하나머티의 하나마이크론 지분율 9.9%는 의결권이 없다. 외부 세력이 하나마이크론을 공격해 하나머티까지 '접수'하려 할 경우 이 지분율 9.9%는 경영권 보호의 방패가 된다. 하나마이크론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10~11%다. 자회사 하나머티는 이익률이 20%이니 '청출어람'이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나란히 1조원대 시가총액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핵심인 하나마이크론의 다소 낮은 오너 지분율은 최 회장에게 근심거리이기도 하다. 적대적 M;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px;" >올해 주가 19% 하락한 하나마이크론. 오너 지분율을 적용한 하나마이크론 오너 물량은 3275억원이다. 이론상 3275억원만 있으면 2조2000억원 짜리 하나마이크론그룹(하나마이크론+하나머티)을 '접수'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하나마이크론이 또 다시 1125억원 규모의 유증 공시를 내놨다. 발표 직후 이 회사 주가는 12% 급락했다. 곧바로 하나머티 역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다. 이는 또 다시 과거의 유증 '악몽'을 일반 주주에게 일깨우고 있다. 이번 유증에서 오너 일가는 40%만 참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물량으로 인해 오너가 지분율이 현 27.29%에서 25.85%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도 하나머티 주주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하나머티의 희생으로 오너가 지분율 유지에 나설 경우 이 회사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영권 약화를 무릅쓰고라도 회사를 키우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단기 주가 악재는 피할 수 없다.
[알쓸상증]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안되는 이유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안되는 이유 : 자녀의 내집마련과 증여세 이슈 PART2"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증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자녀가 결혼해서 내집마련을 할 때이다. 자녀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결혼적령기까지 모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 때 증여세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택구입을 진행하다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2 코리안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재산세제(양도세,종부세,증여세 등) 분야에 대해 부자일수록 세무사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대중으로 갈수록 지인과 의논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비중이 높았다. 일반대중으로 갈수록 주택구입과 관련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세금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탈세의 의도가 없더라도 세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하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과 주택구입에 대해 지원을 하려는 부모나 증여를 받을 자녀들은 주택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해야만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결혼한 자녀의 내집마련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여세 이슈를 유형별로 분류해 매달 하나씩 연재하고자 한다. (총4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부모가 다주택자이며 신혼집으로도 적합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한 자녀의 내집마련 방법으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결혼한 자녀를 부모 소유의 집에 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대중들은 부모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이 증여라는 인식자체를 가지기가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거주하게 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사례를 보면 부모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사는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이해되는 면도 있을 것이다. 만약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살지 않고 부모의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구해야 한다면 어떨까? 해당 주택이 고가의 아파트라면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수백만원의 비용을 임대인이나 은행에게 지불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주택에 살면 이러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적으로 자산을 주는 것도 증여지만 비용을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그 비용만큼 자산을 주는 것(월세 지원 또는 이자 지원)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보아 월세나 이자 만큼 현금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에 대해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로인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한다.'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공부를 조금만 한다면 그렇게 무서워할 법은 아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겠다.◆ 체크포인트 1 :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가정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다. 2~3년만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10년 넘게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무상으로 부모의 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어야만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지며 증여시점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법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고 증여시점은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즉 5년치의 무상사용이익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5년치의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단순하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사용을 개시한 시점에서의 화폐의 시간가치를 감안해 1년에 10%로 할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무상사용을 개시한 시점에 5년치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에 내기 때문에 실제로 5년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억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무상사용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되면 과도하게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즉 5년마다 다시 계산한다고 보면 된다. ◆ 체크포인트 2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1억이 넘을 때 과세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계산된 금액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무상사용이익이 1억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아래의 금액이 1억이 넘지 않으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위 식의 결과가 1억이 넘지 않으려면 부동산가액은 약 13억 가량이 되어야 한다. 즉 13억이 넘지 않는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이 13억은 독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숫자다. 주택의 가격이 13억이 넘지 않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억이라는 기준은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1억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계산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8천만원인 경우 1억8천만원 전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1억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주택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의 시가가 13억 근방에 있다면 전문가와 사전에 주택의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 후 무상사용을 시작해야한다. ◆ 체크포인트 3 : 같이 살면 증여세 문제 없어'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택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바로 부동산의 소유자, 즉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모와 같이 살건 같이 살지 않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이것이 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믿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을 넘게 설정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 주택 외에 토지, 건물의 무상사용도 과세대상이번 칼럼에서는 결혼한 자녀의 내집마련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부모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한정지어 설명했으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택의 무상사용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다. 토지나 건물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의 토지에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자녀가 건물을 올려서 임대사업을 하거나 부모가 소유한 상가건물에서 자녀가 사업을 하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치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한번에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지평의 일본경제] 日銀 개입으로 주춤한 엔저, 반전 모멘텀 잡을까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 하락하는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1달러당 160엔을 순간적으로 기록한 엔저 현상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으로 일단 주춤했으나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엔저 반전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엔저는 미일 금리차,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등에 따른 것이지만 그 정도는 이미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 엔저가 엔고로 급반등하기가 쉬운 측면도 있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 속에서 초금융완화 정책의 수정, 일본은행의 금리 재인상이 불가피하며, 이와 더불어 양적 금융완화의 축소도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을 향해 엔화는 희미하지만 반등할 가능성이 엿보인다.◆외환시장에서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 경계감 지속일본 엔화는 한때 1달러당 160엔을 기록하는 초약세를 보였지만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150~155엔 정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향후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오전에 엔화가 1달러당 160엔을 순간적으로 기록하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날 오후에 엔화는 한때 154엔으로 급등했다. 이날의 시장개입은 황금연휴 기간으로 거래량이 적은 시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5월 2일에도 1달러당 157엔 수준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개입 규모는 5월 말에 발표될 일본 정부의 통계에서 알 수 있지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추정으로는 4월 29일에 5조엔 내외, 5월 2일에 3조엔 정도로 합계 8조엔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일본은행이 3월에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철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선 이후에도 엔저 현상이 지속되어 언제 일본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설 것인지 주목되어 왔었다. 그러나 엔화가 1달러당 150엔대 초반 수준을 초과해도 일본정부가 시장개입을 하지 않자 엔저 압력이 고조되어 1달러당 160엔을 기록했는데, 그 시점에서 바로 일본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섰기 때문에 엔저에 베팅했던 세력으로서는 당황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 후 5월 초순까지 엔화는 1달러당 150~155엔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정부의 시장개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엔저에 베팅해 왔던 헤지 펀드 등은 5월 초에 엔화 매도 우위 포지션을 크게 감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리고 엔화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강한 시장개입 의지로 인해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미일 금리차가 여전히 5%p 정도나 되고 디플레이션 시대와 달리 물가 상승세가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의 개인 투자가 등은 엔화 자산 편중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행태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은 엔저 흐름을 억제하는데 일시적 시간 벌기 효과 정도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비합리적 엔저 수준과 해외투자 영향미일 금리차를 고려해도 현재의 엔저는 지나치고 비정상적인 측면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와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추정한 2023년 7~9월기의 균형환율은 1달러당 133엔이었으며, 이는 교역조건, 무역적자, 물가, 대외채무 등 폭넓은 지표를 고려해서 추정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엔저는 비정상적인 것이며, 이에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해외수익의 일본 송금 자제 및 해외거점에서의 자금 운영 확대 등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러한 기업 측면에서의 해외자금 유출 트렌드와 함께 2023년 말 기준으로 2,141조엔이나 되는 가계 금융자산이 일본의 물가상승기 돌입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외로 나갈 것인지의 여부일 것이다.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면 현금 및 예금이 52.6%로 높고 주식은 호조이기는 하지만 가계 자산 중의 비중은 아직 12.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보험 및 연금이 25.1%, 투자신탁 5% 등이다. 장기불황 및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고령의 부유층이 물가 하락으로 실질 가치가 오른 엔화 현금, 예금을 선호했지만 물가가 상승해 엔화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 가는 가운데 일정 비율을 해외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를 활용해서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확대가 엔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즈호은행의 카라카마 다이스케(唐鎌大輔)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투자신탁 경유 대외증권투자가 금년 1~4월에 약 4.3조엔에 달하고 과거 10년간의 연평균치에 필적할 규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唐鎌大輔 みずほ銀行チーフマーケット・エコノミスト, 円安抑止の処方箋, NISA国内投資枠の導入で「家計の円売り」は抑えられるか?,https://jbpress.ismedia.jp/, 2024.5.14.). 개인에 의한 해외투자가일정한 엔저 압력이 되어 있다는 분석이며, 그는 엔저 억제를 위해서 해외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NISA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말 향해 변화의 가능성도물론 가계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에 치중하는 것은 현재의 엔저가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사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완화 규모도 줄이는 방향이며, 미국경제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일 금리차로 인한 엔저 압력도 금년 말을 향해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사실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엔저와 물가 불안, 금리정책에 대한 발언을 다소 수정하면서 엔저를 견제하는 측면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6일의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직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는 ‘엔저가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발언이 일본은행은 엔저 방어를 위한 금리의 재인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엔화가 1달러당 160엔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엔저 가속화로 인해 우에다 총재는 엔저가 물가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지난 5월 9일에는 ‘엔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상승하거나 상승할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리를 일찍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일본은행은 엔저가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를 보다 경계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으로서 엔화의 변동, 국제상품 시황, 그리고 이들 리스크가 수입 물가나 자국내 물가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들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서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 서비스 물가 등 국내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등 2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첫 번째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두 번째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우에다 총재의 발언으로 보면 첫 번째 물가 요인이 예상보다 좀 더 강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는 가운데, 수입 물가도 다시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의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6.4%나 급등한 것은 이러한 일본은행 총재의 인식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5월 13일에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금액을 다소 감축해 각종 국채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기도 했다. 2년 만기 국채는 한때 0.325%로 2009년 6월 이후 약 15년 만의 높은 수준이 되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11년 8월 이래 처음으로 2.03%까지 상승했다. 일본은행은 3월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해제 과정에서 국채 매입 등 양적금융완화 규모는 기존의 월간 6조엔 수준을 유지하고 정책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본격적인 것은 아닐 것이나 일본은행으로서는 서서히 양적 긴축 자세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다음 정책 변경 시기에 관한 주요 연구기관 담당자의 전망(일본경제연구센터 집계, ESP Forecast, 2024.5.14.)을 보면(36명 대상) 7월이 8명, 9월 8명, 10월 13명, 12월 3명, 연내 변경 없다 4명, 무응답 2명이었다(5, 8월에는 회의 일정 없음). 구체적인 정책 변경 내용에 관해서는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한다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정책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금액의 감축을 동시에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6월의 금융정책 변경을 예상하는 담당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일본은행의 대응 변화 자세로 보는 한 엔저의 상황도 변수가 되면서 일본은행이 6월에 다시 정책 변경을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금리인상은 일본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으나, 금리 부담은 과거의 저금리 발행 국채의 만기 도래와 함께 순차적인 차환 등을 거쳐서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상승 폭이 한정적이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도 정책금리가 당분간 1% 미만에 머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확대되고 세수도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텍스(tax)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의 금리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채무의 경상GDP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금리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서 일본 정치권도 무리한 예산 확대 요구를 줄이면서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재정규율을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경제의 향방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미일 정책금리차는 연말을 향해 다소 축소되고 엔화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에도 제동이 걸리는 방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행의 추가적 금리 인상 및 양적 금융긴축 정책이 강화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급격한 엔저 압력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보기] 토지시장 분석과 맞춤형 전략 그리고 사기 피하기
◆ 행사명 : 2024 서울머니쇼◆ 강연자 :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KB부동산)◆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4.05.11(토)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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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美쳤株] 美대선 수혜주로 주목받는 '중장비업계의 애플'
[폼美쳤株-18] 미국주식 캐터필러는 중장비 기계 업종의 '애플'이라고 불린다. 업종내 수익성이 가장 좋아 시가총액 1등주라는 점과 사상 최고가를 달렸다가 조정받은 주가 수준, 경기를 심하게 타는 성격과 업종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에서 캐터필러와 애플은 비슷한 점이 많다. 육지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중장비를 만드는 캐터필러는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캐터필러의 주가는 애플과 함께 미국을 대변한다. 캐터필러 주요 중장비. 사진=홈페이지지금이야 캐터필러가 전세계 광산에서 '자이언트'(거인) 굴착 장비로 유명하지만 원래 트랙터를 만들던 회사다. 1925년 캐터필러 트랙터 컴퍼니로 설립된 것이 그 증거다. 농부들에게 캐터필러의 트랙터는 아이폰과 같은 혁신이었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밭을 갈게 되면서 농업 산업이 한단계 점프하게 된다. 캐터필러는 불도저와 각종 굴삭기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농업 임업 광업 등으로 빠르게 확장한다. 캐터필러의 4대 사업은 이제 건설과 채광 장비, 엔진 등 동력 솔루션, 에너지 전력 시스템, 금융 서비스 등이다. 건설 장비에 굴삭기, 로더, 덤프트럭 등이 속한다. 엔진 솔루션 사업에는 발전기와 산업용 터빈, 해양 동력 시스템까지 속한다. 금융 서비스는 농부나 광부 혹은 해당 법인들에게 장비 구매를 할때 리스나 할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관련 각종 서비스 매출을 늘리는 것과 비슷하다. 캐터필러의 시장 점유율은 16%로 전세계 1위다. 2위는 일본 고마츠, 3위는 중국 XCMG다. 1위 점유율이 10%대라는 점에서 이 시장의 경쟁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치열해지는 경쟁자들과의 혈전 속에서도 캐터필러는 2015년 14%였던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100년에 달하는 업력으로 인한 고객사와의 끈끈한 관계와 우수한 제품 품질, 전세계 고객사와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지금의 캐터필러를 만들었다. 자료=블룸버그중장기 보유할만한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고마진과 꾸준한 배당이다. 다른 회사들보다 비싸게 장비를 팔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4분기(10~12월) 10.12%였던 영업이익률은 2024년 1분기(1~3월) 22.27%까지 올랐다. 전세계 인프라 투자와 각종 광산 채굴 붐이 지속되면서 중장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매출원가만 뺀 매출총이익률은 27%에 달한다. 이런 고마진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꾸준히 배당을 지급한다. 연간 배당금 합산 기준으로 2017년 주당 3.11달러에서 2023년에는 5.1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5.42달러가 예상된다. 월가에선 2026년에는 연간 주당 배당금이 처음 6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년 주가가 57%나 오르면서 배당수익률은 1.5%대로 내려앉았다. 배당수익률 계산시 분모인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캐터필러는 분기 배당주다. 2, 5, 8, 11월에 배당금이 지급되며 2023년 1분기에 주당 1.2달러에서 바로 다음 분기인 2분기에 1.3달러로 인상했다. 이후 4개 분기 연속 1.3달러를 지급했다. 연간 기준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기간은 31년에 달해 배당에 대해 진심인 편이다. 자사주 소각도 진행 중이다. 기본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캐터필러의 주식 수는 지난 3월말 4억8930만주다. 꾸준히 감소 중이다. 2024년 이후는 월가 추정치. 자료=블룸버그1년전인 2023년 3월말에 주식 수는 5억1590만주였다. 1년새 주식 수가 무려 5.2% 감소했다. 돈이 많고 사업이 정점에 오른 에너지 주식들과 빅테크 주식들이 1년 기준 2~3%를 소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기준 '자사주 소각왕'으로 부를만하다. 애플은 최근 1년(2023년3월~2024년3월) 자사주를 2.5% 소각해 주식 수를 줄였다. 주식 수 감소(소각)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다. 캐터필러는 무조건 투자하기 좋은 주식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단 매출이 오랜만에 감소했다. 캐터필러의 매출은 2020년 4분기에 직전 년도 같은 기간 대비 14.5% 감소했다. 그 이후로는 1년전 대비해 계속해서 매출이 늘었다. 올 1분기 매출은 157억9900만 달러로, 1년 전 보다 0.4% 감소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와중에 직원 수도 늘고 있다. 2020년말 9만7300명이었던 직원 수는 11만명이 넘었다. 주가가 미리 많이 오르면서 고평가 지적도 나온다.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따지는 주가수익비율(PER)에서 캐터필러는 올 연말 예상 기준 15.63배에 달한다. 건설장비 업종내 경쟁자 일본 고마츠(11.12배)와 중국 XCMG(11.21배) 대비해 높은 PER가 나온다. 실적 대비해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다. 배당수익률 기준에서도 고마츠는 3%대, XCMG는 5%대다. 배당 투자자 입장에선 매력도가 떨어진다. (단위:배) 자료=블룸버그이런 상황에서도 월가는 캐터필러를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차원에서 보유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전력과 인프라, 기계 건설 등 '중후장대(重厚長大)'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좋을 것이란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어서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기대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캐터필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올해 급등하면서 전통 중후장대 주식들과의 주가 격차가 커지면서 캐터필러와 같은 주식들이 그 차이를 메꿀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캐터필러에 대한 월가의 높은 평가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1년 미국이 '인프라투자법(IIJA)'을 통과시켰다. 2032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구축에 1조2000억달러의 돈을 쏟아 붓겠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액이 늘어나는 한 캐터필러의 실적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매출 감소는 일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인프라 관련주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주가가 주춤할때 캐터필러가 애플 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속할 경우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것이란 전망은 이미 애플 등 빅테크의 과거 주가에서 증명된 바 있다.
2024.05.06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5월 종소세 신고와 주택임대소득 3대 절세법
5월은 ‘가정의 달'로 여러 행사가 많다. 하지만 세금 신고도 놓쳐서는 안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양도세 확정신고까지 챙겨야 할게 많다. 이중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과세대상자라면 다음의 3가지 절세법을 꼭 체크해보길 바란다. 1)보유세 또는 대출이자 비용처리하기, 2)부부합산 주택수 활용하기, 3)부부 중 한 명에게 수입금액 몰아주기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 하나 살펴보자. 주택을 임대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월세 수익이 있고, 보증금의 경우 해당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종류인 상가나 오피스(사무실)와 같은 ‘일반임대’와는 그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고, 혹시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주택임대는 일반임대와 달리 본인이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세법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 여부 확인때 ‘부부합산 주택수'를 그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또는 양도세의 경우 세대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절세 포인트가 숨겨있다 하겠다. 가령 부부합산 주택수가 1채라면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간주임대료'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보유한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과세하는 개념이다. 산식을 간단히 하면 아래와 같다(적수와 금융이자 수익 차감은 생략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의 합계액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따라서 부부합산 기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전세 주거나, 설령 월세를 주더라도 비고가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만약 부부합산 2주택이라면 모든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된다. 다만 간주임대료는 여전히 비과세이므로 2채 모두 전세를 주거나 1채는 자가, 남은 1채는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이 역시 비과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주택수가 3채 이상이라면 월세 및 간주임대료 모두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입금액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부부합산 주택수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에 맞게 월세 및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수입금액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라는 점인데 일종의 ‘매출액'과 같다. 예를 들어 보자. 부부합산 2주택이고 월세가 250만원인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이에 대해 1년 내내 월세를 받았다면 수입금액은 3천 만원(=250만원 * 12개월)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고, 2천 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똑같은 부부합산 2주택, 그리고 월세 250만원이라 하더라도 만약 공동명의(5:5)라면 어떨까? 월세에 대해 과세되는 건 동일하지만 해당 수입금액을 지분 5:5로 안분해야 하므로 남편 1천5백만원(수입금액 3천 만원의 절반), 그리고 아내 역시 1천5백만원으로 2천 만원 이하, 즉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역시 공동명의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분리과세가 유리 ... 하지만 예외도 있어이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를 하는데, 소득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한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양도-퇴직 소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임대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이 일정 요건이 되면 합산해 과세가 되는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연봉 5천 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는데 사업소득금액이 1천 만원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업소득이 타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라면(가령 커피숍 매장에서 발생한 금액 등) 이미 근로소득으로 인해 15% 또는 24%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추가되는 세부담은 150만원(15% 세율 구간 적용시) 또는 240만원(24% 세율 구간 적용시) 정도가 된다.물론 이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시킨 것으로, 실제 세부담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건 고소득자일수록 타 소득과 종합과세가 된다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이해하면 된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긴 하나,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 다시 살펴보자.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실제 주택임대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 편의상 근로소득 35% 세율 구간, 수입금액은 2천 만원과 2천 만원에서 단 1원을 초과한 20,000,001원으로 책정했다. 수입금액 2천 만원인 경우 모두 분리과세라고 가정할 경우 총 납부세액(세부담)은 158만원(미등록), 123만원(등록)으로 차이가 난다. 이유는 해당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이 있어서인데, 지자체 등록시 10년 의무임대 등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또 다른 주제라 다음에 다룰 예정이다).반면 2천 만원에서 1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이 아닌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최종 세부담은 445만원이나 된다. 분리과세 때보다 거의 3배에 가깝고 연간 수입금액의 무려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해당 수입금액이 모두 월세라고 가정할 때 월세 수입은 약 166만원 정도인데 세금만 거의 월세의 3배에 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임대소득세, 줄일 수 없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 세금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종합과세를 오히려 역이용함으로써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또는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액연봉자가 있는데 임대중인 주택의 보유세 또는 대출이자가 상당히 높다고 가정해보자. 구체적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월세 및 간주임대료)은 연간 1천 만원에 불과한데 이때 발생하는 보유세 또는 대출이자가 4천 만원인 경우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마이너스 3천 만원이 된다. 그런데 고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한다면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럴 때는 차라리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사업소득 손실분을 본인 근로소득과 합산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이 방법을 통해 상당히 큰 금액을 환급 받은 주변 사례가 있다. 과거 5년치를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혹시 주택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난 경우라면 해당 방법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참고로 일반임대(상가 등)는 이 방법이 불가하다. 두 번째 방법은 부부합산 주택수를 활용, 자녀 등 명의로 미리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A씨, A씨 배우자, 그리고 A씨 자녀 세 명으로 구성된 1세대라고 가정하자. 취득세 및 양도세에서는 세대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1세대 3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도 불가하며 추가 주택 취득시 12%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서는 다르다. ‘부부합산 주택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입금액은 어떨까? 먼저 A씨는 1번 주택 100%, 2번 주택 5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은 1,200만원(1번 주택) + 600만원(2번 주택 수입금액의 절반) = 1,800만원이 된다. 2천 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A씨의 배우자는 2번 주택 50% 소유자이므로 수입금액은 600만원(2번 주택 수입금액의 절반)이고 역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A씨 자녀는 어떨까? 역시 부부합산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혼자 이므로(미혼) 본인 명의 1주택만 체크하면 된다. 그런데 비고가주택이므로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물론 월세 수입금액에 대한 세부담도 없다. 만약 A씨 자녀가 보유한 3번 주택을 다른 가족, 즉 A씨 혹은 그 배우자가 보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3번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은 물론, 연간 수입금액이 2천 만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의 경우 부부 외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부부 중 한 명에게 수입금액을 몰아주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이다. 다시 (그림 5) 사례를 보자. 만약 A씨는 직장인, A씨 배우자는 전업주부라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까? 직장인이라면 해당 주택임대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면 그만이다. 일부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그림 4)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전업주부인 상태에서 수입금액 6백 만원이 발생했다면? 해당 임대주택을 지자체 미등록한 상태라 가정하면 필요경비 50% 그리고 기본공제 2백 만원(다른 종합소득금액 연간 2천 만원 이하)이 발생하므로 최종 소득금액은, 1백 만원(=6백 만원 - 6백 만원 * 50% - 2백 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선택시 15.4%의 세금, 즉 15만 4천원을 부담해야 하는데(이 경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6% 세율 적용), 문제는 이렇게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면 더 이상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세금보다 건보료를 더 부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비록 해당 부동산 소유지분은 5:5라고 할지라도 수입금액을 어느 한쪽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직장인(사례에서는 남편인 A씨)에게 100%로 하고, 2)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당사자 명의로 하며, 3)실제 월세 수입금액 및 관련 비용 지출 역시 당사자인 남편 명의로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 등이 도움을 얻어,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를 살펴본 후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충분히 가능한 절세법이 있는데 이를 놓쳤을수도 있고, 올해 귀속되는 간주임대료 이율은 3.5%인데 이에 대해 내년도에 신고해야 하기에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필자 개인 의견으로는 향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질 것인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과세노출이 쉽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상기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4 서울머니쇼' 다시보기를 확인하세요!
[문장주의 꼬꼬무] 9회-고비 넘긴 美 '유동성 삭제' ... 안도랠리 기대감
초록이 깊게 물들어 가는 5월, 어느 덧 2분기도 중간을 지나고 있네요. 4월 후반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투자하기 좋은 소식을 들고 와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앞서 에서 4월 미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1) 4월은 세금 납부의 달로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2022년 이래 최대 규모의 달러 유동성이 정부 계정으로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축소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고, (2) 2분기 재무부발 달러 유동성 삭제 현상, 즉 단기재정증권 순발행 규모가 –3,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면서 역시 시중 유동성 축소 강도가 높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4월 말까지 재무부 단기채권 순발행 규모는 –2,000억 달러 정도 진행이 됐고 5월과 6월 남아있는 2분기 기간에서는 대략 –700억 달러 순발행 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재무부발 달러 유동성 축소 규모는 애초 계획의 3분의 2 이상 진행이 된 것이죠. 아래 차트를 보면 미 단기채권 순발행 규모가 2분기가 시작되는 4월 한 달 동안 –1,960억 달러 감소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 단기채권은 ‘금리 민감도가 낮은’ 말 그대로 현금이라고 볼 수 있고, 100% 가까운 담보율을 인정받기 때문에 Repo 시장에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1일 단기금리)를 지급하고 달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채권 순발행 규모가 크더라도 시중금리 상승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단기채권을 통해 현금 차입을 확대할 수 있는 Repo 시장의 하루 거래 규모가 최근 2조 달러에 가깝게 커졌습니다.꼬꼬무 8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달러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말라갈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는 5월 1일 발표되는 재무부 분기자금조달계획서(QRA 2차 발표안)를 살펴보고, 같은 날 발표되는 FOMC에서 연준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혹여 양적 긴축(QT)에 대한 정책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 기억나시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또 다시 재무부발 달러 유동성이 재가동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월 달러 유동성의 축소 본격화에 대한 우려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1월 31일 발표안보다 다소 완화된 2분기 단기재정증권 순발행 규모가 410억 달러 늘었고, 3분기부터는 올해 1분기보다 더 큰 규모로 단기재정증권 순발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5월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5월 FOMC에서는 양적 긴축(QT) 규모를 6월부터 줄이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채 상환 한도 역시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양적 긴축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양적 긴축 축소는 실제 장기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든 효과가 있고, 이는 분기 장기채권 발행 규모의 약 37% 수준인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로써 연준이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규모를 축소하면서 연준 역시 달러 유동성을 재공급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혹시 모를 장기 국채 수요 부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채 바이백(Buybacks)을 발표했고, 5월 29일부터 7월까지 매주 최대 20억 달러의 국채 매입, TIPS 최대 5억 달러까지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장기 국채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5월 1일 분기 자금계획서(QRA) 2차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도표로 간단히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1월 31일에 발표한 QRA와 5월 31일 발표한 QRA가 보일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QRA 내용을 보면 2분기 단기재정증권 순발행 규모가 1월 말 발표한 순발행 축소 규모보다 410억 달러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410억 달러 정도 달러 유동성을 덜 감소시키게 되고, Repo 시장에서 레버리지되어 공급될 달러 유동성이 애초 우려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월 31일 QRA TBAC 권고안을 보면 오히려 재무부 제출안보다 단기재정증권 순발행 규모가 더 많죠? TBAC 권고안에 따라서 3분기 동안 단기채권은 4,840억 달러가 순발행되어 공급됩니다. 3분기 단기채권 순발행 규모는 올해 1분기와 비교해도 대략 1,000억 달러 이상 늘어나게 되는군요. 단기재정증권 순발행은 바로 시중 달러 유동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3분기에는 달러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양적 긴축(QT) 규모를 월 350억 달러, 분기로 보면 1,050억 달러 축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장기채권 발행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수급적으로 ‘시중금리 하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옐런 장관의 발언, 5월 1일 분기 자금조달계획서(QRA), 5월 FOMC 비둘기파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필자는 옐런 장관이 올해 대선을 의식해서 높은 성장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연준 의장 시절에 말하던 ‘고압적 경제 정책’을, 본인이 재무부에서 더 강력한 성장 정책을 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역시 옐런 장관과 동조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달러 유동성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실전 투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칼럼에서 유동성 삭제를 걱정했던 것도, 연준과 정부 계정을 들여다보고 말씀드린 것이었죠.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무사히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00억 달러 이상 보유한 미 정부계정(TGA)에서 7월을 시작으로 11월 대선 직전까지 막대한 재정지출을 퍼부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 증시는 엄청난 유동성 환경을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펼쳐지는 유동성 환경은 증시를 얼마나 뜨겁게 할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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