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흐름읽기
‘신뢰의 함정’에 빠진 중국··· 더딘 경제회복, 중국의 의도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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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중국의 회복은
정체되고 있나? : Is China’s recovery about to stall? The
Economist 2023.5.18일자'를 해석, 분석한 내용입니다. ㅇ 중국 경제의 ‘약한 고리’-부진한 수입 낮은 인플레이션 산업생산 부진 등ㅇ 높은 청년실업률과 향후 인구감소,고령화 과제ㅇ 외국인투자자와 중국 소비자 등 신뢰 약화ㅇ 4월 물가상승률 0.1% 불과하지만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부양책 안해 중국의 젊은세대는 경제활동인구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16세에서 24세 사이 인구가 아직 학교나 대학에 다니고 있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전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5.3%에서 5.2%로 떨어졌다. 소폭 개선되었지만, 청년 실업률이 20.4%로 높아져, 2018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 실업률 하락 효과가 가려졌다.청년 실업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신뢰의 함정’에 빠져드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인 시앙롱 유 등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중국의 경제회복이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약한 고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진한 수입, 낮은 인플레이션, 서비스 부문의 강세를 따라잡지 못한 제조업의 실패,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을 약한 고리의 근거로 들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에 신중해졌다. 5월17일 기준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등 약세를 보였다.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비관론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만연하고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리오프닝 초기에 주식시장에서 약간 랠리가 있었지만 상승세는 지속되지 않았다. 경제 데이터의 호조는 채권 시장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중국 국채 수익률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신뢰도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지만, 2019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중국의 순탄치 않은 리오프닝은 아직까지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중국의 회복을 침몰시킬 것이라는 점이 이제 위험요인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용은 아주 느리게 성장했다. 소매 판매는 상하이와 다른 대도시가 봉쇄에 들어간 작년 4월에 비해 강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비하면 부진했다. 산업 생산도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리서치 회사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국유 기업의 투자는 상당히 활발했지만 민간 기업의 지출은 4월에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성장이 부진한 원인은 어느 정도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보다 미완성 건물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완성된 바닥 면적은 거의 19% 증가했지만 주택 착공은 20% 이상 감소했다.부동산 시장의 약세로 인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인 팅 루는 5.9%에서 5.5%로 낮췄다. 그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와 기업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무능력하기 때문에 회복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실망감이 시작되면, 우리는 ‘경기 하방 소용돌이(downward spiral)’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보다 강력하게 통화 완화정책을 펴서, 경기와 신뢰 회복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다. 중국 인플레이션은 4월에 0.1%로 떨어져, 경기 부양책의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올해 중국의 공식 성장 목표는 5%에 불과해 정부가 부양책을 서두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소비자들은 올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 그다지 강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지난 3월에 설정한 중국 정부의 그리 야심차지 않은 성장 목표는 중국 정부 역시 큰 자신감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ㅇ 올해 중국의 리오프닝,글로벌 경제 큰 호재로 예상ㅇ 5월까지 강한 성장세 보여주지 못해 중국 경제 ‘신뢰의 함정’에 빠져ㅇ 중국 정부,통화정책으로 부양책 내놓지 않은 배경에 주목ㅇ 미국 금리인상 기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관망’ 하는 듯ㅇ 미중 대결 속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동 중ㅇ 단기적으로 미국금리 정점에 다다르고 중장기적으로 미중 대결 국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 정책 방향 알게 될 것지난해말 중국이 코로나 원천 봉쇄 정책을 해제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상당한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소위 ‘중국이 리오프닝’은 2023년 전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다. 리오프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글로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1/5가까이 되는데다 수출입 등 무역 비중은 압도적이어서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리오프닝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호전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난제를 던져주는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전세계 원자재 등 최대 수요 국가인 중국이 물량을 빨아들이게 되면 수출입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연준이 2022년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소비자물가 수준이 5%선에 머물러 있는 여건이었다. 수입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물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금리에 연동되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유로존 국가 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리오프닝은 그리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중국이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그렇다. 소비자신뢰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고, 기업투자 역시 국유기업은 활발하지만 민간기업은 지지부진한 편이다.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낮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를 기록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경기여전을 보여준다.이코노미스트지는 시티그룹과 노무라의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이 ‘신뢰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시진핑 3기 1년차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0% 선으로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 드라이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고 있다. 사실 중국의 통화정책은 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정부는 공산당이 영도 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인민은행은 공산당이 정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게 된다.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을 정부에서 ‘독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중국은 서방 국가들과 달리 물가가 거의 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든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이다. 하지만 장기간 정책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과 여건이 다르고, 물가 측면에서 충분히 금리인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은 아마도 미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어도 미국의 금리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중국이 금리 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미국의 금리 결정에 모든 나라들의 촉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해도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일단 미국의 결정을 지켜본 다음에 중국이 ‘공세적으로’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조정 등 부양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중국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여건을 고려해서, 특히 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켜보다면 ‘관망’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 전세계 경제가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출입 비중이 높은 중국이 강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 즉, 중국의 리오프닝이 글로벌 경제에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이 급속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이미 고속성장기에 이른 ‘중속 성장기’를 지나 점차 4~5% 대의 안정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워낙 경제규모 자체가 크고, 장기간 고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5%성장률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과거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겪어온 과정을 보더라도 중국은 앞으로 6%이상 성장한다면 ‘과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자체적으로 이미 잠재성장률이 많이 하향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올해를 기점에서 인도에 인구 수에서 밀리고, 급속하게 고령화를 겪게 된다. 그만큼 복지예산 등의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커진 빈부격차와 지역간 격차 등은 더욱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유기업과 국유 은행들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이 앞으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 부실이나 가격 급등에 따른 후유증 역시 잠재되어 있는 과제이다.중국은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진영의 첨단기술 규제와 금융 분야 견제 등이 어떻게 작동할지 두고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러시아 브라질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브릭스플러스와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한 방어전략이 상당히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과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미국 등은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전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상무부장 등 여러 장관급 인사들을 만나고 중국과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JP모건 다이먼 회장 역시 “중국과의 무역이 줄겠지만 그것이 디커플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곧 중국을 방문한다. 이들 재계 대표들이 미국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미국 정부와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중국 경제를 볼 때, 단기적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결정을 주목하고, 종합적으로는 미중 대결 구도의 진전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저러나 결국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금융을 둘러싼 패권 대결의 한 가운데에 들어서 있다는 점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