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갭 투자와 10억원대 아파트가 살아 남을 이유는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title}}
{{rcmd_cnt}}
최신 프리미엄 콘텐츠
갭 투자와 10억원대 아파트가 살아 남을 이유는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공급대책이 우선일거라는 예상을 깨고 강력한 수요억제책인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이 나왔다. 발표한 다음 날부터(2025.6.28) 시행하므로 준비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부동산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전환됐다. 전반적인 대출정책 내용을 분석한 후 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가계부채관리 방안인 대출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법률 개정 등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출정책은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금융기관 등의 대출 총량 한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개인별 한도 축소 및 자격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발표에서는 두가지 모두 시행하는 만큼 역대 어떤 발표보다 막강하다.◆하반기 대출 총량 및 정책대출 한도 감축먼저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명목 성장률 전망 및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금융권 총량 목표를 하반기 계획 대비 50% 감축하고,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은 25% 한도를 감축한 부분이다.언론 보도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대출 수요자에게도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하지만 금융기관별로 하반기 대출 총량이 약 4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20조원을 축소한다는 의미다. 6개월간 사용할 한도가 3개월 만에 바닥이 난다. 결국 3분기 말인 9월까지 종전처럼 대출을 받으면 4분기부터는 대출 중단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개인별 한도 축소보다 왜 더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총량 한도가 없으면 아무리 자격요건을 갖춰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기에 대출 총량도 그에 맞춰 축소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논리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 등에 대한 의지 없이 수동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선 셈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반전의 기회가 없는 소극적인 대응이다.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시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량 축소는 금융이 중요한 부동산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의 유동성 축소로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2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1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도 금지한다.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시 가능하다. 또한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대출만기도 30년으로 축소했다.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지방주택 무관)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2주택자부터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차단된다. 1주택자만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다. 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한다는 의미다.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새로 매입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선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다. 대출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된 것은 2025.7.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와 더불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이중 규제다.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1억원 밖에 되지 않을 경우, 타행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을 통해 금리를 낮추려는 시도 자체가 차단된다. 종전 대출에는 가산금리가 높게 형성돼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인하 폭에 한계가 있다.대출 갈아타기는 이자 부담을 낮춰 소비로 연결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업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하지 않는 자금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자금 융통마저 차단하는 것은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규제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제외)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단, 중도금대출을 제외해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고소득자가 6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거래에는 한계가 생긴다. 수십억원 대의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실수요 대출로 볼 수 있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도 같은 한도 6억원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주비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 사업진행 자체가 지체돼 공급 지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예외로 분류해야 한다.이번 대출규제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갭투자자를 막을 방법은 없다. 취득세 중과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채 이상부터 중과되므로 다소 여유가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2채부터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역을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별로 상시과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책대출 한도 축소는 의외의 규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입자금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줄인 것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인식 변화다.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이었던 계층을, 정책대출 취급액이 전체 주담대의 28%를 넘었다는 이유로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청년층은 미래 소득이 증가하고 출산대책과도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히려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부동산시장은 급경색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을 이사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금 부자의 매수 움직임은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가격 10~20억원 대는 대부분 6억원 이하로 대출받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매수자는 개인의 대출한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총량 한도 소진이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면 실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대출규제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공급 확대 정책이나 신호가 여의치 않으면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매수자는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점검한 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박합수
2025.07.14
10대 청소년이 수십억원 벌어 ··· 가상경제 이끄는 '제2의 메타' [폼美쳤株]
“이 게임 회사 주식은 당장 팔아야 한다. 인기 게임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고, 실적 대비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 작년 7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TD코헨’은 로블록스(RBLX)에 대해 이같이 혹평에 가까운 코멘트를 날렸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당시 주가의 절반인 40달러로 책정했다.1년이 지난 2025년 7월 11일(미국 현지시간) 로블록스 주가는 105.69달러로 끝났다. 이 ‘청소년’ 선호 게임사의 실제 주가는 월가 ‘어른’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를 2.6배나 초과했다. 동시에 1년새 주가는 160.8% 폭등했다. 여의도 일각에선 “‘중딩’(중학생)이 어른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로블록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로블록스 이미지.자체 가상화폐로 ‘제2의 메타’로 불려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블록스의 ‘개발자 경제’는 2023년 기준 약 6억 달러에 달한다. 개발자 경제는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등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생태계를 뜻한다. 이 때문에 로블록스를 단순 게임회사가 아니라 UGC(User Generated Content) 플랫폼이라고도 한다.개발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무기나 특별한 능력 등을 ‘로벅스’라는 화폐로 판매한다. 개발자는 자신의 신원을 플랫폼에 인증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로벅스를 환전할 수 있다. 이때 환율은 ‘1로벅스=약 0.35센트’다.그러나 이전까지 무기 등 아이템 판매 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빅 마켓’은 개발한 게임 소유권을 사고 파는 ‘2차 판매 시장’이다. 원래 로블록스내 2차 판매 시장은 금지해왔으나 작년 말부터 이 시장이 열리면서 로블록스가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차 시장 공식화로 대박 게임이 곧바로 나왔다. 2025년 초 19세 개발자가 만든 축구게임 ‘블루락:라이벌’은 최소 300만 달러로 거래됐다. 이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 감성을 반영해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었다. 출시 3개월만에 월간 결제액이 500만 달러를 넘었을 정도다.7월11일 기준 최근 1년 로블록스 주가5월에도 대박 소식이 이어졌다. 로블록스 사상 최다 접속자 수를 기록한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 ‘그로우 어 가든(Grow a Garden)’이 곧바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월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구체적인 거래 금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인기로 봤을때 수백만 달러대로 추정된다.앞서 축구 게임 개발자는 19세였는데 이 농장 키우기 게임 개발자는 익명의 16세였다. 사용자명은 ‘BMWLux’다. 로블록스가 청소년이 만들고 이들이 소비하는 ‘그들만의 생태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확실한 수익화는 이 세계 화폐 로벅스와 달러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 인해 월가에선 로블록스를 ‘제2의 메타’로 부르기도 한다. 메타는 자신들의 가상세계 ‘호리즌 월즈’(Horizon Worlds)에서의 결제와 광고 수익 등으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메타 역시 자신들의 가상화폐 ‘리브라’가 있었다. 당시엔 달러 지위를 위협한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규제의 철퇴를 맞아 금지됐다.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글로벌 결제용 가상화폐를 만들어 전 세계 송금·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가능하게 하려는 계획 자체는 각국 정부를 긴장케 만들었던 것.일각에선 로블록스의 최근 주가 급등을 스테이블 코인 유행과 연관 짓기도 한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로벅스는 가상화폐라고 부르긴 하나 실상 게임 포인트에 가깝다. 오로지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등 규제 당국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코인 바람에 편승한 주가 상승? 게다가 적자다Q는 분기. 지난 1분기 매출은 10억4000만 달러로, 2024년 1분기 대비 29%나 증가했다.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 넘었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목표주가 산정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DAU(Daily Active Users)다. DAU는 하루에 로블록스에 접속해 게임을 한 사용자 수를 뜻한다.1분기 DAU는 무려 9780만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이 게임 플랫폼 접속자 수가 거의 1억명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같은 숫자는 1년새 26% 증가한 수치다. 로블록스를 상징하는 또 다른 실적 지표는 부킹스(Bookings)다. 이 지표는 사용자들이 로블록스에서 결제한 금액이다.일반적으로 부킹스가 매출 보다 더 큰 개념이다. 부킹스는 당장 인식한 매출에 앞으로 사용할 로벅스 구매액 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부킹스는 31%나 증가해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부정적 시각을 잠재우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잉여현금흐름(FCF)이다. 2024년 4분기 로블록스의 FCF는 6억4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417%나 급증했다. 2025년 1분기의 경우 FCF가 4억2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년새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손에 쥐는 돈이 충분해지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을 키운다는 것이다.개발자와 투자자들의 열광에도 로블록스는 여전히 적자회사다. 적자 폭이 미세하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난 1분기 순이익 기준 -2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누적 11억5100만달러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기본적으로 게임 사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매출 증가와 로벅스 활용도 증가 등으로 흑자 기대감을 키우고 있긴 하나 쏟아붓는 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확보와 콘텐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개발자 지원과 이를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월가 관계자는 “수준 높은 게임이 아닌데도 청소년 개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많다”며 “매출 증가 속도 만큼이나 비용도 급증세”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청소년 게임사들을 보는 어른의 시각은 걱정 투성이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 로블록스를 높은 비중으로 담지 말라는 의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문일호
2025.07.14
[단독] 새정부 출범! 상반기 국내외 경제 조망과 하반기 전망
오직 매경엠플러스 회원을 위한, 온라인 단독 세션 OPEN!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새정부 출범, 그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향방은?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강연명 : 새정부 출범! 상반기 국내외 경제 조망과 하반기 전망◆ 강연자 :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삼프로TV), 노영우 부국장(매일경제)◆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07.01(화)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머니업클래스
2025.07.10
HOT 콘텐츠 5
Weekly 무료콘텐츠 읽기
'총체적 난국' 트럼프 리더십 ... 달러가 불안하다 [경제의 脈]
미국 달러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각종 경제정책이 꼬이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정치 외교적인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 최근의 달러 약세는 이런 미국의 입지를 반영하고 있다. 달러값의 흐름이 미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달러가치 하락률 올 들어 10%에 달해17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는 97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 달러인덱스로 표시한 달러가치 하락률은 10%에 달한다. 달러인덱스란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국가의 통화를 가중 평균한 값에 대비해 달러값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느냐를 표시한 지수다. 이 지수가 높으면 달러는 강세, 낮으면 약세를 나타낸다. 달러값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수준까지 낮췄을때인 202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4.5%로 코로나 당시보다 4%포인트 이상 높지만 달러값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못한 것이다.역설적이지만 달러가치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다. 트럼프는 달러값을 떨어뜨려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달러값이 떨어지면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해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약달러로 수출을 촉진시키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당초 구상이었다. 약달러는 트럼프의 공약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실현하는 촉매제였다.◆의도치 않은 '약달러와 고금리'... 트럼프 구상의 역설하지만 6월 이후 약달러 현상은 그의 당초 구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시장금리가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가 취임 후 내세운 정책 조합은 '저금리와 약달러'였다. 금리를 낮춰 달러약세를 이끌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금리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3.7%였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4.4%를 기록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금리와 약달러'는 트럼프가 구상했던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해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연준은 올 들어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약달러와 고금리' 현상은 트럼프의 구상이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야심차게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미국이 강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동시에 던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트럼프의 정책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성공시킨 사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라 이 나라와의 협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작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공전상태다. 미국이 관세폭탄을 투하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강수를 두자 트럼프가 한발 물러나면서 체면을 구겼다. 급기야 무역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를 환율정책으로 맞받아치면서 수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한국 유럽 일본 등의 통화가치는 10%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 위안화는 1.7%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환율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주요무역 흑자국인 유럽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의 국가들과도 무역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동지역 확전으로 외교적으로도 궁지 몰린 트럼프경제적으로 문제가 꼬여가던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트럼프는 정치 외교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란과 핵합의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높이려던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더욱 꼬였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쟁이 확전되는 과정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중동지역의 불안은 세계경제의 교역망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세계경제를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실패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그는 선거전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전쟁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테러 단체인 하마스 간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안에서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체포로 LA지역에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가 하루속히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 경제 외교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로 기록될 전망이다.최근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가 매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미국의 위상 추락을 반영한다. 향후 트럼프의 행보는 추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한층 가속화 할 수도 있다. 향후 달러 흐름이 미국의 위상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되는 이유다.
2025.06.17
코인 세계도 美-中 대결 ··· 서학개미 조용히 이런 종목을 산다 [킹세종]
월스트리트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3대 기업으로 테더와 서클인터넷그룹(서클·주식명 CRCL), 코인베이스(COIN)를 꼽는다. 월가와 투자 업계에선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 테더가 비상장사(주식시장 상장 전)를 고수하면서 2위 서클에 막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코인베이스는 서클이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함께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다. 이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영어명 처럼 ‘stable’(안정된) 코인이란 뜻이다. 현재는 달러와 같은 기초자산과 연동돼 1대1의 가치를 갖는다.최근 미국 정부가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금융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지니어스’(GENIUS) 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자산에 관심 많은 서학개미들이 최근 서클을 집중 매수 중이다. 다만 보유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 워낙 고평가여서 극심한 주가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서학개미, 팔란티어 보다 2배 이상의 애정을 보여주다최근 1주일(6월14~20일) 서학개미 순매수 개별 종목.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주일(6월14~20일) 순매수 결제 기준 서학개미 최선호 주식은 서클이다. 이 기간 동안 9165만 5000달러(매수-매도액)를 샀다. 테슬라에 이어 서학개미 선호주로 떠올랐던 팔란티어(4022만달러 순매수) 보다도 2배 이상 많이 매수했다.서클은 이달 5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다. 상장 시기가 절묘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간 기업이 일정한 규제와 요건을 갖출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 국채 등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갖춰야 하고, 매달 회계감사도 받아야한다.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USDC는 2018년 출시됐으며 테더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2위 발행사의 입지가 워낙 단단해 현재까지는 두 회사가 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의 수익모델은 이렇다. 고객이 달러를 예치하면 서클은 고객 계좌에 같은 규모의 코인을 보내주고, 받은 예치금은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낸다. 미국의 기존 투자은행들과 유사하다. 그래서 서클의 시총이 커질수록 전통 금융사(레거시)의 아성이 깨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월가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은 코인 이체 수수료가 일반 은행 수수료 보다 저렴한데다 24시간 글로벌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떄문에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이미 은행 수수료 무료에다 24시간 이체가 가능하다.서클 상장에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테더와 서클이라는 독과점 구조에서 1등 보다 2등(서클)이 먼저 주식시장에 데뷔했기 때문. 게다가 테더는 홍콩 기반 회사로 그 뒤에 중국계 자본이 몰려 있다. 서클은 미국계 자본이 쏠려 있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미·중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서클은 수요예측에서부터 기존 공모가격 범위인 주당 27~28달러를 상회하는 수요가 몰렸다. 공급 물량의 25배가 넘는 초과 청약을 기록했다. 공모가 31달러로 시작한 주가는 6월20일 현재 240달러로, 7배 이상 급등했다.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 보관한 USDC를 자체적으로 예치하거나 운용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회사 장부에 수익으로 반영한다. 코인베이스는 USDC의 사용성이 확장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최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상인결제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도 최근 한달(5월21~6월20일) 19% 상승했다.테더의 상장·고평가·美 규제 리스크는 3대 변수서클 이미지서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최대 변수는 테더다.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 서클의 시총이 점점 커질수록 테더에 대한 상장 압력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테더가 상장할 경우 서클에 쏠린 자금 상당액이 1등 회사(테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아직까지 테더의 최고경영자(CEO)는 상장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서클의 상장이후 파울로 아르도이노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테더가 기업공개(IPO)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더가 비트코인과 금을 보유하면서 탈중앙화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이어서 IPO에는 당분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문제가 서클 투자자들의 근심거리다. 현재 일반 주식과 비교가 가능한 상대 지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다. 각종 금융자산 등 장부가액 대비 주가 수준을 뜻한다. 서클은 막대한 미국 국채 보유에도 PBR이 71.78배(6월20일 야후파이낸스 기준)에 달한다.비슷한 구조로 돈을 버는 코인베이스의 PBR 7.5배 보다도 10배 가량 높은 수치다. 코인베이스 역시 고평가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고평가 주식인 팔란티어(59.74배) 보다도 높다.규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있는 미국의 속내는 코인 발행사들이 막대한 미 국채 보유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채권을 사주면서 미국 채권값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다.상원 주도의 지니어스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미국 하원은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있다. 월가 관계자는 “상·하원 모두 소비자 대상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은 금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시장이 무한정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6.22
20억 아파트 자금출처 조합 ... 증여세 VS 이자 [알쓸상증]
결혼할때 남자 쪽이 혼수로 집을 해간다는 말은 이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결혼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나서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안에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덥석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기는 부담스럽다. 증여세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자녀는 상대적으로 확보된 자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다.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주택가격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과세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금출처 문제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증여(일반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활용)2. 금전대여3. 혼인 당사자의 소득저축액4. 대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플랜A위의 1,2,3번 합계액이 적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1,2,3번의 합계액이 커질수록 대출금액은 적어지지만 증여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자금출처 조합은 다음과 같다. 이를 플랜A로 정의한다.플랜A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 및 금전대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높다. 대출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이자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플랜A의 경우 12억의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금리4%로 가정했을때 월 4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 해도 부담되는 금액이다.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플랜A와 유사하게 선택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플랜A를 보면 두 부부가 총 3억을 증여 받았다. 성년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의 범위내에서 각각 증여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증여세의 최저세율은 10%이다. 따라서 10%까지는 절세구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하지 않으면 언젠가 상속이 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 증여를 통해 50%의 세부담을 10%로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해야한다. 또한 증여한만큼 대출을 덜 받을 수 있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국세청에 낼 것인가, 은행에 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조부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는 부모로부터의 증여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의 낮은 세부담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플랜A는 부모로부터 금전대여금액을 2억으로 했다.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금액에 미달하도록 대여금액을 정한 것이다. 세법은 적정이자를 4.6%로 정의하고 그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연간1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억1700만원에 4.6%를 곱하면 9,982,000원이다. 즉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9,982,000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액인 1000만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플랜A는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만 증여했고,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플랜B이다.◆ 10%의 증여세만 부담하는 플랜B플랜B는 부모로부터 1억5천을 증여받는 플랜이다. 1억5천을 증여받으면 5000만원은 공제되고 1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증여세 세율이 10%이므로 산출세액기준으로 1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1000만원의 증여세를 차감하면 순수하게 자금출처로 사용한 금액은 1억4천만원이다. 또한 조부모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았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5000만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때문에 1억5천이 아닌 1억만 증여한다. 10%의 세율구간까지 증여하는 것이다.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는 세대생략증여로 30% 할증된다. 그래서 1억의 10%가 아닌 13%인 13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금출처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8700만원이 된다. 두 가지 증여로 인해 4600만원의 증여세가 추가된다. 이렇게 플랜A보다 더 많이 증여하게 되면 대출금액은 8억4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월 부담해야하는 이자는 282만원이 된다. 플랜A 대비해서 연간 이자차이는 1416만원이다. 4600만원의 증여세 부담액은 이자절감액으로 3년정도만 지나면 회수가능하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증여세는 한번 부담하면 되지만 이자는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증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플랜B는 플랜A 대비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자부담이 높은 편이다.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증여금액을 늘리는 플랜이 플랜C다. ◆ 20%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플랜C 플랜C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5억5천만원으로 늘렸다. 과세표준 5억까지는 20%구간이다. 즉 20%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5억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자금출처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4억6000만원이다. 플랜C를 선택하면 대출받는 금액은 2억6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고 월 70만원 가량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플랜A와 비교했을때 연간 이자는 약 4000만원이다. 플랜C를 선택했을때 부담하는 증여세가 2억가량이므로 5년만 지나면 증여세부담액은 회수하게 된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신혼부부의 실거주 목적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유기간은 5년은 넘을 확률이 높다. 또한 보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더라도 매도후 신규주택 취득하게 되더라도 자금출처는 필요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부담은 계속 해야한다. 증여를 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증여를 통해 이자부담액을 낮추면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자녀의 소득이 다음 주택을 구매할때 자금출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독자분들의 상황이 위의 사례들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소극적 증여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담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독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증여전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6.23
카테고리별 모아보기
경제흐름읽기
환율 하락 재개의 필요조건 [백석현의 환율 노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카드를 여러 장 쥐고 흔들고 있다. 시장은 그 장단에 맞춰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의 의미를 재점검해 볼 시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한국시각으로 7월 8일 새벽 1시를 넘어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을 공개했다.새로운 시한은 8월 1일로 정했고,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는 4월 2일에 발표한 수준과 동일하고 시한을 8월 1일로 3주 넘게 미뤘기에, (8월 전까지는) 서한을 공개하기 전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서한 대상인 무역상대국들의 통화는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당장 약세를 연출했다(달러·원 환율은 1,377원까지 상승). 달러·원 환율은 서한 공개 전인 지난주부터 상승했는데, 예고된 악재에 대한 사전적 반응이었다. 하지만 몇시간 뒤 막상 서울외환시장이 개장하자(7월 8일) 환율은 하락했다. 이번 발표가 협상 시한을 미룬 것에 불과하기에, 기존에 불확실성을 업고 훌쩍 높아진 환율이 되돌려진 것이다. ◆사실상의 상호관세 상한선이번 이벤트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한다.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은 사실상 상한선을 의미한다. 일단 일방적으로 내지르며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한 다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략이다. 관세율은 향후 일정 부분 하향되리라 예상한다.둘째, 시장은 정치적 이벤트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한다. 시장이 트럼프의 방식에 익숙해졌지만, 기존 미국 지도자의 문법을 깨는 이 독특한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셋째, 늘 그렇듯 시장 움직임을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이 좌우하고 있다. 어차피 트럼프 마음 속에 최종 관세율은 정해져 있다.현재는 그저 협상 전략에 따라, 일단 지르고 유예하고 협상해서 한 발 양보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 시장 참가자들과 미국과 유관국 경제 주체들이 불확실성에 시달리지만,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한·미간 협상을 거친 뒤, 결국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 ◆관세 카드는 여러 장그런데 트럼프가 나름 계획한 관세 공격에 시장이 보인 미지근한 반응이 그의 성에 차지 않았나 보다. 긴장감을 내려놓던 시장이 긴장을 풀다 말았다. 트럼프가 다른 관세 카드를 쥐고 흔들었기 때문이다.8월 1일 시한은 다시 연장할 일 없다고 엄포를 놓았고 구리와 의약품, 반도체 관세를 들먹였다. 특히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에 50%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의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 부과 전에 구리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 때문일 것이다.의약품에 대해, 그는 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지 않으면 200% 관세를 각오하라고 협박했고 1년 여 시간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곧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유럽연합(EU)과 인도에도 위협적 발언을 더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벌금 부과를 들먹이며 이틀 안에 새로운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수 있다며 위협했고, 인도에 대해서도 최근 반미(反美) 연대 성격이 강해진 브릭스(BRICS) 연합에 참가하는 대가로 10% 추가 관세를 위협했다. 그의 태도는 하루 전에 “8월 1일 시한이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던 것과도 사뭇 달라졌다. 관세 협박에도 시장이 미지근하게 반응하자, 이에 발끈해 태세를 달리한 듯 하다. 7월 들어 주춤해진 환율 하락은 시장참가자들이 다시 커진 관세 부담감을 내려놓은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다시 들썩이는 채권 금리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여러 장 내놓는 와중에 채권시장에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위험자산들이 움츠러들 수 있는 시간인데, 금리와 주가의 관계 때문이다.국채 가격이 하락하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론적 주가는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다. 그때 할인율에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다. 채권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 패키지 법안,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줄여서 BBB)’에 서명하면서 입법화됐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단기적 인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의 장기적 번영과 사회적 연대, 경제적 안정을 외면하고 희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법안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나 연방정부 부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 재정적자로 미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금리를 더욱 밀어 올릴 것이고(국채 공급 증가 → 국채 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 높아진 금리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훼손할 것이다.금리 상승으로 인해 민간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이 민간 수요를 밀어내는 구축효과(驅逐效果, crowding-out effect)를 일으키기 때문이다.[그림] 미국 감세정책 패키지가 성장률 및 금리에 미칠 영향 추정 * BBB법안은 당초 5월 하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버전. BBB법안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성장률 및 미국채 금리에 미칠 변화를 추정한 것자료 : The Budget Lab at Yale7월 초부터 미국채 금리가 꿈틀하며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이 법안의 영향이 크다.미국채를 비롯해 장기물 채권시장의 분위기는 5월과 흡사하다. 당시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넘고 10년물 금리는 4.5%를 넘겼는데, 일본 국채(JGB) 30년물 금리도 치솟으며 3%를 돌파한 바 있다. 일본 장기 금리도 이달 들어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7월 20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재정 확대 우려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을 주축으로 참의원에서 과반을 점한 연립 정부는 현금 지급 정책을, 야당은 감세 공약을 내세우면서 재정 우려를 자극했다. 마침 이번주 미국과 일본에서 장기채 입찰이 예정돼 있어 채권시장이 시험대에 오른다.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9일, 30년물 입찰이 10일 예정이다. 한국시각으로는 각각 10일 새벽 2시, 11일 새벽 2시다.그 중간인 10일 12시 35분에는 일본 국채 2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금리 상승이 심화되면 미국 재무부가 대규모 국채 바이백(조기 상환)을 포함해 유무형의 단기 조치를 통해 시장을 진정시키겠지만 일단 위험자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이다.
2025.07.10
한국 잠재성장률의 이면 ... 정책 실패가 하락 부추겼다 [경제의 脈]
한국경제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경제의 기초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체력 보강을 위한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기초체력 만큼의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해 잇달아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심상찮다. 각종 지표를 통해 우리경제 상황을 진단해본다.◆잠재성장률 하락속도 세계 최고OECD와 IMF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한마디로 국가경제의 잠재적 실력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9.4%로 매우 높았다. 이후 90년대는 7.3%, 2000년대는 4.7%, 2010년대는 3%로 낮아지다가 2020년대 초반에는 2%를 기록하다 1%대까지 떨어졌다. 불과 40년 사이에 9%에서 1%까지 급락한 셈이다. 우리나라처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1980-2000년까지 잠재성장률 3%대를 유지한 후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2%대로 떨어졌다. 40년간 하락폭이 1%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은 1980년대 잠재성장률이 3.6%에서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0.6%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하락폭이 3%포인트 안팎이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198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은 2-3%대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압도적으로 높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인구 자본 생산성 동반 하락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잠재성장률은 떨어진다. 50점 맞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80점 정도까지는 성적이 빨리 오른다. 하지만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기는 어렵고 90점에서 95점으로 올리기는 더 어렵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는 생산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노동과 자본이 많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만 어느 순간 노동과 자본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에 봉착한다. 이때부터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인다. 그럴땐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로를 걸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는 1990년대 1.6에서 2020년대는 0.2로 8분의1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자본 기여도는 3.7에서 1로, 생산성 기여도는 1.7에서 1.0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투자가 갈수록 위축된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아울러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한다.◆정부 경제 정책 효과도 실종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을 붓는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 돈을 투입하면 이 돈이 생산을 촉진하고 민간 경제에 생기가 돈다. 그럼 나중에 정부가 돈을 빼더라도 경제는 잘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실패했다. IMF가 발표하는 GDP갭 비율을 통해 이같은 현상은 확인된다. 이 비율은 우리 경제가 잠재력에 비해 실제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다. 숫자가 플러스면 잠재력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반대 의미다. 절대 값이 커질수록 잠재력과의 격차도 커진다. 한국의 GDP갭 비율은 2012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로 막대한 돈을 풀었던 2021년만 예외다. 우리나라 GDP갭 비율은 2024년 -0.32%에서 2025년에는 -1.14%, 2026년에는 -1.34%로 예상됐다. 계속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경제에 마중물을 불어넣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다. 2012년 이후 여러 정부가 들어서 막대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려고 했다. 정부는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흘려보내는데는 실패했다. 이점은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가 같았다. ◆돈의 양 보다 돈의 흐름이 중요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통화량 증가율은 명목경제성장률에 비례한다. 정부가 돈을 풀어 이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면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생산물 값이 오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화량(M2) 증가율은 평균 6.9%에 달한다. 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 기간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 2.6%, 물가를 감안한 명목경제성장률은 평균 4.5%에 불과했다. 평균적인 명목경제성장률은 통화량 증가율보다 2.4%포인트나 낮다. 이는 통화량을 빠른 속도로 늘렸지만 경제는 이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럼 풀린 돈은 어디로 갔을까. 상당 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공급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돈은 고스란히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한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들은 부동산 값이 오르면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의 이해와 국가경제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다.지난 2012년 이후 부동산 투자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울 아파트값은 연평균 1.8%씩 올랐다. 특히 서울지역 강남 아파트값은 연평균 2.3% 올라 서울 평균 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발생한 결과다. 여러 가지 지표들은 정부가 푸는 돈의 양 보다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5.07.08
글로벌 복합 리스크에 노출된 일본경제 [이지평의 일본경제]
◆금리 동결, 양적금융완화 축소액 감축일본은행은 지난 6월 17일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무담보 콜 금리)의 유도 목표치를 현행 0.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년 1월에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5개월 연속으로 금리가 동결된 셈이다. 일본의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금융완화적이며, 일본은행으로서는 금융완화 수준의 조절에 계속 나설 방침이지만 그 속도는 해외경제의 불확실성도 있어서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합지수 기준으로 전년비로 3%대를 계속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관세의 여파, 중동 불안 등의 복합적인 경제 리스크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은 현재 분기별로 4,000억엔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적긴축정책(QT : Quantitative Tightening)의 규모를 2026년 4월 이후 2,000억엔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금융완화 정책의 결과 막대한 국채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국채 매입액을 분기당 4,000억엔 감축해 왔다. 그 결과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금액은 2024년 7월의 월간 5.7조엔 수준에서 2026년 3월에는 2.9조엔으로 줄어들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3월 이후의 국채 매입 감축에 관해서는 2025년 6월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해 감액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인 것이다. 이로 인해 2027년 1분기에는 일본은행의 월간 국채 매입액은 2.1조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지만 금리가 급등해서 긴급하게 국채를 매입해야 할 때에는 추가 매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7년 4월 이후의 국채매입 규모에 관해서는 2026년 6월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으로서는 자신이 국채시장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시장에서의 금리결정 메커니즘이 부실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QT를 통해 시장금리 형성 기능을 재생하겠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채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각종 국내외 경제 리스크와 함께 금리가 급등락 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양적완화의 축소 정책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중동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성장 억제 효과의 불확실성일본은행이 3%대의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동결하고 양적긴축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중동 불안이나 미국발 고관세 등으로 세계 및 일본경제가 둔화될 우려와 함께 고물가의 지속 여부 등에 관한 리스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금년 중 금리인상 정책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일본은행으로서는 하반기 이후 일본경제의 둔화가 확실할 것인지, 물가상승세도 완화될 것인지에 따라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자세이긴 하다. 소비자물가가 예상외로 높아진 가운데 금리인상 기대가 지나치게 후퇴하는 것은 물가상승 기대를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개시에 이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국제유가의 급등 우려가 일본경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금년 들어서 안정세를 보여 왔던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급등세로 전환, 미국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가적인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최소 폭 33km의 좁은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기지를 소유하고 있고 고속함정, 미사일 등으로 군함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세계의 석유 및 가스 수송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현실화할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원유 등은 우회 파이프 라인도 있으나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 일본의 원유 수입의 87%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영토 내의 제공권도 상실한 상태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랍 각국들이나 원유 수입국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무모한 공격을 이란도 자제할 것으로 보이나 미군에 대한 한정적 공격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란은 6월 23일에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다만 이란의 이번 공격은 사전에 미국에게 공격 계획을 알려서 미군측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 제1차 트럼프 정권에서도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을 살해하고 그 보복으로 이란이 이라크 내의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한 바 있으나 이때도 이란은 미국에게 공격 계획을 알렸으며,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사실 이번 이란의 한정적인 보복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6월 23일(미국 시간)의 국제유가(WTI 선물)는 급락하는 양상도 보였다. 다만 아직 이란의 공격과 중동전쟁의 향방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일정한 주의도 필요할 것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 키우치 다카히데씨는 향후의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관해서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을 시산하고 있다(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한편 일본총합연구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140달러로 상승해 일본경제는 –3%의 하향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栂野裕貴, イスラエル・イラン紛争は原油価格を押し上げ, 日本総合研究所, 2025年６月18日). 이 분석으로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에 차질이 발생해 전기, 가스, 제조업에서의 생산 활동이 일부 멈추게 될 영향이 고려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당초 2025년 1% 정도의 성장세가 예상되다가 트럼프 관세의 여파로 0.5% 정도로 전망치가 하향 수정됐는데, 중동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물가도 추가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여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이란의 전투력 약화를 고려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격이나 중동지역 미군에 대한 공격이 대대적으로 장기간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원유 비축량도 2025년 6월의 일본정부 발표치 기준으로 252일분이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수송이 산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일본의 각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심각하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 운송비용 상승 등의 부담은 일본의 물가 부담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이스라엘 및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장기적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및 세계 각국의 화석연료 대체 움직임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원자력 관련 기업과 함께 태양광, 풍력, 배터리, EV 등 석유 및 가스 대체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는 중장기적 안보 차원에서 대체 에너지의 확충, 단기적인 공급위기 발생시의 비축물량의 원활한 활용과 산업계로의 영향 최소화, 선박 등의 안전을 위한 관계 각국과의 긴밀한 소통 등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4
'총체적 난국' 트럼프 리더십 ... 달러가 불안하다 [경제의 脈]
미국 달러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각종 경제정책이 꼬이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정치 외교적인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 최근의 달러 약세는 이런 미국의 입지를 반영하고 있다. 달러값의 흐름이 미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달러가치 하락률 올 들어 10%에 달해17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는 97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 달러인덱스로 표시한 달러가치 하락률은 10%에 달한다. 달러인덱스란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국가의 통화를 가중 평균한 값에 대비해 달러값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느냐를 표시한 지수다. 이 지수가 높으면 달러는 강세, 낮으면 약세를 나타낸다. 달러값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수준까지 낮췄을때인 202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4.5%로 코로나 당시보다 4%포인트 이상 높지만 달러값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못한 것이다.역설적이지만 달러가치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다. 트럼프는 달러값을 떨어뜨려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달러값이 떨어지면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해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약달러로 수출을 촉진시키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당초 구상이었다. 약달러는 트럼프의 공약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실현하는 촉매제였다.◆의도치 않은 '약달러와 고금리'... 트럼프 구상의 역설하지만 6월 이후 약달러 현상은 그의 당초 구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시장금리가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가 취임 후 내세운 정책 조합은 '저금리와 약달러'였다. 금리를 낮춰 달러약세를 이끌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금리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3.7%였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4.4%를 기록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금리와 약달러'는 트럼프가 구상했던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해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연준은 올 들어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약달러와 고금리' 현상은 트럼프의 구상이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야심차게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미국이 강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동시에 던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트럼프의 정책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성공시킨 사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라 이 나라와의 협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작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공전상태다. 미국이 관세폭탄을 투하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강수를 두자 트럼프가 한발 물러나면서 체면을 구겼다. 급기야 무역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를 환율정책으로 맞받아치면서 수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한국 유럽 일본 등의 통화가치는 10%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 위안화는 1.7%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환율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주요무역 흑자국인 유럽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의 국가들과도 무역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동지역 확전으로 외교적으로도 궁지 몰린 트럼프경제적으로 문제가 꼬여가던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트럼프는 정치 외교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란과 핵합의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높이려던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더욱 꼬였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쟁이 확전되는 과정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중동지역의 불안은 세계경제의 교역망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세계경제를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실패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그는 선거전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전쟁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테러 단체인 하마스 간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안에서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체포로 LA지역에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가 하루속히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 경제 외교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로 기록될 전망이다.최근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가 매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미국의 위상 추락을 반영한다. 향후 트럼프의 행보는 추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한층 가속화 할 수도 있다. 향후 달러 흐름이 미국의 위상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되는 이유다.
2025.06.17
'V자 반등' 미 증시 흐름과 향후 변수 [Bongtfolio]
5월 미 증시는 관세 리스크를 털어내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4월말 종가 대비 나스닥은 10% 수준의 상승을 보였고 S;" >◆S;" >정리하자면, 당분간 금리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장을 예상하는 숫자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으며, 시의적절하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고 이는 상승에 무게를 두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예상이익이 로보택시와 신차 발표로 6월에 상승할 확률이 높아 주가의 추가 부양 및 현재 주가의 당위성을 높여줄 수 있으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주가는 다시 조정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테마, 섹터 등의 ETF나 개별 주식 투자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재무장관이 밝혔듯 규제 완화의 담론이 시작됐고, 이는 은행주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하반기 금리 하락을 예상해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익률에서 보면 은행주도 희망적입니다. 물론 최근 장기채 ETF의 자금 유입(월간 전월대비 9.5% 유입, Blackrock Ishares TLT us Equity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이 채권가격 저점에 해당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보수적으로 바라볼 경우, 일부 상승 후 지수는 쉬어 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와 자율주행 등 일부 호재가 섞인 기업들의 상승이 있겠으나,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소폭 둔화된다면 소비재, 리츠, 전력을 제외한 유틸리티 섹터 등에서 부진한 기업들의 이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100%의 투자 보다는 테마, 섹터 등의 ETF 또는 개별 주식의 투자가 효과적일 것이라 봅니다. AI 테마내 자율주행, 전력,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정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팔란티어는 전고점을 뚫어내며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6월초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 시장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중순에 있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5월과 똑같은 “wait ;" >
2025.06.11
달러화 하락의 숨은 배경 [백석현의 환율 노트]
지난 몇 년간 익숙해진 미국 달러 강세가
빛이 바랬다. 4월 9일을 정점으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저점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지,
또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일이 왜 생기는지 최근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이번 칼럼을 풀었다.
먼저 최근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때 달러화와 원달러 환율이 함께 오르지 않고 하락한 배경부터 생각해보자.
5월 16일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S;" >자료 : 블룸버그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변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이제 원유 순수출국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사우디 원유를 사는 큰 손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바뀌었다.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에 달러 유입이 줄자 미국채를 살 유인이 줄었다. 또 미국이 중국에서의 수입을 줄이겠다고 난리를 치니, 수입 대금으로 중국이 받는 달러도 줄어든다. 미국채를 중국이 사
줄 이유가 없다. 실제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 감소는 뚜렷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보유액은 일본, 영국에 이어 3위다.
[그림2] 국가별 미국채 보유량 추이자료 : 블룸버그
미국의 재정 건전화 의지가 의심받고 시장 의구심이 커지니, 금리가
올라도 고수익 매력이 어필하기보다(채권 가격이 하락해 저가 매력이 부각되기보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채권 가격 추가 하락 우려)가 앞선다. 최근 미국채 금리가 올라도 수요가 예전만 못한 이유다.
최근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국면에도 환율이 하락한 배경은 이러한
미국채 수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기존에는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고수익 매력이 채권 매입 욕구를 자극해 달러가 상승하곤 했는데 현재는 공급 증가 우려와 수요 감소가 어우러져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채권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셀 아메리카 현상
그런데 최근 달러 약세 배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드물지 않게 나타난 미국에서의 자본 이탈,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은 미국채, 미국 주식, 미국 달러가 모두 매도되는 것이다. 미국 주가(S;" >자료 : 블룸버그
◆달러화 하락은 진행형
이런 상황에서 12일 밤(정확히는
한국시각으로 13일 새벽 2시) 미국채 30년물 입찰이 예정돼 있다. 미국채 금리는 아직 고점을 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런던에서 주초부터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협상에서 전해질 결과가 또 한번 시장에 방향성을 선사할 텐데, 초기 반응은 달러 상승일 수 있지만 최근의 달러 하락 추세가 지속되리라 예상한다.
한편 위안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 약세 국면에서 좀처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점(6월 10일 9시 기준)에 광범위한 시장 균형을 고려해 필자가 추정한 위안달러 환율은 6.99위안
수준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3%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중간 협상 과정에서 위안화 강세 국면이 있을 것이고, 이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
[그림4] 달러·위안 환율 추이자료 : 블룸버그
빛이 바랬다. 4월 9일을 정점으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저점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지,
또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일이 왜 생기는지 최근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이번 칼럼을 풀었다.
먼저 최근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때 달러화와 원달러 환율이 함께 오르지 않고 하락한 배경부터 생각해보자.
5월 16일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S;" >자료 : 블룸버그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변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이제 원유 순수출국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사우디 원유를 사는 큰 손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바뀌었다.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에 달러 유입이 줄자 미국채를 살 유인이 줄었다. 또 미국이 중국에서의 수입을 줄이겠다고 난리를 치니, 수입 대금으로 중국이 받는 달러도 줄어든다. 미국채를 중국이 사
줄 이유가 없다. 실제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 감소는 뚜렷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보유액은 일본, 영국에 이어 3위다.
[그림2] 국가별 미국채 보유량 추이자료 : 블룸버그
미국의 재정 건전화 의지가 의심받고 시장 의구심이 커지니, 금리가
올라도 고수익 매력이 어필하기보다(채권 가격이 하락해 저가 매력이 부각되기보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채권 가격 추가 하락 우려)가 앞선다. 최근 미국채 금리가 올라도 수요가 예전만 못한 이유다.
최근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국면에도 환율이 하락한 배경은 이러한
미국채 수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기존에는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고수익 매력이 채권 매입 욕구를 자극해 달러가 상승하곤 했는데 현재는 공급 증가 우려와 수요 감소가 어우러져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채권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셀 아메리카 현상
그런데 최근 달러 약세 배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드물지 않게 나타난 미국에서의 자본 이탈,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은 미국채, 미국 주식, 미국 달러가 모두 매도되는 것이다. 미국 주가(S;" >자료 : 블룸버그
◆달러화 하락은 진행형
이런 상황에서 12일 밤(정확히는
한국시각으로 13일 새벽 2시) 미국채 30년물 입찰이 예정돼 있다. 미국채 금리는 아직 고점을 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런던에서 주초부터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협상에서 전해질 결과가 또 한번 시장에 방향성을 선사할 텐데, 초기 반응은 달러 상승일 수 있지만 최근의 달러 하락 추세가 지속되리라 예상한다.
한편 위안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 약세 국면에서 좀처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점(6월 10일 9시 기준)에 광범위한 시장 균형을 고려해 필자가 추정한 위안달러 환율은 6.99위안
수준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3%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중간 협상 과정에서 위안화 강세 국면이 있을 것이고, 이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
[그림4] 달러·위안 환율 추이자료 : 블룸버그
2025.06.10
주식랩
10대 청소년이 수십억원 벌어 ··· 가상경제 이끄는 '제2의 메타' [폼美쳤株]
“이 게임 회사 주식은 당장 팔아야 한다. 인기 게임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고, 실적 대비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 작년 7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TD코헨’은 로블록스(RBLX)에 대해 이같이 혹평에 가까운 코멘트를 날렸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당시 주가의 절반인 40달러로 책정했다.1년이 지난 2025년 7월 11일(미국 현지시간) 로블록스 주가는 105.69달러로 끝났다. 이 ‘청소년’ 선호 게임사의 실제 주가는 월가 ‘어른’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를 2.6배나 초과했다. 동시에 1년새 주가는 160.8% 폭등했다. 여의도 일각에선 “‘중딩’(중학생)이 어른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로블록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로블록스 이미지.자체 가상화폐로 ‘제2의 메타’로 불려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블록스의 ‘개발자 경제’는 2023년 기준 약 6억 달러에 달한다. 개발자 경제는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등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생태계를 뜻한다. 이 때문에 로블록스를 단순 게임회사가 아니라 UGC(User Generated Content) 플랫폼이라고도 한다.개발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무기나 특별한 능력 등을 ‘로벅스’라는 화폐로 판매한다. 개발자는 자신의 신원을 플랫폼에 인증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로벅스를 환전할 수 있다. 이때 환율은 ‘1로벅스=약 0.35센트’다.그러나 이전까지 무기 등 아이템 판매 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빅 마켓’은 개발한 게임 소유권을 사고 파는 ‘2차 판매 시장’이다. 원래 로블록스내 2차 판매 시장은 금지해왔으나 작년 말부터 이 시장이 열리면서 로블록스가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차 시장 공식화로 대박 게임이 곧바로 나왔다. 2025년 초 19세 개발자가 만든 축구게임 ‘블루락:라이벌’은 최소 300만 달러로 거래됐다. 이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 감성을 반영해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었다. 출시 3개월만에 월간 결제액이 500만 달러를 넘었을 정도다.7월11일 기준 최근 1년 로블록스 주가5월에도 대박 소식이 이어졌다. 로블록스 사상 최다 접속자 수를 기록한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 ‘그로우 어 가든(Grow a Garden)’이 곧바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월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구체적인 거래 금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인기로 봤을때 수백만 달러대로 추정된다.앞서 축구 게임 개발자는 19세였는데 이 농장 키우기 게임 개발자는 익명의 16세였다. 사용자명은 ‘BMWLux’다. 로블록스가 청소년이 만들고 이들이 소비하는 ‘그들만의 생태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확실한 수익화는 이 세계 화폐 로벅스와 달러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 인해 월가에선 로블록스를 ‘제2의 메타’로 부르기도 한다. 메타는 자신들의 가상세계 ‘호리즌 월즈’(Horizon Worlds)에서의 결제와 광고 수익 등으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메타 역시 자신들의 가상화폐 ‘리브라’가 있었다. 당시엔 달러 지위를 위협한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규제의 철퇴를 맞아 금지됐다.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글로벌 결제용 가상화폐를 만들어 전 세계 송금·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가능하게 하려는 계획 자체는 각국 정부를 긴장케 만들었던 것.일각에선 로블록스의 최근 주가 급등을 스테이블 코인 유행과 연관 짓기도 한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로벅스는 가상화폐라고 부르긴 하나 실상 게임 포인트에 가깝다. 오로지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등 규제 당국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코인 바람에 편승한 주가 상승? 게다가 적자다Q는 분기. 지난 1분기 매출은 10억4000만 달러로, 2024년 1분기 대비 29%나 증가했다.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 넘었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목표주가 산정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DAU(Daily Active Users)다. DAU는 하루에 로블록스에 접속해 게임을 한 사용자 수를 뜻한다.1분기 DAU는 무려 9780만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이 게임 플랫폼 접속자 수가 거의 1억명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같은 숫자는 1년새 26% 증가한 수치다. 로블록스를 상징하는 또 다른 실적 지표는 부킹스(Bookings)다. 이 지표는 사용자들이 로블록스에서 결제한 금액이다.일반적으로 부킹스가 매출 보다 더 큰 개념이다. 부킹스는 당장 인식한 매출에 앞으로 사용할 로벅스 구매액 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부킹스는 31%나 증가해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부정적 시각을 잠재우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잉여현금흐름(FCF)이다. 2024년 4분기 로블록스의 FCF는 6억4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417%나 급증했다. 2025년 1분기의 경우 FCF가 4억2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년새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손에 쥐는 돈이 충분해지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을 키운다는 것이다.개발자와 투자자들의 열광에도 로블록스는 여전히 적자회사다. 적자 폭이 미세하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난 1분기 순이익 기준 -2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누적 11억5100만달러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기본적으로 게임 사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매출 증가와 로벅스 활용도 증가 등으로 흑자 기대감을 키우고 있긴 하나 쏟아붓는 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확보와 콘텐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개발자 지원과 이를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월가 관계자는 “수준 높은 게임이 아닌데도 청소년 개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많다”며 “매출 증가 속도 만큼이나 비용도 급증세”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청소년 게임사들을 보는 어른의 시각은 걱정 투성이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 로블록스를 높은 비중으로 담지 말라는 의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25.07.14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매도한 월가 젊은 호랑이, 무슨 종목으로 바꿨나 [킹세종]
“필립 라폰트가 투자 돌파구를 마련해 주네요. 월스트리트의 ‘젊은 호랑이’라고 불리는 라폰트의 조언에 따라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 종목으로 리밸런싱(교체)하는 중입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만난 펀드매니저는 이처럼 말하며 “AI는 인터넷 시대 초입처럼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강조했다.한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언제부턴가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전쟁으로 미국 주식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상장사들의 비용 부담을 키워 실적이 하락하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머스크는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이라는 새 당을 만들겠다며 정치적 색깔을 드러냈다. 미국 빅테크 CEO가 경영 대신 정치에 쏠리면서 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구글은 검색 독점 문제로 유럽을 중심으로 소송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애플은 AI 투자가 늦어지며 매출 성장이 정체 상태다.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일부 빅테크들이 성장성에 한계를 드러내며 종목 교체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일부 빅테크의 부진은 미국 지수 부진으로도 이어졌다. S;" >코스피 지수는 28% 올라 서학개미들에게 ‘포모’(기회 상실 우려)를 안겨줬다.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빅테크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월스트리트의 ‘젊은 호랑이’ 필립 라폰트 코투매니지먼트(코투) 설립자에 월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월가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대부이자 ‘호랑이 왕’으로 불렸던 줄리안 로버트슨의 수제자다. 최근 보유 종목 교체에 앞장서고 있다.라폰트의 투자 철학은 AI다. 미국에 투자하기 위험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미국이 AI를 주도하고 있어 여전히 미국이 최고 투자처”라고 단언한다. 다만 기존의 빅테크 서열은 요동칠 것으로 봤다. 그가 주목하는 5대 종목은 코어위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TSMC이며 이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그는 엔비디아를 최근 매도하고 나스닥에 이제 막 상장한 코어위브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특히 그는 애플을 지난 1분기에 전량 매도했다. 구글과 테슬라도 보유하고 있긴 하나 그 비중은 미미하다.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본부장은 “AI 주식 비중이 높은 매니저들 사이에 애플의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장기 투자처였던 테슬라와 구글 역시 비중 축소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전했다.월가의 젊은 호랑이 “기존 빅테크 팔고 새내기주 사라”월가에선 2022년 줄리안 로버트슨의 별세, 올해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의 은퇴 이후 라폰트가 두 사람을 이어 월가의 ‘멘토’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타이거매니지먼트 회장으로, 해지펀드 업계의 ‘호랑이 왕’으로 불렸다.로버트슨 회장은 내부 기밀과 감(感)에 의존한 투자가 주류였던 해지펀드 업계에 제대로 된 롱숏 전략(저평가 주식 매수·고평가 매도)과 기업 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로버트슨은 생전에 필립 라폰트 등 4명의 제자를 키워냈는데 이중 라폰트가 데이터 분석 능력과 수익률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평가다.블룸버그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폰트는 1999년 코투매니지먼트 설립 이후 누적 수익률 440%를 기록하며 운용자산 규모를 650억 달러로 키워냈다. 그가 최근 ‘월가의 젊은 호랑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특히 AI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하며 투자자들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기관투자자 보고서 13F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코투매니지먼트는 AI 기업 50곳에 투자하고 있으며 AI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주력 5대 종목은 메타플랫폼(9.55%) 아마존(9.02%) TSMC(5.83%) 콘스텔레이션에너지(5.48%) 마이크로소프트(5.41%)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는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회사로,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그러나 최근 매매 행태를 보면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며 코어위브라는 새내기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이제 그 비중이 2.35%로 올라왔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말 나스닥에 ‘CRWV’라는 이름으로 상장했다. 이 회사는 스스로를 AI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쳐 전문사로 명명했다.투자 업계에서 선호하는 이름은 다 갖다 붙인 셈이다. 그러나 코어위브의 주력 사업은 엔비디아로 부터 GPU를 잔뜩 사와서 다른 회사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 시간당 사용료 개념을 붙여 고객사들의 부담을 낮춰줬다. 값비싼 엔비디아 GPU를 쓰는 시간 만큼만 빌릴 수 있으니 빅테크는 물론 중소형 규모 AI 회사들까지 코어위브를 찾고 있다.코어위브의 매출은 비상장사 시절인 2022년 158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예상 매출이 5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3년만에 매출이 319배나 급증하는 셈이다. 여기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라는 ‘투톱’ 고객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엔비디아도 이 회사(코어위브)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라폰트가 코어위브을 좋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GPU 임대 회사여서가 아니다. 고객사가 AI 훈련 작업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다. AI 컴퓨터 배치 시스템인 CKS, 고객 전용 가상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는 VPC 등이 주요 도구들이다.이에 따라 코어위브의 매출총이익률은 2024년 기준 74.2%에 달한다.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마진율이다. 소프트웨어 업종내에선 60%를 넘으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코어위브의 이익률은 라폰트가 기존에 5% 넘게 보유 중인 MS(69.8%) TSMC(56.1%) 아마존(48.9%) 보다 높다.스스로 ‘데이터 집착증’을 인정한 라폰트가 중시하는 또 다른 지표는 직원 1인당 매출이다. 현재 보유 비중 1위인 메타의 경우 올해 253만 달러(약 35억원)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상 매출을 작년말 직원 수로 나눈 값이다. 2021년에는 164만 달러였으니 4년만에 54.5%가 증가한 수치다.물론 인당 매출 부동의 1위는 엔비디아다. AI 시대의 교과서와 같은 GPU를 ‘AI 수험생’들이 너도나도 사다보니 직원 수가 늘어도 인당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예상 인당 매출은 무려 557만 달러다. 4년 전에 비해서도 292.8%가 늘었다.문제는 이 기간 동안 직원 수가 1만8975명에서 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는 것. 월가 관계자는 “라폰트는 AI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직원이 덜 필요해 인당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석한다”며 “메타 처럼 직원 수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호한다”고 전했다.2024년 메타의 매출총이익률은 무려 81.7%다. 전세계 빅테크 중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라폰트의 보유 비중 1위 종목이다. AI를 통해 맞춤형 광고 시장을 키워가는 동시에 AI로 대체가 가능한 직원들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다. 인당 매출(생산성)이 높은 이유다.그럼에도 서학개미가 보유한 주식 종목(ETF 포함) 중에 메타의 서열은 18위에 그치고 있다. 월가 일각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원칙 없는 투자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자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주가가 급등할 낌새가 있는 주식보다는 실적과 데이터가 바탕이 된 종목의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고 전했다.실제 그가 5대 유망 종목이자 포트폴리오 집중 종목으로 선정한 5대 종목 역시 인당 매출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는 곳들이었다. 2021년 대비 2025년 인당 매출 성장률에서 TSMC는 73.1%에 달한다. TSMC는 고성능 AI 반도체를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내 투자도 가속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미·중 전쟁 위기)도 줄였다.그 외에도 아마존(52.8%) MS(31.8%)로 다른 빅테크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클라우드내 생성 AI 사업과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있어 생산성이 높다. 이와 달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은 같은 기간 인당 매출 성장률이 각각 4.5%, 9.1%로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평가 리스크, 절세 효과로 상쇄하려면 ETF로 투자구글파이낸스에 따르면 코어위브 7일 주가는 상장이후 최고점 대비 13% 하락했다.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좋더라도 실적 대비 고점 부담과 초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 욕구는 피할 수 없었다는 것. 매출대비 주가 수준을 뜻하는 PSR은 28.4배로 고평가됐다는 분석이다.야후파이낸스 PSR 기준으로는 메타와 TSMC가 11배 수준으로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다. 아마존은 수익의 대부분을 클라우드에서 벌지만 매출 대부분은 온라인상거래에서 나온다. PSR이 3.7배로 나와도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이같은 부담으로 아마존의 주가는 최근 1년(2024년 7월8일~2025년 7월7일) 12.1% 오르는데 그쳤다.라폰트의 종목을 골고루 살 수 있는 ETF는 없을까. 특정 인물의 철학을 그대로 옮긴 ‘RISE 버크셔 포트폴리오 TOP10 ETF’와 같은 상품도 있지만 라폰트는 아직 투자업계에서 좀더 검증을 거쳐야 한다. 라폰트와 버핏의 나이 차이는 37년이며, 그만큼 투자 경력도 차이난다.게다가 코어위브의 경우 상장한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국내 상장 ETF에 이 종목을 담고 있는 상품이 없다. 운용사 관계자는 “AI 시대를 확신하며 필립 라폰트의 투자 철학을 공유하고 싶으면 코어위브는 직접 투자 계좌로, 나머지 종목들은 국내에 상장된 미국 빅테크 중심 ETF를 매수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09
배터리에 물린 K투자자, 이제는 원전주에 눈 돌릴때 [킹세종]
“지금 배터리 주식 팔고 원자력(원전) 주식 사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십니까”. 지난 1일 A증권사 여의도지점에 모처럼 고객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유가증권지수(코스피) 3000시대에 걸맞는 증권사 풍경이었다. 휴대폰으로 고객 상담을 하는 직원도 여럿 눈에 띄었다. 그러나 좀처럼 돈을 벌었다는 고객의 무용담은 없었다고 한다.상담을 마친 이 증권사 차장은 “(고객이) 올인했던 에코프로비엠 수익률이 -70%인데 이걸 매도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를 사고 싶다고 한다”며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해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코스피 3000시대이지만 분산 투자나 적절한 현금 비중 보유 원칙은 여전히 멀다. 지수만 오르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손실권이라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원전 관련주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새 정부는 원전과 같은 고효율 에너지를 기본으로 AI를 키우자는 입장이다. AI는 워낙 전력을 많이 잡아 먹어 원전과 같은 압도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한 애널리스트는 “원전이나 배터리나 모두 정치적 변수가 크지만 원전은 AI 시대에 대체재가 없어 외부 변수 영향이 덜할 것”이라고 전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올 들어 상반기 중에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했다. 한국전력 역시 2배 가량 올랐다. 코스피(시장) 수익률이 20%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원전주의 기세가 무섭다. 물론 최근에는 돈이 필요한 이들이 수익 내고 팔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이번 하락을 두고 원전주 매수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일찌감치 월스트리트와 여의도 증권가에선 포트폴리오 중 원전주 비중을 높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 중에는 보관금액 기준으로 뉴스케일파워, 최근 1개월 순매수로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카메코 같은 원전주를 담고 있다.그러나 뉴스케일파워는 적자 기업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측정되지 않는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를 낸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이들 글로벌 원전주와 달리 K원전사는 낮은 단가와 공사기간과 예산 준수와 함께 안정성 면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다. 투자 측면에서도 K원전주를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투자 위험을 낮추는 길이라는 것이다.탈원전 족쇄 벗고 SMR 수혜까지 받는 두산에너빌리티블룸버그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의 43%를 K원전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월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전을 짓고 싶으면 한국을 찾아라”고 할 정도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원전에 소형모듈원자로(SMR) 호재까지 ‘더블수혜’를 받는 상장사다.SMR은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형태다. 기존 원전 보다 작은 부지에 건설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기존 전력 송배전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설계를 단순화해 고장날 일이 적다는 분석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 중인 한국형 SMR은 각종 안전 설비로 대형 사고 확률을 더 크게 낮춰 각광받고 있다.그러나 SMR이 ‘실험실 속의 연구과제’라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부분의 SMR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서학개미 선호주 중 뉴스케일파워가 대표적이다. 미래 청사진만 잔뜩있지 매출도 미미하고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한다. SMR로 인해 두산 주가도 흔들리긴 하나 기존에 확보한 수주량 덕분에 변동성이 덜하다는 평가다.국내 신한울 3·4호기는 물론 체코 원전, 폴란드 신규 원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UAE 바라카 등을 미래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특히 UAE의 경우 원전 관련 모든 기기를 제작하기로 계약해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평가다.증권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완전히 ‘친원전’은 아니지만 기존 진행 중인 원전(신한울 3·4호기)이나 해외 수주에 대해선 막지 않겠다고 선언해 두산에너빌리티 호재로 작용 중”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영업이익 기준 ‘1조클럽’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익은 작년 보다 6.7% 증가한 1조86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요 실적이 반영되는 2026년 추정 이익은 1조4000억원이 넘으면서, 전년대비 30.5%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 상장사 김정관 사장이 최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 주가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다만 이같은 실적 이외의 변수는 주가 단기 변동 요인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PER가 100배 수준이어서 ‘롤러코스터 주가’는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레거시 건설사인 현대건설도 원전에 발을 담그고 있다. 미국 정부가 2050년 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짓겠다고 하자 발빠르게 미국내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현대건설은 국내외 한국형 대형원전 36기 중 24기의 시공 주관사로 참여하는 등 원전 건설 경험(레코드)이 풍부하다. 여기에 향후 500조원으로 추정되는 원전 해체 시장에도 노크 중이다.일단 관련 레코드가 많아 원전 관련주로 외국인 수급(매수)을 기대할 수 있다. 2019~2021년 고리 1호기 해체때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2022년에는 미국 홀텍(Holtec)의 인디언포인트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 최초로 참여한 바 있다.전기료 동결에 저평가 지속되는 한국전력2024년 매출 기준으로 3대 원전 회사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일본의 히타치, 국내의 한국전력이다. EDF는 국유화를 위해 상장폐지됐으므로 한국전력이 상장사 덩치로는 ‘넘버2’다. 원전 운영 숫자 기준으로는 24기를 운영해 EDF(57기)와 중국 CGN(50기)에 이은 세계 3위다.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해외 원전 수출에서 설계·조달·시공(EPC)은 물론 운영까지 모두 도맡아 한다.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서, 한수원은 체코 사업을 계약하며 유럽 시장을 뚫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다.특히 한수원은 세계 최강자 EDF를 제치고 25조원 짜리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따냈다. 한수원이 유럽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의 견제가 남아 있으나 원전 건설 실력 만큼은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평가다.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친원전으로 완전히 변한 유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전 사랑은 모두 한국전력의 해외 실적과 주가에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대규모 수주가 수년 후에 반영되는 원전 사업 속성상 한전의 실적은 아직까지 미진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예상 매출은 96조6726억원이다. 이는 2024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2026년부터 탄력이 붙으며 2027년에는 매출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보다 65.6% 급증한 13조8538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한전의 단기 실적은 아직까지 국내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직결된다.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한 전기료 동결 유지는 단기적 주가의 악재로 지속돼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한전이 저평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향후 12개월 순익 기준 PER가 3배에 불과해 글로벌 원전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10년전만 해도 증권가에선 ‘한전 삼총사’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한전과 한전기술, 한전KPS를 말한다. 한전기술은 올 상반기에만 주가가 거의 두 배 올랐다. 이 상장사는 원전 설계와 엔지니어링를 맡는다. 이번에 한전이 따낸 체코 원전(두코바니 5·6 호기) 설계용역사업 매출 반영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대비 올해 매출 증가율은 -2.3%이지만 그 다음해 증가율은 11.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K원전주 중에서 유일한 배당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은 한전KPS다. 올해 주가 반등에도 배당수익률이 4%대로 은행 예금이자율 보다 높다. 한전KPS는 원전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한다. 그래서 향후 2~3년 예상 실적을 살펴봐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그래도 해외 수출 물꼬가 트이면서 꾸준한 배당이 기대된다.
2025.07.03
조·방·원 중 원전만 살아남아···글로벌 원전 ETF 어때요 [내돈분산]
안정성향 투자자 입장에서 K원전주 매수를 꺼리는 것은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너무나 극과 극이라는 점이다. 한국전력의 향후 1년 이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3배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100배에 달한다. 저평가주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과거 한국전력 처럼 10년을 고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세좋게 올랐다가 배터리 주식처럼 단기간 급락할 위험도 존재한다.만년 저평가와 고점 급락 리스크를 피하려면 관련주가 골고루 모여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 대안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그 구성종목이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두 가지 ETF를 주로 언급한다. K원전주 중심의 ‘HANARO 원자력iSelect’와 전세계 원전주를 골고루 담은 ‘RISE 글로벌원자력’이다. 두 ETF 모두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에 투자할 수 있다.HANARO 원자력iSelect(하나로) ETF를 매수하면 한국의 원전 생태계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셈이다. ETF체크에 따르면 7월1일 현재 한국전력(19.2%)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14.9%) 현대건설(12.5%) 한전기술(4.1%) 한전KPS(2.8%) 등이 주요 보유 종목이다. HD현대일렉트릭(14.4%)과 같은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회사까지도 보유 중이다.RISE 글로벌원자력(RISE)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 원전주인 콘스텔레이션에너지(20.9%) 카메코(19.8%) 등이 주력이다. 두산에너빌리티를 16.9% 담고 있어 하나로 ETF 보다 두산 비중이 높다. 고속 성장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외 분산이 목적인 투자자에게 안성맞춤이란 평가다.ETF는 시총이 1000억원은 넘어야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매도가 편리하다. 두 ETF 모두 이 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 보유 종목 숫자로 판단하는 분산 효과는 RISE가 27종목으로 하나로(20곳) 보다 낫다. 자산운용사에 떼이는 각종 비용 등 고객 총비용부담률에선 RISE가 연 0.78%로, 하나로(0.54%) 보다 높아 유의해야 한다. 수익률이나 비용률이나 모두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2025.07.03
7월 미국 증시와 코스피 흐름 짚어보기 [Bongtfolio]
6월은 미국장과 국장 모두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이러한 급반등을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낮았던 가능성의 V자 반등을 이뤄냈고요. 국장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2~3월부터 이어진 모멘텀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7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갈만큼 갔으니 이제 익절하고 쉬어갈때 아닌지 또는 FOMO에 따른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지 시장에 말들이 많습니다. 7월초에는 미국 시장에 이벤트가 많습니다. 중동리스크를 차치하고 우선 매크로부터 살펴보면 3,4,5월 선방한 CPI가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물가는 전년 대비 3월부터 5월까지 2.39%, 2.31%, 2.35% 상승했고, 핵심 물가는 2.8% 동일하게 상승하며 확실히 이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내부에서도 이정도면 금리를 낮출 만큼의 데이터가 쌓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금리인하 지연'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는 상황파월 의장도 본인이 직접 1개분기 정도는 유지가 돼야 데이터의 신빙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정작 데이터가 발표된 후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되는 관세 우려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금리인하 지연이라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으며, 만약 6월 데이터도 비슷하게 발표된다면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과 7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핵심 물가가 3% 미만으로 발표된다면 시장은 더 급하게 이를 금리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올해 2~3회 금리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면, 내년 추가적인 3~4회 금리인하까지 시장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추가 관세협상의 추이도 변수문제는 기존에 7월 8일까지 연장된 추가 관세 협상입니다. 지난주 백악관 리빗 대변인이 추가 관세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기한을 정해 놓은 만큼 그때까지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돌발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협상이 더딘 국가에 대해 일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비슷한 코멘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10% 하한선을 기준으로 25~50% 부과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서명했다고 발표했으니, 만약 해당 국가에 유럽이나 일본 또는 캐나다, 멕시코가 포함된다면 시장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하지만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trade라고 명명된 만큼 반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꼽자면 OBBB 법안입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인데요.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하원 통과, 주말에 상원 통과 다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큰 맥락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살펴보면 세제 개편, 복지 축소, 국방 강화, 외국세 구제조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외국세 구제조치 Section 899는 논란이 많아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해당 조항에 따라 특정 국가의 세금 조치가 부당하다고 정의되면 조세협약이 깨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은 벌칙세가 적용돼 미국 마음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예산과 이민자 추방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고요,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을 보면 개인소득세 구조가 변경돼 감세 효과가 나타나며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팁, 초과근무 수당이 면세됩니다.◆ '감세' 테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또한 구 산업인 화석연료 관련된 지원이 늘어나고 신산업인 베터리 전기차 등의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일론머스크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죠) 반도체와 빅테크는 감세와 미국내 투자 활성화에 따라 수혜주로 분류됩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고점 돌파가 설명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하튼 엊그제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해도 하원의 재표결이 남아있어 이전에도 겨우 통과한 점과 상원에서도 1표 차이로 통과한 점을 볼 때 합의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을 볼 때 금방 끝날 수도 있고요. 통과가 시간문제라고 고려하면 시장 반영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감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것이 종합적으로는 맞겠네요. 관세 합의 연장과 감세의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미국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추가 상승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살짝 달리해 금리로 그 시선을 옮긴다면 시장 금리는 인하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라는 복병과 임기말 파월 의장의 명예로운 ‘Fiduciary Duty’가 있지만, TACO와 후임 조기 지명 카드가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워싱턴에서는 이미 1월에는 후임을 지명한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 됐죠. 금리가 하락한다면, 혹은 유지만 되더라도 기대 이하의 실적이 발표돼도 하락의 폭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움직이면 자산배분이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이미 M2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환경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 3~5월 변동성 장세에서 견조한 주도주의 흐름 주목견조한 주도주의 흐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AI 시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을 짚어왔지만, 지금처럼 견조한 흐름을 보인적도 없던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강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2위로 밀리기는 했지만 3,4,5월 변동성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정적 성장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주당순이익 상승과 주가 상승이 일치하면서 이동평균선을 하향하지 않는 모습은 전형적인 현재 상황의 주도주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총 최상위주이자 현 시장을 이끌어가는 AI테마의 대표주자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장의 흐름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꺾인다면 잠시 주식을 쉬어야겠죠. 7월의 Kospi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태평양을 건너간 자금을 다시 불러들일 만큼의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당장 3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잠정실적을 시작으로 그간 상승한 증시와 현실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코스피 움직임은 실적과 부동산 규제가 변수신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기간이 어느 정도 일지 판단하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표현해도 비슷한 논리일것 같네요. 거기에 지금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개정상법의 표결이 추진되면 이벤트가 모두 반영되는 상황이 됩니다. 추가적인 우려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혹자는 부동산 자금이 묶이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에게는 부동산과 주식은 다른 자산입니다. 주식을 핵심자산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결국 부동산이 흔들리면 핵심자산이 흔들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핵심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자산배분이 되어 투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이 중국입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기관들로 하여금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추가적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도 부동산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주식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시장에서 지난주말 발표된 규제가 고가 아파트만을 핀셋으로 규제하는 정책이라는 점이 인지되면 다르겠지만, 초반의 심리는 주식시장까지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월 중순만 해도 7월 전략을 이익 실현과 보수적 관점의 견지 수준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볼때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을 바꾸는것 보다 베타를 조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미국은 혹시 조정을 받거나 하락한다면 M7, AI 중심의 비싼 주식을 고려하고, 반면에 한국은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저가 주식을 유심히 볼 생각입니다. 미국 장기채의 추가적인 비중 확대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듀레이션이 긴 회사채는 비중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확대도 좋고요. 고점에서 실적시즌을 맞이한 만큼 현금 비중도 평소보다는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5.07.01
반도체 꼴찌라더니···가장 빨리 실적 내놓고 삼성전자 추격중인 이 주식 [폼美쳤株]
‘꼴찌의 반란’. 최근 미국 D램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자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반응이다. D램 시장에서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3등 회사였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소비는 줄이고 성능은 크게 개선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실적에 반영되며 ‘깜작 실적’을 내놨다.블룸버그와 챗GPT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3분기(2∼5월)에 93억 달러(12조66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월가 예상치는 88억6000만~89억달러 였다. 이번 분기 1.91달러의 주당 순이익(EPS)는 시장 예상치(1.6~1.61달러)를 뛰어 넘었다. 투자자들은 이제 마이크론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마이크론 2025년도 3분기 실적. 진한 색이 실제 발표 실적. 전통 D램 포기하고 AI용 HBM 올인 선언 마이크론D램 꼴찌는 1등을 노린다. 그 뒤엔 미국 기업을 키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과 과감하게 기존 전통 D램을 포기하고 HBM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DDR4 규격의 D램 생산과 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AI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다.개인 인생이 그렇듯 기업 역시 모든 걸 잘할 순 없다. 기존 레거시 D램과 AI용 HBM 생산을 다 잘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마이크론 역시 다른 두 경쟁자(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DDR4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레거시로 분류되는 DDR4 규격 D램은 자동차와 산업용 기계, 네트워크 장비 등에 주로 쓰인다. D램 업채들이 다들 이 제품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 갑자기 공급이 줄어서다. 앞선 경쟁자들이 먼저 포기한 만큼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텐데 따라서 생산을 접기로 한 셈이다.마이크론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HMB의 마진이 높아서다. HBM의 영업이익률은 약 55%에 달하지만 일반 D램은 30% 수준에 그친다. 막대한 투자가 투입되는 만큼 가성비가 있는 쪽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일반 D램은 중국 업체들이 밀고 들어오며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월가 투자은행들은 레거시 중심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10%로 고정된 지 오래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달리 SK하이닉스는 40%가 넘어섰다고 본다. 현 시점 HBM 최강자여서다. 미국의 힘을 받고 있는 마이크론은 서서히 살아나며 27%로 상승한 상태다.HBM과 범용 D램 추정 영업이익률. 마이크론 HBM 점유율 25% 공언에 주가 급등D램 3사 중에 HBM 점유율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곳은 마이크론 뿐이다. SK하이닉스는 70%로 절대 강자인 만큼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삼성전자는 아직 고사양 HBM에서 납품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마이크론은 현재 5% 수준의 HBM 점유율을 그 5배인 25%까지 올 하반기 중 끌어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믿는 구석이 없다면 나오기 어려운 수치다. 마이크론은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로 했고, 이보다 성능이 개선된 HBM4 제품은 내년부터 양산하기로 했다.월가에선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 HBM 점유율을 5~10%로 예상 중이다. 25%를 제시한 마이크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70%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HMB 시장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양분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이번 분기 월가의 추정치를 넘는 실적과 확실한 HBM 목표치를 제시한 마이크론에 대해 월가 투자은행들은 급격하게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 블랙록 등 각종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들도 마이크론을 AI 관련주로 비중있게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됐다.삼성전자 역시 반격에 나섰다. 엔비디아 대신 AMD와 손잡으며 HBM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나섰다. AMD에선 삼성의 HBM을 통한 기술력이 하이닉스 못지 않다며 추켜 세우는 중이다.이들 반도체 3대장은 글로벌 투자펀드들이 공략하는 주요 대상이다. 이들이 내놓는 비전과 실적은 EPS 추정치와 목표주가로 반영된다. 올해 주가 상승률에서도 그래도 드러낸다. 올 들어 6월27일(현지시간) 까지 상승률 서열은 SK하이닉스(63.3%) >마이크론(48.4%) >삼성전자(23.4%)다.칩스법 보조받는 마이크론 VS 저평가 1등주 하이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올 들어 6월27일까지 주가 상승률.마이크론이 무서운 점은 이들의 세계 최강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와 대신증권 자료를 종합해보면 마이크론이 최근 발표한 총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에 달한다. 다른 경쟁사의 투자 규모를 압도한다. 투자가 돈으로 이어진다면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마이크론 투자의 핵심은 미국내 6개 첨단 공장 건설, 기존 버지니아 공장 확장·증설, D램 생산량의 40%를 미국내에에서 생산하는 등 크게 세 가지다. 월가 관계자는 “트럼프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AI 등 모든 첨단 산업의 기초가 되는 D램 생산시설을 맡아줄 곳은 마이크론 밖에 없다”고 말했다.물론 삼성 등 한국 기업도 보조금 지급을 받으나 투자 규모에서 마이크론이 압도적이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370억 달러 규모의 미국내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투자자 입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모두 매도하고 마이크론으로 넘어가야 하는 걸까. 여의도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 마이크론의 공장 가동은 아주 빨라야 2027년일 것이다. 실제 실적으로 반영될 정도의 본격 가동은 3년후인 2028년으로 추정된다.증권가 관계자는 “미국 정부 보조금(CHIPS법)이 있어도 마이크론의 공장의 운용 효율성은 한국 기업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며 “고정비 부담이 큰 미국 보다는 K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경쟁력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기본적으로 실적을 세 곳 중 제일 먼저 발표하는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나머지 한국 기업들이 따라간다.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뜻하는 포워드 PER를 통해 주가의 높낮이를 판단할 수 있다. 마이크론의 PER는 10.89배(야후파이낸스 6월말 기준)다.삼성전자는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도 12.61배로 오히려 고평가 상태다. SK하이닉스가 지나친 저평가 상태로 보인다.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가 6.29배라는 점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만든다. 6월20~27일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2920억원)였다.
2025.06.30
부동산재테크
갭 투자와 10억원대 아파트가 살아 남을 이유는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공급대책이 우선일거라는 예상을 깨고 강력한 수요억제책인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이 나왔다. 발표한 다음 날부터(2025.6.28) 시행하므로 준비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부동산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전환됐다. 전반적인 대출정책 내용을 분석한 후 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가계부채관리 방안인 대출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법률 개정 등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출정책은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금융기관 등의 대출 총량 한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개인별 한도 축소 및 자격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발표에서는 두가지 모두 시행하는 만큼 역대 어떤 발표보다 막강하다.◆하반기 대출 총량 및 정책대출 한도 감축먼저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명목 성장률 전망 및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금융권 총량 목표를 하반기 계획 대비 50% 감축하고,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은 25% 한도를 감축한 부분이다.언론 보도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대출 수요자에게도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하지만 금융기관별로 하반기 대출 총량이 약 4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20조원을 축소한다는 의미다. 6개월간 사용할 한도가 3개월 만에 바닥이 난다. 결국 3분기 말인 9월까지 종전처럼 대출을 받으면 4분기부터는 대출 중단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개인별 한도 축소보다 왜 더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총량 한도가 없으면 아무리 자격요건을 갖춰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기에 대출 총량도 그에 맞춰 축소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논리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 등에 대한 의지 없이 수동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선 셈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반전의 기회가 없는 소극적인 대응이다.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시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량 축소는 금융이 중요한 부동산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의 유동성 축소로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2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1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도 금지한다.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시 가능하다. 또한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대출만기도 30년으로 축소했다.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지방주택 무관)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2주택자부터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차단된다. 1주택자만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다. 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한다는 의미다.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새로 매입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선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다. 대출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된 것은 2025.7.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와 더불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이중 규제다.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1억원 밖에 되지 않을 경우, 타행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을 통해 금리를 낮추려는 시도 자체가 차단된다. 종전 대출에는 가산금리가 높게 형성돼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인하 폭에 한계가 있다.대출 갈아타기는 이자 부담을 낮춰 소비로 연결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업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하지 않는 자금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자금 융통마저 차단하는 것은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규제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제외)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단, 중도금대출을 제외해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고소득자가 6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거래에는 한계가 생긴다. 수십억원 대의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실수요 대출로 볼 수 있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도 같은 한도 6억원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주비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 사업진행 자체가 지체돼 공급 지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예외로 분류해야 한다.이번 대출규제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갭투자자를 막을 방법은 없다. 취득세 중과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채 이상부터 중과되므로 다소 여유가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2채부터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역을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별로 상시과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책대출 한도 축소는 의외의 규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입자금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줄인 것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인식 변화다.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이었던 계층을, 정책대출 취급액이 전체 주담대의 28%를 넘었다는 이유로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청년층은 미래 소득이 증가하고 출산대책과도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히려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부동산시장은 급경색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을 이사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금 부자의 매수 움직임은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가격 10~20억원 대는 대부분 6억원 이하로 대출받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매수자는 개인의 대출한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총량 한도 소진이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면 실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대출규제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공급 확대 정책이나 신호가 여의치 않으면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매수자는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점검한 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2025.07.14
'정책 주도형 착시'에 갇힌 부동산시장 [경매 NPL컷]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조용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듯 보입니다. 거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강남3구와 성수동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 신고가가 연이어 갱신되고 있으며, 언론은 '반등 조짐', '시장 바닥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의 이면에는 분명한 정책 주도형 착시 구조가 깔려 있으며, 이는 실수요 회복이 아닌 정치적·금융적 개입에 의한 시간 지연의 결과에 불과합니다.윤석열 정부는 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유입을 선택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청년형 장기고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사실상 우회하면서 LTV를 80~90%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외곽의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구조는 실수요를 자극하는 동시에, 실질적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가격을 방어하는 간접 개입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적 거래량 유지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양산하며 잠재적 연체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책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경고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정책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책대출 확대가 일시적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방을 제한하는데에는 효과적이나, 결과적으로 DSR 규제를 우회하고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비대칭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 고정금리 구조가 차후의 유동성 압박, 금리 리프라이싱, 보증 재설정 시점에 ‘지연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보다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자·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고금리 대응형 구입자금 보조 도입 검토, 공공 공급 속도 조절 등은 단순한 유도 수준이 아니라, 정책이 수요 구조를 명시적으로 설계해 연체율 상승을 지연시키는 ‘직접 개입형 하방 통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청년층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부실 전이의 시간표를 뒤로 미루는 전략적 지연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즉 윤석열 정부는 '시장 자율을 유지하되 정책금융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우회 모델을 설계했고, 이재명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해 연체율 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붕괴를 방지'하는 보다 정치적 방식의 시장 통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결국 하나의 루프 '정책 개입 → 수요 유도 → 가격 방어 → 부채 누적 → 정책 지속 유인 → 리스크 지연'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지금의 구조는 '연착륙'이 아니라 '지연된 착륙'이라는 점더 큰 문제는 현재 시장이 이중 구조의 착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신고가가 형성되는 지역은 강남3구, 마용성, 성수동 등 고가 지역 위주이며, 이 거래는 대부분 현금 부자, 법인, 혹은 실수요와 무관한 방어적 매수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책금융이 유입된 지역은 노도강, 금관구, 경기 외곽 등 중저가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미래 상환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금리만 보고 결정한 고위험 차주에 해당합니다.이 두 시장이 ‘시세 착시 루프’와 ‘정책 신용 루프’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시세 시스템이 신고가 중심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상승 중’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오판을 하게 만들고, 다시 레버리지를 유입시키는 거대한 자기강화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구조적 리스크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6~2027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재설정 구간, 보증 재심사, 전세 만기, PF 프로젝트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이 동시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한 경착륙이 아닌 비선형 붕괴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경고한 대로, 지금의 구조는 ‘연착륙’이 아니라 ‘지연된 착륙(Delayed Descent)’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1.‘정책의 유효기간’을 기억하라특례보금자리론이든 취득세 감면이든 모두 한시적 제도입니다. 혜택이 종료되는 순간 시장은 반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매입자 본인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거래량 없는 신고가’를 경계하라일부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사례는 시장 회복의 증거가 아니라 시세 시스템의 왜곡 증상입니다. 실거래량 없이 형성된 시세는 유지되기 어려우며, 후속 수요가 없는 가격은 결국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3.‘상환 능력’ 중심 사고로 무장하라지금은 이자율이 낮아 보여도, 향후 금리 리프라이싱·보증 재설정·가치 하락 등 복합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유효성보다 자신의 장기 상환 시나리오가 시장보다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지금의 시장은 정권이 다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결국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부채를 유도하고, 연체를 지연시키며, 착시를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산의 가치가 아닌 신용과 소득의 회복에서 시작돼야 하며, 정책은 이를 돕는 보조 수단이어야 하지, 시장을 대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투자자는 정책보다 빠를 필요는 없지만, 정책보다 깊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상 없는 생존이며,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자신의 위험 인식 체계에 기반한 판단력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25.07.01
새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시장 흐름과 대응방안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새 정부가 출범했다. 부동산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주택시장은 종전 흐름을 이어가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으로 일컬어지는 선호지역 위주의 강세다. 향후 시장 흐름은 어떤 전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강남의 압구정을 비롯해 반포, 개포, 잠실에 이르기까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흐름이지만, 재건축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새롭게 변신할 지역도 포함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용산의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 상승 배경에는 무엇보다 공급부족이 단시간내 해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크다. 아파트 공사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되는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은 많지 않다. ◆공급부족 단기간내 해결 힘들고 부유층의 자산승계 시기강남은 부유층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요자가 거주하고 싶은 최고의 지역이다.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자들도 관심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량은 받쳐주지 못한다. 올해 11월 입주가 예정된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은 벌써 호가가 2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포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강남 등에서 진행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부자들의 자산승계 시기라는 것이다. 60~70대의 부모 세대가 20~30대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 부의 대물림 과정에 있다. 진작 오르기 전에 매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뒤늦은 매수세가 작용하고 있다. 물론 신흥 부자의 자체적인 매수수요도 한몫하고 있다.이렇게 실수요자인 1주택자 위주의 매수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 약 40만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상승 억제 목적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재산권 침해와 거주 이전의 자유인 헌법적 가치에 반하고 세입자가 밀려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 마포와 성동이 가격이 오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지자체장의 엄포(?)는 과잉행정의 전형이다. 별 효과도 없는 규제만 남발하는 꼴이다. 대출 규제의 완성판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고소득층과 현금 부자는 큰 타격이 없다.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주택시장 양극화 우려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특히 이 제도는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실시하는 제도로 금리 인하가 예정된 지금은 시의적절한 제도가 아니다. 실시를 보류하는게 합당하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시장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대출금리의 향방은 제일 주목해야 하는 변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2회 단행됐고, 하반기에도 2회(0.5%) 가량 추가로 낮출 수도 있다. 문제는 금융권에서 경제 전체의 회복을 고려하는게 아닌, 단지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대출금리는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여력이 소비로 연결되고, 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 부동산금융 측면에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 ‘부동산PF’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 당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구조적으로 인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대출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는 부동산 건설 부문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책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시장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있다. 비단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도 마찬가지다. 서울 외곽지역에도 매물이 자취를 서서히 감추며 호가가 상승하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가격상승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가뜩이나 공급부족이 예고된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매물 감소는 바람직한 흐름은 아니다. 단기간내 가격상승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가 상승도 이미 진행형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거주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수 있다. 지금의 가격상승 흐름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다. 이미 필자는 수없이 많은 전망을 통해 예고한 바 있다. 이런 흐름은 안타깝게도 내년 2026년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공급밖에 없으나 마땅치 않다. 다만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현재 200% 내외인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수준인 300~350%로 확대하면 된다. ◆공원녹지와 자족용지를 축소해 주택용지로 전환 필요또한 과도한 공원녹지와 자족용지를 축소해 부족한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20~25만호를 새로운 신도시를 지정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다. 증가한 물량 중 10만호를 청년층에게 할당하면 출산대책도 된다. 이런 물량 확대는 시장의 매수자를 청약 대기 수요자로 전환할 수 있다. 결국 심리적 안정 뿐만 아니라 실질적 공급 효과도 있다.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 아울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조기 공급을 위한 촉진 특례법 통과도 절실하다.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필수다. 민간 공급의 주력인 도시개발사업 부활을 위해서는 부동산금융(PF) 재개와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비아파트(다세대 등)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아파트에 거주가 힘든 계층이 엄연히 다수 존재함에 따라 전세사기 등의 여파가 있지만 필수적인 부분이다.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 유동성을 무기로 진입하는 다주택자(투자자 등)가 있다. 지금은 절대 공급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수요억제 방법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조정대상지역의 2채부터 적용하던 것을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 광역시(차후 실시)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거래는 제한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당장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대책과 수요억제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반기에 이어 내년까지도 시장흐름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시차만 있을뿐 지방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빠른 공급 확대 방안과 동시에 수요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2025.06.16
이문-휘경뉴타운에 관심있다면 필독! [부동산 시그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1번 출구 앞. 출구를 등지고 돌아서자마자 아파트 공사현장이 보였다. 정말 출구에서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였다. 이문·휘경뉴타운 중 이문3구역이다. 올해 11월 ‘이문아이파크자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들을 맞을 이 아파트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이문3구역을 오른편에 두고 좁은 길을 걸어 한국외대 방향으로 올라갔다. 외대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건너자 또다른 대단지 아파트가 나타났다.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라그란데’였다. 입주 4개월 차를 맞았다.서울 지도를 살펴보면 동대문구는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횡축(인천~강릉)을 담당하는 6번 국도가 광화문에서 종로를 거쳐 동대문, 청량리로 이어진다.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도 인접해 있다. 청량리역에서는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 등을 바로 이용 할 수 있다.이 같은 장점에도 동대문 일대는 그동안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다. 서울 부도심 역할을 하던 청량리는 강남권(GBD), 영등포·여의도 일대(YBD)에 기능을 내줬다. 하지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문·휘경동 일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실거주 지역을 찾는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이하 뉴타운)는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노후 주택가 약 101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량리뉴타운, 전농·답십리뉴타운과 함께 동대문구 대표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데 앞의 두 곳보다는 사업이 지지부진했다.2005년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문동 4개 구역과 휘경동 3개 구역 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번번이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문 2구역은 주민 반대에 밀려 2014년 구역 지정이 취소됐다. 지금은 이문1·3·4구역과 휘경1·2·3구역 6개 구역이 총 1만2000여 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나 했던 이문·휘경뉴타운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이문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이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앞두면서 재개발 사업이 결실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고층 아파트 기대' 이문3구역이문·휘경뉴타운의 핵심은 외대앞역에서 가까운 이문3구역과 이문4구역이다. 지금은 사업 속도가 빠른 3구역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만 동부간선도로·북부간선도로로 접근하기 쉽고, 중랑천 조망도 일부 가능한 4구역 입지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낸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이문3·4구역에는 다소 밀리지만 1구역 입지도 좋은 편이다. 한국외국어대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천장산, 북쪽으로는 의릉을 뒀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이 단지는 이름을 ‘래미안 라그란데’로 확정했다. 모두 39개동, 3069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올 1월 입주가 시작됐는데 서울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3000가구가 넘는 래미안 단지가 됐다.이문로를 사이에 두고 이문1구역과 마주 보는 이문3구역은 사업지 규모가 15만7942㎡로 이문·휘경뉴타운 가운데 가장 크다. 1호선 외대앞역 역세권이고, 구역 북쪽에선 신이문역도 걸어서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이문3구역도 올해 11월 입주한다. 시공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는데, 이름을 ‘이문아이파크자이’로 지었다.이문3구역은 특이하게도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외대앞역서 가까운 단지가 3-1구역, 이문1구역을 지나 천장산 기슭에 있는 단지가 3-2구역이다. 두 구역이 서로 붙어 있지도 않은데 3-1구역에서는 역세권 고층 개발을 하고, 3-2구역에서는 구릉지 저층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결합건축 방식’을 통해 3-1구역이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이문아이파크자이’ 1단지와 2단지로 재개발되는 3-1구역에 지하 6층~지상 41층 18개동 4169가구가, ‘이문아이파크자이’ 3단지로 탈바꿈하는 3-2구역에 지하 1층~지상 4층 7개동 152가구가 각각 들어선다.개발 업계에선 이문3구역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도심 재생은 고도 제한 등 여러 규제로 개발 사업성이 우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용적률 거래제’를 통해 이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용적률 거래제는 우리나라에도 2016년 ‘결합건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는데 제약 조건이 많아 활용된 적이 거의 없었다.◆ '완전 평지 메리트' 이문4구역이문3구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문4구역(15만1388㎡)은 다른 이문·휘경뉴타운 구역과 달리 완전 평지로만 이뤄져 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데도 한때 일부 조합원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사업이 공회전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동대문구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최근 통합건축심의를 진행 중이고 새 아파트 362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경희대에 좀 더 가까운 휘경뉴타운에선 휘경1구역(휘경해모로프레스티지)과 휘경2구역(휘경SK뷰)이 입주를 마쳤다. 회기역과 외대앞역 이용이 모두 편리한 휘경3구역은 ‘휘경자이 디센시아’라는 이름으로 올해 6월 입주한다. 이곳에 GS건설이 총 18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입주 코앞 휘경3구역최근 이문·휘경동 일대 아파트 시세는 전용84㎡ 기준으로 대부분 12억~13억원대다. 근처 전농·답십리뉴타운을 재개발한 래미안크레시티·래미안미드카운티에 살짝 미치지 못한다. 입주가 비슷한 시기에 몰리면서 가격이 약간 눌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문·휘경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격 평가가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동대문 일대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외에도 여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문차량기지’ 일대 개발 사업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이문차량기지는 이문동과 성북구 석관동에 걸쳐 있는 약 20만㎡의 대규모 차량기지다. 그동안 기지 내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동대문구의 전통적 핵심 입지인 청량리역 일대도 천지개벽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재작년부터 청량리역 일대에서는 고층 주상복합단지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쳤다.40층 높이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시작으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가 모두 입주했다. 모든 단지가 40층 이상 고층 건물인 만큼 일대 스카이라인이 대폭 바뀌었다.청량리역의 교통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청량리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C노선이 모두 지날 예정이다. 여기에 복합환승센터 구축도 앞두고 있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여의도, 용산 등을 거쳐 남양주시 마석역까지 이어진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강남 삼성역, 양재역 등을 지나 수원역, 상록수역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 청량리역 교통 편의성 개선청량리역에서 서울 핵심 업무권역인 강남, 여의도 일대로 가는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는 만큼 서울 강북 일대에서 최대 규모인 역세권 단지가 탄생할 예정이다. 여기에 강북횡단선, 면목선까지 개통이 이뤄지면 기존 노선인 1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강릉선 등이 연계되는 서울의 핵심 광역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동대문 일대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초고층 단지들이 들어서고, 근처 이문·휘경뉴타운까지 재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며 부동산 가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광운대 역세권 사업도 이문·휘경뉴타운에는 호재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가졌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계동에서 대치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터널)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1단계(월릉~대치 12.5㎞)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를 2029년까지 건설하고, 2단계로 기존 도로 구간(월계~송정 11.5㎞)을 2034년까지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문·휘경뉴타운에선 이문4구역이 가장 수혜지로 꼽힌다.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지난해 착공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GTX-C 노선이 지나는 광운대역 인근 14만8166㎡ 용지에 최고 49층 높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과 호텔, 오피스, 쇼핑몰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분양도 진행했다. 준공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까지 잡고 있다.◆ 도로 확장이 최대 과제이문·휘경뉴타운에는 많은 개발호재가 몰려있지만 도로 용량과 우회도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문·휘경뉴타운을 관통하는 이문로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에 불과하다. 회기역까지 이어지던 편도 3차로(왕복 6차로)가 좁아져 상습적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마저도 곳곳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있어서 직진 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제한적이다.우회도로도 마땅치 않다. 그나마 한국외국어대 앞에서 동부간선도로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는 휘경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호가 짧은데다 도로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문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차가 네다섯 대만 지나가도 신호가 끊겨 정체가 풀리지 않는다”며 “이문아이파크자이 지하를 지나는 도로를 공사 중이지만 이문4구역 사업이 끝나야 완전 개통하기 때문에 당분간 교통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일대 주민들은 도로 폭을 확장하는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길가에 있는 건물의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문동 일대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로변 건물들을 재개발 구역으로 묶지 못하고 남겨둘 때부터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문로 도로 체계 개선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도로 확장과 노선 계획 등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의 전통적 핵심 입지인 청량리역 일대도 천지개벽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재작년부터 청량리역 일대에서는 고층 주상복합단지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쳤다.40층 높이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시작으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가 모두 입주했다. 모든 단지가 40층 이상 고층 건물인 만큼 일대 스카이라인이 대폭 바뀌었다.청량리역의 교통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청량리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C노선이 모두 지날 예정이다. 여기에 복합환승센터 구축도 앞두고 있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여의도, 용산 등을 거쳐 남양주시 마석역까지 이어진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강남 삼성역, 양재역 등을 지나 수원역, 상록수역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 청량리역 교통 편의성 개선청량리역에서 서울 핵심 업무권역인 강남, 여의도 일대로 가는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는 만큼 서울 강북 일대에서 최대 규모인 역세권 단지가 탄생할 예정이다. 여기에 강북횡단선, 면목선까지 개통이 이뤄지면 기존 노선인 1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강릉선 등이 연계되는 서울의 핵심 광역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동대문 일대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초고층 단지들이 들어서고, 근처 이문·휘경뉴타운까지 재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며 부동산 가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광운대 역세권 사업도 이문·휘경뉴타운에는 호재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가졌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계동에서 대치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터널)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1단계(월릉~대치 12.5㎞)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를 2029년까지 건설하고, 2단계로 기존 도로 구간(월계~송정 11.5㎞)을 2034년까지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문·휘경뉴타운에선 이문4구역이 가장 수혜지로 꼽힌다.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지난해 착공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GTX-C 노선이 지나는 광운대역 인근 14만8166㎡ 용지에 최고 49층 높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과 호텔, 오피스, 쇼핑몰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분양도 진행했다. 준공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까지 잡고 있다.◆ 도로 확장이 최대 과제이문·휘경뉴타운에는 많은 개발호재가 몰려있지만 도로 용량과 우회도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문·휘경뉴타운을 관통하는 이문로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에 불과하다. 회기역까지 이어지던 편도 3차로(왕복 6차로)가 좁아져 상습적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마저도 곳곳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있어서 직진 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제한적이다.우회도로도 마땅치 않다. 그나마 한국외국어대 앞에서 동부간선도로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는 휘경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호가 짧은데다 도로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문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차가 네다섯 대만 지나가도 신호가 끊겨 정체가 풀리지 않는다”며 “이문아이파크자이 지하를 지나는 도로를 공사 중이지만 이문4구역 사업이 끝나야 완전 개통하기 때문에 당분간 교통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일대 주민들은 도로 폭을 확장하는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길가에 있는 건물의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문동 일대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로변 건물들을 재개발 구역으로 묶지 못하고 남겨둘 때부터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문로 도로 체계 개선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도로 확장과 노선 계획 등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06
2025년 부동산 위기와 새로운 진단 지표 [경매 NPL컷]
◆충격의 시작: 5년 전 대출이 시한폭탄이 되다서울 아파트 소유자 김모씨(45)는 지난달 은행에서 충격적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월 대출상환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연 2%대 금리로 빌린 돈의 5년 고정기간이 끝나면서 4%대 후반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김씨 같은 사람이 수십만명에 달합니다.문제의 핵심은 2020~2021년 코로나19 시기에 초저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당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 집을 샀던 분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4억원을 빌린 경우 연간 36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연쇄반응: 연체에서 경매까지이런 부담 증가는 무서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위기의 핵심 수치• 연체율: 0.09%(2021년) → 0.35%(2024년) - 4배 증가• 노도강 경매: 170건(2019년) → 655건(2023년) - 3배 증가• 낙찰가율: 98.3% → 84.4% - 14%p 하락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말 0.09%에서 3년 만에 4배나 뛴 것입니다.더 심각한 것은 경매 시장입니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의 경매 건수는 2019년 170건에서 2023년 65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동시에 낙찰가율은 98.3%에서 84.4%로 크게 떨어져, 집값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팔리고 있습니다.◆막힌 길: 대환도 불가능해지다과거에는 금리가 오르면 다른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쉽게 말해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 비율) 규제가 강화돼 이런 '대환'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미래 금리 상승을 미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다 보니, 기존 대출자들이 조건을 개선할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현재 대출 상담사들은 밥먹을 시간도 없이 상담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환대출은 언감생심입니다.◆새로운 지표: '붕괴율'의 필요성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연체율, 거래량, 집값 등 개별 지표만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기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복합 위기'라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이에 '붕괴율(Collapse Rate)'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려중입니다. 이는 다음 6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계산합니다.◆붕괴율 위험 단계이 지표들을 종합해 0~1 사이의 점수로 만들면, 지역별 위험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0.4 이상: 경고 단계 (주의 깊게 관찰 필요)• 0.6 이상: 위험 단계 (정부 개입 검토)• 0.8 이상: 위급 단계 (긴급 대책 필요)◆대응 방안: 개인과 정부 차원의 준비개인 차원의 대응책• 금리 상승 대비: 고정금리 전환 기회가 있다면 적극 검토• 가계부채 관리: 신용대출, 카드론 등 고금리 부채부터 정리• 비상자금 확보: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준비• 부동산 투자 신중: 당분간 추가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 관리에 집중정부 정책 방향• 선별적 금융 지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 DSR 규제 탄력 운용: 대환대출에 대한 예외 조항 검토• 경매시장 안정화: 과도한 경매 물량 출회 시 단계적 공급 조절◆결론: 새로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대2025년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위기'입니다.이제는 연체율 같은 단편적 지표가 아니라, 위기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측정하는 '붕괴율' 같은 종합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별 맞춤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생각보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한 때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터져야 할 부채는 언제고 터져야 끝이 납니다.2025년 위기는 우연이 아니다2020~2021년 초저금리 시기의 5년 고정금리가 끝나는 시점과, 2025년부터 적용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정확히 맞물리면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5.05.26
대선이후 꼭 챙겨봐야 할 부동산정책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5년 6월 3일 대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차기 정부는 보궐선거로 이뤄지는 만큼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부동산정책도 현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겠지만, 종전에 그랬듯이 큰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최우선과제지만, 부동산을 빼고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고된 상태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큰 변수다. 결국 하반기는 시장의 변곡점이다. 부동산정책 중 꼭 개선하거나 변경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도시 정비사업 활성화와 취득세 부문의 개선첫째, 도시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뤄진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분야다. 특히 종전 뉴타운 수준의 재개발은 일대의 기반시설(도로 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구역별 사업 시기가 달라 아파트만 들어서고 변화의 정도는 미미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속도도 느리다.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구역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최대의 걸림돌인 만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할 수 없는 지역을 특화해서 개발할 수 있다. 서울에는 이런 지역들이 많으므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곳이 활성화되면 공급 효과도 클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취득세 부문의 개선이다. 부동산(상가,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는 4.6%다. 주택은 감면을 통해 면적과 금액을 기준으로 1.1~3.5%가 적용된다. 금액 구간이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로 크게 3등분으로 나뉜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상당수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3.3~3.5%를 적용받는다. 이제는 구간을 상향할 때가 됐다. 가령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등으로 조정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4.6%)도 주택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만큼 전용 85㎡이하는 낮춰야 한다. 오피스텔은 부족한 주택을 보완해 1~2인 가구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지해야 한다. 오히려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해야 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2채(비조정 3채)는 8%, 조정대상지역 3채 이상(비조정 4채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중심의 주택 수 산정에서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행정구역별로 상시 과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추가 매입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수단이므로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 인하로 유동성 유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가 먼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주택시장 안정에 다가설 수 있다.◆큰 틀에서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검토셋째, 양도소득세다. 소득세는 큰 틀에서 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세율 자체도 높지만, 구간별 구분에 대한 문제도 폭을 넓혀야 한다. 전체적인 매매금액이 상향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기본공제액 250만원은 너무 오래된 기준이므로 반드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연간 2% 최대 30%로 변경됐는데, 종전 기준인 연간 3%로 환원해야 한다. 자연 가격상승분에 대한 공제 성격으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므로 되돌려야 한다.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10%)도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토지는 거의 10년째 방치(?)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개인의 경우 당해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모두 해당하므로 광범위한 규제다. 매매 등의 어려움으로 지역 개발 등을 저해할 수 있어 정상화해야 한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부담이지만, 양도소득세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오피스텔에 거주 시 주택 수로 계산하므로 1주택자가 보유 시,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된다. 향후 전용 60㎡이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부족한 주택(아파트)을 대신해 준주택으로서 1~2가구 주거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주택 수 산정에 따른 미분양과 공사비 상승 부담 등으로 임대업자의 매입 수요도 급감했다.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여부와 규제지역 통폐합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최근 갱신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검토가 있다. 10년은 전월세 가격급등 등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다만 2+2인 4년에서 추가 2년 연장 시, 상한 요율을 10% 정도로 6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검토 가능해 보인다.다섯째, 규제지역을 통폐합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은 상호간 중복규제도 많고,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시장 참여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독립된 외청으로 '주택청' 설립 필요성마지막으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역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아파트 공급물량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주택은 매년 일정한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맞춤식 공급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있지만, 독립된 외청으로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국민만을 보고 가야 한다.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책을 모나지 않게 가다듬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5.05.13
코인가이드
가상자산 관점으로 본 스테이블코인 옥석 가리기 [코인진단]
[코인진단-17] 요즘 스테이블코인 테마가 세계 자산시장을 뒤흔드는 모양새다. 스테이블코인은 명칭에 ‘코인’이 붙긴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물건이다. 코인 가치가 부침 없이 특정 법정화폐 가치를 그대로 추종한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육성시킬 뜻을 밝히자 관련 시장이 요동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열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 6월 17일, 미국 상원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다. 이 법안 통과 직후, 미국의 대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인 써클(Circle)의 주가는 33.8% 급등했고, 연관성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주가도 16% 상승했다. 미국 주식가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식들도 나란히 동반 상승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테마로 분류되는 주식들의 가격이 급등했다. 꽤 오랫동안 침체 기간을 겪었던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테마 한복판에 서면서 강하게 부활하는 모양새다. 카카오페이는 한달만에 140% 넘게 뛰어오르며 2번의 거래정지를 겪었다. 이쯤 되면 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도대체 뭐길래?’라는 물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미는 이유 … '새로운 미국 국채 수요 만들자'현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의 99% 이상은 달러 기반의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코인 1개가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다. 이 가치가 유지되는 비결은 바로 ‘담보금’에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1000개를 발행하고 싶으면 1000달러 어치의 달러 현금이나 2년 이하의 단기 미국채를 담보금으로 은행에 맡겨야만 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단기 국채를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진 코인으로 바꿔주는 이 컨셉에 주목했다. 세계 각국이 보유한 미국채 규모를 점점 줄이면서 최근 미국 국채 수요가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만성적인 국채 수요 감소는 미국 국채의 전반적인 가치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된다. 누구한테 미국 국채를 더 사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국 단기채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 담보금을 맡겨야만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론상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신규 미국채 수요가 창출된다. 계산은 이렇게 끝났다. 지난해 상·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곧장 더 많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이번에 상원 의회를 통과한 GENIUS Act다. ◆스테이블코인 가치보존 근간인 담보금 규제 매우 강한 것이 특징GENIUS Act 법안의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첫째, 발행량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를 감독하는 이중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국채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1:1 뒷받침되도록 담보금 설정을 의무화한다. 스테이블코인 테마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골격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싶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통해 자국의 통화 질서가 훼손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가치 보존의 근간이 되는 담보금 규제를 매우 강하게 설정해뒀다. 현재 법안 내용에 따르면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담보금이 될 수 있는것은 달러화 현금과 2년 미만의 단기 미국채, 환금성이 매우 높은 환매조건부채권 정도다. 통상 국가를 막론하고 상품권이나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고객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정도 열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나 다름 없는 가치를 보존해야 하므로 매우 안정적인 운용을 강제한다. GENIUS Act 기준으로 발행사가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란 단기 미국국채를 사서 보유하면서 4%(2025년 6월 26일 현재 기준) 내외의 국채 이자 수익을 얻는 정도다. 스테이블코인 담보금을 재담보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할 수 없다. 애초에 발행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위인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써클의 경우, 지난해 총 600억달러 가량의 USDC를 유통시켰다. 하지만 거기서 나온 연간 순이익은 약 1억6000만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담보금 무조건 안전자산에만 넣어야 한다면 … 그래도 기업들이 뛰어들까?한국 역시 몇 달 전부터 국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한국이 GENIUS Act와 유사한 수준의 보수적인 담보금 규제 기조를 따른다면,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마로 묶여 있는 상당수 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제한적이거나 불투명해질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여기에 특수한 사안 하나를 더 고려해야 한다. 2021년 터졌던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국내 선불지급서비스 운영 기업들의 선불지급금 운용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2024년 법 개정으로 이어졌는데, 과거에는 전체 지급금의 50% 정도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100%에 가까운 지급금을 무조건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 이같은 정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내 주식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조건을 견디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만한 기업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불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열풍은 분명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이 차세대 핵심 금융 인프라의 중심부에 놓여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냉철한 시각 없이 무작정 올라타는 식의 투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가져올 기회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기회는 규제와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기업에게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25.06.27
코인 세계도 美-中 대결 ··· 서학개미 조용히 이런 종목을 산다 [킹세종]
월스트리트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3대 기업으로 테더와 서클인터넷그룹(서클·주식명 CRCL), 코인베이스(COIN)를 꼽는다. 월가와 투자 업계에선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 테더가 비상장사(주식시장 상장 전)를 고수하면서 2위 서클에 막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코인베이스는 서클이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함께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다. 이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영어명 처럼 ‘stable’(안정된) 코인이란 뜻이다. 현재는 달러와 같은 기초자산과 연동돼 1대1의 가치를 갖는다.최근 미국 정부가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금융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지니어스’(GENIUS) 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자산에 관심 많은 서학개미들이 최근 서클을 집중 매수 중이다. 다만 보유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 워낙 고평가여서 극심한 주가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서학개미, 팔란티어 보다 2배 이상의 애정을 보여주다최근 1주일(6월14~20일) 서학개미 순매수 개별 종목.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주일(6월14~20일) 순매수 결제 기준 서학개미 최선호 주식은 서클이다. 이 기간 동안 9165만 5000달러(매수-매도액)를 샀다. 테슬라에 이어 서학개미 선호주로 떠올랐던 팔란티어(4022만달러 순매수) 보다도 2배 이상 많이 매수했다.서클은 이달 5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다. 상장 시기가 절묘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간 기업이 일정한 규제와 요건을 갖출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 국채 등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갖춰야 하고, 매달 회계감사도 받아야한다.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USDC는 2018년 출시됐으며 테더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2위 발행사의 입지가 워낙 단단해 현재까지는 두 회사가 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의 수익모델은 이렇다. 고객이 달러를 예치하면 서클은 고객 계좌에 같은 규모의 코인을 보내주고, 받은 예치금은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낸다. 미국의 기존 투자은행들과 유사하다. 그래서 서클의 시총이 커질수록 전통 금융사(레거시)의 아성이 깨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월가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은 코인 이체 수수료가 일반 은행 수수료 보다 저렴한데다 24시간 글로벌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떄문에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이미 은행 수수료 무료에다 24시간 이체가 가능하다.서클 상장에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테더와 서클이라는 독과점 구조에서 1등 보다 2등(서클)이 먼저 주식시장에 데뷔했기 때문. 게다가 테더는 홍콩 기반 회사로 그 뒤에 중국계 자본이 몰려 있다. 서클은 미국계 자본이 쏠려 있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미·중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서클은 수요예측에서부터 기존 공모가격 범위인 주당 27~28달러를 상회하는 수요가 몰렸다. 공급 물량의 25배가 넘는 초과 청약을 기록했다. 공모가 31달러로 시작한 주가는 6월20일 현재 240달러로, 7배 이상 급등했다.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 보관한 USDC를 자체적으로 예치하거나 운용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회사 장부에 수익으로 반영한다. 코인베이스는 USDC의 사용성이 확장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최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상인결제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도 최근 한달(5월21~6월20일) 19% 상승했다.테더의 상장·고평가·美 규제 리스크는 3대 변수서클 이미지서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최대 변수는 테더다.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 서클의 시총이 점점 커질수록 테더에 대한 상장 압력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테더가 상장할 경우 서클에 쏠린 자금 상당액이 1등 회사(테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아직까지 테더의 최고경영자(CEO)는 상장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서클의 상장이후 파울로 아르도이노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테더가 기업공개(IPO)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더가 비트코인과 금을 보유하면서 탈중앙화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이어서 IPO에는 당분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문제가 서클 투자자들의 근심거리다. 현재 일반 주식과 비교가 가능한 상대 지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다. 각종 금융자산 등 장부가액 대비 주가 수준을 뜻한다. 서클은 막대한 미국 국채 보유에도 PBR이 71.78배(6월20일 야후파이낸스 기준)에 달한다.비슷한 구조로 돈을 버는 코인베이스의 PBR 7.5배 보다도 10배 가량 높은 수치다. 코인베이스 역시 고평가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고평가 주식인 팔란티어(59.74배) 보다도 높다.규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있는 미국의 속내는 코인 발행사들이 막대한 미 국채 보유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채권을 사주면서 미국 채권값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다.상원 주도의 지니어스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미국 하원은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있다. 월가 관계자는 “상·하원 모두 소비자 대상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은 금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시장이 무한정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6.22
스테이블코인, ETF 이어 두번째 코인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이유는? [코인진단]
[코인진단-16] 국적 불명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때 사용되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통화형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미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 공화당 주도로 만든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를 66대 3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준비금 운용 관련한 사항,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이 촘촘하게 명문화됐다. 업계에서는 미 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8월까지 이 법안이 미 하원까지 모두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유독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은행망을 통하지 않는 글로벌 달러 결제망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 9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결제·지급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대응도 발빠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JP모건, 씨티, BOA,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이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 국채 새로운 수요처로 ‘스테이블코인’ 지목스테이블코인은 1개의 코인이 특정 법정통화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발행량 만큼의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은행에 준비금으로 담보로 넣어두고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낮다. 현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미 달러화 기반이며, 주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사용된다. 남미나 동유럽, 러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비교적 낙후한 곳에서는 생활 결제에서 달러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로서의 기대다.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담보물이 3개월 이하의 미국 단기 국채다. 즉 전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미국은 그만큼 더 많은 국채를 부담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1위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1200억달러 상당으로, 독일-멕시코 등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1114억달러)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느 정도로 장려할 생각일까.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있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국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성장이 가속화돼 2028년까지 시가총액이 약 2조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300억달러이니, 8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달러 패권 강화다. 통화 가치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지만, 통화 패권은 그보다는 결제 네트워크의 장악력과 관련이 깊다. 미국 정부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적극 장려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너도나도 결제와 지급에 이 물건을 활용하게 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그냥 디지털 통화처럼 생활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도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때, 아무 거부감 없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 2025년에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같은 변화를 조금 더 기대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상승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양한 연구로 실증된 부분이 하나 있다. 코인 매수·매도용 화폐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압력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단기 시장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블록체인 리서치랩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일주일 동안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발행 직전 24시간과 발행 후 24시간 동안에는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에 유의미하고 비정상적인 수익률 상승이 나타났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난 2024년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서 상승의 단맛을 봤다. 그때까지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던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기관투자자 등 제도권 금융 자금이 물밀듯 쏟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1년 5개월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누적 자금은 약 1174억달러(166조원)에 달한다. 이 매수 압력은 출시 직전 개당 4만7000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을 현재 11만1200달러까지 올려놓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최종 통과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날 경우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 긍정적인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에만 상승 영향을 미쳤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증가로 인한 유동성 상승은 알트코인 전반의 가격도 함께 올려놓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발행 초기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명목 아래 디파이 구조를 이용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예금, 대출, 투자 상품등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 금산분리, 은산분리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사실상 은행처럼 행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제도권 유동성이 암호화폐 업계로 유입되며 일종의 낙수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 이 가능성을 놓고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GENIUS Act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디까지 허용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대표적 수혜주는 이더리움 … CRV, AAVE 등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도 주목해야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같은 변화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8월 미국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단 유동성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무슨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지, 공통적으로 매수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발행되는 블록체인들이 좀 더 상승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효과에 추가로 총 예치자산(TVL) 증가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는 이더리움(ETH), 트론(TRX), 솔라나(SOL) 등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예치나 대출 등 직접적인 ‘돈놀이’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 법안 통과는 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쉽게 스테이블코인을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대출 프로토콜 플랫폼인 커브 파이낸스(CRV), 아베(AAVE) 등이 수수료 수입 증대, 사용자 증가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2025.05.26
트럼프 관세전쟁에 ‘디지털 금’ 돼가는 비트코인 [코인진단]
[코인진단-15] 지난 4월 2일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3주째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증가한 상태다. 미국은 이날 자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에 평균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않아 중국과 서로 150% 수준의 보복관세를 주고 받으며 경제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23일에는 대중국 관세를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하루 만에 ‘구체적 관세율은 중국과 협상을 해 봐야 안다’며 입장이 또 뒤집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 금융시장은 근 수십년 만에 상당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주식 시장은 관세 발표 당일부터 크게 하락했다.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높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관세 정책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멀찌감치서 ‘관망’을 천명한 상태다. 관세 발표 1주일 후부터는 장기물 채권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다. 통상 채권 가격은 주식 가격과 반비례 흐름을 보이지만, 관세가 자아낸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식도 안 통한다. 급기야 최근에는 달러인덱스까지 하락하며 미국의 통화, 주식, 채권이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희안한 풍경도 관찰됐다. 금값만 연일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온스당 3500달러선까지 상승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매크로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의 물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관세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나스닥 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위험자산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위험자산 하락 시, 점점 금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나스닥이 상승할 때도 가격이 오르고, 금이 오를 때도 가격이 오르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보이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구체적인 가격 흐름을 체크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9일부터 나스닥 대비 현저히 하락에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방식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디지털 금’의 존재감을 보이는 본격적인 변화는 지난 21일 발생했다. 이날 미국 주식 시장은 3대 지수 기준으로 3%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달러인덱스 또한 97.6선 아래를 두드리며 약세를 지속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5%를 향해 오르고 있었다. 이 트리플 약세 현상은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를 매수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무리하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자, 미국에 머물던 투자금들이 회피처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이번 관세 전쟁 국면에서 가장 선호된 회피처는 금이었다. 금은 이날도 다른 ‘made in USA’ 자산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홀로 3%대의 상승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역시 이날 금의 상승에 동참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대별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승 곡선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두 자산은 이날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할 무렵인 21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의 비슷한 추세를 그리며 상승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금보다 더 높은 3.7% 가량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 회피 국면에서 안전 자산의 특성을 일부 나타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다음날 새벽 2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가까워지자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금값은 10년물 국채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그리며 움직였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성격을 다소 잃어버린 듯한, 비교적 낮은 강도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투매를 부르는 위험 수준으로 알려진 4.5%에서 5%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 보이자, 비트코인에서 이탈 수요가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관세 불확실성이 하락을 유발하는 시장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에 안전자산의 성격이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강도가 시장의 공포 매도를 유발하는 수준까지를 견뎌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에 준하는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며칠 더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측 불가’서 ‘예측 가능’으로 바뀐 미국 관세정책 … 하반기는 금리인하?물론 최근 비트코인에 발생한 작은 변화가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무조건적인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금이 아니라 진짜 금값이라 할지라도 트럼프 관세정책이 글로벌 경기침체나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면 투자 유동성 위축으로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이 지금의 좌충우돌 관세 국면을 잘 정리하고, 다시 패권국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의 수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금에 피난을 가 있던 투자금은 상황이 개선되면 결국 다시 위험자산쪽으로 회귀할 것이고, 이 경우 비트코인이 새로 획득한 ‘디지털 금’ 속성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상당히 좋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정책과 관련한 운전대를 상당 부분 일임받은 모양새다. 그는 23일 워싱턴 국제금융연구소(IIF)에서 열린 ‘글로벌 전망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혼자(America Alone)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즉흥적인 SNS 정치를 병행하며 주변국들을 모욕하고 우방국들의 반발을 불렀지만, 자신은 미국만 잘 사는 극단적인 관세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동맹국들에게 “다만 (미국의 기여로 발생하는) 경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 분담은 필요하다”며 입장을 명확히했다. 베센트 장관이 협상 중심에 서면서 속도전을 중요시하던 분위기도 바뀌었다. 그는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인 “중국과의 완전한 관세 합의까지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가격의 즉자적 회복에는 부정적인 요소지만, 미국의 물가 급등 우려를 잠재우고 관세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준 개입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주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연준의 금리인하가 겹칠 가능성이 높다. 그 때는 한층 폭발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 하다.
2025.04.28
"비트코인? 안 사요"... 트럼프 리스크 가시화 [코인진단]
[코인진단-15]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화 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작업이 큰 소득 없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몇 개의 알트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자산이 된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매수해주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2025.03.14
[코인진단] 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당한 코인시장 어디로
[코인진단-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원래 있었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행동이 자아내는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만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같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어진 일부터 정리해보자. 지난 1월 27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든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그래픽카드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인공지능 LLM을 만들어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AI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돼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8~10%의 하락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암호화폐, 이른바 'AI 섹터'에서는 시가총액의 13%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며칠 뒤인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율 관세로 인한 위험자산 하락 현상은 3일까지 이어지면서 10만6000달러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2000달러선까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와중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20억달러의 투자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코인 파생상품 100억달러 청산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 특성상 거래소별 데이터 취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차례의 큰 하락을 통해 발생한 청산 규모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청산 규모가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의 CEO인 벤 저우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 전후로 발생한 암호화폐 청산 금액만 80억~100억달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빗에서만 그날 하루 21억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코인글래스 등 데이터 계측 사이트에는 3억3300만달러의 청산만 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장에서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금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대규모 청산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특히 알트코인 매수 자금을 증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당시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청산이 발생했으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개월 동안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장 기대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절차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백악관의 '크립토 짜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COO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백악관 워킹 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했던 시장 심리와는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이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2025년 2월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편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잠재적인 호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장기간 횡보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연이은 대형 청산으로 증발한 투자금을 감안하면 밈코인이나 AI 코인 등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알트코인들은 과매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 시점 주목해야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연초보다 비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발생할 경우의 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분야 중점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일단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화 보다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더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꼭 은행이 아니어도 비은행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하는 규제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분위기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정리되고 발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종국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매수 대기 자금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2025년에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2025.02.14
절세노하우
6.27 대출규제와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6.27 대출규제 후폭풍이 생각보다 강력하다. 전례 없는 대출규제로 단기 조정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새정부 출범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시장 역시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자. 새정부 출범후, 당초 7월 정도로 예상됐던 부동산 정책은 공교롭게도 이보다 먼저 나오게 됐다.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대출규제)’이 바로 그것인데, 생각보다 그 내용이 꽤 강력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6.27 대출규제가 왜 그토록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대출규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현재 규제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인데 모두 서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실질적으로 수도권만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제목 역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둘째,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금액한도를 아예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5억 초과 초고가주택에 대해 대출불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 15억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되어서 그 이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출금액 자체를 6억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그러한 부작용도 일부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 ◆셋째,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이를 통해 후순위 대출 등을 통해 진행했던 갭투자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전입 요건은 또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수도권 전 지역을 마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체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온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락잔금대출 마저도 6개월 내 전입요건이 있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7월 중에 국토부 장관이 내정되고 나면 정부는 ‘종합 부동산 대책'(가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 역시 ‘대출규제는 맛보기 수준’이라고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고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많다고 했으니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체크하고 대비해야 할까? ◆첫째, ‘공급대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포함,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려면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공급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 역시 과거 수요억제책을 지나치게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요억제책과 함께 공급대책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급대책은 단기간에 해결은 불가능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단기 공급책과 중장기 공급책으로 이원화할 가능성이 높다.구체적으로 단기 공급책에는 도심 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1~2인 가구 대상)에 대한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기됐던 방안 중 하나인데, 가령 도심 내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층은 관공서로, 고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중장기 공급책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도심 내 신축 공급을 조금이나마 더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유지할 것을 일관되게 시사했는데, 재건축 사업속도가 느려지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세제 규제책은 ‘보유세 인상’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주택공급이 꼭 ‘신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한다면 공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주택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등)는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다만 현재 이미 취득세 중과가 시행 중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5.9까지는 유예된 상황이므로, 여기에 보유세마저 올린다면 너무 규제 일변도가 되어 오히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유세를 올려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유도하되 이에 대한 거래세, 즉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다. ◆셋째,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올 가을쯤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정부가 보유세를 중과할지, 아니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염두하고 지정하는지를 잘 체크해야 한다.아마도 규제지역(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언제까지 매도할 것’ 이라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헌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정부 정책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해 봤다.만약 이렇게 일정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 팔아라’ 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준다면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2017년 8.2대책과 매우 유사해지게 된다. 당시에도 공급부족과 풍선효과로 서울/수도권 대세상승장을 초래했는데, 현 정부가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듯 향후 부동산 시장은 ▲7월 국토부 장관 인선 ▲종합 부동산 대책(가칭) 확인 ▲7월 말 세법개정안 확인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 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여부 확인 (2026년 초) 등과 같은 순서로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이를 통해 해당 자산을 얼마나 더 보유할지 혹은 매각, 증여할지가 달라지게 되며 매수자는 어느 시점에 취득할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고 잘 체크하고 대응하길 바란다.
2025.07.08
20억 아파트 자금출처 조합 ... 증여세 VS 이자 [알쓸상증]
결혼할때 남자 쪽이 혼수로 집을 해간다는 말은 이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결혼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나서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안에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덥석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기는 부담스럽다. 증여세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자녀는 상대적으로 확보된 자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다.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주택가격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과세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금출처 문제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증여(일반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활용)2. 금전대여3. 혼인 당사자의 소득저축액4. 대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플랜A위의 1,2,3번 합계액이 적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1,2,3번의 합계액이 커질수록 대출금액은 적어지지만 증여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자금출처 조합은 다음과 같다. 이를 플랜A로 정의한다.플랜A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 및 금전대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높다. 대출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이자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플랜A의 경우 12억의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금리4%로 가정했을때 월 4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 해도 부담되는 금액이다.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플랜A와 유사하게 선택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플랜A를 보면 두 부부가 총 3억을 증여 받았다. 성년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의 범위내에서 각각 증여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증여세의 최저세율은 10%이다. 따라서 10%까지는 절세구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하지 않으면 언젠가 상속이 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 증여를 통해 50%의 세부담을 10%로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해야한다. 또한 증여한만큼 대출을 덜 받을 수 있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국세청에 낼 것인가, 은행에 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조부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는 부모로부터의 증여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의 낮은 세부담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플랜A는 부모로부터 금전대여금액을 2억으로 했다.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금액에 미달하도록 대여금액을 정한 것이다. 세법은 적정이자를 4.6%로 정의하고 그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연간1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억1700만원에 4.6%를 곱하면 9,982,000원이다. 즉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9,982,000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액인 1000만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플랜A는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만 증여했고,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플랜B이다.◆ 10%의 증여세만 부담하는 플랜B플랜B는 부모로부터 1억5천을 증여받는 플랜이다. 1억5천을 증여받으면 5000만원은 공제되고 1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증여세 세율이 10%이므로 산출세액기준으로 1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1000만원의 증여세를 차감하면 순수하게 자금출처로 사용한 금액은 1억4천만원이다. 또한 조부모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았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5000만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때문에 1억5천이 아닌 1억만 증여한다. 10%의 세율구간까지 증여하는 것이다.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는 세대생략증여로 30% 할증된다. 그래서 1억의 10%가 아닌 13%인 13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금출처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8700만원이 된다. 두 가지 증여로 인해 4600만원의 증여세가 추가된다. 이렇게 플랜A보다 더 많이 증여하게 되면 대출금액은 8억4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월 부담해야하는 이자는 282만원이 된다. 플랜A 대비해서 연간 이자차이는 1416만원이다. 4600만원의 증여세 부담액은 이자절감액으로 3년정도만 지나면 회수가능하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증여세는 한번 부담하면 되지만 이자는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증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플랜B는 플랜A 대비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자부담이 높은 편이다.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증여금액을 늘리는 플랜이 플랜C다. ◆ 20%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플랜C 플랜C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5억5천만원으로 늘렸다. 과세표준 5억까지는 20%구간이다. 즉 20%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5억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자금출처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4억6000만원이다. 플랜C를 선택하면 대출받는 금액은 2억6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고 월 70만원 가량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플랜A와 비교했을때 연간 이자는 약 4000만원이다. 플랜C를 선택했을때 부담하는 증여세가 2억가량이므로 5년만 지나면 증여세부담액은 회수하게 된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신혼부부의 실거주 목적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유기간은 5년은 넘을 확률이 높다. 또한 보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더라도 매도후 신규주택 취득하게 되더라도 자금출처는 필요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부담은 계속 해야한다. 증여를 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증여를 통해 이자부담액을 낮추면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자녀의 소득이 다음 주택을 구매할때 자금출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독자분들의 상황이 위의 사례들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소극적 증여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담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독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증여전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6.23
대선이후 부동산 세금 정책의 5가지 가늠자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6월 조기대선은 정권 교체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과거 진보정권에서는 가격 상승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았기에 혹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앞서서일 것이다. 향후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여전할지, 그리고 규제가 더 늘어날지를 알 수 있는 5가지 시그널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특히 지난 대선 대비해 서울 표심이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띄는데 3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급적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않겠다”라고 언급했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가는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수렴한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게다가 대선 직전과 직후 주말에 들리는 소식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사실이고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정부라도 규제책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 아래 다섯 가지를 눈여겨 보자. ◆첫째, 새정부 출범 이후 1~2개월내 나오는 정책방향에 주목어떤 정부든 그 지향하는 바와 색깔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경제정책방향’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2개월 내에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공급정책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이고 특별히 어떤 규제가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에 함의된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7월 세법개정안도 체크매년 7월 말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한미 관세 이슈도 있고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맞춰 전반적인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법 개정은 최종 국회 동의를 얻어 통상 다음 해인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새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일정이 잡힌터라, 그 변화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먼저 나오고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셋째,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매우 중요조기대선을 며칠 앞둔 5월 23일, 이전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정권교체가 된 상태이지만 인수위 없이 새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전 정부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영역에서는 공통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 어떤 정부든 부동산 시장 단기 급등은 규제대상으로 보기에 빠르면 올 하반기에 추가 규제지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규제지역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근 1년 더 연장이 됐고 추가 지정은 다소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유재산 침해 이슈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은 두 가지 중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부동산 세제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즉,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은 8%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단, 종전주택 3년 내 매각시 기본세율 가능), 양도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단, 2026.5.9까지는 중과 배제 가능).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역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면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세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세금 규제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면 새정부 역시 가만히 있을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요청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넷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여부 체크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5.9까지 유예된 상태다. 즉,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시에는 주택이 아무리 많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2년 미만인 경우 단기 양도세율 60%, 70%가 적용되니 유의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폐지가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중과 유예를 한 경우인데, 1년 마다 연장된 본 내용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6.5.10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이렇게 될 경우 2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매각시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최대 30% 가산세율이 붙기에 양도세 부담은 급격히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연장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을까? 앞서 2025년 7월에는 세법개정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해 연초 그러니까 2026년 1월에는 시행령 개정사항이 나온다. 이때 별다른 연장 소식이 없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종료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된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세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다섯째, 초기 내각 인선이 중요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주요 인사를 챙겨봐야 하는데, 현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6월 6일) 그리고 국정기획위원장에는 이한주 원장(6월 5일)이 내정됐다. 각각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주도하거나 설계했던 인물들로 향후 재정지출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어떤 식으로 메꿀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유동성 증가는 피할 수 없고 이중 일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방향은 정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변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 역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즉, 새정부 출범 초기에는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라도 시장이 너무 급등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정 수준의 수요 억제책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기에 새정부가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10
은행 금리의 2배·절세·환차익까지···美채권 완전 대중화 [내돈분산]
‘100달러로 연 4.38% 이자를 주는 미국 채권 매수 완료’. 지난 5월 27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증권 파르나스금융센터WM지점을 방문한 이후 1시간만에 이를 달성했다. 이같은 채권 매수는 최근 대세다. 특히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가 인기다. 거래가 활발한 10년 짜리 채권 금리는 최근 4.5%대, 30년물은 5%를 찍었다. 국내 예금금리의 2배 수준이다. 예민한 투자자들이 이를 놓칠리 없다.이날 삼성증권을 찾았더니 채권 시장 전망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증권사 김미선 선임 프라이빗 뱅커(PB)는 “자산가들은 부동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뭉칫돈을 넣어둘 안전자산으로 미국 채권을 선택하고 있다”며 “금리가 2%대인 한국 국채나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수익률이 높은데다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미국이 자국 국민들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감세안’이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시장에선 채권발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자연스레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높아진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이처럼 반대로 움직인다.고액 자산가들은 이같은 채권 환경을 선호한다고 한다. 김 PB는 “채권 투자는 금리가 높을떄 투자해 이자를 확보한 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율 하락(원화값 강세)에 따라 향후 채권 매도시 원화 환산 수익(환차익)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과거엔 개별 채권(알채권)을 사려면 1000만원 이상 들고 와서 물량이 있는지 고객이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젠 100달러만 있으면 미 채권을 곧바로 매수할 수 있으니, 소액 투자자들까지 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 다만 직접 찾아오기 보단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채권 매수까지 1시간 ··· 투자등급 1등급 받아야김 PB와의 상담후 확신을 갖고 채권 계좌개설 부스로 이동했다. 신분증을 맡기고 서류를 작성한다. 처음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각종 이벤트가 있으니 잘 챙기면 된다. 중요한 건 ‘투자성향 분석 테스트’다. 게임에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퀘스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와 엇비슷하다.미국 채권과 같은 해외 채권을 매매하려면 이 퀘스트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사지선다형으로 답을 고른다. 1등급은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과 같은 어려운 금융 상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주어진다. 이날 다행히 1등급이 나왔다.객장 직원에게 “미국이 부도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투자등급을 높게 받아야 하니 의아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주식 투자는 2등급만 나와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투자 위험도가 높다는 뜻인데 뭔가 금융상식상 맞지 않는것 같기도 하다. 그 직원은 “해외 자산의 경우 원금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1등급 고객에게 허용된다”고 답했다.이어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 작업이 남았다. 서류에는 각종 투자 위험을 알리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중간중간 건너 뛰면서 꼼꼼히 읽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질문하면 된다. 요즘은 수기로 사인을 하기 보다는 ‘잘 이해했음’ ‘충분히 위험을 인식했음’ 등의 문장을 고객이 디스플레이 패드 위에 꾹꾹 눌러 써야 한다. 시간이 걸렸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로 이해했다.만기까지 기간이 짧은 단기물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 올 하반기엔 채권값 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PB는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은행 규제 완화를 예고해 투자은행들이 단기채를 많이 사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미 국채 단기물을 실제 매수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 사실 이날 하루 전에 다른 중소형 증권사를 방문했다가 허탕을 친것까지 감안하면 이틀이 걸린 셈이다. 26일은 미국 시장 휴장일(메모리얼데이)이어서 거래가 불가능했다.국내에서 해외 채권 거래는 휴일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의 증시가 동시에 열리는 날에만 가능하다. 메모리얼데이여서 26일 오후 10시30분부터 열리는 미 증시는 휴장이었다. 한국과 채권 거래 표준을 공유하는 일본 증시는 이날 열렸다. 정상 거래일이라면 같은 날 국내 채권 거래시간(오전 9시30분~오후 4시·삼성증권 기준)에 미 채권을 살 수 있다.전날 채권을 매수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원하는 물량이 없어서다. 삼성과 같은 메이저 증권사는 채권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놓는다. 그러나 중소형사는 고객 기반에 따라 물량과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다.증권사와 고객이 물건을 주고 받듯 채권을 거래하다보니 증권사의 덩치가 중요하다. ‘채린이’(채권+어린이)로 대표되는 소액투자자일수록 메이저 증권사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다. 중소형사들은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관리자 통한 매매) 수수료가 더 비싸다. 보유 물량 중 일부만 앱에 올려 온라인 매매가 제한돼 있다.은행 금리의 2배·절세·환차익까지 ··· 채권 완전 대중화채권은 크게 국채와 회사채, 특수채로 나뉜다.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달리 회사채나 특수채는 법인의 부도 리스크에 따라 금리가 더 높다. 채권 시장에서도 투자 위험과 수익률이 비례한다. 최근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는 대표적인 특수채다. 코로나 시절 5%대 금리로 나와 인기를 끌었다가 롯데그룹 재무 리스크에 따라 이번에 상환이 불발돼 투자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김미선 PB 역시 “무턱대고 채권의 금리 수준만 살필게 아니라 신용등급과 상환 조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안정성은 채권의 신용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금리 보다 지나치게 높은 회사채나 특수채의 경우 최근 PB들이 추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롯데손보 처럼 돌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다.이날 직접 매수한 미 채권의 이름은 ‘T 0.375 01/31/26’로서 신용등급은 ‘AA+’다. 투자자들은 채권명부터 확인하고 지레 겁먹기 마련인데, 알고 보면 세상 친절한 이름이다. T는 Treasury의 첫 글자다. 미국 재무부라는 뜻이며, 미국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란 의미다.T 다음의 ‘0.375’는 표면금리다. 채권의 액면 가격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률을 채권 표면에 표시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표면금리는 채권 발행시의 첫 시작 금리다. 나머지 ‘01/31/26’은 2026년 1월31일이 만기일이란 뜻이다. 5년만기 채권이어서 매수한 이 채권의 발행일은 2021년 2월1일. 코로나 사태 직후라 금리가 낮았다. 이 채권은 6개월 단위로, 연 0.375%의 이자를 지급한다.표면금리 0%대로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시장금리가 현재 4%대로 상승했으니, 보유 채권의 수요는 감소했고 가격은 떨어진다. 이 채권의 은행 환산 수익률은 4.38%. 이 수치는 은행예금 처럼 일반 투자 상품과 비교하기 위해 편의상 제공된다.채권은 표면금리대로만 이자를 지급한다. 0%대 금리가 4%대 수익률로 바뀌는 것은 만기시 보유했을 경우 시세 차익이 포함돼서다.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쌀때 샀으니 만기엔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는 것이다.다만 여기엔 일종의 ‘수익률 착시’가 있다. 매수후 채권 매매 창에서 ‘수익률 및 이자’란을 확인했다. 여기에 세후 수익률 3.71%가 나온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진짜 수익률이다. 앞서 환산 수익률은 세금을 떼지 않은 수치이고, 세후 수익률은 이자에 대한 15.4% 세율이 적용됐다.이 채권은 앞으로 만기까지 8개월 남았다. 이 채권을 매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8개월내에 금리가 내려가 채권값이 많이 오르면 매도해서 자본 차익을 남긴다. 두번째 선택지는 금리가 현 수준을 지키거나 오히려 오를 경우 8개월간 그대로 보유한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시 원금 보장과 쿠폰 이자를 모두 받는다.장기 채권 ETF는 원금 손실 가능성 높아이같은 채권의 장점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물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을 옮기는 명분을 제공한다.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1.1% 올랐다. 테슬라는 같은 기간 16%나 하락했다. 만기시 원금 보장에 높은 금리, 원화값 강세로 인한 향후 환차익, 절세 효과까지 3대 호재가 채권 시장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채권 투자자가 얻는 두 가지 이익은 가격 상승과 이자소득이다. 이중 채권값 변동에 의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김 PB는 “채권을 대량 보유해 시세차익이 나더라도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은 기본”이라며 “채권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채권 수량을 늘려가면 종합소득과세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그렇다고 채권 투자가 장점만 있는건 아니다. 앞서 제시한 호재가 모두 반대로 갈 경우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묶일 수 있다. 반대 시나리오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값이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달러 대비 원화 강세 지속)다.또 채권 매도시엔 주식 처럼 투자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채권매매 앱에선 만기 전에 매도시 종합 수익률을 개인 투자자가 정확히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지점에 전화를 해 현 수준에서 채권을 파는 것이 만기 보유 보다 더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채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유행 중이다. 최소 거래대금이 없다보니 소액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그러나 알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다 보니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주식과 비슷한 위험 자산이란 뜻이다.2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묶어 놓은 미 채권 ETF인 ‘TLT’에 서학개미들은 8억 달러(약 1조원)나 투자했다. 이 TLT에는 코로나 시기인 ‘제로금리’(시장금리 0%대) 시절 발행 물량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후 금리 급등에 따른 가격 하락을 피할 순 없었다. TLT 주가는 올 들어 -3%, 최근 1년 -6%를 넘어 최근 5년 기준 반토막(-48%)이 났다.미 채권을 담고 있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이 많다. 장기물 위주의 채권 ETF는 가격 변동성도 높고,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향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알채권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시세차익과 분배금(배당·이자)에 대해 모두 15.4% 세율로 과세한다. 펀드나 ETF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으면 ‘보유기간과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떼간다. 알채권은 당초에 이자 소득에서만 세금을 떼가도록 정해져 있어 태생부터 절세 상품이다.
2025.05.29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사라질 '공짜증여' [알쓸상증]
지난 3월12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산취득세에 대해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다.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는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논의되던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과는 달리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대작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윤석열 정부 역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준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그 결실이 드디어 세상밖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은 아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전면 재검토 될 수도 있다. 해당 칼럼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임을 알린다.◆ 연대납세의무 활용 절세법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에 정의돼 있다.제도의 정의와 취지를 봤을 때는 철저하게 과세관청에 유리한 제도로 보인다. 특정 상속인에게 확보하지 못한 조세채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은 후 상속세 납부 전에 탕진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상속을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역으로 이용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상속은 2번에 걸쳐 일어난다.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세대의 사망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의 절세는 두번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의 총합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모 중 먼저 사망하는 분에 대한 상속을 1차상속, 후에 사망하는 분에 대한 상속을 2차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잘 활용하면 2차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100억 자산가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27.9억이 된다.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배했을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상속세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부담할 수 있으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위 사례의 경우 어머니가 부담해야하는 상속세는 약 11.16억, 자녀 1명당 부담해야하는 상속세는 8.37억이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어머니가 자녀 2명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자녀 1명당 8.37억씩 세금없이 증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본인이 내야할 11.16억에 자녀들의 세금(16.74억)까지 모두 부담해 27.9억의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12.1억의 상속재산만 남게 된다. 이렇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2차상속 대상인 어머니의 자산이 줄어들고 상속세도 줄어들게 된다. ◆ 유산취득세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이렇게 절세수단으로 활용됐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아래와 같이 문구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에서는 연대납세의무의 제한이 사실상 없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조건없이 대신 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될 연대납세의무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자녀들이 30억씩 상속받았고 본인들의 상속세를 낼 능력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대신 납부한 것인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자녀들이 30억의 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납부기한 내에 탕진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워져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 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유산취득세로 개정된 후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을때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대신 납부했기 때문이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공짜증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 유산취득세와 맞지 않는 연대납세의무, 하지만…연대납세의무는 원래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확대적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면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이 변경되게 되는데 유산세 방식을 전제로 한 연대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법이 통과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더라도 연대납세의무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지면 특정 상속인을 희생시켜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상속세를 탈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납세의무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같이 변경된다면 기존에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재원에 대한 준비를 재점검해야한다. 기존에는 부모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해 고액의 보험금을 준비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부모가 그 보험금으로 자녀의 상속세까지 모두 부담했다. 따라서 자녀들이 별도로 자신들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될 경우 부모명의의 고액의 보험금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상속인 각자의 납부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매도하고 싶지 않은 자산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다.
2025.05.19
세금 추징에 사활건 국세청에 대항할 증여의 기술
30대 김모씨는 최근 국세청 등기 우편으로 ‘납세자 권리 헌장’을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이 헌장은 국세청이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뜻. 게다가 자신이 어떻게 10억원에 달하는 고액 전셋집에 살고 있는 지를 소명(설명)하라는 자료 요구까지 받았다.부모로 부터 전세금 지원을 받는 등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5년전 김씨의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제3자인 이모씨에게 팔았다. 이와 함께 아들(김씨) 이름으로 전세계약도 체결했다. 이씨로부터는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가격만 매도금으로 받았다.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의 전세금을 대준 셈이다.김씨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아버지가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수년전 내역을 어떻게 소명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세금 대비 소득이 미미해 소명할 길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전문직 종사자 최모씨(36)도 올 들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다. 형으로 부터 수십억원대의 아파트를 시세 보다 싸게 취득했다. 그리고 이번엔 모친(어머니)에게 이 집을 전세로 시세 보다 비싸게 임대해줬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본 것이다.이같은 전세 관련 세무조사는 매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별다른 직장과 소득이 없는 박모씨는 50억원 짜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올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수혜를 받은 자식의 소득 규모와 친인척의 갑작스런 현금흐름을 상시로 추적한다. 이에 따라 박씨의 부친이 고액의 배당금과 상가 매각 대금으로 50억원을 마련해준 정황을 포착했다.“기준도 예외도 예고도 없다.” 최근 세무 업계가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두고 한 말이다. 올 들어 소득과 지원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조사가 급증해 가족 사이에 부동산 거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작년까지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 증여를 이유로 조사하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모와 자식간 거래에선 3억원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이 금액 이상만 조사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는 것. 그러나 올 들어 이런 선 아래에서도 세무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업계에선 세무조사가 급증한 주된 이유로 국가 세금수입(세수) 부족과 세무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들고 있다. 먼저 세수와 관련해선 ‘삼성전자 등 대기업 법인세 급감→일반인 과세 추징 강화 요구→국세청 비정기 조사 증가→자금출처 소명 요구 급증’으로 이어진다.게다가 제대로 일하는 세무 공무원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세금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초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다. 세무 공무원들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까지 받을 수 있다. 자연스레 세무조사를 늘릴 유인책이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이 일반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선을 대폭 낮춘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세무 업계에선 “세무 당국의 세금 추징에 일종의 ‘기술’이 들어간 만큼 자산가들은 지금부터 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암묵적으로 통용됐던 증여관련 면세 기준을 3억원 이상이 아니라 2억17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 지원과 관련해 차용증을 썼을때 이 금액까지는 용납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 역시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본적으로 증여와 관련해 수혜자로 지목받는 자식들은 자신의 5년간 소득과 부동산 관련 자산(매수 혹은 전세가)의 금액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그 도구는 각각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이 된다.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전세보증금 지원의 경우 사회 통념과 국세청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대부분 세무조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모 자식간에 직접적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거액의 현금이 갑자기 생기면 이를 증여로 보고 추징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간이라도 차용증은 무조건 써야 한다”고 말했다.◆세무조사 불문율 깨져 ··· 법인세 급감 후폭풍에 대비해야부동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대상은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금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특정 시기를 정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농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자금출처를 밝힌다”고 전했다.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구입 자금은 물론 전세 보증금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전세 보증금을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지원받은 세입자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2013년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집값 상승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 첫해인 2013년에는 56건에 대해 123억원을 추징했다. 2017년에는 101건으로 처음 100건을 넘겼고 추징세액도 20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국세청은 과세 정보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조사 대상자를 선별한다. 2019년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갔다. 업계에서 “한 번에 1000만원 넘게 인출하면 국세청이 다 알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다만 고액 현금거래를 했다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FIU는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축적했다가 자금 흐름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거래로 간주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거래 내역을 전달하게 된다.특히 이같은 데이터는 세무조사나 비교적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신종조사 기법인 국세청의 빅데이터 추적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고액 현금 거래와 주민등록 변경 이력, 전·월세 자료, 전세금 타인명의 이전,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실제 체납자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낸 후 전격 수색에 나서 숨긴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 국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해 조사에 나선 건수는 1만1585건에 달한다.이처럼 자금 이동 기준이 강화된 이후 5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세무조사는 증가하는 구조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뉜다. 이중 최근 업계에서 급증했다고 보는 비정기조사는 무(無)신고 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진행된다.정기조사에 비해 세무 공무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인센티브도 있는 만큼 조사 기준을 낮춰 적극적인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이 세금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로 설정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며 “탈루 혐의액 하한이나 인원 등 기준을 따로 정해놓는 적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모든 세금 관련 과정은 시스템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다.종합적인 공조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전세입자의 자산·지출·소득(PCI) 분석을 통해 탈루 정황을 포착한다는 것이다. 통상 5년 기간의 소득과 지출, 자산을 분석해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5년간 매년 4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보증금이 10억원인 고액 전세를 들어갔다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세금은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아야 ··· ATM 인출 내역도 대상납세자들은 주택 매매와 관련했을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 살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세하게 적는 것이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은 법인이 주택을 살 때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작성한다.주의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4년 현재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다. 여기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박민수 대표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다. 소득 능력 대비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면 조사가 들어온다”며 “이런 고액 거래는 100% 소명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고 증여를 하거나, 일부는 자녀와 금전대차거래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해도 주택 매매이후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된다면 차용증이 가장 큰 도움이 되니 꼭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차용증을 쓴다면 처음에 돈을 빌릴때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조사를 시작하면 세무당국에서 언제 차용증을 썼는지를 우선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이다. 세무서에서 나온다고 하니 부랴부랴 거짓 증서를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가장 확실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차용증서 첨부용 인감증명 발급 기록 등도 도움이 된다.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과 상환일, 상환방법이 명시돼야 한다. 상환일이 없거나 상환일이 너무 먼 미래라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보기 쉽다. 대개 3~5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평가다. 혹시 정해진 상환 날짜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다시 차용증을 써 계약을 갱신하면 된다.빌린 돈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면 이자율과 이자 지불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 특수 관계자들이 주고 받는 돈의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이자를 매달 지급할지, 1년에 한 번 지급할지도 적어야 한다.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상환 만료일에 한 번에 주겠다고 하면 증여로 보이기 쉬우니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실제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자가 오간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다. 세법에는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를 연이율 4.6%로 역산하면 2억 1700만원 가량이 나온다.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 이하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연 4.6% 이자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계좌 내역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철저히 갖춰놔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는 빠르면 2~3년, 늦으면 5~6년이 지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 A세무사는 “주택 매매나 전세계약 이후 10년 정도는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부모와 자식 등 관련자들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부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넘겨주면 내역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현금자동지급기(ATM)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른바 ‘엄카’로 불리는 ‘엄마 카드’로 매달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현금 흐름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결국 증여로 잡힌다”고 조언했다.
2025.05.19
엠플TV
[단독] 새정부 출범! 상반기 국내외 경제 조망과 하반기 전망
오직 매경엠플러스 회원을 위한, 온라인 단독 세션 OPEN!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새정부 출범, 그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향방은?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강연명 : 새정부 출범! 상반기 국내외 경제 조망과 하반기 전망◆ 강연자 :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삼프로TV), 노영우 부국장(매일경제)◆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07.01(화)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07.10
[단독] 코스피 3000시대, 달라진 한국증시에 투자하라!
오직 매경엠플러스 회원을 위한, 온라인 단독 세션 OPEN!코스피 3000시대! 달라진 한국 증시 속,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될까?새정부 주식 투자전략부터, 지금 봐야 할 종목까지 핵심 포인트 쏙!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강연명 : 코스피 3000 시대, 달라진 한국증시에 투자하라!◆ 강연자 : 염승환 이사(LS증권), 문일호 증권전문기자(매일경제)◆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07.01(화)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07.08
재테크기초
시장 보다도 못한 커버드콜 액티브 ETF, 그래도 보유할 이유는
주식이 아닌 선물옵션을 다루는 파생상품 전략은 고위험 기술이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서 물가상승을 이기겠다며 중장기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ETF 업계가 파생상품 시장에 활발히 드나들고 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서학개미들을 상대로 각종 ETF 출시로 재미를 봤던 국내 운용사들이 콜옵션 매도 기술을 가미한 커버드콜 ETF를 내놓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다. 분산 투자의 ‘끝판왕’ ETF와 대박 아니면 쪽박 개념의 ‘옵션’이 결합한 것에 금융당국이나 투자자들은 오히려 찬사를 보냈다.커버드콜은 일정한 룰(규칙)을 정해놓고 기초자산(주식이나 시장 지수)을 매도해 꼬박꼬박 프리미엄을 발생시키는 전략이다. 그렇지 않아도 ‘쥐꼬리 월급’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이같은 전략으로 매월 혹은 매주 배당해주겠다는 커버드콜 ETF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다.금융당국도 개별 종목이나 지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특정 시점에 콜옵션을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막을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프리미엄에 대해선 세금을 물지 않겠다며 장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결국엔 똘똘한 종목이나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커버드콜 액티브 전략을 도식화한 그래프.코스피 급등에 놀란 서학개미, 커버드콜 액티브로올해 상반기 서학개미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미국 대표 우량지수인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letter-spacing: -0.025em; line-height: 1.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특히 대표 배당성장 ETF였던 슈드(SCHD)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타격이 더 컸다. 7월4일 기준 슈드의 2025년 수익률은 제자리(0.11%)였다. 배당수익률(3.75%·ETF체크 기준)을 합쳐도 연간 총수익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정도면 국내 은행 예금에 넣는 편이 나았을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에서 ETF로, 다시 배당ETF에서 커버드콜ETF로 끊임없이 옮겨다니고 있다. 그러나 수익률 측면에서 미국 보다 한단계 밑으로 봤던 국내 시장이 오르자 서학개미들은 ‘포모’(기회 상실 우려)를 경험하고 있다.이들을 위해 또 다시 국내 운용사들은 커버드콜 액티브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먼저 액티브와 패시브를 구분하자. 액티브는 사람(펀드매니저)의 역량을, 패시브는 미리 약속한 룰을 따른다. 어떤 금융상품에 두 이름이 붙었다면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당연히 대세 상승기엔 액티브의 수익률이 좋고,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패시브가 덜 하락한다.ETF 업계에선 ‘액티브’라는 이름을 주로 붙인다. ETF 자체가 패시브 성향을 갖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커버드콜 전략에 액티브를 붙여 더 높은 수익률과 월배당을 추구한다. 이는 커버드콜 전략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주가가 올라도 콜옵션은 어느 시점에 매도하기로 약속한다. 고정 수익을 위해 중장기 주가 상승을 포기하는 철학이다. 매도 시기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최근 ETF 업계에선 이 시기를 매니저 역량에 맡긴다. 이를 커버드콜 액티브라고 부른다. 당분간 주가가 오른다고 판단하면 옵션 프리미엄을 아예 포기하고 주가의 상승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다.이런 상품을 출시하는 운용사들은 주가가 오를때는 주가 상승을 거의 누리고, 하락기엔 손실을 방어한다며 ‘만능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런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의 약점은 ‘추장의 옥수수’의 비유로 설명 가능하다.어느 날 마을 추장이 “옥수수밭에 들어가 가장 큰 걸 따오는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옥수수밭의 시작 선에 결혼 예비자들이 늘어섰다. 밭이 끝나는 종점에는 추장과 딸이 서 있다. 옥수수는 매우 높이 자라서 종점이 보이지 않는다. 마을 총각들은 옥수수를 따기 시작한다. 총각들은 앞으로만 갈 수 있고 하나의 옥수수만 갖고 나올 수 있다.이들은 샅샅이 뒤지면 더 큰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어떤 총각은 그냥 자기 눈에 커보이는 옥수수를 따서 제일 먼저 밭에서 나왔다. 나머지 후보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지느라 늦게 나왔고 그 알맹이도 작았다.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총각이 추장의 사위가 됐다. 그는 평소에 옥수수에 관심이 많아 평균 이상의 크기에 만족할 줄 알았던 것이다.펀드매니저들도 마찬가지다. 더 높은 수익이나 방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과신했다가는 시장 평균 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시장은 돌변하는 경향이 있다.시장의 변덕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커버드콜 액티브시가총액 상위 5대 커버드콜 ETF의 올해 총수익률(7월4일 기준). 빨간 막대는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letter-spacing: -0.025em; line-height: 1.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커버드콜 액티브 전략을 취하는 ETF를 시가총액 순서로 총수익률 계산을 해봤다. TIGER 미국테크TOP10 타겟 커버드콜(편의상 1번)과 ACE 미국빅테크7+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2), KODEX 미국배당 커버드콜 액티브(3), TIGER 미국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1호(4), TIGER 미국나스닥100 커버드콜(합성)(5) 등 5개다. 총수익률은 주가수익률과 배당수익률(배당률)의 합산 수치다.(1)의 올해 주가 수익률은 -11.1%이며 배당률은 9.83%다. 총수익률 -1.27%다. 배당률은 높지만 주가가 하락했으니 배당으로 원금을 까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드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3)은 어떨까. 주가수익률 -3.82%에 배당률 9.41%로 총수익률 5.59%이니 양호한 편이다. 그래도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letter-spacing: -0.025em; line-height: 1.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서학개미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S;" > ‘V자’ 반등 중이다. 단기 바닥 시점은 지난 4월 초였지만 그 누구도 주가 저점을 알아차릴순 없었다. 결국 커버드콜 관련 ETF 매니저들은 주가 하락기엔 콜옵션 매도로 손실을 방어했다.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해도 이를 믿지 못하고 결국엔 계속해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했다. 매니저에게 맡겨 높은 주가 상승률을 누리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렇다고 이런 ETF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할까. 아니다. 이 상품이 잘 먹히는 시기가 있다. 바로 주가가 옆으로 기어다니는 ‘횡보장’이다.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없어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할때 커버드콜 전략은 잘 통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이나 ETF를 장기 보유하면서 월 현금흐름이 중요한 투자자들에게도 커버드콜이나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2025.07.07
'만원의 행복' ... 내 가족 지켜주는 '車라식' [돈되는 카있슈]
우리 가족 행복 지켜주는 ‘만원의 행복’운전 시야 홀대하는 순간 ‘달리는 흉기’와이퍼·워셔액만 잘 관리해도 안심·안전장마철 운전 시야를 소홀히 하면 패가망신, 폐차망신을 당할 수 있다. [사진출처=전북도소방본부, 보쉬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사업부]12일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역대 3번째로 빠르다고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빨리 확장하면서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이르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인코트, 레인부츠 등을 미리 챙겨두려는 ‘유비(雨)무환’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자동차도 유비무환이 필요합니다. 장마철은 겨울철만큼 운전하기 어려운 계절이기 때문이죠. 금속과 전자장치로 구성된 자동차는 물과는 상극이기도 합니다 .유비무환하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격언은 자동차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운전 시력을 책임지는 용품은 와이퍼와 워셔액입니다. 저렴한 제품은 모두 1만~3만원 정도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와이퍼와 워셔액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앞 유리 손상이나 모터 고장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전 시야 악화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벤츠, BMW,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이 판매하는 ‘억’ 소리나는 수입차도 그 순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폐차망신’이죠. 사고로 운전자나 탑승자가 크게 다치거나 숨진다면 가족의 행복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패가망신’입니다.자동차회사들이 무상점검 항목이나 할인 서비스에 와이퍼나 워셔액을 포함하는 이유도 작지만 큰 역할 때문입니다.유리도 잘못된 주차 습관 때문에 금속처럼 부식될 수 있습니다. 유리가 부식되면 역시 운전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합니다.장마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와이퍼와 워셔액을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교체해주며 유리 손상도 줄여주는 ‘라식’이 필요합니다. 장마철은 겨울처럼 운전하기 어려운 시기다. 작은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내차와 ‘찰떡궁합 와이퍼’ 고르는 꿀팁차에 부착된 와이퍼 암에 탈부착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결합한 용품입니다. 윈도브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와이퍼 건강은 블레이드에 길게 달려 있는 고무로 알 수 있습니다. 고무는 추위와 더위에 약합니다. 지난 겨울을 지나는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겨울이 지난뒤 햇살에 시달렸다면 고무가 딱딱해졌거나 삭았을 수 있습니다.고무가 손상되면 유리면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습니다. 유리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도 깨끗이 닦아낼 수 없습니다.와이퍼는 6개월 또는 1만㎞ 주행 때마다 교체해주는게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와이퍼를 작동했을때 ‘삐익’ 소리가 난다면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므로 바로 교체해줘야 합니다.성능이 떨어진 와이퍼를 계속 사용하면 유리가 손상돼 유리 전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와이퍼가 뻑뻑하게 움직일 경우 작동 부분에 오일을 주입하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오일이 없거나 방법을 모른다면 카센터나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찾아서 점검해야 합니다.와이퍼를 작동할 때는 앞 유리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황사, 먼지, 꽃가루 등이 앞 유리를 뒤덮고 있다면 먼저 차량용 먼지떨이로 털어낸뒤 워셔액을 충분히 뿌리고 와이퍼를 작동합니다.먼지를 없애지 않은채 워셔액을 뿌리고 와이퍼를 작동하면 유리에 미세한 흠집이 생깁니다. 흠집이 심하면 운전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수십만원을 주고 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와이퍼를 교체하는 장면. [사진출처=불스원]와이퍼를 교체할때는 비용, 교체주기, 소음, 디자인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와이퍼는 관절형, 플랫형, 하이브리드형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가격이나 성능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가장 대중적인 제품은 관절형 와이퍼입니다. 곡면 유리에 잘 밀착되는 리벳·요크(Rivet·Yoke) 구조로 만들어졌죠.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1만원 안팎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알맞습니다.단, 무게가 가벼워 고속 주행때 소음과 떨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디자인도 구식입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약하죠. 플랫 와이퍼는 일체형 커버와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고속 주행때 소음이 적고 안정적으로 유리를 닦아줍니다. 블레이드 결빙 현상도 적습니다.반면 유리를 눌러주는 지점이 가운데에만 있어 와이퍼 양 끝이 들뜨거나 끌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2만원 안팎입니다.와이퍼 전체에 균일한 누름 압력을 유지시켜주고 염분·세제에 강한 코팅을 적용해 수명을 늘린 플랫 와이퍼도 있습니다.하이브리드형은 일반 와이퍼 블레이드 장점인 리벳·요크 구조와 플랫 와이퍼 블레이드의 외형적 장점인 일체형 커버·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결합한게 특징입니다.고속으로 달릴때 소음이 적고, 유리 밀착 성능도 우수합니다. 주로 중형급 이상 차종에 장착됩니다. 실리콘 고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와이퍼는 천연·합성 고무 대신 혹한·혹서·자외선에 강한 실리콘 고무를 적용해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4개 관절 메탈 프레임을 적용해 밀착 성능도 우수하죠.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2만원 이상 줘야 합니다.차량도 라식과 시야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출처=보쉬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사업부]◆워셔액 “날 물로 보지마”워셔액은 물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1000~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이지만 500원짜리 물과는 가격 차이만큼 다릅니다.워셔액은 기름기를 녹이고 어는 것을 예방해주는 알코올, 오물이 유리에 붙는 것을 방지하는 계면활성제, 금속 부식을 예방하는 방청제, 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물을 워셔액 대신 유리에 뿌렸을때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을 사용하면 먼지와 기름 성분을 깔끔하게 닦아내지 못합니다. 노즐에 녹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죠.워셔액 보충 장면. [사진출처=불스원]몇 년 전만 해도 워셔액은 메탄올로 만들어졌습니다. 메틸알코올이라고 부르는 메탄올은 소량만 섭취해도 중추신경계를 파괴하고 신경 장애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유독 물질입니다.메탄올 워셔액에는 메탄올이 25~50% 들어갔습니다. 겨울에 워셔액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지난 2016년 앞 유리에 뿌린 메탄올 워셔액이 보닛 틈새에 있는 공기흡입구로 흘러간뒤 차 안으로 들어와 탑승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메탄올 워셔액은 와이퍼 블레이드를 더 빨리 부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는 2018년부터 메탄올 워셔액 판매·제조·사용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현재 판매되는 워셔액은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을 넣었습니다. 에탄올 워셔액은 천연식물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 당밀 등에서 발효한 에탄올과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수를 주요 재료로 만듭니다.약국에서 1000원 정도에 구입해 쓰다가 남은 소독용 에탄올이 있다면 집에서도 워셔액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2ℓ 페트병에 수돗물 70%, 에탄올 30%, 주방세제 3~5방울을 넣은뒤 흔들어주면 됩니다.요즘에는 기능성 워셔액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정은 물론 빗물을 튕겨내 시야를 더 깨끗하게 확보하고 흙탕물까지 없애줍니다.발수 기능을 강화해 앞 유리는 물론 사이드미러에 맺힌 빗방울을 제거해주는 발수코팅제도 있죠.
2025.06.12
얼굴 반쪽만 "폭싹 늙었수다" … 5월 운전자 ‘노안경보’ 발령 [돈되는 카있슈]
5월, 병 주고 약 주는 ‘자외선 경보’ 발령운전자 얼굴 반쪽에만 ‘노안(老顔)’ 발생노안(老眼)예방 선글라스, 눈 궁합 따져야 미션 임파서블의 '동안 배우' 톰 크루즈(왼쪽)와 얼굴 반쪽만 심하게 노화된 운전자 모습 [왼쪽 사진촬영=강영국 기자/ 오른쪽 사진출처=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태양은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태양의 선물인 햇빛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건강제품이라고도 합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으로 비타민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D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그러나 과유불급.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악성 피부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피부도 노화됩니다. 얼굴도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노안(老顔)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은 얼굴 왼쪽이 심하게 노화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화물차 운전자로 28년간 일해 온 69세 남성 사례인데요. 위의 오른쪽 사진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많이 주름졌습니다. 햇볕에 더 많이 노출된 얼굴 부위에서 노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죠.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팀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50대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얼굴 왼쪽 피부가 오른쪽 피부보다 주름이 더 많았고 색소침착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피부가 많이 손상된 곳은 왼쪽 관자놀이와 왼쪽 눈 아래 부분입니다. 운전석 창가에 가까운 얼굴 부위가 햇빛에 더 많이 손상됐습니다.자동차 실내 자료 사진 [사진출처=현대차]◆5월 UVA와 UVB는 ‘피부의 적’ 5월은 연중 자외선 지수가 최고인 시기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UVA(장파장 자외선), UVB(중파장 자외선), UVC(단파장 자외선)로 구분됩니다. 이 중 UVA와 UVB가 ‘피부의 적’이라고 하죠.UVB는 자동차 유리만으로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VA는 자동차 유리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UVA를 차단하려면 자동차 유리에 얇은 필름을 입히는 틴팅(선팅)이 필요합니다.틴팅 시공 장면 [사진출처=불스원]틴팅 농도가 짙을수록 사생활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열 차단도 잘 된다고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틴팅 농도가 짙으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인성에 영향을 주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져 운전 시야를 방해합니다.도로교통법규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한 이유도 안전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운전석 정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측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만 허용합니다. 기준 위반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틴팅은 자신의 시력, 운전 시간대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을 자주하거나 가로등이 적고 어두운 곳에 거주한다면 가시광선 투과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게 낫다고 하죠. 사이드미러로 측후방 시야를 잘 파악하려면 앞좌석 측면 창문 농도는 3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밤눈이 어둡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 초보운전자도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이는게 낫다고 합니다.틴팅은 차를 살때 시공하면 끝으로 아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틴팅은 사실 소모품입니다. 필름 색상이 푸른색이나 보라색으로 변색됐다면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죠. 하얀 기포와 흰 가루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신호입니다. 창 테두리 부분과 가운데 부분의 색이 달라졌다면 교체 시기가 다 됐다는 의미입니다.틴팅은 운전자 피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자외선 못지않게 피부를 손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제대로 차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틴팅을 했더라도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는 따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이나 피부에 발라주는게 좋다고 합니다.한국산 선크림 사진 [사진출처=챗GPT]◆노안(老眼) 예방 선글라스, 잘못 고르면 ‘독’운전자가 얼굴 피부 못지않게 여름철 신경써야할게 또 있습니다. 눈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에 따르면 자외선은 눈 건강을 위협합니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백내장, 황반변성, 익상편, 광각막염 등 치명적인 안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학적 기능이 검증된 제품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눈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운전자용 선글라스 자료 사진 [사진출처=케미렌즈]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틴팅과 마찬가지로 농도가 너무 짙은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시야가 어두워져 동공이 확대돼 자외선의 침투율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죠. 안과 의사나 안경렌즈 전문가들은 착색 농도가 대략 60~80% 정도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눈동자가 들여다보일 정도의 착색이라고 하죠.프레임 형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선글라스 옆과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막으려면 렌즈가 크고 얼굴에 더 밀착되는 제품을 선택해야 좋습니다. 선글라스를 위아래로 흔들어 물체 상이 왜곡되지 않는지도 살펴보고, 미세한 균열이나 긁힌 자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렌즈 색상이나 도수가 눈에 맞지 않으면 눈이 시큰거리거나 아른거릴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보관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 여름에는 차량 실내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 실내 온도가 60~70도에 달할 때에는 안경렌즈 소재와 코팅막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글라스는 비눗물이나 샴푸로 닦지 말아야 합니다.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알카리성 세제가 안경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025.05.09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 金 5% 이상 담아야 하는 이유 [내돈분산]
전세계 중앙은행과 기관은 물론 개인 투자자까지 최근 이 자산으로 몰려가고 있다. 경기 침체 와중에도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 자산은 금(金)이다. 오는 5~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머니쇼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금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최소 5% 이상 담아라”라고 외친다.서울머니쇼에서 대체자산과 포트폴리오 전문가 4인방은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팀 본부장, 박순현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총괄,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이다. 이들은 최근 흔들리는 미국 주식과 채권, 달러 등 전통자산의 구세주로 ‘금’을 꼽았다.오건영 단장과 유동원 본부장은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전쟁’이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있다”며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엔 분산 투자는 필수이며, 그 중심에 금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은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자산이며,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도 확실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2025년 들어 분산투자가 화두가 되고 있어 금의 가치는 더욱 높다. 서로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끼리 묶어야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금값은 전통자산들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 단장은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다는 점에서 예금은 물론 주식과 채권과도 상관계수가 낮다”며 “예금 등 안전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금을 5%,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10%는 금으로 채워 투자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황병진 부장은 수년전부터 금과 구리의 시대를 대비해왔다. 그가 몸담고 있는 FICC(Fixed Income·Currency·Commodity)는 외환과 금리 그리고 원자재 등과 관련된 현물과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곳이다. 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으로 초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은 금”이라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미 국채와 달러를 끌어 내리고, 금을 띄우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머니쇼에서 황 부장은 9일 ‘인류 최고의 자산 금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대체자산 비중은 10%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중 5%는 금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은과 구리 등으로 분산하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 실물 거래,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계좌와 골드뱅킹(금 통장),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있다. 유동원 본부장과 오건영 단장은 거래의 편의성과 유동성, 비용 등을 고려해 ETF로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황병진 부장은 “금 관련 ETF 중에선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GLD가 가장 유명하다”고 말했다.그 이름처럼 GLD에는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금 현물 관련 ETF 중 순자산(AUM)이 가장 많고 최근 6개월 기준 순자금 유입 금액에서도 원자재형 ETF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런던 금시장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금 현물 가격을 따라간다. 올 들어 GLD는 4월28일까지 27.6%나 올랐다. 미국 우량기업 지수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내 상장 금 관련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에도 투자할 수 있다. 황 부장은 “금·은·구리 투자시 국내외 ETF를 활용하는게 세금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며 “앞으로는 환율이 헤지된 ETF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국내 ETF를 찾으려면 ‘골드선물’ ‘금현물’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금 ETF가 나온다. 이중 ETF 이름 끝에 ‘H’가 붙은 상품은 환율을 현재에 고정시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이외에 금을 캐내는 금광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유동원 본부장은 “광산기업은 개별 기업 투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황 부장은 구리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이제 최고조를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리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닥터 코퍼’로도 불린다.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던 구리값은 점차 회복세다. 그는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구리 가격은 t당 9000달러가 단기 바닥”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세에 대한 완화 움직임만 나와도 반등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구리는 도로나 토목 공사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나 정보기술(IT)·자동차 등 주요 산업 수요가 늘어날 기미가 있으면 미리 가격이 뛰는 경향이 있다. 다만 구리의 경우 금과 같은 광범위한 투자 수요가 붙기엔 한계가 있어 금 보다 많이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황 부장을 비롯한 머니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들은 “구리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은에 대해선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황 부장은 “금·은 가격 비율이 100배를 넘어 역사적 고점”이라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저평가된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와 달리 오건영 단장은 은의 저평가엔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1900년대 초 이후 은(銀)은 통화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잃었다”며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를 달러 대신 금으로 채우려 하고, 이를 간파한 투자자들이 미리 금을 사모으면서 금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의 경우 화폐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어 금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유동원 본부장은 금 투자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수준이 적당하다는 올해 초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 금에 대한 각국 정부나 투기 수요의 매수세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나 미·중이 관세 관련해 대화를 시작했고,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본다”며 “추가적인 금값 상승을 기대하기 보다는 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5%가 넘었다면 일부 차익 실현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2025.05.02
Today Top Pick News
{{title}}
{{writer_name}}
{{reg_date_str}}
{{rcmd_cnt}}
ABOUT
FAQ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엠플러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리드플렉스 (이하 ‘엠플러스센터’라고 함)가 운영하는 ‘매경엠플러스(M+)’([www.money-plus.co.kr](http://www.money-plus.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엠플러스센터 :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약관에서는 (주)리드플렉스를 말합니다.
- 서비스 : ‘엠플러스센터’가 ‘매경엠플러스(M+)’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해 엠플러스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 :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링크 등의 자료나 정보를 말합니다.
- 필진 : 회원에게 정보와 지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업로드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회원권 : 회원이 정기 결제를 통하여 약정기간 동안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말합니다.
- 엠플러 : 콘텐츠를 열람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결제한 유료회원을 말합니다.
- 결제해지 :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엠플러스센터가 승인한 고유명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이 약관의 내용은 사이트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공시합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의 효력 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서비스 이용
- 엠플러스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 및 유료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 콘텐츠 발행
-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행사
- 회원권 정기결제 서비스
- 커뮤니티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회원은 가입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 체결
-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 ID, 비밀번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타인은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엠플러스센터는 ‘정보통신망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엠플러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엠플러스센터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에서는 엠플러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ID)는 개인이 부여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며, 아이디(ID)를 분실했을 경우 이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사이트에서 아이디(ID) 찾기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이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엠플러스센터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정보 보안
- 엠플러스센터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게 있습니다.
-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아이디(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엠플러스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엠플러스센터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 해야하며, 로그아웃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엠플러스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0조 정보의 제공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e-mail), SMS(MMS), 카카오톡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제한
-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전에 사이트 내에 공지합니다.
-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위와 원인이 확인된 즉시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기타 불특정 제3자의 불법,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유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기타 천재지변, 정전 등 엠플러스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유료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가능 기기의 종류, 기기대 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영구 이용정지 및 강제 탈퇴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엠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결제수단 등
-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수단은 다음의 호와 같습니다. 단, 엠플러스센터 또는 결제 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특정 결제수단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대행사와 제휴된 신용/체크카드
- 결제를 통해 회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
제 4장 유료서비스 이용
제13조 유료 서비스
- 엠플러스센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권’이라 말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엠플러스센터의 사정, 기타 사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의 내용은 안내 및 결제 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등에서 자세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 결제 서비스의 내용
- 사이트 내 주요 콘텐츠(경제흐름읽기, 부동산재테크 등)를 결제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 - 정기결제형 구독상품정책
- 구독권은 월간 및 연간의 정기 결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합니다.
- 정기회원권을 최초 결제한 날짜에 매월/매년 자동 결제되며 단, 결제일이 존재하지 않는 달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결제됩니다.
- 정기구독 갱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 가능(마이페이지-계정관리-회원권)하며 다음 회차에 결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회원권 해지 후 다음결제일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회원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결제 서비스의 내용
- 회원이 휴대폰 등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이 가입한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의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는 회원과 해당 통신사 간 체결된 통신 요금제에 따라 과금/청구/수납되므로, 데이터 통화료 분에 대해서 엠플러스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유료회원
- 회원은 회원권을 결제를 완료할 때로부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은 제3자에게 아이디(ID) 양도 및 유상 거래가 불가합니다.
- 회원권 구매 후, 별도 환불 절차 없이 회원 탈퇴를 진행할 경우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보상을 엠플러스센터가 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회원권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유료 서비스 변경, 청약 철회 및 해지
- 유료회원은 해당 월에 한 개 이상의 유료 콘텐츠를 열람한 이력이 전혀 없을 때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엠플러스센터에 결제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지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회원권 결제하기 전 이용 화면 등에 가격, 자동결제 여부, 환불 등 거래조건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회원은 청약철회를 위해 1:1문의,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엠플러스센터에 의사를 표시하여 엠플러스센터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결제수단에 따른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아래 규정으로 월간/연간회원(유료회원)에 환불을 진행합니다.
- 월간회원권 : 결제 후 7일 이내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만 환불가능합니다.
-
연간회원권 : 회원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됩니다.
* 환불수수료 : 사용한 달 만큼의 월간회원권 정가 10,000원을 곱한값
- 연간회원권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미사용 분이 남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엠플러스센터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 및 아래 호의 경우에는 환불 가능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회원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 정기결제를 통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5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6조 회사의 의무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엠플러스센터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에서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자신의 아이디(ID) 및 콘텐츠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동일한 아이디(ID)로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기기 대 수 이상의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등록, 동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 중,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캡처, 또는 녹화하는 행위
- 콘텐츠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
- 결제를 통한 엠플러스센터와 회원 간의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일체의 행위
-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불법적 유포,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엠플러스센터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엠플러스센터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 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18조 댓글 관리 운영
- 회원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댓글에 대한 내용의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엠플러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 엠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필진 및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주는 내용인 경우
- 다른 회원 및 필진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광고, 홍보 등의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9조 저작권
-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가치 권리는 엠플러스센터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엠플러스센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1:1 문의 등을 통하여 사이트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탈퇴한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엠플러스센터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소멸합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등
제21조 손해배상
- 엠플러스센터는 서비스의 결함에 의하여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내용인 콘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회원에게 해당 콘텐츠의 복원으로 배상합니다.
- 엠플러스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엠플러스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엠플러스센터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엠플러스센터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매경엠플러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엠플러스센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엠플러스센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따르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로그인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엠플러스센터의 관리 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엠플러스센터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유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엠플러스센터는 필자에 의해 표출된 콘텐츠에 포함된 의견이나 정보를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엠플러스센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콘텐츠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엠플러스 개인정보처리방침
1. 총칙
㈜리드플렉스(이하 ‘엠플러스센터’라고 함)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회원’의 어떤 개인 정보 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고 어떻게 보호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며,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침, ‘엠플러스센터’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목적
- ‘엠플러스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구분 목적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본인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1:1문의 응대 및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회원 본인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1:1문의 응대 및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마케팅 및 광고 - 마케팅 및 홍보 광고성 정보 전달
- 이용자 맞춤 행사 정보 전달 - ‘엠플러스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콘텐츠 주체사인 ‘매경미디어그룹’의 광고 또는 마케팅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엠플러스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보유정보 | 보유기간 | 근거법령 |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5년 | 국세기준법 |
- 서비스 이용 기록 및 마케팅 광고에 활용: 5년
- 마케팅 광고 수신거부 내역: 5년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경우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며,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이때, 별도의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며,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 법원 등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원활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나이스페이먼츠(주) 카페24 위탁업무내용 유료상품결제 이메일 발송 수단 제공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엠플러스센터’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HTTP 서버에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회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또한 쿠키에는 개인을 식별하는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Chrome: 웹 브라우저 우측 메뉴 > 고급설정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